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심판자들

CHAPTER 1 독점과 싸운 법

경쟁법의 탄생 3

시대를 넘어선 '독점'의 역사 4

시장의 수호자, 공정거래위원회 8



CHAPTER 2 기업 권력과 공정의 법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 20

라면 가격이 똑같이 오르는 미스터리 23

아이스크림 담합의 달콤한 유혹 26

건설사들의 수상한 제비뽑기 29

소주 가격 합의의 진실 32

'무료 서비스 축소' 플랫폼 경제의 담합 34

이제 정보 교환도 처벌 36

배신하면 과징금 0원이 되는 딜레마 39

카르텔을 쫓는 추격전 44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45

토종 앱마켓을 죽이려던 구글의 전쟁 48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첫 사례 49

택시가 잡히지 않았던 진짜 이유 52

독점을 피해가는 기이한 셈법 55

기업도 쪼개는 미국의 경쟁법 57

불공정거래 행위 60

남양유업 사례, 밀어내기의 폭력 61

점주가 뭉치면 계약 해지하는 치킨 공화국 63

플랫폼의 새로운 갑질 64

가맹 · 유통 · 대리점법 66

상생을 외치던 편의점 본사의 두 얼굴 68

아울렛과 마트가 납품업체를 울리는 방법 71

겉으로는 동반자, 속으로는 희생양 73

갑질은 왜 반복될까 74

표시 광고와 약관 76

'7년의 저주' 아이돌 계약서의 비밀 77

'확률 0%' 넥슨의 속임수 79

친환경 광고에 속지 마라, '그린워싱' 81

모두가 1위라고 외치는 학원 광고의 함정 83

'구름빵' 대박 났는데 1,850만 원뿐 85

마일리지 깎아버린 항공사의 배짱 87

똑똑한 소비자가 판을 바꾼다 88

소비자 보호 90

소비자 돕는 전화 한 통, 1372 소비자상담센터 90

규제는 공정위, 구제는 소비자원 91



CHAPTER 3 조사에서 과징금까지

조사의 시작과 끝 100

불시에 들이닥친 조사관과 방어하는 기업 100

기업 운명을 가르는 심판의 날 102

법정으로 가는 기업들 104

'감히 나를 조사?', 조사방해의 백태 106

조사 방해는 중대 범죄 114

다시 돌아온 강제조사권 도입의 20년 딜레마 116

전원회의장은 전쟁터 122

공정위가 경정을 내리는 방식 123

주심위원의 결정적 질문 124

사건과 임기만 겹쳐도 제척 127

비상임위원 제도는 계륵인가 필수인가 128

공정위, 정부 내의 외로운 파수꾼 130

바다 위의 해운담합 전쟁, 공정위 vs 해양수산부 131

통신 3사 "방통위가 시켰다", 공정위 vs 방송통신위원회 133

은밀한 정보교환도 담합일까, 공정위 vs 금융당국 135

공정위 vs 방통위 vs 과기부, 누가 플랫폼을 규제할 것인가 137

공정거래법은 다른 법에 우선할까 139

동의의결 141

'제한된 무제한' 요금제? … 통신 3사 동의의결 144

끼워팔기 멈출 유튜브의 동의의결 146

구제인가 봐주기인가 148

과징금, '경제 검찰'의 핵심 무기 150

몇 억 원대 과징금이라는데…많은 거 맞나요? 150

역대급 과징금 1위, '특허 갑질' 퀄컴(1조 311억 원) 155

2위, '서민 생활필수품의 배신' LPG 담합 사건(6,690억 원) 157

3위, '교묘한 경쟁 차단' 정유사 주유소 담합 사건(4,326억 원) 158

4위, '빅3의 줄줄이 리니언시' 생명보험사 이율 담합사건 (3,654억 원) 159

5위, 건설업계 LNG 저장탱크 담합 사건(3,505억 원) 161

철퇴냐, 솜방망이냐 162



CHAPTER 4 재벌과 권력

대기업집단과 규제 이야기 174

한국에만 존재하는 '대기업집단' 174

대기업집단 제도의 현재와 미래 176

재벌규제의 핵심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177

제일모직과 태광, 삼성웰스토리 179

TRS는 정당? 위법? 184

규제 회피를 위한 '우회로' 모색 189

족쇄와 날개 사이의 균형 190

대기업 총수와 공정위 192

동일인 지정이 두려운 이유 192

이해진은 총수, 김범석은 아닌 사연 195

혹은 왕관의 증명인가 198

최태원 SK회장의 SK실트론 사업기회 제공사건 200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 203

아무 일도 안 하고 통행세만 챙긴 롯데 계열사 205

정몽진 KCC 회장의 계열사 누락 사건 208

기업결합 210

거인의 탄생과 공정위의 저울 210

티빙과 웨이브의 생존 합병 211

배민 사려면 요기요 팔아라 214

메가 캐리어 탄생,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4년 218

카카오와 SM의 결합이 부른 우려 221

기업결합 심사는 공짜여야 한다 223


CHAPTER 5 초국경 · 초연결 시대의 경쟁법

디지털 경제 232

시카고 학파는 틀렸고 아마존은 교묘했다 232

데이터, 플랫폼 시대의 석유 235

인공지능(AI)과 경쟁법 237

하느냐 마느냐, 혼란의 입법 전쟁 240

경쟁법의 패러다임 전환, 유럽의 DMA 243

디지털 시장의 미래 경쟁 245



초연결, 국제 경쟁당국 246

미국 · EU · 일본 · 중국, 4국 4색 246

국경을 넘어선 담합, 국제 카르텔의 세계 250

국경을 뛰어넘는 국제 기업결합 심사 252



CHAPTER 6 오늘의 공정위, 내일의 과제

공정위, 그 이후 262

3장짜리 의결서가 700쪽짜리 전문서로 262

권위만으로 통하던 시대의 종말 263

이빨빠진 호랑이, 언론 플레이 265

법원으로 가자, 이제 소송은 기본 267

새로운 경쟁법 시대의 무게 270

적과의 동침 271

전관예우의 유혹 271

취업제한 3년의 울타리 272

다른 나라는 어떨까 275

공정위 밖의 또 다른 공정위 278

공정위의 최근 고민들 280

조사와 정책 분리, 성공인가 실패인가 283

'우리 만났어요', 외부인 접촉신고 285

법을 읽는 법관, 시장을 읽는 법관 287

마치며 293

참고문헌 297

송병철 TV조선 경제부 정책팀장이자 공정거래위원회를 출입하고 있다. 얼떨결에 기자단 간사를 맡으면서 경쟁법의 매력에 빠졌다. 부산에서 나고 자라 부산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ROTC 43기로 군 복무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