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1(개정판 10판)(양장본 Hardcover)

[Ⅰ권]
제1장 총 론 1
제1절 서 설 3
Ⅰ. 회사법의 의의 3
Ⅱ. 회사법의 지위와 특성 4
Ⅲ. 회사법의 법원(法源) 7
Ⅳ. 회사의 의의와 종류 34
제2절 회사의 본질 46
Ⅰ. 총 설 46
Ⅱ. 영 리 성 46
Ⅲ. 사 단 성 48
Ⅳ. 법 인 성 55
제3절 회사의 능력 75
Ⅰ. 법인본질론 75
Ⅱ. 회사의 권리능력 75
Ⅲ.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81
Ⅳ. 회사의 의사능력ㆍ행위능력 82
제4절 회사의 설립 83
Ⅰ. 총 설 83
Ⅱ. 회사의 설립절차 84
Ⅲ. 회사설립의 하자 87
Ⅳ. 사실상의 회사 89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 93
Ⅰ. 총 설 93
Ⅱ. 조직변경의 종류 94
Ⅲ. 조직변경의 등기 및 효력발생시기 98
Ⅳ. 조직변경과 재산의 승계 98
Ⅴ. 조직변경절차의 하자 98
제6절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100
Ⅰ. 총 설 100
Ⅱ. 회사의 해산명령 100
Ⅲ. 회사의 해산판결 105
제7절 회사법상의 소 109
Ⅰ. 총 설 109
Ⅱ. 회사소송 일반론 116
Ⅲ. 소송과 비송 160
Ⅳ. 회사 관련 보전소송 164
제8절 경영권 분쟁에 대한 회사법상 규제 180
Ⅰ. 총 설 180
Ⅱ.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 184
Ⅲ. 방어행위의 적법성 기준 196
제9절 외국회사 207
Ⅰ. 외국회사의 의의 207
Ⅱ. 외국회사의 법률관계 209
제10절 벌 칙 214
Ⅰ. 형사범에 대한 형벌 214
Ⅱ. 행정범에 대한 과태료 225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과 해산 231
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 233
Ⅰ. 총 설 233
Ⅱ.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234
Ⅲ. 발 기 인 235
Ⅳ. 설립의 절차 246
Ⅴ.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282
Ⅵ.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290
제2절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303
Ⅰ. 주식회사의 해산 303
Ⅱ. 주식회사의 청산 307
제3장 주식회사의 재무구조 317
제1절 서 설 319
Ⅰ. 주식회사의 3요소 319
Ⅱ. 공고 방법 326
제2절 주식과 주주 330
Ⅰ. 총 설 330
Ⅱ. 주주의 의의와 지위 346
Ⅲ. 주식의 분류 378
Ⅳ. 주 권 430
Ⅴ. 주식의 양도 448
Ⅵ.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479
Ⅶ.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529
Ⅷ. 주식의 담보 556
Ⅸ. 주식매수선택권 565
Ⅹ. 주식소각 590
ⅩⅠ . 주주명부 열람ㆍ등사청구권 596
ⅩⅡ . 주권ㆍ주식의 가압류와 가처분 614
제3절 신주의 발행 622
Ⅰ. 총 설 622
Ⅱ. 신주인수권 625
Ⅲ. 신주발행절차 649
Ⅳ. 신주발행과 이사의 책임 686
Ⅴ. 주식통모인수인의 책임 687
Ⅵ. 신주발행유지청구권 691
Ⅶ. 신주발행무효의 소 705
제4절 정관의 변경 723
Ⅰ. 총 설 723
Ⅱ. 정관변경의 절차 725
Ⅲ.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726
Ⅳ. 정관변경 관련 소송 727
제5절 자본금의 감소 732
Ⅰ. 총 설 732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 734
Ⅲ. 자본금감소의 절차 737
Ⅳ. 자본금감소의 효력 742
Ⅴ. 자본금감소무효의 소 747
제6절 주식회사의 회계 758
Ⅰ. 총 설 758
Ⅱ. 재무제표ㆍ영업보고서ㆍ감사보고서 763
Ⅲ. 준 비 금 777
Ⅳ. 이익배당 790
Ⅴ. 검사인 선임청구권 839
Ⅵ.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ㆍ등사청구권 840
Ⅶ. 기타 서류 열람ㆍ등사 가처분 854
Ⅷ. 이익공여금지와 우선변제권 856
제7절 사 채 865
Ⅰ. 총 설 865
Ⅱ. 사채의 발행 872
Ⅲ. 사채의 유통 879
Ⅳ.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884
Ⅴ. 사채권자의 단체성 888
Ⅵ. 특수사채 904
제8절 전자증권제도 960
Ⅰ. 총 설 960
Ⅱ. 제도운영기관 970
Ⅲ. 계좌의 개설 974
Ⅳ. 전자등록 978
Ⅴ.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 997
Ⅵ.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1008
Ⅶ.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 1015
Ⅷ. 기 타 1017




