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개정판 9판)

제9판 서 문

형법총론 제7판에 이어 이번 형법각론 제9판부터는 노수환 교수와 공동집필을 하게 되었다. 총론 서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노수환 교수는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 판사와 변호사로서 15년 넘게 법률실무에 종사한 뒤 2009년부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법학은 천재의 학문이 아니고 상식과 지혜에 기반을 둔 학문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훌륭한 법률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법기술자, 법꾸라지로 전락하는 현실을 많이 보게 된다. 모두 물욕, 권력욕, 명예욕 같은 헛된 욕심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노 교수는 욕심이 없고, 욕심이 있다면 봉사욕심이 있는 사람이다. 학문 후속세대를 위해서 거액을 쾌척해서 (사)한국법령정책연구원을 설립하였고, 이웃과 사회정의를 위해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 불의를 보면 잘 참아지는 성격의 필자가 보기에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 노 교수의 유일한 단점이다.
그러나 필자는 노 교수의 성격과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그 실력에 기대를 건다. 기존 필자의 단독저서에 나타난 불의들을 참지 말고(참지도 못하겠지만) 바로 잡아 훌륭한 교과서로 발전시켜 주기 바란다. 필자 역시 헛된 욕심을 버리고 형법학도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드는 데에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승부의 세계에서 제자가 스승을 이기는 것은 패륜이 아니라 보은이라고 한다. 스승을 이기는 제자를 배출하지 못한 스승은 실패한 스승이라는 것이다. 형법학은 승부가 아니고 필자와 노 교수는 10년 선후배 사이지만, 후배가 선배의 오류와 단점을 시정하여 더 훌륭한 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후배의 성공일 뿐만 아니라 선배의 성공이기도 하다. 필자도 성공한 선배가 되고 싶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장유나 차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박영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2025. 2.
공동저자 오 영 근

형법학계의 태두이신 오영근 교수님께서 평생을 바쳐 집필하신 저서에 제 이름을 함께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자 큰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15년간의 법률 실무 경험과 15년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가르쳐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 2024년에 발간된 《형법총론》 제7판이었으며, 이어서 2025년 발간되는 《형법각론》 제9판도 존경하는 오영근 교수님과 공동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형법학은 모든 법학의 토대가 되는 학문으로, 리걸 마인드를 함양하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형법의 도그마틱한 이론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 같은 법철학자가 동시에 형법학자였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이러한 원칙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형법학을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나치 전체주의 정권의 앞잡이가 되었던 칼 슈미트(Carl Schmitt) 같은 법률가가 될 수도 있고,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같은 법률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형법총론》과 이번 개정판 《형법각론》이 독자 여러분께 형법학의 초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형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판례를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4년까지의 대법원 판례와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판례도 상당 부분 추가ㆍ보완하였습니다.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면서도, 책의 분량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형법총론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판례와 사례를 보완한 것은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오히려 독해 속도와 이해도가 향상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영근 교수님과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쟁점과 판례를 망라하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법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학문에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독자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5. 2.
공동저자 노수환 올림

제1편 서론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ㆍ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ㆍ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총 설
제2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5장 선량한 풍속에 대한 죄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판례색인
사항색인

오영근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사)한국법령정책연구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Bonn 대학, Konstanz 대학, W?rzburg 대학에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저서 및 논문
형법총론(제7판, 공저, 2024)
형법연습(박영사)
객관식 형법(박영사)
로스쿨 형법(박영사)
신형법입문(제9판, 공저, 2025)
범죄인의 사회 내 처우에 관한 연구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