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자원 탐사 및 개발을 위한 국내 입법 연구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8


제2장
우주자원산업의 법제 필요성 13
제1절
우주경제의 개념 15
Ⅰ. 우주산업 발전 방향 15
Ⅱ. 우주경제의 정의 17
Ⅲ. 우주경제의 분류 21
제2절
우주자원산업의 현행 법제도 27
Ⅰ. 현행 법제도의 한계 27
Ⅱ. 국제사회의 논의 및 각국의 법제도 도입 33
Ⅲ. 국내 법제도 필요성 35
제3절
소결 36


제3장
우주자원 관련 국제사회 논의의 현황 및 한계 39
제1절
우주공간 및 천체의 국제법적 지위 42
Ⅰ. 우주공간 및 천체의 특성 42
Ⅱ. 우주조약 체결에 따른 법적 지위의 전환 43
Ⅲ. 우주조약의 규범적 지위 46
제2절
우주자원의 국제법적 지위 48
Ⅰ. 우주공간과 자원의 구별 필요성 48
Ⅱ. 우주자원의 소유권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48
Ⅲ. 법해석론적 검토 54
제3절
달협정상 우주자원의 인류공동유산 해당 여부 58
Ⅰ. 달협정의 체결배경 58
Ⅱ. 달협정상 우주자원의 지위 60
Ⅲ. 달협정의 규범적 지위 66
Ⅳ. 법해석론적 검토 68
제4절
아르테미스 협정의 우주조약 후속관행 성립 부 71
Ⅰ. 아르테미스 협정의 체결배경 및 목적 71
Ⅱ. 아르테미스 협정상 우주자원 소유권 관련 규정 75
Ⅲ. 아르테미스 협정 체결의 의의 및 한계 82
제5절
국제사회의 기타 논의 86
Ⅰ. 기타 논의의 배경 86
Ⅱ. 우주자원 관련 논의 86
Ⅲ. 국제사회 논의의 방향성 92
제6절
소결 94


제4장
해외 국가의 우주자원법제 97
제1절
우주자원법제 도입 배경 99
제2절
관할의 역외적용 가능여부 100
Ⅰ. 일반적 관리감독 책임 101
Ⅱ. 우주자원 채굴시설에 대한 관할권 적용 101
Ⅲ. 우주자원 채굴행위에 대한 포괄적 관할권 적용 103
제3절
우주자원법 제정사례 104
Ⅰ. 미국 104
Ⅱ. 룩셈부르크 107
Ⅲ. 아랍에미리트 110
Ⅳ. 일본 113
제4절
세부 법조항 비교 117
Ⅰ. 우주자원의 정의 117
Ⅱ. 우주자원 재산권의 범위 125
Ⅲ. 우주자원 채굴 활동의 허가 및 승인 146
Ⅳ. 국제법의 준수 및 정합성 유지 167
제5절
소결 174


제5장
국내 우주자원법 제정 방안 181
제1절
현행 정책 및 법제도의 한계 184
Ⅰ. 국내 우주자원 정책 및 한계 184
Ⅱ. 국내 우주산업 관련 법령의 한계 191
Ⅲ. 기타 국내법 유추적용 가능여부 196
제2절
입법의 필요성 및 그 형식 199





I. 우주자원 관련 사항의 입법 필요성
II. 입법의 형식을 정하는 기준 200
Ⅲ. 우주자원 관련 법안의 입법 형식 201
제3절 국내 우주자원법 제정 초안 205
Ⅰ. 총칙규정 205
Ⅱ. 실체규정 223
Ⅲ. 보칙규정 241
Ⅳ. 벌칙규정 247
제4절 소결 254


결론 259
참고문헌 271
부록 294

문혜영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관리학과 항공우주법 전공 박사 수료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 항공우주법 전공 학사 졸업

(현)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한국항공우주산업 법무팀 변호사 대한항공 법무실 변호사

논문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의 불공정약관 성립 여부, 한국항공운항학회지
(2025)
국제항공운송협회 여객판매대리점계약의 법적 성격 및 그 불공정성에 대하 여, 한양대학교 법학논총(2025)
국제법의 본질과 항공운송 국제조약의 해석에 관하여, 한국항공운항학회지
(2025)
완제기 수출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2025) 등록협약 개정을 통한 우주쓰레기 관리 방안에 대하여, 한국항공우주학회
춘계학술대회 초록집(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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