[Ⅱ권]
제4장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1
제1절 서 설 3
Ⅰ. 회사의 기관 3
Ⅱ. 주식회사 기관의 구성과 기관 간의 관계 3
제2절 주주총회 10
Ⅰ. 주주총회의 의의와 권한 10
Ⅱ.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 12
Ⅲ.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241
제3절 업무집행기관 305
Ⅰ. 이사와 이사회 305
Ⅱ. 대표이사와 집행임원 440
Ⅲ. 이사의 의무와 책임 497
제4절 감사기관 660
Ⅰ. 감사와 감사위원회 660
Ⅱ. 준법통제와 외부감사 705
제5장 주식회사의 구조재편 725
제1절 합 병 727
Ⅰ. 총 설 727
Ⅱ.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736
Ⅲ. 합병비율 742
Ⅳ. 합병의 절차 753
Ⅴ. 합병의 효과 782
Ⅵ. 합병무효의 소 791
제2절 회사분할 800
Ⅰ. 총 설 800
Ⅱ. 회사분할의 유형 806
Ⅲ. 회사분할의 절차 812
Ⅳ. 회사분할의 효과 840
Ⅴ. 회사분할과 자본시장법상 절차 859
Ⅵ. 분할ㆍ분할합병무효의 소 860
제3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869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869
Ⅱ. 주식의 포괄적 이전 895
Ⅲ.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906
Ⅳ.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 906
제4절 소수주식에 대한 매도청구와 매수청구 910
Ⅰ. 총 설 910
Ⅱ. 소수주주 축출에 관한 입법례 911
Ⅲ.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918
Ⅳ.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936
Ⅴ. 주식의 이전 939
제5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942
Ⅰ. 총 설 942
Ⅱ. 정의 및 적용범위 943
Ⅲ. 사업재편계획의 신청과 승인 944
Ⅳ.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대한 특례 945
제6장 각종 기업형태 949
제1절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951
Ⅰ. 합명회사 951
Ⅱ. 합자회사 986
제2절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 1002
Ⅰ. 유한책임회사 1002
Ⅱ. 합자조합 1021
제3절 유한회사 1040
Ⅰ. 총 설 1040
Ⅱ. 유한회사의 설립 1042
Ⅲ. 유한회사의 사원 1045
Ⅳ. 유한회사의 기관 1048
Ⅴ. 유한회사의 계산 1057
Ⅵ. 유한회사의 정관변경 1060
Ⅶ. 유한회사의 합병 1064
Ⅷ. 유한회사의 해산과 청산 1065
Ⅸ. 자본시장법상 투자유한회사 1066

임재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2006),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11∼2024),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19∼202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21∼2023),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2024∼현재)

[현재 : 법무법인 린 변호사] (연락처 : jylim57@gmail.com)

2014년, 2016년, 2020년, 2022년 법률신문사 선정 자본시장법 분야 최고변호사
2018년, 2021년 한경비즈니스 선정 베스트변호사(금융/자본시장 부문)


저 서
미국회사법 (박영사, 초판 1995, 수정판 2004)
증권규제법 (박영사, 초판 1995)
증권거래법 (박영사, 초판 2000, 전정판 2006)
회사법강의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초판 2007)
증권판례해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초판 2007)
미국기업법 (박영사, 초판 2009)
미국증권법 (박영사, 초판 2009)
주주총회실무 (공저, 박영사, 초판 2018, 제2판 2020)
회사소송 (공저, 박영사, 초판 2010, 제4판 2021)
자본시장과 불공정거래 (박영사, 초판 2014, 제4판 2023)
자본시장법 (박영사, 초판 2010, 2026년판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