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강의: 기초이론과 쟁점

제1장
헌법 총론
제1절 헌법의 시간과 헌법학의 대상ㆍ범위 3
[1] 헌법의 시간: 위기에서 기회로 3
[2] 국가조직법으로서 헌법 개념의 출발 4
[3] 헌법의 관심사가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로 확대 6
[4]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원리로서 자유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7
[5] 서양 근대 자유주의의 발전과 기본권론의 출발 9
[6] 서양 각국에서의 기본권 발전의 역사 10
제2절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13
[1]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14
[2] 통일헌법상 민주주의의 구체화로서 참여·숙의·공화 18
제3절 1987년 헌법개정의 의의와 한계 22
[1] 1987년 헌법개정: 헌법규범에 기초한 국가 시스템의 정상화 22
[2] 1987년 6월의 시민항쟁과 1987년 헌법의 의의와 한계 24
1. 6월 항쟁과 그 성과로서의 1987년 헌법의 탄생 24
2. 1987년 헌법개정의 한계로서의 과두협약과 시민참여의 결핍 27
3. 현행 헌법상 개헌절차에서도 여전한 시민참여의 결핍 28
제4절 개헌절차의 숙의적 재구성: 공론조사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31
[1] 헌법개정에서 절차의 숙의적 구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 31
[2] 개헌절차에서 공론조사 활용의 헌법이론적 쟁점과 헌법개정 절차법 제정의 필요 34
1. 공론조사의 우선적 활용 대상으로서의 개헌절차 34
2. 개헌 공론조사 도입으로 대표의 개헌권한에 대한 국민의 능동적 견제권 부여 36
3. 개헌 공론조사 결과의 국회 기속 여부 38
4. 헌법개정 절차법 제정을 통한 발의 전 공론조사 근거 명시 41
5. 헌법개정절차에 대한 시민숙의의 출발점으로서 공론조사 43



제2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개념 47
[1] 기본권의 개념과 헌재 결정례 48
[2] 기본권 인정의 실익과 기본권 도출의 헌법적 근거 53
[3] 기본권과 국제인권규범, 아시아 인권재판소 논의 61
제2절 기본권의 주체 66
[1]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자연인: 국민 혹은 외국인 67
[2] 외국인 중 외국국적동포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 70
[3] 자연인의 출발점으로서 태아의 기본권 주체성 74
[4]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입법개선의 필요성 77
[5] 법인, 단체, 나아가 동물, 인공지능(AI)의 기본권 주체성 82
제3절 기본권의 효력 87
[1] 기본권의 효력: 대국가적 효력에서 대사인효의 문제로 87
[2] 기본권의 대사인효, 특히 기본권의 충돌 사안 92
1. 기본권의 대사인효 관련 대법원 판결례 92
2. 기본권 충돌에 관한 헌재 결정들 92
제4절 기본권보호의무와 생명·신체 등 안전보호 99
[1] 위험사회의 도래와 안전에 대한 새로운 위협 101
[2] 생명·신체의 안전보호를 위한 헌법이론의 대응 102
[3]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한 기본권보호의무 헌법판례의 경향 104
제5절 기본권의 제한 114
[1] 기본권의 제한의 기초개념 114
[2] 기본권의 제한의 형식상 한계: 일반적 법률유보 115
[3] 기본권의 제한의 내용상 한계: 본질내용침해금지 원칙 117
[4] 기본권의 제한의 목적상 한계: '목적의 정당성' 심사 124
[5] 기본권의 제한의 방법상 한계: '수단의 적합성' 이하의 심사 130



