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과 변형

PART I 헌법편
제1장 관습헌법의 성립영역으로서의 헌법외적 관습헌법 - 수도 서울과 태극기 및 애국가는 관습헌법인가? - / 3
제2장 「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 이론」에 따른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허가 및 검열금지의 법적 의미 / 20
제3장 언론·출판의 허가 및 검열금지의 개시통제로서의 진정한 의미와 현행 「방송법」의 위헌성 - 헌재 2001. 5. 31. 2000헌바43, 52(병합) 결정의 평석 - / 52
제4장 「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 이론」에 따른 헌법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금지의 법적 의미 / 57
제5장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와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관계 - 헌재 2014. 10. 30. 2011헌바172등 결정에 대한 평석 - / 81
제6장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비교 집단의 동일성 판단 / 100
제7장 평등권의 심사 원칙 및 강도 - 간접 차별의 법리를 중심으로 - / 118
제8장 「독자적 분리이론」을 통한 헌법 제23조 재산권 조항의 새로운 구조적 해석 / 134
제9장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명령의 손실보상 문제에 대한 「독자적 분리이론」에 의한 해결 / 163

PART II 행정법편
제10장 신의성실의 원칙의 이중적 양면성과 신소송물이론에 의한 원형적 이원설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의 평석 - / 173
제11장 무하자재량 행사의 독자적 청구권성 / 191
제12장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경계 설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 - 소위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정체성 규명 기준 - / 208
제13장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새로운 구별 기준인 「종합적 책임자기준설」의 실증적 적용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에 대한 평석 - / 229
제14장 「기속재량」 개념의 실체와 그 폐지 / 241
제15장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의 새로운 기준 / 269
제16장 원칙(Prinzip)과 규율(Regel)의 엄격한 구분에 근거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새로운 구별 기준 / 302
제17장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의 새로운 기준인 「기속행위원칙 및 형량결과명확성설」의 실증적 적용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의 평석 - / 323
제18장 결합규정(Koppelungsvorschriften)의 해석방법 - 대법원?2010. 2. 25.?선고?2009두19960?판결의 비판적 분석 - / 330
제19장 전통적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및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분류체계의 폐지 / 355
제20장 전통적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및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분류체계의 새로운 대안 - 개시통제 및 성질에 따른 행정행위 분류법 - / 382
제21장 소위 '자체완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분 불가능성 및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 / 410
제22장 예외적 허가」의 새로운 개념 수립을 통한 '예외적 승인'과 '허가'의 사후적 구별 - 자유 억제 강도에 따른 개시통제분류의 새로운 재정립 - / 432
제23장 행정기본법 제34조 소위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규정의 폐지 / 458
제24장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의 신고 관련 중요법령과 관련 판례에의 실증적 적용 (상)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을 중심으로 - / 484
제25장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의 신고 관련 중요법령과 관련 판례에의 실증적 적용 (하) - 의료법ㆍ수산업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ㆍ평생교육법ㆍ공중위생관리법을 중심으로 - / 511
제26장 「주민등록법」의 '공법상 신고 의무'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의 실증적 적용 / 539
제27장 「가족관계등록법」의 '공법상 신고 의무' 관련 중요법령과 판례에 대한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론」의 실증적 적용 / 559
제28장 신고제의 행정법 Dogmatik을 통한 해결과 불확정개념 및 판단여지의 인정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의 평석 - / 579
제29장 「독자적 행정행위 효력론」에 근거한 행정행위 효력의 새로운 재구성 - 공정력, 존속력, 구속력 개념 간의 역사적ㆍ이론적 비교 분석 - / 597
제30장 선결문제의 신소송물이론 및 일차적 권리보호 우선의 원칙에 근거한 새로운 해결 방안 / 620
제31장 소송물이론 및 소권실효에 근거한 하자승계의 새로운 해결 방안 - 하자승계의 소송법적 해결론 - / 641
제32장 「하자승계 문제의 소송법적 해결론」에 따른 하자승계 관련 대법원 판례들의 문제점 분석 및 비판 / 665
제33장 「소송물이론 및 소권의 실효에 근거한 하자승계의 소송법적 해결론」의 실증적 적용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의 평석 - / 692
제34장 신소송물이론의 이원설에 근거한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독립취소가능성 / 698
제35장 국가배상에서 「사익보호성」 요건의 법이론적 근거 및 그 소속 위치 / 721
제36장 국가배상법상 위법성 개념의 해석 및 나머지 구성요건과의 관계 -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소송에 안 미칠 수 있는가? - / 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