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율론

CHAPTER 01 서론 / 1

SECTION 01 연구의 목적 / 2
SECTION 02 연구의 범위 / 4
SECTION 03 연구 방법 / 7
SECTION 04 이 책의 구성 / 9

CHAPTER 02 현행 법정이율 규정과 법정이율 관련 사회적 비용 / 13

SECTION 01 주요 용어 및 법정이율 규정 / 14
Ⅰ. 이자와 관련한 용어 / 14
Ⅱ. 민법과 상법의 법정이율 규정 / 16

SECTION 02 주요국의 법정이율과 법정이율의 기능 / 23
Ⅰ. 주요국의 법정이율 / 23
Ⅱ.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보충규범 / 43
Ⅲ.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 산정 기준 / 46
Ⅳ. 장래손해 및 일실이익의 현재가치 산정 기준 / 53

SECTION 03 법정이율 관련 경제지표와 사회적 비용 / 56
Ⅰ. 물가지표와 경제성장률 / 57
Ⅱ. 금리 / 59
Ⅲ.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 71
Ⅳ. 법정이율과 시장금리 간의 격차에 따른 사회적 비용 / 77

CHAPTER 03 법정이율의 기능별 현황과 문제점 분석 / 85

SECTION 01 이자채권의 발생 관련 법률관계 / 87
Ⅰ. 이자의 법적 의의 / 87
Ⅱ. 원본, 이자채권 및 금전채권의 법률관계 / 88
Ⅲ. 법정이자채권 / 96
Ⅳ. 약정이자에 관한 이자율 / 113
Ⅴ. 소결(小結):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의 관계 / 122

SECTION 02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 125
Ⅰ. 지연손해의 의미 / 125
Ⅱ. 지연손해 해외 사례(1): 독일, 프랑스, 일본 및 영국 / 127
Ⅲ. 지연손해 해외 사례(2): 미국 / 137
Ⅳ. 우리나라와 외국의 지연손해 비교 및 시사점 / 149

SECTION 03 장래손해와 일실이익의 현재가치 산정기준 / 150
Ⅰ. 현행 중간이자 공제방식의 문제점 / 150
Ⅱ. 해외 사례(1): 일본, 독일, 프랑스 및 영국 / 156
Ⅲ. 해외 사례(2): 미국 / 170
Ⅳ. 우리나라와 해외 사례의 비교 및 시사점 / 181

SECTION 04 법정이율 규정 개정 방향 / 182
Ⅰ.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법정이율 / 182
Ⅱ. 지연손해 / 183
Ⅲ. 중간이자 공제 / 185
Ⅳ. 소결(小結) / 187

CHAPTER 04 법정이율 규정 개정방안 / 191

SECTION 01 법정이율 규정 개정에 관한 논의 / 192
Ⅰ. 개정 관련 그간의 논의 / 193
Ⅱ. 법정이율에 대한 헌법소원 / 201
Ⅲ.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 논거 / 204

SECTION 02 법정이율로 적정한 이자율 / 213
Ⅰ.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 213
Ⅱ. 국채 수익률 등 시장이자율 / 218
Ⅲ. 상업은행의 대출금리 / 222
Ⅳ. 소결(小結) / 230

SECTION 03 중간이자 할인율 / 231
Ⅰ. 중간이자 산정기준으로 법정이율의 부적정성 / 231
Ⅱ.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실심의 심리 / 233
Ⅲ. 소결(小結): 할인율 규정 신설방안 / 239

SECTION 04 법정이율 변동제 운영 방안 / 241
Ⅰ. 민법의 규정 방식과 법정이율 설정 / 241
Ⅱ. 법정이율 조정 주기 / 259
Ⅲ. 법정이율 조정에 수반되는 문제 / 270
Ⅳ. 중간이자 공제 할인율 / 284

SECTION 05 개정안 제시 / 291
Ⅰ.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 / 291
Ⅱ. 개정안 / 292

CHAPTER 05 결론 / 299

부록 1 법철학의 관점에서 법정이율 규정 개정 논거 / 305
Ⅰ. 현행 법정이율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 / 305
Ⅱ.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과 법정이율 개정 방향 / 306
Ⅲ. 법이념의 따른 법정이율 검토 및 개선방안 설계 / 313
Ⅳ. 결론 / 324
부록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 전 이자'의 기산시점 / 328
부록 3 미국 각 주의 법정이율 / 331
부록 4 상업은행 대출금리에 근거한 법정이율 설정-조정 / 343

참고문헌 / 346

김준철 [저자 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금융공학트랙 이수)
CFA(Chartered Financial Analyst) Level 3 합격(2008년)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결제국, 외자운용원 근무
-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과장
-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장, 전자금융조사팀장, 결제정책부장
- 외자운용원 운용전략팀장, 위탁운용팀장, MBS팀장, 준법감시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국 파견 근무
현재 한국은행 목포본부 본부장


[주요 논문]

김준철·김제완, "준소비대차에서 기존채무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4024 판결 -", 「한양법학」 제41집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김준철·김태진, "금융회사 이사의 내부통제관리의무에 관한 연구 - 금융사지배구조법 2024년 1월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제38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2024.
김준철·박선종, "우리나라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 주요국 규제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107호, 법무부, 2024.
김준철,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민사법상 책임에 관한 연구", 「法學論文集」 제48집 제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김준철, "파생금융상품 관련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채무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 「성균관법학」 제37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