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개정판 2판)

제1절 민사소송의 의의 3
Ⅰ. 민사소송의 목적과 기능 3
Ⅱ.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5
Ⅲ.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6
1. 판결절차 6
2. 강제집행절차 7
3. 가압류ㆍ가처분절차 7
4. 독촉절차, 파산절차, 공시최고절차 8
Ⅳ. 신의성실의 원칙 ?8
1. 의의 8
2. 신의칙 적용의 모습 9
3. 신의칙 위반의 효과 11
제2절 민사소송의 기초 12
Ⅰ. 소송의 종류 吸12
1. 이행소송 12
2. 확인소송 12
3. 형성소송 13
Ⅱ. 소송요건 妬13
1. 의의 13
2. 소송요건의 판단시기 14
3. 직권조사사항 15
4. 본안판단의 요건 16
5. 소송요건 흠결의 효과 16
Ⅲ. 소송행위 妬17
1. 의의 17
2. 소송행위의 특성 18
제3절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21
Ⅰ.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의의 ?21
Ⅱ. 현행법상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22
1. 화해 22
2. 조정 23
3. 중재 23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29
제1절 민사재판권 29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29
1. 재판의 의의 29
2. 재판의 종류 29
Ⅱ. 민사재판권 33
1. 의의 33
2. 민사재판권의 범위 33
3. 재판권 흠결의 효과 35
제2절 법원의 구성 37
Ⅰ. 의의 ?37
Ⅱ.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8
1. 법관의 제척 38
2. 기피 40
3. 회피 42

제3절 관할 43
Ⅰ. 관할의 의의와 종류 ?43
Ⅱ. 법정관할 妬43
1. 직분관할 44
2. 사물관할 46
3. 토지관할 52
Ⅲ. 지정관할 妬61
Ⅳ.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61
1. 합의관할 61
2. 변론관할 68
Ⅴ.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70
Ⅵ. 소송의 이송 吸72
1. 의의 72
2. 이송의 원인 72
3. 이송의 효과 78
제2장 당사자 80
제1절 당사자 일반 80
Ⅰ. 당사자의 의의 80
Ⅱ. 당사자의 확정 81
1. 의의 81
2. 당사자확정의 기준 81
3. 성명모용소송 85
4.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87
5. 법인격부인의 경우 92
Ⅲ. 당사자능력 ?93
1. 의의 93
2. 당사자능력이 있는 사람 94
3. 당사자능력의 흠결 105
Ⅳ. 당사자적격 ?106
1. 의의 106
2. 당사자적격을 갖는 사람 107
3. 당사자적격의 흠결 115
Ⅴ. 소송능력 埴116
1. 의의 116
2. 소송능력자 116
3.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117
4. 소송능력의 흠결 118
Ⅵ. 변론능력 埴119
1. 의의 119
2. 변론능력이 제한되는 경우 120
3. 진술보조인 120
4.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121
제2절 소송상 대리인 122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122
1. 소송상 대리인의 개념 122
2. 소송상 대리의 특성 123
Ⅱ. 법정대리인 ?124
1. 법정대리인의 종류 124
2. 법정대리권의 범위 129
Ⅲ. 임의대리인 ?132
1. 법률상 소송대리인 133
2.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134
Ⅳ. 소송상 대리인의 지위 ?138
1. 법정대리인의 지위 138
2. 소송대리인(임의대리인)의 지위 139
3. 소송상 대리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140
Ⅴ. 소송상 대리권의 소멸 ?141
1. 법정대리권의 소멸 141
2. 소송대리권(임의대리권)의 소멸 143
Ⅵ. 소송상 대리권의 흠결 ?145
1. 무권대리 145
2. 쌍방대리의 금지 147




