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과 KOSPI 10,000

제1장 내 주식 어디서, 어떻게 사고 파나요?
제1절 주식의 매매거래절차 2
1 매매거래 일반 원리 3
1) 계좌개설, 주문제출 및 결제의 절차 3
2) 주문제출(호가) 종류 3
3) 호가의 가격단위 및 정정·취소 5
4) 가격제한폭 제도 6
2 매매체결의 구체적인 방법 6
1) 단일가매매 체결방법 6
2) 개별경쟁(접속)매매 체결방법 8
3) 시간외종가매매 11
4) 시간외단일가매매 11
3 시장관리 제도 12
1) 주식시장 매매거래중단제도 12
2) 프로그램매매제도 13
3) 사이드카 15
4) 단기과열완화장치 17
5) 시장조성자제도 19
6) 유동성공급자제도 19
7) 투자경보제도 21
① 투자주의종목 지정 25
② 투자경고종목 지정 28
③ 투자위험종목 지정 33
제2절 KRX vs. NXT 37
1 KRX와 NXT의 역할, 거래시간, 거래종목, 수수료율의 비교 38
2 스마트오더라우팅 41
3 NXT 도입 신유형(중간가 호가, 스톱지정가 호가) 호가 방식 43
1) 중간가호가 43
2) 스톱지정가호가 46


제2장 주식투자해서 돈 좀 벌었나요?
제1절 주요국 거래소의 상장회사 수 비교 51
제2절 주요국 대표주가지수 수익률(10년간) 비교 54
제3절 주요국 증권거래소 시가총액 비교 57
제4절 주요국 GDP 순위 60
제5절 KOSPI 지수의 수익률 저조 원인 63


제3장 주가조작의 적나라한 실태
제1절 불공정거래 규제와 공시규제 69
1 공시규제 69
2 불공정거래 규제 71
제2절 영화와 뉴스로 본 주가조작 실태 73
1 영화(작전) 73
2 대규모 주가조작사건 적발 뉴스 76

