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해설ㆍ사례중심의 국제사법 해설서

머리말
2024년 기준 우리나라는 수출 6위(총 6,837억 달러), 무역 8위(총 1조 3,158억 달러)에 자리한 수출강국·무역강국이다. 2024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650,783명, 결혼이민자는 181,436명이며,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은 19,061개에 이른다. 이는 우리가 외국인·외국기업과의 교류·관계가 활발한 환경 속에 있고, 외국인·외국기업과의 법적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외국인·외국기업과 관련되는 사법적(私法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어느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국제재판관할의 문제), 어느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지(준거법의 문제)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국제사법이다.

우리나라는 한때는 일본 국제사법인 법례(法例)를 의용하여 오다가, 1962. 1월. 「섭외사법」을 제정하여 독자적인 법체계를 마련하였다. 이 후 2001년 「섭외사법」을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하였고, 2022년 다시 전부 개정하여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대폭 확대하였다. 2001년 개정 국제사법에서는 제2조에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만 규정하고, 개별적 법률관계에 대한 특별재판관할규정은 제12조(실종선고), 제14조(한정후견개시, 성년후견개시 심판 등), 제48조(후견), 제27조(소비자계약), 제28조(근로계약)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2022년 개정 국제사법에서는 제1장 총칙에 별도의 절을 두어 민사소송법에 대응하는 국제재판관할 규정(제2조~제15조)을 신설하고, 국제사법 각칙에 해당하는 개별 법률관계에 관한 장(제2장~제10장)의 각 제1절에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조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도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개정 국제사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정하는 완전한 법"이 되었다.

이에 따라 2022년 개정 국제사법에 대한 이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에 대한 협의 및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것인바, 독자 여러분이 국제사법 체계 및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여 글로벌시대의 복잡한 법적 환경 속에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부 국제사법 총론과 제2부 국제사법 조문별 해설의 2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1부에서는 국제사법의 일반론을 기술하고, 제2부에서는 현행 국제사법의 조문 순서대로 각 조문의 내용을 해설하였다.

둘째, 제2부의 조문별 해설에서는 각 조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문별 사례를 제시하고, 주요 판례를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법률가는 물론 비법률가도 국제사법의 각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부록의 국제사법 조문 해설·사례에서는 각 조문별 핵심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사례를 제시하여 부록만으로 현행 국제사법 각 규정을 이해하고 최종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인류의 발전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5년 2월
김 상 만 | Sang Man Kim
눈 덮인 만경대·백운대·인수봉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연구실에서

제1부 국제사법 총론
제1장 국제사법의 의의 2
1. 우리나라에서 국제사법의 연혁과 명칭 2
2. 국제사법의 개념 4
3. 국제사법의 특성 7
4. 국제사법의 법원(法源) 8
5. 국제사법의 역사 11

제2장 국제사법에서의 다양한 법률 개념 13
1. 법률관계의 성질결정과 선결문제 13
2. 연결점 및 연결점의 확정 16
3. 준거법 18
4. 국제재판관할권 20
5. 절차의 법정지법 원칙 24

제3장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27
1. 도입 27
2.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의 요건 27

제2부 국제사법 조문별 해설
제1장 총칙 34
제1절 목적 34
제1조 목적 34
제2절 국제재판관할 37
제2조 일반원칙 37
제3조 일반관할 44
제4조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 제5조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50
제6조 관련사건의 관할 / 제39조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53
제7조 반소관할 56
제8조 합의관할 / 제13조 적용제외 58
제9조 변론관할 / 제13조 적용제외 67
제10조 전속관할 69
제11조 국제적 소송경합 71
제12조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74
제14조 보전처분의 관할 / 제15조 비송사건의 관할 75
제3절 준거법 77
제16조 본국법 77
제17조 일상거소지법 79
제18조 외국법의 적용 79
제19조 준거법의 범위 84
제20조 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85
제21조 준거법 지정의 예외 88
제22조 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반정) 90
제23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95
제2장 사람 98
제1절 국제재판관할 98
제24조 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98
제25조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 100
제2절 준거법 101
제26조 권리능력 / 제28조 행위능력 / 제29조 거래보호 101
제27조 실종과 부재 103
제30조 법인 및 단체 104

제3장 법률행위 106
제31조 법률행위의 방식 106
제32조 임의대리 108

제4장 물권 114
제33조 물권 114
제34조 운송수단 119
제35조 무기명증권 120
제36조 이동 중인 물건 120
제37조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121

제5장 지식재산권 123
제1절 국제재판관할 123
제38조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123
제39조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124
제2절 준거법 126
제40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126
제6장 채권 129
제1절 국제재판관할 129
제41조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129
제42조 소비자계약의 관할 130
제43조 근로계약의 관할 135
제44조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136
제2절 준거법 137
제45조 당사자자치 137
제46조 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146
제47조 소비자계약 151
제48조 근로계약 154
제49조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156
제50조 사무관리 158
제51조 부당이득 161
제52조 불법행위 163
제53조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169
제54조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170
제55조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 174