제3장
기본권 각론
제1절 기본권의 체계 분류 145
제2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46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146
[2]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최근 헌재와 대법원 판결의 흐름 153
1. 헌재 2015. 2. 26. 2009헌바17등,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간통 사건) 153
2. 헌재 2016. 3. 31. 2013헌가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158
3. 헌재 2023. 10. 26. 2017헌가16등,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군형법 추행 사건) 161
4.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추행] 167
[3] 자유의 원칙과 소위 자해(自害)의 권리 인정 여부 172
제3절 평등권 180
[1] 평등의 헌법적 의미와 특수성 182
[2] 제대군인가산점 사건(헌재 1999. 12. 23. 98헌마363)이 제기한 평등권의 제 문제 185
[3] 미국과 한국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193
1. 미국에서 발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인종을 고려한 대학입학정책 193
2. 한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여성, 장애인, 지역인재 등 198
제4절 양심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203
[1]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3
[2]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205
[3] 학문의 자유와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 210
제5절 표현의 자유 214
[1] 미국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시장론 214
[2]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논거 217
[3] 혐오표현, 역사왜곡(역사적 사실 부정)과 표현의 자유 221
1. 혐오표현 222
2. 역사왜곡(역사적 사실 부정) 형사처벌 223
[4] 집회와 시위의 자유 228
제6절 직업의 자유와 도서정가제의 위헌성 여부 237
[1] 도서의 공공성에 관한 고전적 논변 237
[2] 도서의 공공성 명제에 대한 재검토 239
[3] 현행 도서정가제 규정의 위헌성 검토 240
[4] 2023년 헌법재판소의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240
제7절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43
[1] 디지털 파놉티콘 시대 개인정보의 감시 위험 244
[2]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46
[3] 디지털 시대의 주권자 시민은 누구인가 250
[4]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251
제8절 재산권의 제한으로서 부담금의 위헌심사기준 256
[1] 부담금의 개념과 종류 257
[2] 헌재 결정례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소위 특별부담금의 위헌심사기준 260
[3] 소위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261
1.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261
2.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263
[4] 헌재 결정 검토 및 새로운 위헌심사기준 체계 모색 265

제9절 사회적 기본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68
[1] 사회국가와 사회적 기본권의 발달 270
[2] 평등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271
제10절 환경권과 기후위기 헌법소송 285
[1] 환경권의 헌법재판규범성 288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과 기후위기 헌법소송 290



제4장
국가조직법 총론
제1절 국가조직 원리로서 권력분립론과 정부형태론 311
[1] 권력분립론의 역사적 발전 311
[2] 현대 권력분립론의 좌표 재설정 필요성 313
[3] 우리 헌법상 권력분립 315
[4] 권력분립론과 정부형태론 318
[5] 제왕적 대통령제론과 정부형태 개헌론 322
제2절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하이브리드 민주주의 모델로 329
[1] 대의민주주의 재론(再論) 330
[2] 대의민주주의 위기 원인: 비토크라시와 적대적 동원정치·사법정치 334
1.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와 미국발 비토크라시論 334
2. 우리 헌정에서 비토크라시의 심화 335
3. 비토크라시의 확장으로서 적대적 여론동원정치와 사법정치 337
[3] 1987년 헌법상 대의민주주의론의 검토와 새로운 헌법이론 구상 343
1. 대의민주주의에 관한 종래 헌법이론·판례 검토 344
2. 대의민주주의 독과점의 종래 헌법이론의 발전적 극복 필요성 345
[4]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분권·협력·견제의 「하이브리드 민주주의」 거버넌스 입론 350
1. 정부(government)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로 350
2. 민주적 참여·숙의에 근거한 시민정치 헌정제도화 351
[5] 민주적 개념·원리·제도의 다층적 조합을 통한 「하이브리드 민주주의」 거버넌스 구축 356
1. 대의정부와 시민정치의 협력·견제·균형을 통한 복합 민주주의 구성 356
2. 중장기적 로드맵에 따른 선택과 집중의 단계적 거버넌스 구성 358
3. 자유(自由)·민주(民主)·공화(共和) 삼각 균형의 자유공화주의 모색 360
제3절 대의민주주의 기초로서의 선거제도 361
[1] 보통선거 364
1.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365
2. 재외국민 선거권 367
3. 수형자·집행유예자 선거권 368
[2] 평등선거 377
[3] 직접선거 386
[4] 비밀선거 390
제4절 대의민주주의 기초로서의 정당제도 397
[1] 정당의 의의와 정당의 자유 399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과 소위 위성정당의 문제 401
[3] 헌법재판으로서 정당해산심판 409
제5장
국가조직법 각론
제1절 국회 421
[1] 국회 조직 개관 421
[2]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문제 424
1. 현행 법제사법위원회의 합헌성 검토 기능 충실화 424
2. 숙의법제위원회 도입 제안: ① 민주적 숙의 ② 합헌성 검토 권한 428
[3] 국회의 권한 ① 입법 435
1. 국회 입법의 성격: 정치 + 법치 435
2. 국회 입법과정의 법적 지도원리로 정립되어야 할 '합헌성' 438
3. 국회 입법절차의 쟁점: 입법절차 하자와 권한쟁의심판 439
[4] 국회의 권한 ② 국정통제 470
1. '정치의 사법화'와 국회 국정통제권한의 양상 변화 473
2. 정치적 통제 - 국정감사·국정조사 476
3. 정치·사법적 통제 ① 탄핵소추와 탄핵심판 480
4. 형사사법을 통한 통제 ② 특별검사법 발의와 고소·고발 490
제2절 대통령과 행정부 495
[1] 대통령과 행정부의 조직 495
1. 정부 조직 개관 497
2. 대통령실 조직 개관 499
[2] 대통령의 선출: 직선제와 결선투표제 501
1. 역대 대통령 선거와 대통령 선출방식 502
2. 결선투표제 도입 논의 502
[3]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 504
[4]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 개선방안 511
[5] 독립행정위원회 설치·운영 입법의 헌법적 근거와 기준 520
1. 정치적 분쟁의 중심으로 떠오른 소위 독립행정위원회 522
2.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행정위원회의 범주 523
3. 독립행정위원회 설치·운영 입법의 근거 확보와 기준 체계화 모색 525
제3절 법원 531
[1] 법원의 조직과 권한 531
[2] 사법권의 독립 535
[3] 대법원의 역할과 상고심 개선 543
1. 상고사건 과다의 문제 545
2. 상고제한과 심리불속행 기각 547
제4절 헌법재판소 552
[1]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권한 552
1. 헌법재판소의 조직 554
2. 헌법재판소의 심판권한 557
[2] 헌법재판소 결정과 여론의 관계 561
1. 헌법재판소 결정과 여론·여론조사의 관계 561
2. 헌법재판소가 여론을 명시적으로 주된 논거로 원용한 사례 563
3. 헌법재판소가 여론을 묵시적으로 고려한 주요 사례 568
[3] '정치적 사법'으로서의 헌법재판과 통합적 숙의거버넌스 헌법이론 구축의 필요 575
[4] 헌법재판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공론장 형성의 헌법정책론 579
1. 중요사건 선별의 필요성 579
2. 헌법재판 내부의 사법적 숙의거버넌스 강화 581
3. 헌법재판 외부와 헌법적 대화의 확대 589