제3절 주가조작(불공정거래) 실제 사례 80
1 시세조종행위(자본시장법 제176조) 사례 80
1) 전형적 3단계 패턴 80
① 물량매집 단계 81
② 시세조종 단계 82
③ 이익실현 단계 83
④ 호가·체결창의 시세조종 의심거래 신호 종합세트 86
2) 규제 유형 88
① 위장거래(통정매매, 가장매매) 88
②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94
③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113
④ 시세고정·안정행위 114
⑤ 연계 시세조종 116
3) 동기로 보는 시세조종 117
① 증권발행의 원활화 목적에 의한 시세조종 117
② 전환사채(CB) 전환신주 매도차익 실현 목적에 의한 시세조종 120
③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 목적에 의한 시세조종 121
④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방지 목적에 의한 시세조종 123
⑤ 회사합병(M&A) 용이화 목적에 의한 시세조종 예시 124
⑥ 무자본 M&A 추진 목적에 의한 시세조종 예시 126
⑦ 상장폐지 회피 목적에 의한 시세조종 예시 128
4) 처벌 내용 130
① 처벌 규정 130
② 최근 실제 판결 수준 및 경향 131
5) 실제 사례 133
①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 목적에 의한 시세조종 133
② 박리다매식 메뚜기형 시세조종 144
③ 다단계 투자자 모집을 통한 장기간 시세조종 150
④ 주식카피트레이딩시스템(CTS)를 이용한 시세조종 159
⑤ 신주인수권부사채(BW)을 이용한 기획형·레버리지 시세조종 163
⑥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방지 목적에 의한 시세조종 166
⑦ 외주형·다단계 시세조종 사례 171
⑧ 투자자문사 연계 시세조종 174
⑨ 회사 합병(M&A) 용이화 목적의 시세조종 176
6) 시세조종 분석·적발 방법 179
2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제178조) 사례 182
1) 규제도입 배경 182
2) 규제 대상 183
① 거래 대상 및 시장 183
② 권리·의무 이전 방법 183
3) 규제 유형 184
①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사용 행위 184
②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표시 또는 누락 185
③ 유인목적의 거짓시세 이용행위 187
④ 풍문 유포, 위계사용, 폭행, 협박행위 189
4) 처벌 내용 190
5) 부정거래의 주요단계별 세부내용 예시 190
① 인수자금 허위기재 192
② 인수자금 담보설정 허위공시 193
③ 최대주주 특별관계자 누락 및 자금출처 은폐 194
④ 대규모 신규자금 유치 외관형성 194
⑤ 허위·과장 보도자료 배포 196
⑥ 시세조종성 호가 제출 199
⑦ 차익실현 및 회사자금 유출 등 횡령·배임 200
6) 기업인수를 통한 전형적 부정거래 단계별 흐름도 202
① 1단계: 지분 인수(매집 단계) 202
② 2단계: 자금 조달(세력화 단계) 202
③ 3단계: 주가 부양(시세조종 본격화 단계) 203
④ 4단계: 차익 실현(출구 단계) 204
⑤ 종합적 의미 205
7) 실제 사례 205
① 기업인수 후 유상증자 참여, 신사업 진출 외관형성 부정거래 205
② 자산운용사 대표-상장법인 대표-사채업자 결탁 부정거래 209
③ 부실기업 무자본 인수 후 허위공시 및 작전세력 공모 주가조작 212
④ 전문기업사냥꾼의 해외자본 투자 외관형성을 통한 주가조작 215
⑤ 유상증자 성공을 위한 회사 차원의 조직적 주가조작 217
3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자거래)(자본시장법 제174조) 222
1) 구성 요건 222
① 규제 대상자 223
② 정보의 업무관련성 226
③ 정보의 중요성 228
④ 정보의 미공개성 229
⑤ 규제대상 행위 235
2) 미공개중요정보의 구체적 모습 238
3) 실제 미공개정보 이용 패턴 및 타임라인 240
4) 처벌 내용 243
① 처벌 규정 243
② 최근 실제 판결 수준 및 경향 243
5) 실제 사례 246
① 회사 내부자의 호재·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매매 246
② 법무법인 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매매 251
③ 사모펀드(PEF) 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주식매매 253
④ 은행의 증권업무 대행직원의 정보이용 주식매매 257
⑤ 경영권 양도 MOU체결 정보이용 주식매매 259
6)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분석 방법 260
4 복합적 형태의 주가조작사례(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264
1) 불법 SNS 리딩방, 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특징 및 양태 264
① 증권 리딩 264
② 선행매매 266
③ 일반투자자의 주가조작 공범화 가능 267
④ 리더의 시세조종 및 불법 투자자문업 이행 267
2) 실제 사례 268
① 텔레그램 이용 선행매매 268
② 카카오톡 리딩방 이용 부정거래 272
③ 투자조합, 리딩방 운영자, 작전전문가 공모 초단기 주가조작 274
④ 기업사냥꾼의 투자조합 이용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 277
5 가상자산(코인)시장의 불공정거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282
1) SCAM코인 발행 후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282
2) 코인발행업체 + 컨설팅업자 + 브로커 + 전문시장조성자(MM) + 시장조성(MM)기술자 연계 시세조종 290
① (제1단계) 코인 발행업체의 기획 단계 290
② (제2단계) 컨설팅업자의 '상장·마케팅 패키지' 개입 290
③ (제3단계) 초기 물량 통제와 락업 설정 291
④ (제4단계) 브로커를 통한 MM 소개 및 자금·계정 분산 291
⑤ (제5단계) 전문 시장조성자(MM)의 유동성 조장 291
⑥ (제6단계) MM 기술자의 알고리즘·봇(bot) 운용 291
⑦ (제7단계) 가격 상승 국면의 '펌핑', 고가 구간에서의 분산 매도 291
⑧ (제8단계) 시세 급락과 책임 전가 292
⑨ (투자자 유의사항) 292

6 불법 공매도(자본시장법 제180조) 292
1) 왜 공매도를 규제하는가? 292
① 주가 급락 조장 방지: 시장교란 행위 차단 293
② 무차입 공매도 금지: 허위 주식공급 차단 293
③ 정보 비대칭 악용 방지: 투자자 보호 293
④ 기업 및 자본시장 신뢰 보호 294
⑤ 시장감시 및 불공정거래 차단 가능성 강화 294
⑥ 주요국 공매도 규제 비교 294
2) 공매도 규제 및 불법 공매도 처벌 내용 296
① 무차입 공매도 금지 297
② 업틱룰 297
③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제도 298
④ 공매도 호가표시제도 299
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299
⑥ 공매도 규제법규 위반시 처벌기준 301
3) 불법 공매도 적발 체계 302
① 적발체계의 주요 구성요소 302
②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 302
③ 불법공매도 적발 프로세스 303
④ 주요 적출대상 행위 및 적발 예시 304
4) 불법 공매도 발생 세부 유형(원인) 306
①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 306
② 차입계약 확정 전 매도 307
③ 대여주식 반환(Recall) 확정 전 매도 309
④ 보유잔고 관리 미흡 310
⑤ 담보목적 외부 제공주식 반환 확정 전 매도 312
⑥ 트레이더의 부주의로 한 실제 보유수량 초과 매도 314
⑦ 사내 부서 간 상호대차 과정의 소유주식 중복계산 및 매도 316
⑧ 해외IB-해외기관투자자 주식매도스왑계약 Hedge 목적의 공매도 317
⑨ 대차업무 내부통제 미흡 319
⑩ CFD 거래 관련 주식소유 착오 매도 321
⑪ 손실보전 목적의 공매도 323
⑫ 블록딜거래 협상중 무차입 공매도 324




