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배우는 민사법

제1장 사적자치와 계약

1. 사적자치(私的自治) 일반 3
2. 헌법과 사적자치 4
3.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5
4.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6
5. 법률행위 유형 12
가. 단독행위 12
나. 계약 17
6. 계약자유의 내용과 한계 26
가. 계약자유의 내용 26
나. 계약자유의 한계 35


제2장 사적자치와 민사소송

1. 처분권주의(處分權主義) 55
가. 의의 55
나. 절차의 개시 61
다. 심판의 대상과 범위 63
라. 절차의 종결 107
마.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111
2. 변론주의 111
가. 일반 111
나. 변론주의의 내용 113
다. 변론주의의 한계 127
라. 변론주의의 보완과 수정 127
마.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129
바. 변론절차에서의 심리에 관한 제 원칙 136
사. 변론의 의의 및 종류 142
3. 사적자치와 석명권 148
가. 일반 148
나. 석명권의 범위 151
다. 석명의 대상 153
라. 석명권의 행사 156
마. 석명처분 157
4. 사적자치와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 시기) 158
가. 일반 158
나. 실효성 확보제도 160
5. 변론의 진행과 내용 164
가. 본안의 신청(청구취지) 164
나. 공격방어방법(주장과 증거신청) 164
다. 항변 170
라.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173
6. 소송행위와 법률행위 176
가. 소송행위의 의의 176
나. 소송상 합의(소송계약) 177
다.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 181
7. 증거 184
가. 증거의 의의 184
나. 증거능력과 증거력 184
다. 증거의 종류 188
라. 증명과 소명 191
마.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192
8. 서증 192
가. 의의 192
나. 문서의 종류 193
다. 문서의 증거능력 196
라. 문서의 증거력 197
9. 증명책임 201
가. 의의 201
나. 증명책임의 분배 203
다. 증명책임의 전환과 완화 207
라. 법률상의 추정 208
마. 유사적 추정 211
바. 일응의 추정 내지 표현증명 212
사. 간접반증 213
10. 소송요건과 소송판결 213
가. 소송요건 213
나. 소송판결 241
11.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253
가. 소권이론 253
나. 소의 이익의 의의(권리 보호의 이익) 253
다.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의 소의 이익) 255
라. 권리보호의 이익이나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260
마. 소의 이익의 소송상 취급 282

참고문헌 283

손종학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제31회)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판사, 변호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교육위원장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위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경력법관 및 재판연구원 구술면접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위원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장

주요 저서
講解 민법총칙
講解 민사실무 Ⅰ, Ⅱ
묻고 답하는 민법이야기
쉽게 읽는 입법과 법해석(3인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