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마지막 검찰청법 이야기

검찰청법 개관 9
검찰청법의 법원(法源) 10
검찰청법의 역사 12

제 1 장 총칙 19
제 1 조 목적 20
제 2 조 검찰청 21
제 3 조 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32
제 4 조 검사의 직무 34
제 5 조 검사의 직무관할 67
제 6 조 검사의 직급 71
제 7 조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 · 감독 78
제 7 조의2 검사 직무의 위임 · 이전 및 승계 78
제 8 조 법무부장관의 지휘 · 감독 97
제 10 조 항고 및 재항고 103

제 2 장 대검찰청 107
제 12 조 검찰총장 108
제 14 조 대검찰청 검사 114
제 15 조 검찰연구관 118

제 3 장 고등검찰청 121
제 17 조 고등검찰청 검사장 122
제 18 조의2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129
제 19 조 고등검찰청 검사 130

제 4 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 133
제 21 조 지방검찰청 검사장 134
제 22 조 지청장 136
제 23 조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137
제 24 조 부장검사 139
제 25 조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검사 140

제 5 장 검사 143
제 28 조의2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144
제 29 조 검사의 임명자격 147
제 32 조 검사의 직무대리 148
제 33 조 결격사유 150
제 34 조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151
제 35 조 검찰인사위원회 151
제 35 조의2 근무성적 등의 평정 173
제 36 조 정원 · 보수 및 징계 174
제 37 조 신분보장 174
제 39 조 검사 적격심사 180
제 40 조 명예퇴직 182
제 41 조 정년 184
제 42 조 (삭제) 186
제 43 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 187
제 44 조의2 검사의 파견 금지 등 191

제 6 장 검찰청 직원 193
제 45 조 검찰청 직원 194
제 46 조 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197
제 47 조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213
제 50 조 검찰청 직원의 보직 215
제 52 조 검찰청 직원의 정원 216

제 7 장 사법경찰관리의 지휘 · 감독 219
제 53 조 (삭제) 220
제 54 조 교체임용의 요구 222

'오리지날리티'와 '오리지날' 225
1990년대 이후 프랑스 검찰의 이슈 226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이슈 230
검찰청법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