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

제1장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는가?
제1절 인공지능의 의의 12
제2절 인공지능의 규제 이유와 규제 근거 30
제3절 인공지능기본법 해석의 기본철학: 권리기반 접근과 위험기반 접근 43

제2장 인공지능의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규제하는가?
제1절 적용 대상과 적용 범위 등 52
제2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72
제3절 고영향 인공지능 74
제4절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 107
제5절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 116
제6절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 128

제3장 인공지능의 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해 어떻게 진흥하는가?
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152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과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157

제4장
인공지능의 진흥과 규제를 위한 추진체계와 실효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제1절 인공지능기본법의 추진체계 188
제2절 인공지능기본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202

신종철 연세대학교 행정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Southern Illinois University) Law School 법학박사(J.D.)
행정고시 합격(41회)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Attorney at Law in Illinois)
정보통신부 사무관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과장
미래창조과학부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BC카드 전무
Persona AI 부사장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객원교수
가천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객원교수

주요 저서

통신법 해설, 진한M&B, 2013
전파법 해설, 진한M&B, 2013
단말기유통법 해설, 진한M&B, 2016
전기통신사업법 연구(공저), 법문사, 2016
통신법 해설(개정판), 진한M&B, 2018
방송법 연구(공저), 법문사, 2019
개인정보보호법 해설, 진한M&B, 2020
Why data?: 알기 쉬운 데이터와 금융의 이해(공저), 진한M&B, 2022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 진한M&B, 2023
AI와 Data: 시장과 정부, 진한M&B, 2024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박영사, 2025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박영사,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