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상 자사우대 규제의 핵심원리(서울대 경쟁법센터 경제법총서 5)

제1편　자사우대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제1장　유럽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목적, 기본원리와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이봉의] ...3
I. 들어가며 5
II. DMA의 목적, 기본철학 9
III. DMA의 체계와 주요 내용 21
IV. 국내 입법논의에 던지는 시사점 33
V. 맺는말 37
[참고문헌] 40

제2장　미국 플랫폼 패키지 법안에 관한 비판적 검토-이익충돌 법리 확대의 경계- [박준영] ...45
I. 서론 47
II. 주요 내용과 의의 50
III. 플랫폼 패키지 법안의 핵심원리 57
IV. 이익충돌의 규범적 의미와 패키지 법안의 진단 64
IV. 결론 74
[참고문헌] 78

제3장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임용] ...81
I. 도입 84
II. 중립성 논의의 진화: 망에서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86
III. 경쟁법과 중립성: 그 진실과 오해 90
IV. 결론 97
[참고문헌] 99

제4장　플랫폼 자사우대 규제와 비교법적 접근-현상과 과제를 중심으로 [정재훈]...101

제2편　공정거래법상 자사우대 규제의 실제
제1장　공정거래법상 차별남용과 자사우대에 관한 연구 [손동환]...113
I. 서 115
II. 차별남용 117
III. 자사우대 130
IV. 결 147
[참고문헌] 150

제2장　온라인 상품 진열 방식과 자사우대행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정 적용의 타당성 [홍대식]...153
I. 들어가는 말 155
II. 온라인 상품 진열 방식과 자사우대행위 159
III. 적용이 검토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정과 위법성 판단 168
IV. 온라인 상품 진열 방식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적용: 공정위의 쿠팡 사건을 중심으로 185
V. 맺는말 192
[참고문헌] 194

제3장　네이버 쇼핑 사건의 핵심 쟁점 [최난설헌]...197
I. 네이버 사건의 전개 199
II. 네이버 사건의 쟁점 200
III. 방해남용적 성격 202

원문 출처 203
사항색인 204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