제4장 제대로 처벌되고 있겠지?
제1절 불공정거래 의심거래 적발 현황 329
1 한국거래소 적발·통보 불공정거래 유형별 주요 사례 331
1)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 331
2) 시세조종 사례 332
3) 부정거래 사례 333
4) 보고의무 위반 사례 333
제2절 불공정거래 적발 및 조치절차 335
제3절 처벌 실태 338
1 불공정 의심거래 적발·기소율 및 재범률 338
2 불공정거래 처벌규정의 실효성 문제 341
3 기소건의 징역형 부과 비율 346
4 실제 처벌수위 347
5 한국과 미국의 최고형 부과 사례 349
제4절 양형기준의 문제점 352


제5장 주가조작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제1절 실제 부정거래사례 분석 357
1 무자본 인수 단계 358
2 허위성·과장성 정보 이용 단계 358
제2절 추정 부당이득 및 일반투자자 손실 359
제3절 추정 개인투자자 피해 규모 361



제6장 주가조작 근절대책
제1절 징벌적 환수조치 확대 365
제2절 주가조작 입증책임 완화 369
제3절 불공정거래 전력자 퇴출 371
제4절 사전예방 및 초기대응 강화 373
제5절 신속 처벌 375
제6절 양형기준 현실화 방안 377
제7절 종합대책 정리 382
1 시장감시체계의 전면적 고도화 382
① AI 기반 실시간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전면 확대 382
② 거래소-금감원-수사기관 간 데이터 일원화 382
2 자본시장법 집행력의 획기적 강화 383
① '불법거래 이익 3배 이상 징벌적 환수'의 실효적 적용 383
② 범죄 유형별 표준 양형기준 신설 383
③ 시세조종 공범 구조에 대한 '확장 책임' 도입을 통한 처벌대상 포섭 383
3 증권사의 내부통제·리스크 감시 의무 강화 383
① SOR(스마트 주문 라우팅) 로그·체결 흐름 실시간 관리 의무화 383
② 불법적 주문 패턴 탐지 프로그램 상시 의무화 383
4 정보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384
① 공시지연·허위공시에 대한 징벌적 벌점 및 상장적격성 심사 강화 384
② 공매도·대량매매·파생상품까지 포함하는 전면적인 거래 기록 공개 384
5 조직적·지속적 주가조작 범죄 3중처벌 체계 구축 384
6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제도 개선 384

제7장 KOSPI지수 10,000 가즈아! / 391


부 록
붙임1 변동성완화장치 396
붙임2 증권사 자동주문전달시스템(SOR) 매매 흐름도 400
붙임3 AI와 시장감시 401
붙임4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금감원) 407
붙임5 불법공매도 공적규제 정리 420
붙임6 증권범죄 관련 대법원 양형기준 423
붙임7 주가조작 처벌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 언론 기고문 429


