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형사사법론

PART 01 AI와 형사사법총론
CHAPTER 01 안드로이드와 형사사법 AI
PART 02 AI와 범죄예방·수사·기소
CHAPTER 02 AI 판옵티콘 공공안전
CHAPTER 03 한국 경찰의 AI 플랫폼 치안
CHAPTER 04 디지털 머그샷-AI 유리창 너머 인간
CHAPTER 05 예측치안의 빛과 그림자
CHAPTER 06 AI 경찰의 역습-인간경찰의 로봇화와 고무인화
CHAPTER 07 AI의 차별적 프로파일링과 검찰 기소-네덜란드 FSV 스캔들
PART 03 AI와 재판·교정
CHAPTER 08 AI가 법원에 들어오다: COMPAS 알고리즘
CHAPTER 09 e-에스토니아: 로봇판사 프로젝트
CHAPTER 10 형사사법 통합 AI의 진화: SMART LA 2028
CHAPTER 11 영화 Mercy(2026)-절대 권력: AI 판사
CHAPTER 12 교정시설 AI - 수용자 재범위험성 평가: 스웨덴 OxRec 시스템
CHAPTER 13 교정시설 AI의 미래
PART 04 AI와 사회권력
CHAPTER 14 AI 빅데이터의 주인은 누구인가: 뉴욕경찰과 팔란티어의 싸움
CHAPTER 15 AI와 감시 그리고 디지털 군중의 심판: Hated in the Nation
CHAPTER 16 AI 글로벌 표준: EU AI Act vs 한국 인공지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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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미 학 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법학 박사)
동국대학교 공안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행정학 학사)
경 력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경찰청 마약류 범죄수사자문단 자문위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대구고등검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대구지방보훈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심판 공익위원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교육 강사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위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모니터링 전문위원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방문교수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공안행정학회 제11대 학회장
수상경력
경찰대학교 청람학술상(2000)
계명대학교 최우수강의교수상(2008) 업적상(2014, 2024)
한국공안행정학회 학술상(2009)
대통령 표창(2013)
2025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문화체육관광부)
저서 및 논문
1. 경찰행정법, 법문사, 2003
2. 범죄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기법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08
3. 범죄학, 박영사, 2005 초판, 2023 제8판
4. 경찰학, 박영사, 2008 초판, 2026 제14판
5. 피해자학, 박영사, 2011 초판, 2025 제5판
6. 범죄인 프로파일링, 박영사, 2018 초판, 2025 제3판
7. 사회병리학: 이슈와 경계, 박영사, 2019 초판
8. 현대사회문제론, 박영사, 2022 초판
9. 범죄와 도덕적 가치, 박영사, 2024 초판
10. 허경미. (2019). 자치경찰제법(안)상 자치단체장의 자치권한 행사 제한과 관련된 쟁점. 경찰학논총, 14(4), 275-303.
11. 허경미. (2020). 난민의 인권 및 두려움의 쟁점. 경찰학논총. 15(2), 35-72.
12. 허경미. (2021). 지방자치행정 관점의 일원형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0, 275-307.
13. 허경미. (2022). 한국경찰의 부패방지를 위한 합리적 통제방향의 모색-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부패방지법연구, 5(2), 33-62. 10.36433/kacla.2022.5.2.33
14. 허경미. (2023). 미국의 부패경찰관 규제시스템에 관한 연구. 부패방지법연구, 6(2), 185-211.
15. 허경미. (2024). 뉴욕경찰청의 알고리즘 예측치안 전략의 논쟁점.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3(3), 359-386.
16. 허경미. (2025). 경찰행정의 인공지능 활용: 제도적 일탈과 전략적 대응. 부패방지법연구, 8(2), 143-168.
17. 허경미. (2026). 교정행정 AI 도입의 입법적 과제-유럽 교정 AI 법제의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 矯正硏究, 36(1), 3-24.
18. 허경미. (2026). 인공지능기본법상 형사사법 AI 규제의 한계와 입법적 개선 방안-EU AI Act 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부패방지법연구, 9(1), 149-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