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영토론

1 / 영토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Ⅰ. 서론 1
Ⅱ. 서양 중세 영토 개념 4
Ⅲ. 경계선 중심 영토 개념의 형성 7
Ⅳ. 신대륙의 경계선과 무주지 10
V. 경계선의 식민주의적 함의 15
Ⅵ. 19세기 전후 국제법리에 반영 20
Ⅶ. 결론 23

2 / 국제법상 토착민에 대한 고찰
Ⅰ. 서론 29
Ⅱ. 국제법상 토착민 개념의 문제 33
Ⅲ. 토착민 관련 주요 국제규범 개요 38
1. 토착민 관련 역사적 국제규범과 ILO의 토착민 규범 발전 과정 39
2. UN 토착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과 여타 국제규범 43
Ⅳ. 토착민의 탈식민주의적 주장과 국제법 법리의 변화 46
1. 토착민의 자결권 사안과 그 함의 46
2. 토착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다양성 52
3. "땅"과 "영토"에 대한 다원적 국가 이해 58
V. 결론 64

3 / 국가는 왜 국경을 관리하려고 하는가?
Ⅰ. 국경이란 무엇인가 75
1. 근대적 국경 75
2. 국경에 대한 정의 78
3. 국경의 투과성(permeability) 87
Ⅱ. 관리대상으로서의 국경 88
1. 이동에 대한 합법적 통제(기록-합법적 이동권의 장악-주권적 통제) 88
2. 관리대상으로서의 국경, 국경관리 94
3. 국경관리의 지향점-국가안보와 안전, 경제발전 99

4 / 국제법상 시법제의 발전과정과 적용이론
Ⅰ. 시제문제와 국제법 113
1. 시제법의 의의 113
2. 시제법의 특성 114
3. 국제법상 시제법이 문제가 되는 분야 116
4. 시제법의 발전과정 124
Ⅱ. 시제법에 관한 전통적 개념 127
1. 팔마스 섬 사건 중재판정의 시제법적 함의 127
Ⅲ. 시제법의 적용이론 144
1. 시제법 원칙과 시제법 규칙 144
2. 시제법 제1규칙의 적용 145
3. 시제법 제2규칙의 적용 147
Ⅳ. 소결 159

5 / 영토헌법주의와 대한민국 영토 독도
Ⅰ. 들어가며 161
1. 영토헌법주의의 개념 162
2. 영토헌법주의의 유형 167
Ⅲ. 영토헌법주의와 독도 171
1. 대한민국의 영토헌법주의와 독도 171
2. 역사적 권언(Historic Title)으로서의 독도 175
3. 小結 181
Ⅳ. 일본 헌법과 독도 182
1. 일본헌법과 일본영토 182
2. 일본 역사 속의 독도 183
3.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 187
4. 小結 190
Ⅴ. 영토헌법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안 190
1. 영토헌법주의의 공고화 190
2. 동해는 영어로 'Korean Sea'다 191
3. 독도는 '암석'이 아니라 '섬'이다 192
4. 독도는 '개발'을 넘어 '보존'해야 한다 192

6 / 미국 건국에 있어서 영토성립과 영토인식에 관한 연구
Ⅰ. 들어가면서 195
Ⅱ. 유럽 제국주의의 북아메리카대륙 점령 197
1. 북아메리카에 있어서 원주민 인디언의 상황 197
2. 스페인의 점령지 198
3. 프랑스의 점령지 200
4. 영국의 점령지 202
5. 네덜란드인의 점령지 205
6. 아프리카 흑인의 북아메리카 대륙진출 206
Ⅲ. 영국의 북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식민지지역 통합 207
1. 프랑스와의 식민지 전쟁 207
2. 네덜란드와의 식민지 전쟁 209
Ⅳ. 영국과의 전쟁에 의한 미국의 독립선언과 영토 확정 212
Ⅴ. 미국의 영토인식과 독도문제와의 관련성 214
Ⅵ. 맺으면서 218

7 / '독도' 연구에 대한 성찰과 제언
Ⅰ. 서론 221
Ⅱ. 독도 '문제'의 반성과 해소 방안의 모색 224
1. 독도 '문제' 되짚어보기 224
2. 국가주의에 기댄 '문헌실증주의'의 허위 231
3. '해결'에서 '해소'로: '새로운 가치'로의 의식 전환을 244
Ⅲ. 결론 246

