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 법

머리말 ⅰ

제1편 도시계획을 위한 법적 기초

제1장 법의 개념과 체계
제1절. 법의 개념 5
| 1.1 | 법과 사회 5
| 1.2 | 법의 개념 7
| 1.3 | 법의 필요성 9
| 1.4 | 법의 특성 11
| 1.5 |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 12
| 1.6 | 법치주의 15

제2절. 법의 존재 형식과 체계 16
| 2.1 | 법의 존재 형식(법원) 16
| 2.2 | 성문법 17
| 2.3 | 불문법 25

제3절. 법의 분류 27
| 3.1 | 국제법과 국내법 27
| 3.2 | 고유법과 계수법 28
| 3.3 | 일반법과 특별법 29
| 3.4 | 원칙법과 예외법 30
| 3.5 | 실체법과 절차법 30
| 3.6 | 강행법과 임의법 31
| 3.7 | 공법(Public Law), 사법(Private Law), 사회법(Social Law) 32

제2장 헌법과 국토·도시계획
제1절. 헌법의 개념 35
| 1.1 | 헌법의 개념 35
| 1.2 | 헌법의 발전 과정 36
| 1.3 | 헌법의 분류 38
| 1.4 | 헌법의 해석 42

제2절.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과 개정 44
| 2.1 |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과 개정 연혁 44
| 2.2 | 우리나라 헌법의 구성 51

제3절. 헌법과 국토·도시계획 52
| 3.1 | 헌법상 기본권과 사적(私的) 자치(自治) 53
| 3.2 | 재산권과 헌법 57
| 3.3 | 국토·도시계획과 헌법 62

제3장 도시계획과 재산권
제1절. 재산권의 특성과 종류 66
| 1.1 | 재산권의 특성 66
| 1.2 | 재산권 관련 법적 제도 69
| 1.3 | 재산권의 종류 74

제2절. 토지소유권 88
| 2.1 | 토지소유권 개념의 정의 88
| 2.2 | 토지소유권 개념의 변천 90

제3절.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 98
| 3.1 | 토지 취득에 대한 제한 99
| 3.2 |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 103
| 3.3 | 토지개발에 대한 제한 105
| 3.4 | 토지수익에 대한 규제 107
| 3.5 | 토지처분에 대한 제한 111

제2편 국토·도시계획 관련 제도

제4장 국토·도시계획 관련 법체계
제1절. 국토 및 도시계획 체계 118
| 1.1 | 국토 및 도시계획의 체계와 법제도 형성 118
| 1.2 | 「국토기본법」 및 「국토계획법」에 의한 계획체계 120

제2절. 지역계획 및 부문별 계획 129
| 2.1 | 지역계획과 법제도 130
| 2.2 | 부문별 계획과 법제도 137

제5장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제도
제1절. 국토균형발전 제도의 필요성 171
| 1.1 | 지역발전 이론 171
| 1.2 |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필요성 174

제2절. 우리나라 국토균형발전 법제도 177
| 2.1 |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체계 177
| 2.2 | 인적 측면의 균형발전 법제도 181
| 2.3 | 산업적 측면의 균형발전 법제도 183
| 2.4 | 공간적 측면의 균형발전 법제도 186

제3절. 지방시대종합계획 189
| 3.1 | 지방시대종합계획 개요 189
| 3.2 | 지방시대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및 수립 절차 191
| 3.3 | 기회발전특구 193
| 3.4 | 균형발전을 위한 회계 195


제6장 도시계획 관련 법제도
제1절. 근대 도시계획 제도의 성립 198
| 1.1 | 근대 도시계획 제도의 성립 198
| 1.2 | 우리나라 도시계획 제도의 성립 201

제2절.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204
| 2.1 |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체계 204
| 2.2 |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내용 220
| 2.3 | 타법에 의한 도시계획 246

제7장 도시개발 관련 법제도
제1절. 도시개발의 개념과 분류 251
| 1.1 | 개발의 개념과 도시개발 251
| 1.2 | 도시개발과 공공정책 253
| 1.3 | 도시개발 종류와 개발방식 255
| 1.4 | 도시개발과 근거법 261

제2절.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266
| 2.1 | 「도시개발법」의 개요 266
| 2.2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269
| 2.3 | 도시개발사업 절차 275
| 2.4 | 기타 사항 289

제8장 도시정비사업과 법제도
제1절. 도시정비사업의 필요성과 유형 291
| 1.1 | 도시정비사업의 개념 및 필요성 291
| 1.2 | 우리나라 도시정비사업의 연혁 293
| 1.3 | 도시정비사업의 유형 302
| 1.4 | 도시정비사업 및 유사 사업 306

제2절.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311
| 2.1 | 「도시정비법」의 개요 311
| 2.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15
| 2.3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317
| 2.4 | 정비사업의 시행 322

제9장 개발이익 환수제도
제1절. 개발이익 환수의 개념 344
| 1.1 | 개발이익 환수의 개념 및 목적 344
| 1.2 | 정상지가 상승과 개발이익 347
| 1.3 | 개발이익 환수 방식 348
| 1.4 |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법률 351

제2절.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354
| 2.1 |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과 납부의무자 354
| 2.2 |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 361
| 2.3 |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363
| 2.4 | 벌칙 및 과태료 365
| 2.5 | 개발이익 환수절차 365

제3절. 공공기여 367
| 3.1 | 공공기여제도 개념과 법적 근거 367
| 3.2 | 공공기여 내용 371
| 3.3 | 공공기여 산정방식 372
| 3.4 | 공공기여 유형 373

참고문헌 375

권일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및 동대학원 석·박사
미국 University of Arkon, 방문학자
미국 University of Delaware, 방문학자
행정중심복합도시 6-2 생활권 마스터플랜 수립 총괄계획가
대한민국도시대상(국토교통부 주관) 평가위원장
도시개발위원회(국토교통부) 위원(민간위원장)
(현)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
(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부회장

저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도시계획론》(공저), 보성각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토지이용계획론》(공저), 보성각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새로운 도시 도시계획의 이해》(공저), 보성각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도시의 계획과 관리를 위한 공간정보 활용 GIS》(공저), 보성각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도시개발론》(공저), 보성각
한국도시계획가협회 편,《도시계획 이론과 실제》(공저), 기문당
《성장관리의 이론과 실제》(공저), 동서문화사
《모더니즘 건축에서 살고 싶은 거리로》(공저), 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