제7장 친족 178
제1절 국제재판관할 178
제56조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178
제57조 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182
제58조 입양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183
제59조 부모·자녀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184
제60조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184
제61조 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185
제62조 가사조정사건의 관할 186
제2절 준거법 187
제63조 혼인의 성립 187
제64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189
제65조 부부재산제 191
제66조 이혼 193
제67조 혼인 중의 부모·자녀관계 / 제68조 혼인 외의 부모·자녀관계 194
제69조 혼인 외의 출생자 195
제70조 입양 및 파양 196
제71조 동의 197
제72조 부모·자녀 간의 법률관계 198
제73조 부양 198
제74조 그 밖의 친족관계 200
제75조 후견 200

제8장 상속 202
제1절 국제재판관할 202
제76조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202
제2절 준거법 204
제77조 상속 204
제78조 유언 206

제9장 어음·수표 207
제1절 국제재판관할 207
제79조 어음·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07
제2절 준거법 209
제80조 행위능력 209
제81조 수표지급인의 자격 210
제82조 방식 210
제83조 효력 212
제84조 원인채권의 취득 214
제85조 일부인수 및 일부지급 214
제86조 권리의 행사·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214
제87조 상실·도난 215
제88조 수표의 지급지법 215

제10장 해상 217
제1절 국제재판관할 217
제89조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217
제90조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21
제91조 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22
제92조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22
제93조 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23
제2절 준거법 224
제94조 해상 224
제95조 선박충돌 233
제96조 해난구조 235

부록 | 국제사법 조문 해설·사례 240

참고문헌 287

판례색인 290
사항색인 293

김상만 Sang Man Kim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법학석사/국제거래법 전공)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상법 전공)
한국무역보험공사 15년 1개월 근무
경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조교수
사법시험·변호사시험·행정고시·공무원시험(7·9급)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조정인
현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미국 뉴욕주 변호사

해외출간 저서
ㆍPayment Methods and Finance for International Trade (Springer)
ㆍA Guide to Financing Mechanism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국내출간 저서
ㆍ 국제거래법 제3판, 박영사
ㆍ 무역계약론 제2판, 박영사
ㆍ 핵심무역결제론, 박영사
ㆍ 실전무역영어, 박영사
ㆍ Payment Methods in International Trade 2nd edition, 두남
ㆍ 실무중심 무역영어 개정4판, 두남
ㆍ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해설, 한국학술정보

International Articles
ㆍDoes IRA's New Clean Vehicle Credit Constitute Import Substitution Subsidies under the SCM Agreement?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Wolters Kluwer, 2025)
ㆍKorean Case Law on Standby Letters of Credit and Bond Insurance (The Banking Law Journal, 2024)
ㆍRecent Korean Case Law on a Back-to-Back Letter of Credit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Wolters Kluwer, 2024)
ㆍSome Critical & Controversial Issues on Incoterms 2020 for International Trade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Wolters Kluwer, 2022)
ㆍNegotiating Bank in a Documentary Credit (The Banking Law Journal, 2021)
ㆍThe Independence Principle and the Fraud Exception in a Refund Guarantee (The Banking Law Journal, 2021)
ㆍRight Choice of DPU Rule in Incoterms 2020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Kluwer Law International, 2021)
ㆍExport Credit Guarantee and Prohibited Subsidies under the SCM Agreement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20)
ㆍAustralia - 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DS529 (World Trade Revie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ㆍThe Fraud Exception in a Documentary Credit under Korean Law (The Banking Law Journal, 2019)
ㆍCan a Change of Circumstances Qualify as an Impediment under Article 79 of the CISG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ㆍFlag of Convenience in the Context of the OECD BEPS Package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Jefferson Law Book Co., 2018)
ㆍUse of Zeroing in the W-T Comparison Methodology and Targeted Dumping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Large Residential Washers from Korea (DS464)] (Journal of Korea Trade, Emerald, 2017)
ㆍThe Legal Effect of the Unknown Clause in a Bill of Lading under the International Rules (North Carolin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2016)
?Some Critical Issues on Constructed Normal Value under the Anti-Dumping Agreement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Wolters Kluwer, 2022)
?Reduction Clause in an Advance Payment Guarantee (AP-Bond) under an Overseas Construction Contract (Journal of Korea Trade, Emerald, 2019)
?Refusal to Issue a Letter of Credit and Fundamental Breach under the CISG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A Comparative Study of the CISG and the North Korean Contract Law as to Formation of a Contract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Emerald, 2020)
?The Supreme Court of Korea's Decisions on the Fraud Exception in a Demand Guarantee (Journal of Korea Trade, Emerald, 2015)
?Applicable National Law for Filling External and Internal Gaps in the CISG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25)
?Case Study on Fraud in Export Credit Insurance for Export Financing against Account Receivables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Wolters Kluwer,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