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의 법리

1. 압수·수색영장의 제시와 사본 교부 / 1
가. 압수·수색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 3
나. 원본 제시의 원칙 / 5
다. 사본 교부 의무 / 12
라. 제시·교부의 상대방 / 13
마. 적법한 제시의 정도 / 15
바.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한 사실의 증명 정도 / 19
사. 영장 제시·교부 의무의 예외 / 22
아. 피압수자 등의 권리 보호 / 23
자. 긴급압수·수색에 따른 사후영장의 경우 / 24

2. 압수·수색의 장소적 범위와 원격지 압수·수색 / 25
가. 원격지 압수·수색 / 26
나. 휴대전화 압수·수색 / 32
다. 수색할 장소 밖에서의 압수 / 45

3.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 47
가. 관련 규정 / 48
나. 기본 법리 / 49
다. 불법촬영 성범죄의 경우 '관련성' 판단 기준 / 59
라. '관련성'에 대한 이의제기 / 60
마. '관련성' 부정례 / 64
바. '관련성' 긍정례 / 83
사. '적법한 압수물의 별건 증거 사용' 관련 / 114

4. 압수·수색 방법의 제한과 참여권 보장 / 131
가. 관련 규정 / 132
나. 기본 법리 / 136
다. 압수·수색영장 별지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 142
라. 범행 현장 또는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촬영·녹음과 압수·수색 방법의 적법성 / 148
마. 사인(私人)의 수사기관 측 관여와 압수·수색 방법의 적법성 / 154
바. 개별 판결례 / 157

5.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방법과 참여권 보장 / 187
가. 관련 규정 / 188
나. 전자정보 압수·수색 관련 주요 판례 법리 / 198
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있어 참여권 보장의 정도 / 202
라. 개별 판결례 / 208

6. 압수·수색 집행의 중지와 종료 / 215
가. 관련 법령 및 기본 법리 / 216
나. 압수목록 작성·교부의 시기와 방법 / 218
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종료의 실무적 의의 / 220
라. '전자정보 상세목록' 작성·교부 의무 / 222
마.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의 삭제·폐기·반환 / 222
바. '전부 이미지 파일' 보관의 문제 / 223
사.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 절차적 권리 보장 / 228
아. 개별 판결례 / 230

7. 임의제출물과 유류물의 압수 / 255
가. 관련 규정 / 256
나. 임의제출물 압수에 있어 임의성 판단 / 257
다.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의 임의제출 / 259
라.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관련성' 법리 / 260
마.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절차적 권리 보장 / 267
바. 제3자의 임의제출과 절차적 권리 보장 / 270
사. 사인(私人)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 280
아. 유류물의 압수 / 283
자. 불법촬영 성범죄에서 임의제출의 법리(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과 그 후속 판결) / 286
차. 개별 판결례 / 312

8. 동일성과 무결성 / 329
가. 동일성·무결성의 의의 / 330
나. 전자정보의 동일성·무결성과 해시값(hash value) / 331
다. 관련 규정 / 332
라. 기본 법리 / 334
마. CCTV 영상 또는 이를 재촬영한 영상의 동일성·무결성 / 341
바. 채증사진·동영상의 동일성·무결성 / 367
사. 기타 개별 판결례 / 375

9. 긴급압수·수색 / 399
가. 관련 규정 / 400
나. 기본 법리 / 401
다. 강제처분과 행정조사의 구별 / 404
라. 개별 판결례 / 407

성기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chool of Law LL.M. 졸업
공익법무관
현재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