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개정판 3판)

제1부 일　　반


제1장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배경 및 경위 3
제2장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의 의의 7
제3장 대규모유통업법의 법 체계상 지위 및 구성 12
1. 서 설 12
2. 헌법과의 관계 12
3.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13
4. 일반 민사법과의 관계 14
5. 대규모유통업법의 구성 15



제2부 대규모유통업법의 이론과 사례


제1편 총 론
제1장 총 칙 20
1. 대규모유통업법의 목적 20
2. 용어의 정의 21
가. 대규모유통업자 21
나. 납품업자 25
다. 직매입거래 27
라. 특약매입거래 33
마. 위ㆍ수탁거래 43
바. 매장임차인 48
사. 반 품 51
아. 판매촉진행사 52
자. 판매장려금 55
차. 신선 농ㆍ수ㆍ축산물 64

제2장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범위 66
1.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제외 66
가. 개 요 66
나. 법 적용 제외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의 입장 67
다. 입법론 : 법 제3조 개정 필요성 70
2. 대규모유통업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73


제2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제도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 78
제2장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무 80
1. 서 설 80
가. 개 요 80
나. 제도의 취지 81
2. 계약 체결 즉시 서면 교부 의무 85
가. 개 요 85
나. 서면교부의무의 요건 85
다. 관련 문제-계약의 변경, 갱신 등의 경우 93
라. 교부 대상인 서면의 형식요건 99
마. 서면의 기재사항 102
바. 계약 체결 즉시 서면 미교부의 사법상 효과 123
사. 관련 사례 124
3. 서면 교부 전 납품업자에 대한 준비요구의 금지 126
가. 개 요 126
나. 제도의 내용 127
다. 서면 교부 전 납품업자에 대한 준비 요구 금지의 예외 130
4. 납품업자등의 계약 내용 확인 요청 제도 131
가. 개 요 131
나. 계약 내용 확인 요청의 시기 132
다. 확인 요청 대상 134
라. 확인 요청의 효과 134
마. 통지 및 회신의 방법 136
5. 서류의 보존의무 137
가. 개 요 137
나. 서류 보존의무의 주체 및 기간 138
다. 보존의무가 있는 서류 139
라. 서류 보존의 방법 148
6.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및 사용의 권장 150
7.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무 위반의 효과 150
가. 사법상 효과 150
나. 행정적 제재 151

제3장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153
1. 서 설 153
2. 납품된 상품에 대한 대금감액의 원칙 금지 154
가. 개 요 154
나. '납품'된 상품 154
다. 상품의 '대금' 155
라. 대금의 '감액' 156
3. 예외적인 대금감액 허용 사유 158
가. 개 요 158
나. 내용적 요건 159
다. 기간적 요건 162
4. 감액의 범위 164
5.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164
6. 상품대금 감액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165
가. 사법상 효과 165
나. 행정적 제재 165
7. 관련 사례 167

제4장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의 준수 의무 170
1. 서 설 170
2. 상품판매대금 등 지급기일의 법정(法定) 171
가. 개 요 171
나. 대상이 되는 거래유형 172
다. 상품판매대금 등의 법정 지급기일 174
라. 관련 문제 178
3.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방법 181
가. 금전 지급의 원칙 181
나. 상계의 허용 여부 183
다. 어음에 의한 상품판매대금 지급의 허용 여부 183
라. 직매입거래 상품대금 지급에의 적용 185
4. 대규모유통업자의 이자 지급의무 185
5.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186
6. 상품판매대금 등 지급기한 준수의무 위반의 효과 186
가. 사법상 효과 186
나. 행정적 제재 187
7. 관련 사례 189

제5장 상품 수령거부ㆍ지체 금지 193
1. 서 설 193
2. 본 조항의 체계적 문제점 194
3. 수령 거부ㆍ지체의 원칙적 금지 195
가. 개 요 195
나. 수령의 거부 또는 지체 195
다. 수령 거부ㆍ지체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196
4. 수령 거부ㆍ지체 금지의 예외 198
가.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제1호) 199
나. 납품받은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제2호) 199
다. 납품받은 상품이 대규모유통업자가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제3호) 199
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서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제4호) 200
마.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5호) 200
5.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201
6. 상품 수령 거부ㆍ지체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201
가. 사법상 효과 201
나. 행정적 제재 202

제6장 상품의 반품 금지 204
1. 서 설 204
2. 납품된 상품에 대한 원칙적 반품 금지 206
가. 개 요 206
나. 납품받은 상품 206
다. 전부 또는 일부의 반품 207
3. 예외적인 반품 허용 사유 208
가. 개 요 208
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정당한 사유의 추정 제도 208
다. 내용적 요건 209
라. 기간적 요건-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할 것 229
4.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보존의무 234
5. 상품의 반품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234
가. 사법상 효과 234
나. 행정적 제재 235
6. 관련 사례 236

제7장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241
1. 서 설 241
2.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243
가. 개 요 243
나. 적용 범위 243
다. 판매촉진비용-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245
라.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252
마.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약정의 법률상 제한 261
바. 사전 서면약정 및 교부 266
3. 판매촉진비용 분담 원칙의 예외 267
가. 개 요 267
나. 판매촉진비용 분담 원칙의 예외인정 요건 267
다. 입법론 : 차별성 및 자발성 요건의 완화 필요성 276
4.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279
5.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279
가. 사법상 효과 279
나. 행정적 제재 279
7. 관련 사례 282

