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을 설계하다
한국형 초당외교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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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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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초당적 외교의 유형과 조건 11
1. 서론: 초당적 외교의 필요성 12
2. 선행연구 검토 15
3. 초당적 협력의 유형과 방식 19
1) 대통령제와 의회제하에서의 초당적 협력 19
2) 초당적 협력의 유형 20
3) 초당적 협력의 방식 23
4. 결론: 초당적 외교의 조건 30
Ⅰ 정서적 양극화와 외교 · 안보에 대한 유권자 인식과 태도 35
1. 서론 37
2. 정서적 양극화와 외교 · 안보에 대한 유권자 인식과 태도 38
3. 데이터 및 변수 40
4. 최우선 외교 과제와 외교 관계 42
5. 미국, 일본, 중국,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 45
6. 미국, 일본, 중국, 북한에 대한 외교 · 안보 이슈 우선순위 50
7. 미 · 중 갈등과 한국 외교 방향 56
8. 한국 · 미국 · 일본 안보협력 57
9. 결론 59
II 정치 양극화와 초당적 외교 전략의 방향성 분석 : 해외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63
1. 서론 65
2. 우리나라의 정치 양극화와 초당적 외교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중요성 67
3. 초당파적 외교정책 사례분석 71
1) 영국 72
2) 독일 73
3) 호주 76
4. 초당적 외교정책 수립 전략 분석 78
5. 결론 81
III 엘리트 정치와 대중여론의 괴리: 한국 외교 · 안보정책에서의
당파성 격차 연구 87
1. 서론 89
2. 엘리트 주도의 양극화와 초당적 외교정책의 부재 94
3. 한국 대중들의 외교 · 안보 정책에 대한 (초) 당파적 성향 분석 99
1) 대북 관련 외교 · 안보 정책: 대중 여론의 혼재된 당파성 - 초당파성 99
2) 4 강 외교 관련 외교 · 안보 정책: 대중 여론의 초당파성 107
4. 결론 121
IV 한국 유권자의 외교정책 인식 : 이념과 정당을 넘어선 초당적
합의의 가능성 127
1. 서론 129
2. 유권자의 외교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31
1) 국내 정치적 요인: 여론 131
2) 이념 성향과 정당 지지 135
3. 연구 설계 139
4. 분석 결과 143
1) 유권자의 이념 성향과 주변국에 대한 외교정책 선호 144
2) 주요 정당 지지자별 주변국에 대한 외교정책 선호 148
5. 결론 152
V 미국 초당적 외교정책과 트럼프 행정부 '미국 우선주의' 담론 분석:
BERT 텍스트 마이닝과 의회 표결 · 여론 조사 분석을 통한 담론 변화 탐구 159
1. 서론 161
2. 이론적 배경과 기존 연구 검토 163
1) 외교정책 담론 이론 163
2) 미국 외교정책에서 초당적 합의의 역사적 전개 164
3) 미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 168
4) 기존 연구의 한계 170
3. 연구 설계와 방법론 174
1) 연구 목적과 접근법 174
2) 분석 시기와 자료 선정 174
3) BERT 기반 담론 분석 175
4) 검증 방법론 177
4. 분석 결과와 주요 발견사항 179
1) 담론의 의미론적 변화: 수치로 본 구조적 전환 179
2) 감정적 톤의 변화: 협력에서 경쟁으로 182
3) 주제별 우선순위의 변화 183
4) 여론과 의회의 반응: 담론 변화의 실제 영향 186
5) 새로운 합의 영역의 등장 189
6) 종합: 복합적 재편 과정 190
5. 결론과 함의 193
1) 주요 연구 결과 193
2) 바이든 행정부와 담론 변화의 지속성 194
3) 공화당 내부의 분화와 새로운 동학 195
4)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 196
5) 정책적 함의 197
6) 장기적 전망 198
7)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99
8) 종합 결론 201
VI 초당적 협력과 대일정책 : "위안부" 합의 및 강제징용
보상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209
1. 서론 211
2. 2015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당파적 갈등 213
1) 2015 위안부 합의와 화해 · 치유 재단 해체 213
2) 문재인 정부의 합의 재검토와 화해 · 치유 재단 해산 217
3. 강제징용 판결과 두 개의 배상안 219
1) 강제징용 판결의 배경과 핵심 내용 219
2) 문재인 정부의 '문희상 안', 윤석열 정부의 '제 3 자 변제안' 비교 분석 및 여야 갈등 221
3) 초당적 외교 협력 부재의 구조적 원인 223
4. 한 · 일관계 개선을 위한 초당적 외교 협력 로드맵 225
1) 초당적 외교협력의 제도화 및 정치문화 혁신 226
2) 국민적 공감대 형성 227
5. 결론 228
정책제언 233
국익 중심 초당외교의 재구성: 정당합의와 국민합의 233
한국의 초당 외교: 진단과 모색 242
초당외교를 위한 대한민국 대전략 만들기 252
1. 서론: 초당적 외교의 필요성 12
2. 선행연구 검토 15
3. 초당적 협력의 유형과 방식 19
1) 대통령제와 의회제하에서의 초당적 협력 19
2) 초당적 협력의 유형 20
3) 초당적 협력의 방식 23
4. 결론: 초당적 외교의 조건 30
Ⅰ 정서적 양극화와 외교 · 안보에 대한 유권자 인식과 태도 35
1. 서론 37
2. 정서적 양극화와 외교 · 안보에 대한 유권자 인식과 태도 38
3. 데이터 및 변수 40
4. 최우선 외교 과제와 외교 관계 42