제3편
제1심 소송


제1장 소송의 제기 153
제1절 소의 이익 153
Ⅰ. 의의 弔153
Ⅱ. 청구적격 埴154
1. 일반적 청구적격 154
2. 특수한 청구적격 157
Ⅲ. 권리보호의 필요 ?162
1. 일반적 권리보호의 필요 162
2. 특수한 권리보호의 필요 164
제2절 소송물 173
Ⅰ. 소송물이론 ?173
1. 구소송물이론 173
2. 신소송물이론 174
3. 판례 174
Ⅱ. 소송물이론에 대한 평가 ?178
제3절 소제기의 절차와 효과 180
Ⅰ. 소제기의 절차 仰180
1. 소장의 제출 180
2. 소장심사 185
3. 소장부본의 송달 187
4.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188
Ⅱ. 소제기의 효과 仰190
1. 의의 190
2. 중복제소의 금지 194
제2장 변론 199
제1절 변론의 기본원칙 199
Ⅰ. 변론의 의의 199
Ⅱ. 처분권주의 200
1. 의의 200
2. 절차의 개시 201
3. 심판의 대상과 범위 201
4. 절차의 종결 209
5. 처분권주의 위반의 효과 210
Ⅲ. 변론주의 211
1. 의의 211
2. 내용 211
3.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214
4. 직권탐지주의 217
5. 직권조사주의 219
Ⅳ. 직권진행주의 221
1. 의의 221
2. 소송지휘권 221
3. 석명권 224
Ⅴ. 기타의 원칙 ?228
1. 공개심리주의 228
2. 쌍방심리주의 229
3. 구술심리주의 229
4. 직접심리주의 230
5. 적시제출주의 231
6. 집중심리주의 235
제2절 변론의 준비 및 실시 236
Ⅰ. 변론의 준비 ?236
1. 준비서면 236
2. 변론준비절차 239
Ⅱ. 변론의 실시 ?242
1. 변론의 내용 242
2. 변론의 경과 248
3.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의 불출석 255
제3절 절차의 진행과 정지 262
Ⅰ. 기일 및 기간 ?262
1. 기일 262
2. 기간 265
Ⅱ. 송달 弔271
1. 의의 271
2. 송달실시의 방법 275
3. 송달의 하자 287
Ⅲ. 소송절차의 정지 ?287
1. 의의 287
2. 소송절차의 중단 288
3. 소송절차의 중지 295
4.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295

