이용식교수 고희기념논문집(양장본 Hardcover)

〈이용식 교수 이력과 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명예교수

오로지 형법이론에만 관심이 있는 형법도그마틱커이다. 피고인 개인에게 유리한 형법이론이 아니면 그것은 형법이론이 아니라는 도그마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학자이다.
저서로는 『현대형법이론 I』, 『현대형법이론 II』, 『형법총론』, 『형법각론』, 『과실범과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
정년퇴임 후 논문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형법상 의무의 충돌 이론의 현대적 전개" (2020), "피해자의 자손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의 성부" (2022), "현대형법학 비판: 에세이-형법학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2022), "공동정범과 예견가능성 문제" (2023)가 있다.

제1장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고찰 1
김봉수

제2장 상당인과관계설에서 상당성의 의미에 대한 재고찰 39
-상당인과관계설의 발전적 해체를 목표로-
류부곤

제3장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 59
최준혁

제4장 인식의 불확실성과 미필적 고의 81
-영미 형법상 '의도적 무지(willful ignorance)' 개념에 비추어-
홍진영

제5장 착오-형법학 논고 111
김상오

제6장 과실부작위범에 있어서의 동가치성/상응성 137
-부작위범의 세 가지 분류기준을 중심으로-
안정빈

제7장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하여 163
김태훈

제8장 보증인의무의 체계상 지위와 착오 177
장성원

제9장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구조의 재검토의 단초 207
김정현

제10장 순차공모와 공범 225
이순욱

제11장 공동정범의 초과실행에 관한 판례의 태도 243
김웅재

제12장 간접정범의 실행 착수 및 장애미수/불능미수/불능범 구별에 관한 사례 285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노180 판결-
우인성

제13장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불법성과 관련한 의문 315
김재현

제14장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사례의 해결 방안 335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을 중심으로-
서효원

제15장 간병살인에 관한 연구 363
윤영석

이용식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