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원론

제1편 금융과 법


제1장 금융과 경제
제1절 금융과 금융제도 4
Ⅰ. 돈: 화폐 4
1. 돈이란 무엇인가 4
2. 돈의 역사 5
3. 인플레이션 7
4. 실물경제와 금융경제 8
Ⅱ. 금융의 개념 9
1. 금융의 의의 9
2.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9
3. 금융의 구조와 특성 10
Ⅲ. 금융제도 12
제2절 경제의 작동체계: 돈의 작동원리 13
Ⅰ. 개인 13
1. 소비, 생산, 소득 13
2. 노동소득, 투자소득, 부(Wealth) 15
Ⅱ. 기업 17
1. 주식시장 17
2. 금융회사의 역할: 빚(=신용)의 창조 20
Ⅲ. 경기순환 21
1. 버블의 형성과 붕괴 21
2. 연방준비제도(FRS)와 은행 25
3. 통화정책 29
4. 재정정책 32
Ⅳ. 정부 35
1. 조세와 정부지출 35
2. 빚: 국가부채 37
제3절 화폐와 신용의 경제학 38
Ⅰ. 서설 38
1. 동양그룹 사례 38
2. 금융과 신용 39
Ⅱ. 화폐의 경제학 40
1. 금융자산 40
2. 법정화폐 41
Ⅲ. 신용의 경제학 42
1. 신용팽창과 신용수축 42
2. 신용경색의 원인 43
제2장 헌법과 금융질서
제1절 금융질서의 헌법상 지위 45
Ⅰ. 금융에 관한 헌법적 기초 45
Ⅱ. 헌법의 기본원리와 금융질서 46
1. 기본권 보장과 금융질서 46
2. 민주주의와 금융질서 47
3. 법치주의와 금융질서 47
4. 사회국가원리와 금융질서 48
제2절 경제헌법과 금융질서 49
Ⅰ. 경제질서와 금융질서 49
Ⅱ. 금융질서의 구조적 특성 50
Ⅲ. 금융질서의 법적 규율체계 51
1. 형식 51
2. 내용 51
제3절 재정헌법과 금융질서 52
Ⅰ. 재정질서와 금융질서 52
Ⅱ. 재정과 금융의 상호작용 53
1. 금융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53
2. 재정행위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 54



제2편 금융행정


제1장 서론
제1절 금융행정의 개념과 특수성 58
Ⅰ. 금융행정의 개념 58
Ⅱ. 금융행정의 특수성 58
제2절 금융행정의 근거와 주체 59
Ⅰ. 금융행정의 근거 59
1. 금융행정의 헌법적 근거 59
2. 개별법적 근거와 형식 60
Ⅱ. 금융행정의 주체 62
1. 직접적인 금융행정주체 62
2. 간접적인 금융행정주체 63
제2장 금융정책의 유형과 내용
제1절 서론 64
Ⅰ. 금융정책의 의의 66
1. 금융정책의 개념 66
2. 광의의 금융정책과 협의의 금융정책 66
Ⅱ.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67
1. 재정정책의 개념 67
2.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구별 68
제2절 통화정책 69
Ⅰ. 통화정책의 의의 70
1. 통화정책의 개념 70
2. 통화정책의 수행주체 71
Ⅱ. 통화정책의 목표 73
1. 물가안정 73
2. 금융안정 74
Ⅲ. 통화정책의 수단 75
1. 공개시장 조작(공개시장운영) 75
2. 여수신제도(재할인제도) 79
3. 지급준비제도 82
Ⅳ.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 84
1. 금리경로 84
2. 자산가격경로 84
3. 신용경로 85
4. 환율경로 85
5. 기대경로 85
제3절 외환정책과 환율정책 86
Ⅰ. 외환관리 87
1. 외환관리의 의의 87
2. 외환관리의 목적 88
Ⅱ. 외환정책 89
1. 외환정책의 의의 89
2. 외국환의 법적 성격과 규제의 의의 91
3. 외국환거래 관련기관 93
Ⅲ. 환율정책 95
1. 의의 95
2. 환율의 변동요인 98
3. 환율정책의 수단 101
제4절 금융시스템정책 107
Ⅰ. 의의 107
1. 개념 107
2. 정책수행 주체 107
Ⅱ. 금융기관에 관한 정책 108
1. 의의 108
2. 진입규제 109
3. 금융기관 건전성 보호 110
4. 영업행위규제 111
Ⅲ. 금융시장에 관한 정책 112
Ⅳ. 금융상품에 관한 정책 112
Ⅴ. 금융소비자보호정책 113
1.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행정 113
2.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113
제3장 금융행정기관
제1절 기획재정부 115
Ⅰ. 구성과 직무 115
Ⅱ. 업무 116
제2절 금융위원회 116
Ⅰ. 금융위원회 116
1. 설립목적 116
2. 설치 및 지위 116
3. 구성 117
4. 운영 117
5. 소관 사무 118