제3장 증거 298
제1절 증거의 의의 298
Ⅰ. 증거의 필요성 仰298
Ⅱ. 증거의 개념 ?298
1. 증거방법, 증거자료, 증거원인 298
2. 증거능력과 증거력 299
3.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300
4. 본증, 반증 및 반대사실의 증거 300
5. 증명과 소명 301
6.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301
제2절 증명의 대상과 불요증사실 302
Ⅰ. 증명의 대상 ?302
1. 사실 302
2. 경험법칙 303
3. 법규 303
Ⅱ. 불요증사실 ?304
1. 의의 304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304
3. 현저한 사실 310
4. 법률상 추정 311
제3절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 312
Ⅰ. 자유심증주의 312
1. 의의 312
2. 증거원인 313
3. 자유심증의 정도 314
4.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315
5.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16
Ⅱ. 증명책임 埴317
1. 의의 317
2. 증명책임의 분배 318
3. 증명책임의 완화 322
제4절 증거조사 324
Ⅰ. 증거조사의 개시 ?324
1. 증거신청 324
2. 증거신청의 채부결정 326
3. 증거조사의 실시 327
4. 직권증거조사 328
Ⅱ. 증인신문 埴328
1. 의의 328
2. 증인의 의무 329
3. 증인신문의 절차 331
Ⅲ. 감정 弔336
1. 의의 336
2. 감정의무 336
3. 감정절차 337
4. 감정촉탁 338
5. 감정결과의 채택 339
Ⅳ. 서증 弔340
1. 의의 340
2. 문서의 종류 341
3. 문서의 증거능력 342
4. 문서의 증거력 342
5. 서증신청의 절차 350
Ⅷ. 기타 弔365
1. 검증 365
2. 당사자신문 366
3. 그 밖의 증거 368
4. 조사의 촉탁 370
5. 증거보전 370
제4장 소송의 종료 373
제1절 총설 373
Ⅰ. 소송종료사유 373
Ⅱ. 소송종료선언 373
1. 의의 373
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374
3. 효력 376
제2절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378
Ⅰ. 소의 취하 ?378
1. 의의 378
2. 피고의 동의 379
3. 재소금지(再訴禁止) 380
4. 기일지정신청 383
Ⅱ. 청구의 포기ㆍ인낙 ?384
1. 의의 384
2. 법적 성질 384
3. 요건 385
4. 시기와 방식 388
5. 효과 388
Ⅲ. 재판상 화해 ?389
1. 의의 389
2. 소송상 화해 391
3. 제소전화해 397
Ⅳ. 조정 弔401
1. 의의 401
2. 민사조정 401
3. 가사조정 405
제3절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406
Ⅰ. 판결의 의의 ?406
1. 중간판결 406
2. 종국판결 409
Ⅱ. 판결의 성립 ?411
1. 판결내용의 확정 411
2. 판결서 412
3. 판결의 선고 413
Ⅲ. 판결의 효력 ?414
1. 기속력 415
2. 형식적 확정력 419
3. 기판력 420
4. 그 밖의 효력 421
Ⅳ. 기판력 ?423
1. 의의 423
2. 기판력의 작용 425
3. 기판력 있는 재판 431
4. 기판력의 시적 범위 435
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443
6.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449
Ⅴ. 판결의 무효와 편취 ?458
1. 판결의 무효 458
2.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461
3. 판결의 편취 461
Ⅵ.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467
1. 소송비용재판 467
2. 가집행선고 470




제4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477
제1절 청구의 병합 477
Ⅰ. 의의 477
Ⅱ. 병합의 요건 477
1. 동종의 소송절차에서 심판될 것 478
2.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 478
Ⅲ. 병합의 형태 478
1. 단순병합 479
2. 선택적 병합 480
3. 예비적 병합 480
4. 병합형태의 판단 482
Ⅳ. 병합청구의 심판 482
1. 소가의 산정과 병합요건의 조사 482
2. 심리의 공통 483
3. 종국판결 483
제2절 청구의 변경 488
Ⅰ. 의의 488
1. 청구취지의 변경 488
2. 청구원인의 변경 489
Ⅱ. 청구변경의 형태 490
1. 교환적 변경 490
2. 추가적 변경 490
3. 변경 형태가 불분명한 경우 490
Ⅲ. 청구변경의 요건 491
1.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있을 것 491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493
3.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일 것 494
4. 청구병합의 일반적 요건을 갖출 것 495
Ⅳ. 청구변경의 절차 및 심판 495
1. 청구변경의 절차 495
2. 청구변경의 심판 496
3. 청구변경의 간과 497
제3절 반소 498
Ⅰ. 의의 498
Ⅱ. 반소의 형태 500
1. 단순반소 500
2. 예비적 반소 500
3. 재반소 501
Ⅲ. 반소의 요건 501
1.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501
2.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504
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 중이고 변론종결 전일 것 504
4. 청구병합의 일반적 요건을 갖출 것 506
Ⅳ. 반소의 절차와 심판 506
1. 반소의 제기 506
2. 반소요건 등의 조사 507
3. 본안심판 507
제4절 중간확인의 소 510
Ⅰ. 의의 510
Ⅱ. 요건 510
1. 다툼이 있는 선결적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것 510
2.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일 것 511
3. 청구병합의 일반적 요건을 갖출 것 511
Ⅲ. 절차와 심판 512
1. 중간확인의 소의 제기 512
2. 심판 51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513
제1절 공동소송 513
Ⅰ. 공동소송의 의의 513
1. 개념 513
2. 종류 513
3. 요건 514
Ⅱ. 통상공동소송의 심판 516
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제66조) 516
2. 공동소송인 독립원칙의 수정 517
Ⅲ. 필수적 공동소송의 성립 520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520
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526
Ⅳ.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527
1. 소송요건의 조사 528
2. 소송자료의 통일 529
3. 소송진행의 통일 530
Ⅴ.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531
1. 의의 531
2. 인정 여부 532
3. 유형 532
4. 요건 533
5. 심판 538
Ⅵ. 추가적 공동소송 546
제2절 소송참가 547
Ⅰ. 보조참가 547
1. 의의 547
2. 참가요건 548
3. 참가절차 551
4. 참가인의 지위 552
5.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참가적 효력) 555
Ⅱ. 독립당사자참가 559
1. 의의 559
2. 참가요건 560
3. 참가절차 564
4. 참가소송의 심판 566
5.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소멸 569
Ⅲ. 공동소송참가 572
1. 의의 572
2. 참가요건 573
3. 참가절차 574
Ⅳ.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75
1. 의의 575
2. 참가요건 576
3. 참가소송의 심판 577
Ⅴ. 소송고지 579
1. 의의 579
2. 소송고지의 요건 579
3. 소송고지의 절차 580
4. 소송고지의 효과 581