제8장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및 인건비 부담 전가 금지 287
1. 서 설 287
2.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 사용에 대한 원칙적 금지 289
가. 개 요 289
나. '종업원등'의 의미 290
다. 대규모유통업자 사업장 근무의 원칙적 금지 291
3.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 사용 금지의 예외 292
가. 개 요 292
나. 종업원등 파견이 허용되는 사유(법 제12조 제1항) 292
다. 종업원등 파견에 관한 사전 약정 298
라. 종업원등 파견의 형식적 요건 303
마. 파견 종업원등의 업무 범위의 한계 304
바. 파견 종업원등을 통한 판매촉진행사 시 법 적용의 문제(법 제11조와 제12조의 중복적용 여부) 308
사. TV홈쇼핑 방송 판매에서 납품업자가 섭외한 보조출연자의 출연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적용 여부 문제 309
4.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고용한 종업원의 인건비 부담 전가 금지 311
가. 개 요 311
나. 입법론상 문제점 311
5.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312
6.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312
가. 사법상 효과 312
나. 행정적 제재 313
7. 관련 사례 315
8. 관련 사항-종업원등의 파견에 관한 노동관련법상 문제점 318

제9장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323
1. 서 설 323
2. 배타적 거래 강요 등의 금지 324
가. 적용 범위 324
나.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는 행위의 금지 324
다.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326
라. '부당성'의 존재 327
3.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규정 등 위반의 효과 330
가. 사법상 효과 330
나. 위반에 대한 제재 330
4. 관련 사례 332

제10장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및 경영간섭 금지 336
1. 서 설 336
2.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요구의 금지 341
가. 개 요 341
나. 경영정보 제공 '요구'의 금지 342
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의 '상대방' 344
라. 제공요구가 금지되는 '정보' 344
마. 정보 제공 요구의 부당성 판단기준 348
바. 사전 서면에 의한 정보제공 요구 의무 354
3. 경영활동 간섭 금지 357
가. 개 요 357
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의 금지 358
다. 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362
4.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및 경영간섭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372
가. 입증책임 372
나. 시정조치 373
다. 과 징 금 374
라. 형사처벌 375
5. 관련 사례 376

제11장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387
1. 서 설 387
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의 원칙적 금지 389
3.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금지의 예외-정당한 사유의 존재 392
4. 판매장려금 393
가. 개 요 393
나. 관련 조항의 적용 체계의 해석 문제 394
다. 법 제15조 제2항의 판매장려금 수수(授受)의 적법 요건 396
5.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407
가. 입증책임 407
나. 시정조치 407
다. 과 징 금 408
6. 관련 사례 409

제12장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의무 419
1. 서 설 419
2. 종전 제도와의 비교 420
3. 대규모유통업자의 기존 매장 설비비용 보상 의무 421
가. 보상 의무의 발생 요건 421
나. 대규모유통업자의 보상 내용 434
4. 보론 : 신규 설비비용 분담에 따른 이중보상의 문제 434
5. 매장 설비비용 보상 의무 위반의 효과 438
가. 사법상 효과 438
나. 행정적 제재 439

제13장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441
1. 서 설 441
2. 성립 요건 443
가. 개 요 443
나. 매장임차인 및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 443
다.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등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 446
3.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448
가. 사법상 효과 448
나. 행정적 제재 449

제14장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452
1. 서 설 452
2. 불이익 제공행위의 원칙적 금지 452
가. 개 요 452
나. 불이익제공 453
다. 정당한 사유 454
라.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와의 관계 454
3. 금지 행위의 유형 455
가.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제1호) 455
나.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제2호) 462
다.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제3호) 466
라.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제4호) 469
마.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제5호) 473
바.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제6호) 476
사. 일정한 점포의 매장에서 퇴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다른 점포의 매장에 입점하게 하는 행위(제7호) 479
아.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제8호) 482
자.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제9호) 490
차.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제10호) 496
4. 불이익 제공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504
가. 사법상 효과 504
나. 행정적 제재 504

제15장 보복조치의 금지 507
1. 서 설 507
2. 보복조치의 금지 508
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존재 508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 등을 이유로 할 것 509
3. 보복행위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511
가. 사법상 효과 511
나. 제 재 511

제16장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협약 제도 514
1. 서 설 514
2. 협약 권장 제도 515
가. 개 요 515
나. 협약평가기준의 목적 및 협약의 성격 515
다. 협약의 당사자 516
라. 협약의 내용 516
마. 협약기간 및 절차 519
3.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사항 및 이행평가 520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 일반 520
나. 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521
4. 기타 사항 526
가. 영업비밀의 보호 526
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특례 526
다.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527



제3부 대규모유통업법의 집행 및 법 위반에 대한 규제


제1장 분쟁의 조정 531
1. 서 설 531
2.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대상 531
3.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532
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구성, 자격 및 위촉 532
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33
다. 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 533
4. 조정 절차 534
가. 조정의 개시 534
나. 조정신청의 각하 536
다. 조정 절차의 진행 536
라. 조정 절차의 종결 537
마. 조정절차 종결 후의 조치 538

제2장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처분 540
1. 법 위반행위의 조사 540
가. 사건의 인지 540
나. 조사결과의 통지 541
다. 서면실태조사 541
2.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분 541
가. 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541
나. 행정적 제재 542
다. 동의의결 553
라. 형사적 제재 556
마. 과 태 료 558
3. 기타 사항 560
가. 관계기관의 장의 협조 560
나. 공정거래법의 준용 560
다. 신고포상금 제도 560

제3장 손해배상 절차 563
1. 서 설 563
2.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563
가. 당 사 자 563
나. 관할법원 564
다. 증거조사방법의 특칙 564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 564
가. 법 위반행위의 존재 564
나.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 565
다. 인과관계의 존재 568
라. 고의ㆍ과실 568
마. 소멸시효 568



부　　록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75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4
3.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604
4.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612
5.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620
6.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627
7.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638
8.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648
9.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671


참고문헌 683
색　　인 687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