6.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18
Ⅱ. 증권선물위원회 118
1. 설치배경 118
2. 업무 118
3. 구성 119
4.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19
제3절 금융감독원 119
Ⅰ. 설립과 지위 119
Ⅱ. 구성과 직무 120
Ⅲ. 업무 120
제4절 한국은행 121
Ⅰ. 설립과 지위 121
Ⅱ. 구성과 직무 121
Ⅲ. 업무 122
1. 한국은행권의 발행(독점적 발권력) 122
2.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과의 업무 122
3. 외국환업무 등 123
Ⅳ. 권한 123
1. 자료제출요구권 123
2. 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124
3. 재의요구권 124
Ⅴ. 정부와의 관계 124
제5절 예금보험공사 125
Ⅰ. 설립과 지위 125
Ⅱ. 구성과 직무 125
Ⅲ. 업무 125
Ⅳ. 권한 126
1. 자료제출요구권 126
2. 조사권 126
3. 검사요청권 및 공동검사요구권 127
제4장 금융유관기관
제1절 서론 128
Ⅰ. 금융규제 운영규정 128
Ⅱ. 금융유관기관의 개념 129
제2절 금융투자업관계기관 130
Ⅰ. 한국거래소 130
1. 설립과 지위 130
2. 업무 130
3. 거래소시장에 대한 규제 131
4. 시장감시 132
Ⅱ. 한국예탁결제원 133
1. 설립과 지위 133
2. 업무 134
Ⅲ. 한국금융투자협회 134
1. 설립과 지위 134
2. 업무 135
Ⅳ. 증권금융회사 135
1. 의의 135
2. 업무 136
Ⅴ. 신용평가회사 136
1. 신용평가업의 의의 136
2. 신용평가업의 인가 137
3. 신용평가업무 실무 137
Ⅵ. 자금중개회사 138
1. 의의 138
2. 업무 138
제3절 신용보증기관 139
Ⅰ. 신용보증제도의 의의 139
Ⅱ. 신용보증기금 139
1. 설립과 지위 139
2. 업무 140
Ⅲ. 기술보증기금 140
1. 설립과 지위 140
2. 업무 141
Ⅳ. 지역신용보증재단 141
1. 설립과 지위 141
2. 업무 142
제4절 금융결제원 142
Ⅰ. 설립과 지위 142
Ⅱ. 사업 142
제5절 한국주택금융공사 143
Ⅰ. 설립과 지위 143
Ⅱ. 업무 143
Ⅲ.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44
제6절 한국자산관리공사 144
Ⅰ. 설립과 지위 144
Ⅱ. 업무 145
1. 기본업무 145
2. 부대업무 146
제7절 한국투자공사 147
Ⅰ. 설립과 지위 147
Ⅱ. 업무 147
제8절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147
Ⅰ. 서민금융진흥원 147
1. 설립과 지위 147
2. 업무 148
Ⅱ. 신용회복위원회 148
1. 설립과 지위 148
2. 사업 148
제5장 금융감독행정
제1절 개관 151
Ⅰ. 금융감독의 개념 151
Ⅱ. 금융감독의 구분 151
Ⅲ. 금융감독 수행기관 151
제2절 금융기관감독 152
Ⅰ. 의의 152
Ⅱ. 진입과 퇴출 152
Ⅲ. 건전성감독 152
1. 의의 152
2. 자기자본규제 153
3. 자산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적립 162
4. 금융기관의 경영실태평가 163
Ⅳ. 영업행위감독 164
제3절 금융시장감독(자본시장감독) 164
Ⅰ. 자본시장감독의 의의 164
Ⅱ. 기업공시 165
Ⅲ. 불공정거래 조사 166
Ⅳ 회계감독 167
1. 서설 167
2. 감독 168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권 169
Ⅴ. 외국환거래 감독 및 검사 170
1. 업무감독 170
2. 검사 171
제4절 금융기관 검사 172
Ⅰ. 서설 172
1. 검사의 의의 172
2. 검사의 법적 근거 172
3. 검사 대상기관 173
Ⅱ. 검사의 종류 173
1.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173
2. 현장검사와 서면검사 173
3. 건전성검사와 영업행위검사 173
4. 평가성검사와 준법성검사 174
Ⅲ. 검사결과의 보고, 통보 및 조치 174
1. 검사결과의 보고 174
2. 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요구 174
제5절 제재(검사결과의 조치) 176
Ⅰ. 서설 176
1. 제재의 의의 176
2. 제재의 법적 근거 176
Ⅱ. 제재의 종류 177
1. 기관제재 177
2. 임원제재 179
3. 직원제재 181
4. 금전제재 182
제6장 국제금융기구
제1절 국제통화기금(IMF) 185
Ⅰ. 서설 185