8 / 대일 독도관련 입장의 기조로서 '변영태문서' 및
'변영태성명'에 대하여
Ⅰ. 들어가는 말 253
Ⅱ. '독도=역사문제'라는 대한민국 정부 인식의 기원 257
Ⅲ. '변영태문서' 및 '변영태성명문'에 대하여 263
1. '변영태 문서'에 대하여 264
2. '변영태 장관 성명'에 대하여 267
Ⅳ. 나오는 말 274

9 / 대한민국 영토(領土) 녹둔도(鹿屯島)
Ⅰ. 한국의 영토 녹둔도(鹿屯島) 277
1. 서울 의여도 10배만한 녹둔도(鹿屯島) 277
2. 태조(太祖)가 개척한 녹둔도(鹿屯島) 283
3. 세종(世宗)께 녹둔도 소나무 관리를 상신하다 286
4. 세조(世祖) 녹둔도(鹿屯島) 방어를 지시하다 290
5. 성종(成宗) 녹둔도(鹿屯島) 민심을 살피다 291
6. 병조판서 정언신(鄭彦信) 녹둔도(鹿屯島) 상황을 보고하다 291
Ⅱ. 녹둔도 전투(鹿屯島 戰鬪) 292
1. 녹둔도 전투(鹿屯島 戰鬪) 292
2. 녹둔도 전투(鹿屯島 戰鬪) 293
Ⅲ. 백성 구제 위해 조정 대신을 탄핵하다 298
Ⅳ. 이순신(李舜臣) 녹둔도 둔전관 겸임하다 317
1. 이순신(李舜臣)고흥 발포만호(鉢浦萬戶) 되다 317
2. 조산보(造山堡) 만호 녹둔도(鹿屯島) 둔전관 겸임하다 325
Ⅴ. 녹둔도(鹿屯島)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327
1. 녹둔도(鹿屯島)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가치 있나? 327
2. 우리땅 우리魂 영토분쟁 현장을 가다 328
Ⅵ. 광동 요동 조선지도 녹둔도(鹿屯島) 조선의 영토 331
1. 녹둔도를 포함한 두만강 동쪽 지역도 조선의 영토 331
2.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잃어버린땅 '녹둔도' 334
3. 이순신(李舜臣) 조산보 만호(萬戶) 변방으로 나갔다 336
4. 우리는 '영토 기억 상실증'에 빠져 있다 342
5. 녹둔도: 국제법상 영유권과 윤리적 귀속에 관한 연구 보고서 345
4. 대한민국의 주장 근거 347
5. 결론 및 제언 348
[녹둔도: 국제법상 영유권과 윤리적 귀속에 관한 연구 보고서] 345
[Noktundo(鹿屯島): A Legal and Historical Analysis under International Law-On the Sovereignty of a Forgotten Island] 348

10 / 녹둔도(鹿屯島)-백지 위에 우리가 그리는 마지막 선
1. 序詩(서시)-잃어버린 섬의 이름 353
2. 경계 너머의 방어 354
3. 이순신의 지도 355
4. 사라진 섬의 국제윤리 356
5. 우리가 지켜야 할 한 줄 356
6. 대담(對談) 1 - 외교인가, 정신인가? 357
7. 대담(對談) 2-녹둔도, 바다 위의 공백선(空白線)-경계와 도덕 사이에서 358

[Noktundo(鹿屯島) - The Last Line We Draw on a Blank Page]-"Yi Sun-sin drew the defense line, with morality still held in his heart"- 362
1. Prologue (序詩)-The Name of a Lost Island 362
2. Beyond the Boundary, the Defense 363
3. Yi Sun-sin's Map 364
4. The International Ethics of a Vanished Island 365
5. The One Line We Must Defend 365
6. Dialogue I - Diplomacy or Spirit? 366
7. Dialogue Ⅱ-Noktundo: The Blank Line upon the Sea 367