제3절 당사자의 변경 583
Ⅰ. 임의적 당사자변경 583
1. 의의 583
2. 허용 여부 584
3. 피고의 경정 585
4.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587
Ⅱ. 소송승계 590
1. 의의 590
2. 당연승계 590
3. 소송물의 양도에 의한 승계 593
제4절 선정당사자 599
Ⅰ. 의의 599
Ⅱ. 요건 600
1. 공동소송인으로 될 여러 사람이 있을 것 600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질 것 600
3.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할 것 601
Ⅲ. 선정의 방법 601
Ⅳ. 선정의 효과 602
1. 선정당사자의 지위 602
2. 선정자의 지위 603
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603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 흠결 604
제5절 집단소송 605
Ⅰ. 의의 605
Ⅱ. 외국의 입법례 606
1.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606
2. 단체소송(Verbandsklage) 606
Ⅲ. 우리나라 집단소송 607
1. 증권관련 집단소송 607
2. 소비자단체소송 610
3. 개인정보 단체소송 612




제5편
상소와 재심, 특별절차


제1절 상소 617
Ⅰ. 개관 617
1. 의의 617
2. 상소요건 619
3. 상소의 효력 626
Ⅱ. 항소 629
1. 항소의 제기 629
2. 부대항소 632
3. 항소심의 심판 635
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40
5. 항소의 취하 644
Ⅲ. 상고 647
1. 상고의 제기 647
2. 상고이유 649
3. 상고심의 심리 655
4. 상고심의 재판 657
Ⅳ. 항고 662
1. 의의 662
2. 적용범위 663
3. 항고절차 665
4. 재항고 668
5. 특별항고 671
제2절 재심 673
Ⅰ. 의의 弔673
Ⅱ. 적법요건 674
1. 재심당사자 674
2. 재심의 대상적격 675
3. 재심기간 676
Ⅲ. 재심사유 678
1. 의의 678
2. 보충성 678
3. 개별적 재심사유 679
Ⅳ. 재심절차 687
1. 재심대상판결 687
2. 재심관할법원 688
3. 재심의 소의 제기 688
4. 재심의 소의 심판 689
Ⅴ. 준재심 692
1. 의의 692
2. 준재심의 소 692
3. 준재심의 신청 693
제3절 특별절차 694
Ⅰ. 소액사건심판절차 694
1. 소액사건의 범위 694
2. 이행권고결정 695
3. 절차상의 특칙 696
Ⅱ. 독촉절차 698
1. 의의 698
2. 지급명령의 신청 698
Ⅲ. 배상명령 701
Ⅳ. 소송구조 702
1. 의의 702
2. 요건 703
3. 구조의 절차 703
4. 구조의 효과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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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철 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변호사
한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