1. 설립배경 185
2. 설립목적 186
Ⅱ. 회원국 및 조직 187
1. 회원국 187
2. 조직 187
Ⅲ. 주요 활동 187
1. 감시활동 187
2. 회원국에 대한 금융지원 189
3. 재원의 조달 189
제2절 G20 191
Ⅰ. 설립 배경 및 목적 191
1.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 191
2. G20 정상회의 192
Ⅱ. 회원국 및 회의 192
1. G20 회원국 192
2. G20 회의 구성 193
3. G20 의장국 및 의장국단회의 194
제3절 국제결제은행(BIS) 194
Ⅰ. 서설 194
1. 설립 배경 및 목적 194
2. 성격 및 특징 195
Ⅱ. 회원 중앙은행 196
제4절 금융안정위원회(FSB) 196
Ⅰ. 서설 196
1. 설립배경 196
2. 임무 197
Ⅱ. 회원국 197
Ⅲ. 주요 활동 198
제5절 그 밖의 국제금융기구 199
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199
1. 의의 199
2. 목적 199
3. 역할 200
Ⅱ.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200
Ⅲ.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201
Ⅳ.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201



제3편 금융기관


제1장 서 론
제1절 금융기관의 의의 및 기능 205
Ⅰ. 금융기관의 의의 205
Ⅱ. 금융기관의 기능 206
제2절 금융기관의 특수성과 구분 206
Ⅰ. 금융기관의 특수성 206
Ⅱ. 금융기관의 구분 208
제2장 금융기관
제1절 금융투자업자 210
Ⅰ. 의의 211
1. 금융투자업자의 개념 211
2. 기능별 규제 211
Ⅱ. 투자매매ㆍ중개업자 212
1. 투자매매업자 212
2. 투자중개업자 214
Ⅲ. 집합투자업자 215
1. 의의 215
2. 업무 216
Ⅳ. 투자자문ㆍ일임업자 217
1. 투자자문업자 217
2. 투자일임업자 217
Ⅴ. 신탁업자 218
1. 의의 218
2. 업무 219
Ⅵ. 종합금융투자사업자 219
1. 서설 219
2. 업무 221
Ⅶ. 겸영금융투자업자 223
Ⅷ.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223
1. 의의 223
2. 업무 224
제2절 일반은행(은행법상 은행) 224
Ⅰ. 서설 225
1. 의의 225
2. 은행법상 은행과 은행업 226
Ⅱ. 은행의 업무 내용 226
1. 의의 226
2. 고유업무 227
3. 겸영업무 228
4. 부수업무 230
제3절 특수은행 232
Ⅰ. 의의 232
Ⅱ. 특수은행의 종류 233
1. 한국산업은행 233
2. 한국수출입은행 234
3. 중소기업은행 235
4. 농협은행 236
5. 수협은행 237
제4절 보험회사 239
Ⅰ. 보험업과 보험회사 240
1. 보험업의 의의와 종류 240
2. 보험회사 240
Ⅱ. 보험회사의 업무범위 241
1. 보험업 겸영의 제한 241
2.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243
3.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244
Ⅲ. 모집과 모집종사자 245
1. 모집종사자 245
2. 보험설계사 245
3. 보험대리점 247
4. 보험중개사 248
Ⅳ. 우체국보험 249
1. 의의 249
2. 업무 등 249
제5절 여신전문금융기관 251
Ⅰ. 서설 252
1. 의의 252
2. 업무 범위 252
3. 자금조달방법 254
Ⅱ.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회사) 255
1. 신용카드업의 정의 255
2. 신용카드업의 허가 256
3. 신용카드업의 등록 256
Ⅲ.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 256
1. 의의 256
2. 업무 257
Ⅳ. 할부금융업자(할부금융회사) 257
1. 의의 257
2. 업무 258
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금융회사) 258
1. 의의 258
2. 업무 259
제6절 서민금융기관 260
Ⅰ. 의의와 종류 260
1. 의의 260
2. 종류 260
Ⅱ. 상호저축은행 260
1. 서설 261
2. 영업구역 제한 262
3. 업무 범위 263
4.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취급업무 관련 특수한 영업행위규제) 264
Ⅲ. 상호금융기관 268
1. 상호금융 269
2. 신용협동조합 272
