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패학

프롤로그 i
PART I 행정실패학
CHAPTER 1 행정실패란 무엇인가 3
왜 지금 '행정실패'를 이야기하는가 4
행정실패의 정의: 현장에서 다시 쓴 해석 4
행정실패는 왜 발생하는가: 7대 근본 원인 5
행정실패의 진짜 비용: 신뢰의 붕괴와 사회적 자본의 상실 11
결론: 실패는 피할 수 없지만, 최소화할 수는 있다 12
CHAPTER 2 행정실패의 결과와 피해 15
첫 번째 피해자: 불안&불편을 떠안는 시민 15
두 번째 피해자: 공직자 자신 16
세 번째 피해자: 사회적 신뢰 18
네 번째 피해자: 미래 정책 19
다섯 번째 피해자: 사회 전체의 에너지 20
결론: 행정실패는 사건이 아니라 '환경'이며,
결국 미래 대응능력을 갉아먹는다 20






v








vi 차례
CHAPTER 3 실패유형 총론
- 행정실패를 바라보는 다섯 개의 창 23
CHAPTER 4 실패유형/사례분석 27
구조적 불투명성 실패 27
비전 - 실행 괴리 실패 38
조직심리 저항 실패 48
관계억압 · 공생 카르텔 실패 59
선의 기반 행정의 역설적 실패 70
CHAPTER 5 결론
- 행정실패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78
PART II 성공과 실패의 기록
- 30년 공직에서 건진 생생한 사례
CHAPTER 1 도시, 건설, 안전 분야 85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활착(성공) 85
상수도공사 관리체계 개선, 가치창조 업무의 좌절(실패) 92
고척돔구장 조성 성공과 좌절(성공+실패) 97
서울의 기억, 장충체육관을 지켜내다(성공) 105
CHAPTER 2 기후, 환경, 문화 분야 113
인간적 청소행정체계로 전환 착수(성공) 113
작지만 의미있는 탄소중립 사업 추진(성공) 116
체육행정의 정치적 중립 초석을 쌓다(실패+성공) 120
체육행정의 원칙을 세우다(성공+실패)
- 원칙을 지켰고, 그 대가로 외로움을 감수했다 126








차례 vii

장체(障體) 몸집불리기 제동과 좌절(성공+실패)
- 정치는 짧고 행정은 길다 133
손기정기념관에 얽힌 에피소드(성공+실패)
- 고집과 소신이 행정의 방향을 바꾼 순간 138
CHAPTER 3 교통 · 규제 · 현장행정 분야 141
최초의 약자동행버스 도입(성공+실패) 141
버스서비스 수준 개선안 제시(성공) 147
정의로운 교통지도단속 체계 구축(성공) 159
전국 최초! 교통사법경찰반 창설(성공) 165
교통지도 업무혁신의 대가(代價): Worst Five훈장(성공+실패) 169
불법주차 1분 단속제 시행(성공+실패) 176
CHAPTER 4 행정 · 조직 · 관계 분야 179
공문 한 장이 바꾼 공직후반기(실패) 179
미래권력에 "욱"하다 망가진 미래(실패) 183
마포에서의 인사혁신, 누구에겐 좌절(성공+실패) 189
국제행사에서 있을 수 없는 실수, 망신살!(실패) 195
정치리더의 실패에서 배우다 199



PART III 정책 제안
- 사회 혁신 · 통합관련 담론+어젠다
CHAPTER 1 공정하고 투명한 도시 인프라 207
관급공사 발주 · 관리체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207
씽크홀 없는 도시, 경계 없는 행정 228
공공청사 부지 등 복합개발 국가표준모델 233


viii 차례
CHAPTER 2 기후 · 에너지 전환 239
기후위기시대 녹색예산 확충 방안 239
CF100에서 RE100으로 전환 246
시민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모델 257
CHAPTER 3 인구 · 사회정책 261
국가 장기 비전의 제도화 261
노인의 해방구 보전 266
출퇴근시간 전철요금 개편 271
고출생 사회로의 전환 277
AI 시대, 공직이 일자리 보루 288
버스타고(Go), 지속하고(Go)!
- 준공영제의 한계와 AI 시대 서울 시내버스의 미래 전략 292
기후동행카드 · 모두의 카드의 성공을 위해 296
CHAPTER 4 기 타 299
진정한 공정! 공정교육이 답이다 299
남북교류 활성화, 동물교류로 물꼬를 트자 304



PART IV 사유의 장
- 행정을 다시 생각⑧다
나의 성장기 1 323
나의 성장기 2 - 농부의 아들, 행정(行正)을 꿈꾸다 329
하고 싶은 일 v.s 해야 할 일 336
혼돈의 시대, 공무원의 자세 342
혼돈의 시대, 공무원의 역할 346


차례 ix
공정과 평등, 그 이름의 무게! 353
시민을 바라보는 보수와 진보의 시선 358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은 존재하는가 362
변하지 않는 인간, 변해야 할 행정 366


PART V 실패를 넘어 - 성공을 꿈꾸는 이유
실패는 성공을 잉태하는 씨앗 372
고급공무원 성공 10계 375
에필로그 384
행정실패유형 분류의 이론적 근거 387

김정선 1966년 전라북도 남원, 논밭에서 평생을 일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가난한 농촌에 서 자랐지만 자식들을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 하셨던 부모님의 헌신은, 그가 평생 공직에서 지켜온 성실함과 공정함의 뿌리가 되었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제36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첫
발을 내디딘 그는, 이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하 며 이론과 현장을 겸비한 행정 전문가로 성장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울시 전문서기관으로 재직하며 버스정책, 체육진 흥, 고용창업, 투자유치, 교통지도, 건설혁신, 기후변화대응에 이르기까지 행정 의 거의 모든 영역을 두루 섭렵했다.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기획총괄과장, 마포구청 기획재정국장을 거쳐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서울대공원 경영관리부장을 역임했다.
그의 공직 여정은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공적 자금을 내 돈처럼 아껴 쓰 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불공정한 관행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탓 에, 때로는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다. 그러나 그 좌절들은 오 히려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든 자양분이 되었다.
현장에서 체득한 통찰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4년간 의 교통지도과장 경험을 토대로 펴낸 첫 번째 책 『교통지도 이야기 - 반성과 도 전!』(2018, 박이정)은, 불법주차 단속과 같은 규제행정도 "시민에게 박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현장을 밤낮없이 누빈 기록이다.
두 번째 책 『높이 오르지 않아도 꿈꿀 수 있는 이유』(2025, 북랩)는 20여 년의 전문서기관 생활에서 길어 올린 삶의 철학과 성찰을 담은 역작으로, 직급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공정함이라는 가치 하나를 붙들고 살아온 한 공직자의 고백이 기도 하다.
현재는 공직 생활에서 겪은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날것 그대로 기록한 세 번 째 저서 『행정실패학』을 세상에 내놓았다.
공직의 마무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앞을 향한다. 조 조가 53세에 읊었다는 시구처럼 - "나이 든 명마는 마구간에 엎드려 있어도 천 리 앞을 바라보고, 기개 있는 자는 나이를 먹어도 그 기개를 잃지 않는다(老驥伏? 志在千里 烈士暮年 壯心不已)." - 그는 오랜 공직의 경험을 사회적 자본의 축적 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쏟아붓고자 한다.
현재 블로그(story1689.tistory.com)와 브런치스토리를 통해 작가로서의 활동 을 이어가며, 행정과 인문 사이 어딘가에서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