11 / 국제 해협은 국가의 영토인가?
[홍해 - 세 개의 목을 가진 바다, 아직 갈라지고 있는 세계] 373
[The Red Sea-A Sea with Three Narrow Throats, A World Still Being Divided] 379
[바다는 누구의 영토인가?] 385
[Whose Territory Is the Sea?] 387

Ⅰ. 국제 해협과 국제법상 주권 질서의 변화 390
1. 국제 해협과 현대 국제법 질서 390
2. 통과통항권과 주권 구조의 긴장 391
3. 국제 해협의 법적·전략적 의미 391
4. 기능적 비영토화의 법적 문제 392
5. 국제 해협과 기능 중심 법질서의 전환 392
Ⅱ. 국제 해협의 법적 구조와 기능적 주권 393
1. 영토 주권의 상대화 393
2. 통과통항권의 법적 성격 394
3. 국제 해협의 다층 규범 구조 396
4. 기능적 주권의 법적 구조 397
Ⅲ. 국제 해협의 규범 충돌과 법질서 399
1. 초크포인트와 법적 긴장 399
2. 안보 논리와 항행 자유의 충돌 401
3. 국제 항행 질서와 기능적 조정 402
4. 국제 해협의 동태적 법질서 404
Ⅳ. 호르무즈 해협의 규범 충돌과 법질서 405
1. 지정학적 구조와 초크포인트 기능 405
2. 이란-미국 갈등과 해협 통제 407
3. 통과권에 대한 상이한 법적 해석 410
4. 기능적 조정과 국제 해협의 법질서 413
5. 기능적 비영토화와 국제 해협의 법질서 전환 416
Ⅴ. 국제 해협의 비교 규범 구조 420
1. 말라카 해협의 항행 질서 422
2. 항행 안전과 규제 구조 425
3. 비군사적 위협과 기능 조정 428
4. 복합 위협 환경과 국제 해협 430
Ⅵ. 기능적 비영토화와 국제법 질서의 재구성 436
1. 기능 중심 법질서의 등장 436
2. 주권과 국제 항행의 기능적 조정 구조 439
3. 국제 해협과 글로벌 공공재 질서 441
4. 국제법 질서의 기능적 재구성 443
Ⅶ. 결론 446
1. 국제 해협과 기능적 주권 구조의 재구성 446
2. 기능적 비영토화의 국제법적 함의 446
3. 국제법 질서와 국가 영토론의 확장 가능성 447

[Are International Straits State Territory?] 453
Ⅰ. Transformation of Sovereign Order i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Straits 453
Ⅱ. Legal Structure and Functional Sovereignty in International Straits 456
Ⅲ. Normative Conflict and Legal Order in International Straits 461
Ⅳ. Normative Conflict and Legal Order in the Strait of Hormuz 466
V. Comparative Normative Structure of International Straits 473
Ⅵ. Functional De-territorialization and the Re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Legal Order 479
Ⅶ. Conclusion 486