5. 미국, 일본, 중국,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 45
6. 미국, 일본, 중국, 북한에 대한 외교 · 안보 이슈 우선순위 50
7. 미 · 중 갈등과 한국 외교 방향 56
8. 한국 · 미국 · 일본 안보협력 57
9. 결론 59
II 정치 양극화와 초당적 외교 전략의 방향성 분석 : 해외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63
1. 서론 65
2. 우리나라의 정치 양극화와 초당적 외교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중요성 67
3. 초당파적 외교정책 사례분석 71
1) 영국 72
2) 독일 73
3) 호주 76
4. 초당적 외교정책 수립 전략 분석 78
5. 결론 81
III 엘리트 정치와 대중여론의 괴리: 한국 외교 · 안보정책에서의
당파성 격차 연구 87
1. 서론 89
2. 엘리트 주도의 양극화와 초당적 외교정책의 부재 94
3. 한국 대중들의 외교 · 안보 정책에 대한 (초) 당파적 성향 분석 99
1) 대북 관련 외교 · 안보 정책: 대중 여론의 혼재된 당파성 - 초당파성 99
2) 4 강 외교 관련 외교 · 안보 정책: 대중 여론의 초당파성 107
4. 결론 121
IV 한국 유권자의 외교정책 인식 : 이념과 정당을 넘어선 초당적
합의의 가능성 127
1. 서론 129
2. 유권자의 외교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31
1) 국내 정치적 요인: 여론 131
2) 이념 성향과 정당 지지 135
3. 연구 설계 139
4. 분석 결과 143
1) 유권자의 이념 성향과 주변국에 대한 외교정책 선호 144
2) 주요 정당 지지자별 주변국에 대한 외교정책 선호 148
5. 결론 152
V 미국 초당적 외교정책과 트럼프 행정부 '미국 우선주의' 담론 분석:
BERT 텍스트 마이닝과 의회 표결 · 여론 조사 분석을 통한 담론 변화 탐구 159
1. 서론 161
2. 이론적 배경과 기존 연구 검토 163
1) 외교정책 담론 이론 163
2) 미국 외교정책에서 초당적 합의의 역사적 전개 164
3) 미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 168
4) 기존 연구의 한계 170
3. 연구 설계와 방법론 174
1) 연구 목적과 접근법 174
2) 분석 시기와 자료 선정 174
3) BERT 기반 담론 분석 175
4) 검증 방법론 177
4. 분석 결과와 주요 발견사항 179
1) 담론의 의미론적 변화: 수치로 본 구조적 전환 179
2) 감정적 톤의 변화: 협력에서 경쟁으로 182
3) 주제별 우선순위의 변화 183
4) 여론과 의회의 반응: 담론 변화의 실제 영향 186
5) 새로운 합의 영역의 등장 189
6) 종합: 복합적 재편 과정 190
5. 결론과 함의 193
1) 주요 연구 결과 193
2) 바이든 행정부와 담론 변화의 지속성 194
3) 공화당 내부의 분화와 새로운 동학 195
4)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 196
5) 정책적 함의 197
6) 장기적 전망 198
7)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99
8) 종합 결론 201
VI 초당적 협력과 대일정책 : "위안부" 합의 및 강제징용
보상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209
1. 서론 211
2. 2015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당파적 갈등 213
1) 2015 위안부 합의와 화해 · 치유 재단 해체 213
2) 문재인 정부의 합의 재검토와 화해 · 치유 재단 해산 217
3. 강제징용 판결과 두 개의 배상안 219
1) 강제징용 판결의 배경과 핵심 내용 219
2) 문재인 정부의 '문희상 안', 윤석열 정부의 '제 3 자 변제안' 비교 분석 및 여야 갈등 221
3) 초당적 외교 협력 부재의 구조적 원인 223
4. 한 · 일관계 개선을 위한 초당적 외교 협력 로드맵 225
1) 초당적 외교협력의 제도화 및 정치문화 혁신 226
2) 국민적 공감대 형성 227
5. 결론 228
정책제언 233
국익 중심 초당외교의 재구성: 정당합의와 국민합의 233
한국의 초당 외교: 진단과 모색 242
초당외교를 위한 대한민국 대전략 만들기 252
저자
저자
서정건
(Jungkun Seo)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대(오스틴)에서 미국 의회와 외교를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25년 한국정당학회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미국의 정치 제도와 외교 정책이다. 단독 저서로 『미국은 어떻게 중국을 견제하는가?』(2025), 『미 국 정치가 국제 이슈를 만날 때』(2019)를 출판하였고 Party Politics, American Politics Research, Po-litical Science Quarterly, Government and Opposition 등 다수의 국내외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대(오스틴)에서 미국 의회와 외교를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25년 한국정당학회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미국의 정치 제도와 외교 정책이다. 단독 저서로 『미국은 어떻게 중국을 견제하는가?』(2025), 『미 국 정치가 국제 이슈를 만날 때』(2019)를 출판하였고 Party Politics, American Politics Research, Po-litical Science Quarterly, Government and Opposition 등 다수의 국내외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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