제6장
보론: 초심자를 위한 법학 공부방법론 육하원칙

[1] 누가(who) 603
[2] 언제(when) 604
[3] 무엇(what): 법학공부의 대상 605
1. 법령 606
2. 판례 610
3. 학설 613
4. 기초법학과 입법정책론 614
[4] 왜(why) 616
[5] 어떻게(how) 617
1. 기본교재의 충실한 회독 617
2. 학교강의의 중요성 619
3. 공부의 순서 619


대한민국헌법 622
사항색인 641
판례색인 646

윤성현 서울대학교 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박사(헌법 전공)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Fulbright 중견연구자 선정)
한양대학교 로스쿨준비반 지도교수
법무부 변호사시험(공법), 사법시험(헌법) 시험위원
법학적성시험(추리영역), 입법고시(상황판단영역) 출제위원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헌법 분야)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 논문상
(現)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現) 한국공법학회 「민주주의와 헌정개혁」 연구포럼 대표
(現) 한국법교육학회 학술1이사, 법과사회이론학회 연구이사

[주요 저서 및 논문]
〈공저〉
『법의 미래』 (2022)
『법의 딜레마』 (2020)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2018)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 (2016)
〈주요 논문〉
학부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제언-기초·이론교육 강화 및 전문ㆍ시민교육 다층화 모색- (2025.2)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안의 합헌성 검토 충실화를 위한 입법 거버넌스 개선 방안-숙의법제위원회 도입과 발의 前 합헌성 검토 강화를 중심으로-(2023.10)
숙의민주주의와 헌정개혁-브루스 애커만과 제임스 피쉬킨 이론의 우리 헌정에의 시사- (2023.6)
'하버드-아시안 소송'에서 인종을 고려한 대학입학정책과 아시안 차별의 딜레마에 대한 헌법적 검토 (2022.10)
헌법재판과 여론－숙의·대화 거버넌스를 통한 한국 헌법재판의 재구조화 모색－(2022.6)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새로운 민주적 거버넌스 모델을 위한 시론-(2020.12)
미국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지지논변으로서 사상의 시장론 (2013.12)
J. S. Mill 민주주의론의 기초개념으로서 숙의(熟議) (2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