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과 공공기여

목차

들어가며 ix

1부 부동산개발사업의 공공기여

I. 협의적 의미의 공공기여 4

1.1. 사전협상제도: 계획이득의 협의 조정 5

1.2. 기부채납: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공공이전 28

1.3. 무상귀속: 정비기반시설 등 소유권의 이전 36

1.4. 협의적 공공기여의 특징 42



II. 준(準)공공기여 성격의 법적 부담 44

2.1. 부담금: 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 환수 45

2.2. 조세: 세금으로 이뤄지는 간접적 공공환원 60

2.3. 준(準)공공기여적 부담의 특성 95



III. 사회 · 경제적 관점에서의 기여 99

3.1. 개발사업의 외부효과 99

3.2. 실제 개발사업의 경제적 기여 106

종합적 이해와 제도적 시사점109



2부 현장에서 나타나는 공공기여

IV. 사업자가 경험하는 공공기여 114

4.1. 실제 개발사업에서 부담하는 공공기여 114

4.2. 사업자가 생각하는 공공기여 137



V. 공공기여, 계속되는 과제 147

5.1. 제도 안에서의 과제 147

5.2. 제도 밖에서의 과제: 준공 후 공공기여 162



맺음말: 개발과 공공의 균형을 찾아서 170

디벨로퍼의 또 다른 공헌 173

참고문헌 177

부록 181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KREDII)은 2021년 8월,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부동산개발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선진적인 개발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신설한 정책연구실에서 시작되었다. 연구실 신설 이후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와 객관적 분석을 통해 정부와 민간에 정책을 제시하면서 산업에서 R&D 역할의 중요성을 체감하였다. 이에 2025년 11월,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부동산개발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싱크탱크(Think Tank)로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 기반의 실증연구를 수행하여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연구 방향
부동산개발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연구, 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중심으로 ▲부동산업 제도개선 ▲부동산 금융 ▲민관협력형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층 연구를 수행하며,
정책연구실에서 발간해 온 『주거정책제언』(매년)과 『KODA 스페잇슈(Space&Special Issue)』(분기별)는 지속 발간하여 부동산개발산업의 동향과 주요 정책 이슈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