3.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275
4.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278
5. 지역산림조합 279
6. 새마을금고 279
Ⅳ. 우체국예금 280
1. 의의 280
2. 업무 등 280
Ⅴ. 대부업자 281
1. 의의 281
2.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282
3. 대부업법과 대출 283
제3장 금융기관규제
제1절 의의 286
Ⅰ. 금융법상 규제의 상호관계 286
Ⅱ. 건전성규제의 실효성확보 수단인 경영실태평가 287
Ⅲ. 영업행위규제의 실효성확보 수단인 금융감독기관의 검사 287
제2절 진입 및 퇴출 규제 287
Ⅰ. 규제 필요성 287
1. 인가 대상 금융기관 288
2. 허가 대상 금융기관 288
3. 등록 대상 금융기관 288
4. 진입규제의 공통 내용 288
Ⅱ. 금융회사 영업영위를 위한 최저자본금 요건 289
1. 은행 289
2. 금융투자업자 289
3. 보험업자 290
4. 여신전문금융업자 290
5.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 291
Ⅲ. 금융회사 설립시 대주주 및 경영진의 적합성 요건 291
Ⅳ. 예비 인ㆍ허가제도 292
Ⅴ. 금융회사 퇴출제도 292
1. 자발적인 퇴출 292
2. 강제 퇴출 293
제3절 자본건전성규제 293
Ⅰ. 은행의 자본건전성규제 293
1. 자기자본비율규제 294
2.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296
3.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297
Ⅱ. 금융투자업자의 재무건전성규제 297
1. 재무건전성규제의 특징 297
2. 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 연혁 298
3. 금융투자업자의 재무건전성기준과 공시 299
Ⅲ.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제도 300
1. 지급여력의 의의 300
2. 지급여력제도의 구조 및 특징 302
3. 지급여력비율 303
4. 지급여력금액 303
5. 지급여력기준금액 303
Ⅳ.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재무건전성 규제 304
1. 경영지도기준 304
2. 경영지도비율의 유지 305
3. 자산건전성의 분류 305
Ⅴ.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규제 306
1. 경영건전성 기준 306
2. 재무건전성 기준 306
3.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307
Ⅵ. 상호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규제 308
1. 경영건전성 기준 308
2. 재무구조 건전성 309
3.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309
제4절 지배구조건전성규제 310
Ⅰ. 대주주 변경승인제도 310
1. 의의 310
2. 승인대상 311
3. 승인요건 311
4. 승인신청 312
5. 승인심사기간 312
6. 의결권행사 제한과 주식처분명령 313
Ⅱ.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313
1. 의의 313
2. 승인대상 314
3. 적격성 유지요건 314
4. 요건 미충족시의 조치 315
Ⅲ. 지배구조규제 315
1. 경영진구성과 관련한 규제 315
2. 내부통제 316
제5절 영업행위규제 318
Ⅰ. 은행 318
1.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318
2.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의무 320
3. 이해상충관리 322
Ⅱ. 금융투자업자 323
1. 금융투자업자의 공통영업행위규제 323
2.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규제 327
Ⅲ. 보험업자 345
1. 보험안내자료 제공의무 345
2. 단계별 설명의무 346
3.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348
4.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349
Ⅳ. 여신전문금융업자 351
1. 신용카드의 발급 351
2.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353
