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법과 세제

제1장 서설 9

제2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13
Ⅰ 총설 17
Ⅱ 복수의결권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과 입법 경위 19
1. 도입 찬성론 19
2. 도입 반대론 19
3. 입법 경위와 방향 20
Ⅲ 벤처기업법상의 복수의결권제도 21
1.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허용 21
2.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요건 및 대상 21
3. 복수의결권주식의 내용 22
4. 복수의결권주식의 주금의 대용납입 23
5.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24
6. 보통주로의 전환 25
7. 복수의결권주식의 허위발행 27
8.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보고 및 공시 27
Ⅳ 복수의결권주식의 상장 여부에 대한 검토 29
1. 상장 허용의 필요성 29
2. 미국 30
3. 영국 33
4. 일본 35

제3장 벤처기업의 주주 간 계약 37
Ⅰ 총설 41
Ⅱ 주주 간 계약의 법적 규범성 43
1. 주주 간 계약의 법적 효력 43
2. 소결 48
Ⅲ 벤처기업에서의 주주 간 계약의 필요성 49
1. 경영권 안정화 49
2. 초기 투자자 보호 53
3. 경영진과 투자자 간의 역할 조정 54
4. 분쟁해결 메커니즘 54
5. 기업 인수합병 및 출구전략 55
Ⅳ 주주 간 계약의 주요 내용 56
1. 주주 간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56
2. 창업주주 간 계약의 조항 58
Ⅴ 주주 간 계약의 법적 해석과 분쟁 해결
-하이브 대 민희진 사건을 중심으로 70
1. 1차 사건 70
2. 2차 사건 75
3. 주주 간 계약의 한계 -계약의 유효 요건 78

제4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81
Ⅰ 총설 85
Ⅱ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87
1. 발행요건, 발행대상 및 부여방법 87
2. 발행한도 및 행사가격 89
3. 행사요건 및 행사제한 90
4.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등 90
5.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90
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이사의 보수 92
Ⅲ 벤처기업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94
1. 부여요건 및 부여대상 95
2. 부여방법 및 부여한도 97
3. 행사가격 98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한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평가 98
5. 행사요건 및 행사제한 100
6.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신고 101
Ⅳ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 101
1.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 일반 101
2.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104

제5장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제도(RSU) 113
Ⅰ 총설 117
Ⅱ 상법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119
1. 개요 119
2.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120
3. 자기주식의 처분 123
4. 성과조건부주식과 이사의 보수 123
Ⅲ 벤처기업법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대한 특례 125
1. 개요 125
2. 체결요건, 체결대상 및 체결방법 126
3.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129
4.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131
Ⅳ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과세 131
1. 개요 131
2.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132
3. 성과조건부주식의 교부에 대한 손금 인정 132

제6장 벤처기업의 IPO 135
Ⅰ 총설 139
Ⅱ 벤처기업과 코스닥시장 141
1. 벤처기업 IPO의 의의 141
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벤처기업의 범위 143
3. 벤처기업을 위한 코스닥시장 상장특례 144
Ⅲ 상장의 종류와 신규상장 절차 148
1. 상장의 종류 148
2. 신규상장 절차 149
Ⅳ 상장 심사요건 180
1. 형식적 심사요건 181
2. 질적 심사요건 200
Ⅴ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IPO 현황 221
1. 혁신기술기업 상장특례의 지속적 증가 221
2. 소부장 기업의 꾸준한 증가 및 바이오 기업 상장 회복 223
3. 공모금액의 정체 225
4. 상장예비심사기간의 장기화 227

제7장 벤처기업의 주식평가 233
Ⅰ 총설 237
1. 주식평가의 의의 237
2. 상법, 자본시장법, 조세법 및 벤처기업법의 주식평가방법 개요 239
Ⅱ 상법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240
1. 상법의 규정 240
2. 상법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관한 판례 241
Ⅲ 상증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241
1. 상증세법상 자산평가 일반 241
2. 상증세법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242
Ⅳ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및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와 관련한 주식평가 245
1.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제도와 관련한 주식평가 245
2.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제도와 관련한 주식평가 247

색인 249

손영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전)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회장
저서: 『인공지능법2』(세창출판사, 2025)(공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