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와 문화정책

제1장 서문 ㆍ 11
제1절 문화정책과 정치 연구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문화정책과 정치적 결정요인 ㆍ 19
제1절 문화정책의 개념 및 이념과 목표 19
1. 문화정책의 개념 19
2. 문화정책의 이념과 목표 31

제2절 문화정책의 정치적 결정요인 37
1. 정치체제적 요인 40
2. 대통령의 리더십 요인 49
3. 정치상황적 요인 59

제3절 문화정책 연구 65

제4절 분석의 틀 74


제3장 한국의 정치환경과 특성 ㆍ 79
제1절 민주화 이전의 정치환경과 특성 80
1. 일인지배 구조의 권위주의적 독재체제와 장기집권 81
2. 권위적 신군부독재와 과도기적 민주체제 86
제2절 민주정부의 정치환경과 특성 95
1. 문민화 정부의 출범과 정치개혁 95
2. 수평적 정권교체와 정치환경의 변화 99
3. 정권재창출과 탈권위주의 정치문화 103

제4장 한국의 문화정책 전개 ㆍ 109
제1절 민주화 이전의 문화정책의 변천 111
1. 문화정책의 생성과 규제위주의 행정(1948 - '71) 111
2. 정책기반 조성과 추진체계의 정비(1972-'80) 117
3. 문화정책 활성화와 발전체제의 구축(1981-'92) 121

제2절 김영삼 정부의 문화정책 138
1. 행정체계 개편과 문화창달 5개년계획 138
2. 탈군사문화 정책과 민족정기의 확립 144
3. 문화산업 개발과 우리문화 세계화 146
4. 자율적 문화복지의 확대 150

제3절 김대중 정부의 문화정책 152
1. 문화관광부 출범과 행정체계의 확대 152
2. 새문화정책과 팔길이 원칙의 지원정책 158
3. 문화산업의 국가기간산업화 162
4. 햇볕정책과 남북 문화교류의 본격화 166

제4절 노무현 정부의 문화정책 169
1. 문화행정 쇄신과 조직혁신 169
2. 문화정책의 다양성과 다원화 177
3. 문화창의성과 문화예술 교육의 강화 180
4. 인사 및 언론정책의 개혁과 논쟁 185

제5절 문화정책의 특성 비교 190
1. 문화정체성 확립 190
2. 문화 민주주의 실현 192
3. 문화복지 증진 193
4. 지역문화 진흥 195
5. 문화산업 육성 196
6. 문화예술 진흥 198
7. 국제문화 교류 199


제5장 한국의 문화정책과 정치적 결정요인 ㆍ 203

제1절 정치체제적 측면 205
1. 노태우 정부 206
2.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208
3.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211
4.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214

제2절 대통령의 리더십 측면 217
1. 노태우 정부 217
2.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219
3.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222
4.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225

제3절 정치상황적 측면 229
1. 노태우 정부 229
2.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231
3.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233
4.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237


제6장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발전방안 ㆍ 241


참고문헌 253
찾아보기 259



표 목차
표 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분야 부서별 업무분장 30
표 2) 대통령 리더십 유형 51
표 3) 여성적 세계관과 남성적 세계관 53
표 4) 융의 성격유형 분류 54
표 5)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에 근거한 리더십 스타일 분석모형 54
표 6) 역대 대통령의 성격유형에 따른 리더십 스타일 56
표 7) 국정운영 스타일의 분야별 유형화 58
표 8) 정부별 정치적 특성 비교 107
표 9) 제1차 문예중흥 5개년계획 118
표 10) 80년대 새문화정책 123
표 11) 문화발전 장기정책 구상 124
표 12)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수정계획: 문화부문계획 124
표 13) 문화부 부문별 예산현황 128
표 14)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문화부문계획 133
표 15) 문화발전 10개년계획 134
표 16) 문화체육부의 부문별 예산 현황 139
표 17) 문화창달 5개년계획 142
표 18) 문화비전2000 계획 150
표 19) 문화관광부 부문별 예산현황 153
표 20) 문화산업 관련 기금현황 154
표 21) 지방자치단체 예산현황 155
표 22) 연도별 법령정비 현황 155
표 23) 새문화정책 158
표 24) 문화관광부 부문별 재정현황 171
표 25) 정부예산 대비 문화관광부 예산점유율 172
표 26) 문화관광부 중기재정 운용계획 173
표 27) 지방자치단체 예산현황 174
표 28)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별 조성 및 운용실적 175
표 29) 창의한국 181
표 30) 새 예술정책 182
표 31) 정부별 문화정책 체계 비교 189
표 32) 정부별 문화정책 특성 비교 201

그림 목차
그림 1) 현대사회 문화의 영역관계 23
그림 2) 문화정책의 이념체계 32
그림 3) 문화정책의 결정요인 37
그림 4) 문화정책의 정치적 결정요인 40
그림 5) 정치체제와 환경의 관계 42
그림 6) 정치체제 모형 43
그림 7) 정책과정의 체계 44
그림 8) 정치체제의 특성과 정책 45
그림 9) 정치체제와 정책의 관계 48
그림 10) 리더십의 심리학적 발전단계 모형 57
그림 11) 대통령과 정책의 관계 58
그림 12) 정치적 상황과 정책의 관계 64
그림 13) 정치적 요인과 문화정책의 특성 분석모형 78
그림 14) 정치체제와 문화정책 205
그림 15) 노태우 정부의 정치체제와 문화정책 207
그림 16) 김영삼 정부의 정치체제와 문화정책 211
그림 17) 김대중 정부의 정치체제와 문화정책 214
그림 18) 노무현 정부의 정치체제와 문화정책 216
그림 19) 대통령과 문화정책 217
그림 20) 노태우 대통령과 문화정책 219
그림 21) 김영삼 대통령과 문화정책 222
그림 22) 김대중 대통령과 문화정책 225
그림 23) 노무현 대통령과 문화정책 228
그림 24) 정치적 상황과 문화정책 229
그림 25) 노태우 정부의 정치적 상황과 문화정책 231
그림 26) 김영삼 정부의 정치적 상황과 문화정책 233
그림 27) 김대중 정부의 정치적 상황과 문화정책 236
그림 28)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상황과 문화정책 238

백익 서울대학교 사회대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 대학원과 연방정부 내무부 파견 연수를 거쳐 동국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국회와 체육청소년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무하였다.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의 준비 및 성공적 개최에도 기여하였으며,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주로 문화예술행정 분야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공직 퇴임 후에는 동국대학교 사회대와 행정대학원에서 초빙 객원교수로 정치학과 정책학을 강의하여 왔으며, 민간기업인 ㈜파라다이스 그룹에서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 조성사업을 위해 상임 경영고문을 역임하는 등 관계, 학계, 기업 등에서 다양하게 활동하였다. 지금도 여러 법인단체에서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사)한국체육개발원 원장과 한국시민스포츠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저술로는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현황과 추진과제〉, 〈21세기 환경변화에 부응한 문화정책의 발전방안〉, 〈민주화 이후 한국의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등 학위논문을 비롯하여 다수의 정책논문이 있다. 한편 〈현대문예〉를 통해 수필가로 등단하여 여러 간행서지에 다양하게 수필을 기고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시절 아름다운 세상〉 등을 집필하며 저술활동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