3. 모집질서 유지 354
4. 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356
Ⅴ. 상호저축은행 356
1. 개별차주ㆍ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356
2.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 358
3.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359
4.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360
Ⅵ. 신용협동조합 362
1. 비조합원 대출한도 362
2.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363



제4편 금융상품


제1장 개 관
제1절 금융상품의 정의와 특성 369
Ⅰ. 금융상품의 정의 369
Ⅱ. 금융상품의 특성 370
제2절 금융상품의 분류 371
Ⅰ. 금융상품의 분류방법 371
Ⅱ. 금융상품의 유형 371
1. 예금성 상품 371
2. 대출성 상품 372
3. 투자성 상품 372
4. 보장성 상품 372
Ⅲ. 금융상품과 소득의 분류 373
제3절 금융상품규제 373
Ⅰ. 서설 373
Ⅱ. 금융상품 공시규제 374
1. 금융상품공시의 의의 374
2. 금융상품 비교공시의 기능 375
3. 금융상품 비교공시의 법적 근거 375
Ⅲ. 금융상품 광고규제 376
1. 서설 376
2. 금융상품 광고규제의 기능 377
3. 금융상품 광고규제 378
Ⅳ. 금융상품 판매규제 378
1. 의의 378
2. 금융상품의 판매경로규제 379
3. 금융상품 판매행위규제 381
Ⅴ. 금융상품 약관규제 385
1. 의의 385
2. 관련 법률 386
제2장 금융투자상품
제1절 의의 389
제2절 증권 390
Ⅰ. 증권의 개념과 종류 390
1. 증권의 개념 390
2. 증권의 종류 390
Ⅱ. 채무증권 390
1. 국채증권 390
2. 지방채증권 393
3. 특수채증권 395
4. 사채권 396
5. 기업어음증권 405
Ⅲ. 지분증권 406
1. 지분증권의 분류 406
2. 주권 406
3.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407
4. 특수법인의 출자증권 407
Ⅳ. 수익증권 408
1. 수익증권의 분류 408
2. 신탁업자의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408
3.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408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408
Ⅴ. 투자계약증권 409
Ⅵ. 파생결합증권 409
1. 파생결합증권의 개념과 기초자산 409
2. 종류 412
3. 구별 상품 415
Ⅶ. 증권예탁증권 418
1. 의의 418
2. 연혁 419
제3절 파생상품 420
Ⅰ. 파생상품의 개념 420
1. 의의 420
2. 자본시장법 420
3. 외국환거래법 421
4. 채무자회생법 421
Ⅱ. 파생상품의 기능 421
1. 순기능 421
2. 역기능 422
Ⅲ. 파생상품거래 관련 위험 423
1. 신용위험 423
2. 시장위험 423
3. 유동성위험 424
4. 법적 위험 424
5. 결제위험 425
6. 운영위험 425
7. 시스템위험 425
Ⅳ. 파생상품의 분류 426
1. 계약형태에 따른 분류 426
2.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른 분류 433
3. 거래장소에 따른 분류 437
Ⅴ. 신용파생상품 439
1. 서설 439
2. 신용부도스왑(CDS) 441
3. 총수익스왑(TRS) 442
제4절 집합투자증권(펀드상품) 443
Ⅰ. 집합투자증권의 의의 443
1. 집합투자의 의의 443
2. 집합투자의 기본구조 444
3. 집합투자증권의 정의 445
Ⅱ.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445
1.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445
2. 투자회사의 주식 446
3. 투자합자회사의 지분증권 446
Ⅲ.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446
Ⅳ.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447
Ⅴ. 집합투자기구의 설립형태(1차 분류) 447
1. 의의 447
2. 투자펀드의 발전과정 448
3. 투자신탁의 개념 448
Ⅵ.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449