도표 차례






도표 1 주식매매거래 절차 2
도표 2 상품별 가격단위(Tick) 및 스프레드비율 5
도표 3 단일가매매 체결 예시 8
도표 4 경쟁(접속)매매 체결 예시1 9
도표 5 경쟁(접속)매매 체결 예시2 10
도표 6 시간외종가매매 거래상품 및 방법 11
도표 7 시간외단일가매매 거래상품 및 방법 12
도표 8 지수합성선물의 예시 14
도표 9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 비교 16
도표 10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의 예 17
도표 11 단기과열완화종목 지정 및 해제기준 18
도표 12 유동성공급자제도 구성내용 20
도표 13 유동성공급 예시 20
도표 14 투자경보 3단계 구조 24
도표 15 투자경보제도 발동 요건 및 발동 효과표 25
도표 16 KRX와 NXT 거래시간 및 방법 37
도표 17 KRX와 NXT의 시장구조 비교 40
도표 18 SOR 개념도 42
도표 19 중간가 호가 및 스톱지정가 호가의 예시 47
도표 20 국가별 상장법인수 순위 51
도표 21 국가별 대표주가지수 수익률 순위 54
도표 22 주요국 거래소별 시가총액 순위 57
도표 23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저조 원인 59
도표 24 주요국 GDP 순위 60
도표 25 KOSPI지수 수익률 저조 원인 분석 63
도표 26 효율적 증권시장 69
도표 27 영화 "작전" 화면 73
도표 28 영화 요약 76
도표 29 대규모 주가조작 적발사건 구조도 78
도표 30 합동대응단 적발 주가조작 1호 사건 자본시장법상 위반혐의 내용 79
도표 31 주가조작 1호 사건 내용 요약 79
도표 32 시세조종 패턴 단계별 그래프 80
도표 33 물량매집 단계 호가창 예시 81
도표 34 물량매집 단계 체결창 예시 82
도표 35 시세조종 단계 호가창 예시 83
도표 36 시세조종 단계 체결창 예시 83
도표 37 이익실현 단계 호가창 예시 85
도표 38 이익실현 단계 체결창 예시 85
도표 39 시세조종 의심거래 호가창 및 체결장 모습 86
도표 40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의 유형 88
도표 41 한·미 가장·통정매매 규제 비교 92
도표 42 통정매매 단계별 호가창 재현 93
도표 43 고가매수주문 예시 96
도표 44 상대방호가 물량소진주문 예시 99
도표 45 허수매수주문(Spoofing) 예시 101
도표 46 허수매수주문(Layering) 예시 102
도표 47 호가 공백 메꾸기 주문 예시 105
도표 48 시·종가 관여 과다주문 제출시 주가 및 거래량 변화 예시 108
도표 49 전환신주의 매도차익 실현 120
도표 50 전환사채(CB) 전환가액 조정 122
도표 51 합병의 성공을 위한 시세 견인 125
도표 52 시세조종 실제 판결사례 형량 분석 132
도표 53 전환사채 리픽싱 구조 134
도표 54 Refixed CB를 노린 '의도적 시세조종' 138
도표 55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옵션행사 후 권리관계 141
도표 56 박리다매식 메뚜기형 시세조종 단계별 양태 144
도표 57 고가매수주문 제출 및 주가상승 예시 145
도표 58 통정·가장성 호가제출 및 체결 예시 146
도표 59 종가 관여 과다주문 예시 147
도표 60 상대방 호가 물량소진 주문 제출 예시 147
도표 61 허수성 호가, 고가매수호가, 종가관여 148
도표 62 박리다매식 메뚜기형 시세조종 요약 정리 149
도표 63 다단계 투자자 모집을 통한 장기간 시세조종 양태 150
도표 64 허수호가 제출 예시 152
도표 65 고가매수주문 제출 예시 155
도표 66 시가 및 종가관여 과다주문 제출 예시 155
도표 67 시세조종 집중구간 주가 및 거래량 변화 예시 156
도표 68 고가매수를 통한 시세상승 예시 157
도표 69 다단계 투자자 모집을 통한 장기간 시세조종 단계별 주가부양 및 차익실현 그래프 158
도표 70 다단계 투자자 모집을 통한 장기간 시세조종요약 정리 158
도표 71 주식카피트레이딩시스템(CTS)를 이용한 시세조종 양태 159
도표 72 고가매수주문 제출 전·후 시세변동 예시 161
도표 73 고가매수주문 제출 전·후 시세변동 예시 161
도표 74 허수매수주문(Layering)를 통한 시세상승 예시 162
도표 75 주식카피트레이딩시스템(CTS)를 이용한 시세조종 양태 요약정리 163
도표 76 BW 발행을 미끼로 하는 레버지리지형 시세조종 사례 163
도표 77 고가매수·상대방호가 물량소진·통·가장주문을 통한 시세견인 예시 165
도표 78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목적시세조종주문 통한 주가하락 방어 168
도표 79 장 마감 직전 고가매수주문(종가관여)을 통한 시세견인 예시 169
도표 80 외주형·다단계 시세조종 사례 171
도표 81 고가매수, 상대방호가 물량소진, 종가관여을 통한 시세견인 예시 173
도표 82 투자자문사 연계 시세조종 사례 174
도표 83 회사 합병(M&A)조건 유리화 목적의 시세조종 그래프 177
도표 84 종가관여로 예상체결가 형성 그래프 예시 178
도표 85 고가매수주문, 상대방 호가 물량소진주문, 종가관여주문 제출 예시 179
도표 86 시세조종 분석방법 1 180
도표 87 시세조종 분석방법 2 181
도표 88 부정거래 법적 구성요건 182
도표 89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개념에 관한 판례 내용 185
