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과 행정법(행정법 연구총서 2)

제1장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과 법 원칙
01 | 디지털 전환과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의 법적 원칙 [선지원]....... 3
02 | 인공지능행정과 공적의사결정의 공정성 [최명지]....................... 29
03 | 디지털 행정과 기본권 [김후신].................................................. 57
04 | 공적 영역의 자동화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적 차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중심으로 [정해빈].......... 81
05 | 디지털 행정의 디지털 포용과 인공지능 [이은상]...................... 105

제2장 디지털 정부 활동에서 인공지능 활용 기반과 법 규율체계
06 | AI 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의 법적 쟁점 [김태오]..... 133
07 | 플랫폼으로서 디지털 정부의 AI 기술 활성화와 전제요소 [김법연].................................................................. 161
08 | 공적 주체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법적 규율체계의 일 고찰 [이현수]..................................................................... 201

제3장 인공지능전환과 일반행정법이론
09| 자동화된 행정결정과 행정작용 [이진수].................................. 227
10| 공행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과 규율 [배기철]................ 253
11 | 자동화된 행정결정: 행정구제 [최계영].................................... 279
12 | 자동화된 행정결정: 국가배상 [박현정].................................... 305

제4장 개별 행정영역에서의 인공지능 법규율
13 | AI와 국가안보 [최대선].......................................................... 327
14 | 인공지능과 교육: 공법적 쟁점과 과제 [김혜진]........................ 355
15 | 재판과 인공지능 [이희준]....................................................... 381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및 독일 함부르크대학교의 석 · 박사과정에서 행정법
과 환경법을 전공 · 연구하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원 강사 등을 거쳐 현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한국정보통신법학회 부회장이다. 헌법과 행정법의 주요 이
론, 환경법 · 방송통신법 · 보건안전법 등 현대국가가 부딪히는 사회적 위험 영역의 법적 문제를 연구
관심으로 삼아 왔다. 『코로나 19 위기와 법치주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규제와 법정책』, 『인공지
능기본법: 해설과 전망』 등의 편저와 공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