1. 운용대상에 따른 분류(2차 분류) 449
2.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451

제3장 신탁상품
제1절 신탁과 신탁업 455
Ⅰ. 신탁의 의의 455
Ⅱ. 신탁업의 의의와 유형 456
1. 신탁업의 의의 456
2. 신탁업의 유형 456
3.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관계 456
제2절 자본시장법상 신탁상품 457
Ⅰ. 신탁재산의 제한 457
1. 신탁재산의 의의 457
2. 신탁재산의 범위 457
3. 투자성있는 신탁상품 457
4. 신탁상품의 종류 458
Ⅱ. 금전신탁 458
1. 의의 458
2. 특정금전신탁 459
3. 불특정금전신탁 460
Ⅲ. 재산신탁 460
1. 증권신탁 460
2. 금전채권신탁 461
3. 동산신탁 461
4. 부동산 관련 권리 신탁 461
5. 무체재산권신탁 461
Ⅳ. 부동산신탁 461
1. 부동산신탁의 의의와 기능 461
2. 부동산신탁의 유형 463
3. 토지신탁(개발신탁) 465
Ⅴ. 종합재산신탁 468
제4장 자산유동화증권
제1절 서설 469
Ⅰ. 자산유동화의 의의와 연혁 469
1. 자산유동화의 의의 469
2. 자산유동화의 연혁 470
Ⅱ. 자산유동화증권의 개념과 발행구조 471
1. ABS의 개념 471
2. ABS의 발행구조 472
제2절 자산유동화증권의 종류 472
Ⅰ. 유동화자산의 종류에 따른 분류 472
1. 개요 472
2.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부채담보부증권) 473
3.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채권담보부증권) 474
4.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 대출채권담보부증권) 474
5. CARD(Certificates of Amortizing Revolving Debts: 신용카드매출채권부증권) 475
6. ABCP(Asset-Backed Commercial Paper: 자산유동화기업어음) 475
7. MBS(Mortgage-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증권) 475
Ⅱ. 채권담보부증권(정책금융기관 P-CBO 사례) 476
1. 의의 476
2. 신용보증기금 P-CBO 477
3. 기술보증기금 P-CBO 477
4. 주택금융공사 P-CBO 477
제3절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Ⅰ. ABCP의 의의 478
Ⅱ. ABCP와 ABS의 비교 478
1. 근거 법률 479
2. 정보공시 479
3. 신용평가 479
제5장 예금상품(=수신상품)과 대출상품(=여신상품)
제1절 개설 480
제2절 예금상품(=수신상품) 481
Ⅰ. 예금의 의의 482
1. 예금의 개념 482
2. 예금과 수신상품 482
Ⅱ. 예금의 종류 482
1. 만기별 분류 482
2. 통화별 분류 485
Ⅲ. 비은행금융기관의 예수금 485
제3절 대출상품(=여신상품) 486
Ⅰ. 대출 486
1. 대출의 의의와 특성 486
2. 대출계약의 법적 성격 486
3. 대출과 신용공여 487
Ⅱ. 은행법상 여신상품 규제 490
1. 의의 490
2. 여신상품에 대한 일반규정(여신운용원칙) 490
3.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규정(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491
Ⅲ. 대출의 종류 492
1. 담보유무에 따른 분류 492
2. 거래유형에 따른 분류 493
제6장 보험상품
제1절 보험상품의 의의 497
제2절 보험상품의 종류 498
Ⅰ. 보험업법상 분류 498
1. 생명보험상품 498
2. 손해보험상품 499
3. 제3보험상품 503
Ⅱ. 기능상 분류 504
1. 기능의 결합 504
2. 보장성 보험상품(위험보장) 504
3. 저축성 보험상품(위험보장+저축기능) 505
4. 투자성 보험상품(위험보장+투자기능) 506
제7장 여신금융상품
제1절 의의 508
제2절 종류 508
Ⅰ. 신용카드상품 508
1. 카드상품 508
2. 신용카드대출상품 509
Ⅱ. 시설대여(리스)상품 511
Ⅲ. 연불판매상품 511
1. 의의 511
2. 법적 성격 512
Ⅳ. 할부금융상품 512
1. 의의 512
2. 종류 512
3. 자동차 할부금융 513
제8장 연금상품
제1절 연금구성 체계 514
Ⅰ. 공적연금(국민연금) 514
Ⅱ. 준공적연금(퇴직연금) 515
Ⅲ. 개인연금 515
제2절 퇴직연금 516
Ⅰ. 의의 516