도표 90 중요사항 허위·부실표시 행위에서 "중요사항"에 관한 판례 내용 186
도표 91 중요사항 허위·부실표시 행위에서 "허위·부실표시"에 관한 판례 내용 187
도표 92 "풍문 유포, 위계사용, 폭행, 협박행위"에 관한 판례 내용 189
도표 93 부정거래 혐의단계별 내용 190
도표 94 무자본 M&A를 통한 부정거래양태 예시 192
도표 95 허위·과장된 사업계획·공시·MOU를 단계적으로 활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유인한 전형적 '기획형 부정거래의 주가흐름 예시' 198
도표 96 부정거래 단계별 공시 및 주가 그래프 201
도표 97 기업인수합병을 통한 부정거래 단계별 양태 202
도표 98 고가매수 및 물량소진주문을 통한 시세견인 그래프 예시 204
도표 99 기업인수 후 유상증자, 신사업 진출 외관형성을 통한 부정거래 관계도 205
도표 100 직전가 대비 고가매수주문 제출 예시 207
도표 101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허수호가 쌓아놓기(Layering) 예시 208
도표 102 기업인수 후 유상증자 참여, 신사업 진출 외관형성을 통한 부정거래 요약 정리 209
도표 103 자산운용사 대표, 상장법인 대표, 사채업자 결탁 부정거래 관계도 209
도표 104 자산운용사 대표, 상장법인 대표, 사채업자 결탁 부정거래 요약 정리 211
도표 105 부실기업 무자본 인수 후 허위공시 및 작전세력과 공모한 주가조작 관계도 212
도표 106 고가매수호가 체결 전·후 시세변동 예시 213
도표 107 호가공백메꾸기주문을 통한 시세견인 예시 214
도표 108 무자본 인수 후 허위공시 및 작전세력과 공모한 주가조작 요약정리 214
도표 109 전문기업사냥꾼의 해외자본 투자 외관형성을 통한 주가조작 관계도 215
도표 110 전문기업사냥꾼의 해외자본 투자 외관형성을 통한 주가조작 요약 정리 217
도표 111 유상증자 성공을 위한 회사차원의 조직적 주가조작 217
도표 112 허수성호가, 호가공백메우기, 통정·가장성매매 과정 예시 220
도표 113 투자자 유의사항: 공모가 산정기간 중 '합법적 주가 관리'와 불법행위의 경계-구분 방법 220
도표 11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구성요건 222
도표 115 "내부자, 준내부자, 정보수령자" 관련 주요판례 내용 225
도표 116 미공개정보 이용 대상정보의 "업무관련성" 관련 주요판례 내용 227
도표 117 미공개정보의 중요성 인정 vs 불인정 비교표(대법원 판례 기준) 228
도표 118 미공개정보이용 대상정보 의 "중요성" 관련 주요판례 내용 229
도표 119 미공개정보 이용 대상정보의 "미공개성" 관련 주요판례 내용 231
도표 120 미공개정보 생성일~공개일 주가 및 거래량 변화 추이 예시 232
도표 121 미공개정보 이용 규제대상 "행위"의 의미 관련 주요판례 내용 238
도표 122 미공개정보 유출→거래→공시단계별 주가반응 그래프 242
도표 123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실제 판결사례 형량 분석 245
도표 124 회사 내부자의 호재·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매매 구조도 246
도표 125 악재성 정보 구간별 그래프 추이 및 피해자 집중구간도 250
도표 126 회사내부자의 호·악재성 정보이용행위 요약 정리 250
도표 127 법무법인 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구조도 251
도표 128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타임라인별 주가 및 거래량 추이 253
도표 129 사모펀드(PEF) 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주식매매 구조도 253
도표 130 은행직원의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257
도표 131 경영권 양도 MOU체결 정보 이용행위 259
도표 132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분석 방법1 261
도표 133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분석 방법2 262
도표 134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분석 방법3 263
도표 135 증권 리딩방 이용 선행매매 단계별 그래프 264
도표 136 주가변동률 급증 구간 증권방송 추천종목 일별 주가, 관련 게시물 추이 및 혐의 계좌군 매매 현황 265
도표 137 텔레그램 이용 선행매매 구조도 268
도표 138 고가매수주문 제출을 통한 시세견인 예시 270
도표 139 선행매매 후 매수추천 시간대별 주가 추이도1 271
도표 140 선행매매 후 매수추천 시간대별 주가 추이도2 271
도표 141 텔레그램 이용 선행매매 사례 요약 정리 272
도표 142 리딩방 운영자의 매수추천 전후 주가급등락 양상 274
도표 143 투자조합+주식 리딩방 운영자+시세조종 전문가 공모 초단기 주가조작 사례 구조도 274
도표 144 투자조합+주식 리딩방 운영자+시세조종 전문가 공모 초단기 주가조작사례 타임라인별 구조도 276
도표 145 투자조합+주식 리딩방 운영자+시세조종 전문가 공모 초단기 주가조작사례 요약 정리 277