12 / 國民·領土·主權의 호레이쇼 넬슨(英國) 大
李舜臣(朝鮮/現 大韓民國) 國家學
Ⅰ. 서론(Introduction) 512
1. 국가의 존재론적 문제 512
2. 효과성과 정당성의 구별 517
3. 국제법적 국가 개념의 진화 517
4. 국가 정당성의 도식적 구조 519
5. 국가의 3요소와 윤리적 상호작용 520
6. 국가의 3요소 설계와 윤리적 구조화(The Design of the Triadic Ethical Framework of the Nation) 522
Ⅱ. The Sea of Duty - Horatio Nelson(의무의 바다 - 호레이쇼 넬슨) 527
1. 바다 위의 마지막 명령 529
2. 의무와 영광 사이 530
3. 바다가 남긴 증언 530
4. 회상-영국의 한 제독의 기록에서 531
5. 결 - 의무는 끝나지 않는다 531
6. 주권의 윤리적 형식(The Ethical Form of Sovereignty) 535
7. 주권과 의무의 변증법(The Dialectic of Sovereignty and Duty) 536
8. 해상주권과 윤리의 경계(The Boundary of Ethical Sovereignty at Sea) 537
Ⅲ. 충과 생명의 윤리(Loyalty and the Ethics of Life) 539
1. 바다의 기억과 생명의 윤리(The Sea of Memory and the Ethics of Life) 539
2. 충(忠)의 해석-생명의 언어로서의 복종 540
3. 생명에서 기억으로-바다의 윤리적 전환 540
4. 생명의 윤리와 국가의 지속 541
5. 대한민국·조선 제14대 국왕 선조(宣祖) 549
Ⅳ. 國家의 三要素 責任 完遂-英國 호레쇼 넬슨 大 大韓民國(朝鮮) 李舜臣(Fulfilling Responsibility for the Three Elements of the Nation-Horatio Nelson (England) and Yi Sun-sin (Korea/Joseon)) 558
1. 국가와 인류의 윤리적 토대(The Ethical Foundation of Nation and Humanity) 559
2. 국가의 삼요소와 윤리적 대응(Analytic Framework: Ethical Correspondence of the Three Elements of the Nation) 560
3. 넬슨과 이순신-의무와 충의의 윤리(Horatio Nelson and Yi Sun-sin: The Ethics of Duty and Loyalty) 560
4. 윤리의 우주적 순환(The Cosmic Cycle of Ethics) 561
5. 국가윤리의 현대적 계승(Modern Inheritance of National Ethics) 562
6. 結-인류를 위한 창건(Epilogue-The Foundation for Humanity) 562
Ⅴ. 國家倫理의 未來와 世界責任(The Future of National Ethics and Global Responsibility) 562
1. 서론-윤리의 경계를 넘어(From the Ethics of the State to the Ethics of Humanity) 562
2. 이론적 분석모형-윤리의 삼중 원형구조(The Triple Metaphysical Model of National Ethics) 563
3. 가설(Hypotheses)-윤리의 천체적 확장(Hypotheses of the Ethical Cosmos) 564
4. 결론-우주윤리학의 완성모형(The Archetypal Model of Universal Ethics) 566
5. 結語 - 인류를 위한 윤리적 헌장 567
Ⅵ. 영토(領土)의 國際法上 地位와 聯合國憲章(UN Charter)의 正義(The Legal Status of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and the Justice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567
1. 서론 - 영토의 정의와 철학적 기원 567
2. 영토의 국제법상 지위와 주권의 법적 구조(The Legal Status of Territory and the Structure of Sovereignty in International Law) 570
Annex Ⅰ. 국제헌장 및 국가헌법 - 영토·주권 관련 조문(International Charters and National Constitutions on Territory and Sovereignty) 572
Annex Ⅱ. Comparative Table of Territorial and Sovereignty Clauses(영토·주권 관련 헌장 및 헌법 비교표) 579
3. 정당한 전쟁과 영토의 귀속(The Transformation from Just War to Just Territory) 581
4. 비정당한 침략과 불법 점령의 법적 판단(Unjust Wars, Illegal Occupation, and the Collapse of Colonial Law) 583
5. 현대 사례-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영토의 위기(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Crisis of Territorial Ethics) 584
6. 유엔 헌장의 정의와 영토 윤리의 전환(Justice of the UN Charter and the Transformation of Territorial Ethics) 593
7. 結論-國家倫理의 統合과 平靜文明의 哲學(Conclusion-The Integration of National Ethics and the Philosophy of Pyeongjeong Civilization) 597
Ⅶ. 結論 - 國家倫理의 統合과 平靜文明의 哲學(Conclusion-The Integration of National Ethics and the Philosophy of Pyeongjeong Civilization) 609
1. 윤리적 통합의 철학적 귀결(Philosophical Consequence of Ethical Integration) 609
2. Figure Ⅶ-1. 國家倫理와 聖人倫理의 統合構造圖(Figure Ⅶ-1. The Structural Integration of National Ethics and Saintly Ethics) 610
3. 記錄館의 노트 - 윤리의 기억과 국가의 양심(The Archivist's Note-The Memory of Ethics and the Conscience of the Nation) 613
4. 詩篇-「이순신(李舜臣)-世界 第五大 聖人」(The Poetic Testament-Yi Sun-sin as the Fifth Saint of the World) 614

주요 찾아보기 647

지영환 지영환(池榮? | Ji Young-Hwan)
국가공무원ㆍ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ㆍ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ㆍ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ㆍ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겸임교수ㆍ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ㆍ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고문위원ㆍ법학박사ㆍ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