Ⅱ. 유형 516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516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517
3. 개인형 퇴직연금(IRP형) 517
4. 유형의 비교 517
Ⅲ. 운영구조 518
제3절 개인연금 518
Ⅰ. 연금저축 518
1. 의의 518
2. 연금저축신탁 519
3. 연금저축펀드 519
4. 연금저축보험 520
Ⅱ. 연금보험 520
1. 의의 520
2. 일반연금보험 520
3. 변액연금보험 521
4. 자산연계형연금보험 521



제5편 금융시장


제1장 서 론
제1절 금융시장의 의의 및 기능 525
Ⅰ. 금융시장의 의의 525
Ⅱ. 금융시장의 기능 526
제2절 금융시장의 구조 527
Ⅰ. 국내금융시장 527
1. 간접금융시장과 직접금융시장 527
2.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528
3. 장내시장과 장외시장 529
Ⅱ. 국제금융시장 529
1. 국제금융시장의 의의 529
2. 국제금융시장의 기능 530
Ⅲ. 국내외 금융시장간 연계성 심화 531
1. 현황 531
2. 문제점 532
제3절 금융정책과 금융시장 533
Ⅰ.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533
Ⅱ.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534
제2장 금융시장
제1절 단기금융시장(자금시장) 536
Ⅰ. 서설 536
1. 의의 536
2. 특징 537
3. 기능 538
4. 종류 539
Ⅱ. 콜(call)시장 540
1. 의의 540
2. 기능 541
3. 참가기관 등 541
Ⅲ. 환매조건부매매(RP)시장 542
1. 환매조건부매매의 의의 542
2. 환매조건부매매의 법적 성격 543
3. 환매조건부매매의 유형 543
4. 환매조건부매매시장의 기능 544
Ⅳ. 양도성예금증서(CD)시장 545
1. 서설 545
2. 거래조건 546
3. 참가기관 547
Ⅴ. 기업어음(CP)시장 547
1. 서설 547
2. 발행조건 549
3. 참가기관 550
Ⅵ. 단기사채(ABSTB)시장 551
1. 의의 551
2. 도입배경 551
3. 발행조건 552
제2절 주식시장 553
Ⅰ. 서설 554
1. 자본시장의 의의와 기능 554
2. 주식시장의 의의와 구분 555
Ⅱ. 발행시장 556
1. 기본구조 556
2. 발행형태 556
3. 발행방식 557
Ⅲ. 유통시장 558
1. 장내시장(거래소시장) 559
2. 장외시장 572
제3절 채권시장 574
Ⅰ. 서설 575
1. 의의 575
2. 특징 575
Ⅱ. 발행시장 576
1. 국채 576
2. 지방채 581
3. 특수채 583
4. 회사채 586
Ⅲ. 유통시장 592
1. 의의 592
2. 장내시장(거래소시장) 592
3. 장외시장 598
제4절 외환시장 602
Ⅰ. 외환시장의 의의와 구조 603
1. 외환시장의 의의 603
2. 외환시장의 구조 606
Ⅱ. 현물환시장 및 선물환시장 611
1. 개요 611
2. 현물환시장 612
3. 선물환시장 615
Ⅲ. 외화자금시장 619
1. 서설 619
2. 한국 단기 외화자금시장의 특징 622
3. 스왑시장 625
4. 외화콜시장 630
5. 단기대차시장(단기금융시장) 630
Ⅳ. 외환파생상품시장 631
제3장 금융시장규제(자본시장규제)
제1절 서설 632
Ⅰ. 의의 632
Ⅱ. 정보공시규제 633
Ⅲ. 불공정거래규제 633
제2절 발행시장 공시규제 634
Ⅰ. 증권의 모집 및 매출의 규제 634
1. 모집 및 매출(공모)의 의의 634
2.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가능성 기준 635
Ⅱ. 발행시장과 공시규제 636
1. 증권신고서 636
2. 일괄신고서 638
3. 소액공모 638
4. 투자설명서 639
제3절 기업지배권변동과 공시규제 640
Ⅰ. 공개매수규제 640
1. 공개매수의 의의 640
2.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640
3.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641
Ⅱ. 대량보유상황보고 641
1. 의의 641
2. 보고내용 642
3. 보고기한 642
Ⅲ.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규제(위임장권유규제) 642
1. 위임장권유의 의의의 기능 642
2. 적대적 M&A와 위임장경쟁 643
Ⅳ.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644
1. 의의 644
2. 제도적 취지 644
3. 대량보유보고의무와의 관계 644
제4절 유통시장 공시규제 645
Ⅰ. 유통시장공시의 의의와 분류 645