도표 146 기업사냥꾼의 투자조합 이용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 구조도 277
도표 147 기업사냥꾼의 투자조합 이용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 요약 정리 281
도표 148 SCAM코인 발행 후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구조도 282
도표 149 스캠 코인 발행 후 시세견인 리딩행위 및 고가처분 그래프 285
도표 150 SCAM 코인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가장매매 기법 287
도표 151 SCAM코인 발행 후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요약 정리 288
도표 152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불공정거래 규제 차이 289
도표 153 코인발행업체 + 컨설팅업자 + 브로커 + 전문시장조성자(MM) + 시장조성 (MM)기술자 연계 시세조종 구조도 290
도표 154 공매도 규제목적과 내용 292
도표 155 주요국의 공매도 관련 규제현황 비교 294
도표 156 법상 공매도 규제 핵심내용 296
도표 157 주식대차 및 공매도 거래 흐름도 297
도표 158 업틱룰 적용시 호가 가능 상황 298
도표 159 공매도 잔보보고 및 공시기준 299
도표 160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300
도표 161 불법공매도 처벌 내용 301
도표 162 주요국의 불법공매도 처벌수위 비교 301
도표 163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 303
도표 164 NSDS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303
도표 165 불법 공매도 적출 프로세스 304
도표 166 NSDS의 잔고초과 매도주문 적발 예시 305
도표 167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으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 306
도표 168 독립거래단위별 등록번호 발급 절차 307
도표 169 주식차입 방식 307
도표 170 주식 차입 후 매도 절차 308
도표 171 대여 주식의 반환 확정전 매도 309
도표 172 보유잔고 미흡으로 인한 공매도 양태 310
도표 173 담보제공 주식의 반환 확정 전 매도 312
도표 174 차입수량 중복입력으로 과다산정 미보유잔고 매도 314
도표 175 회사 내 부서 간 상호대차 과정의 소유주식 중복계산 및 매도 316
도표 176 해외IB-기관투자자 주식매도스왑계약 Hedge 목적의 공매도 318
도표 177 CFD계약 방식 거래구조 321
도표 178 블록딜거래 협상중 무차입 공매도 구조도 325
도표 179 불공정거래 유형별 혐의통보 실적 329
도표 180 불공정거래 적발 및 조치절차 335
도표 181 불공정 의심거래 적발·기소율 및 재범률 338
도표 182 불공정거래 처벌규정 341
도표 183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 위반혐의 징역형 판결 비율 346
도표 184 최근 5년간 혐의인정 주가조작 판결내용 분석 347
도표 185 한국vs미국 최고형 비교 349
도표 186 무자본 M&A 통한 부정거래 실제 사례 절차 357
도표 187 주가조작 기간중 작전세력의 부당이득 규모 359
도표 188 주가조작기간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규모 및 보유비율 361
도표 189 주가조작으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손실 규모 362
도표 190 불공정거래 환수금액 산정기준 개선 365
도표 191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입증책임 완하 방안 369
도표 192 혐의자 전력자 제재 개선방안 371
도표 193 사이버감시 강화 방안 373
도표 194 주가조작 신속처벌 방안 375
도표 195 대법원 증권범죄 양형기준 개정안(제안) 380
도표 196 한국거래소와 금융위(금감원) 포상금제도 385
도표 197 KOSPI 10,000 달성을 위한 필요조건 392

이승범 이 승 범
한양대학교 법학사(1993)
(美)INDIANA대학고 법학석사 과정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바이오AMP 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AMP 과정 수료
KAIST 컨버전스AMP 과정 수료

(전) 한국거래소 상무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과(파견)
(현) 코스콤 전무

[강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 바이오최고경영자과정,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대한민국브랜드협회,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협의회(ACOF), 코스닥상장협의회
서울남부지방법원,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