1. 유통시장공시의 의의 645
2. 유통시장공시의 분류 646
Ⅱ.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646
1. 정기공시제도의 의의 646
2. 사업보고서 646
3. 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 648
Ⅲ. 주요사항보고서 649
1. 의의 649
2. 제출대상법인 649
3. 제출사유(주요사항) 649
제5절 내부자거래 650
Ⅰ. 행위주체로서의 내부자 650
Ⅱ. 미공개중요정보 651
Ⅲ. 규제대상증권 652
Ⅳ. 내부자의 금지행위 652
1. 매매 그 밖의 거래 652
2. 정보이용행위 652
3. 정보제공행위 653
Ⅴ. 공개매수 및 대량취득ㆍ처분의 특칙 653
1. 공매개수의 경우 653
2. 대량취득ㆍ처분의 경우 654
제6절 시세조종행위 654
Ⅰ. 시세조종의 의의 및 동기 654
1. 시세조종행위의 의의 654
2. 시세조종행위의 동기 655
Ⅱ. 위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656
1. 의의 656
2. 유형 657
3. 요건 659
Ⅲ. 매매유인목적의 시세조종 661
1. 의의 661
2. 매매유인의 행태와 객관적 요건 662
3. 매매유인의 목적(주관적 요건) 664
Ⅳ. 시세의 고정 또는 안정행위에 의한 시세조종 665
Ⅴ. 연계시세조종 666
1. 자본시장법 규정 666
2. 현ㆍ선 연계시세조종 순방향[순방향 현선 연계] 667
3. 현ㆍ선 연계시세조종 역방향[역방향 현선 연계] 667
4. 현ㆍ현 연계시세조종 667
5. 선ㆍ선 연계시세조종 668
제7절 부정거래행위와 공매도 668
Ⅰ. 부정거래행위 668
1. 서설 668
2. 부정한 수단ㆍ계획 또는 기교의 사용행위 669
3. 부실표시 사용행위 670
4.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671
5.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등의 행위 671
Ⅱ. 공매도 671
1. 공매도의 개념 671
2. 공매도의 유형 672
3. 공매도 규제체계 673
제8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673
Ⅰ.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의 입법취지 673
Ⅱ.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규제대상자 674
1. 미공개정보의 수령자 및 전득자(가목) 674
2. 직무관련 정보 생산자 및 취득자(나목) 674
3. 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정보취득자(다목) 674
4. (나) 및 (다)에 해당하 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취득하거나 전득한 자(라목) 675
Ⅲ.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규제대상 행위 유형 675
1. 자본시장법 규정 675
2. 허위호가제출형 675
3. 가장매매형 676
4. 통정매매형 676
5. 위계사용형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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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국토교통부 법률고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금융법입문〉(제2판)(2024), 〈부동산개발금융법〉(제2판)(2024), 〈특정금융정보법〉(2024), 〈전자금융거래법〉(2024), 〈신용정보법〉(2024), 〈판례회사법〉(2023), 〈상호금융업법〉(2023), 〈새마을금고법〉(2023), 〈산림조합법〉(2023), 〈수산업협동조합법〉(2023), 〈농업협동조합법〉(2023), 〈신용협동조합법〉(2023), 〈경제학입문: 돈의 작동원리〉(2023), 〈외부감사법〉(2021), 〈상호저축은행법〉(2021), 〈외국환거래법〉(개정판)(2023), 〈금융소비자보호법〉(2021), 〈자본시장법〉(2021),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경제민주주의, 책임자본주의〉(2019),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 〈우리는 다시 강에서 만난다〉(2021)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