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의 정치경제와 법(3판)

제1장 자유무역 대 보호무역, 3,000년간의 대치
1. 스미스 대 리스트 1
2. 국제무역의 정치경제학적 이해 7
3. 국제무역의 법제도주의적 이해 13
4. 이 책의 체계와 구성 19


제1부 국제무역의 국내정치경제
제2장 중상주의와 보호무역이론
1. 중상주의 사상의 기원 27
1.1 고대와 중세의 무역관념 27
1.2 고전적 중상주의 34
1.3 중상주의와 경제민족주의 37
2. 주요 보호무역이론의 검토와 평가 41
2.1 유치산업보호론 41
2.2 전략적 무역이론 45
2.3 상호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론과 공정무역에 입각한 관리무역론 52
3. 기타 보호무역이론에 대한 평가 57
3.1 최적관세론 57
3.2 국가안보 및 사회적 안전 차원의 보호무역론 59
4. 신중상주의의 부활 움직임과 그 전망 66

제3장 자유무역사상과 비교우위론
1. 자유무역사상 70
1.1 자유무역의 논거 70
1.2 자유무역이론의 전제조건과 현실적 한계 77
2. 정태적 비교우위론 83
2.1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83
2.2 헥셔-올린 모형 88
3. 동태적 비교우위론 92
3.1 규모경제이론 92
3.2 국가경쟁우위론 94
4. 국제무역과 소득분배 96
4.1 스톨퍼-사뮤엘슨 정리 96
4.2 특정요소 모형 99
5. 비교우위론에 대한 오해와 진실 102

제4장 주요 보호무역조치와 행정적 보호제도
1. 관세, 쿼터, 수출자율규제 105
2. 수출보조금 114
3. 행정적 보호제도 117
3.1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118
3.2 불공정무역에 대한 보호조치: AD와 CVD 123
3.3 무역조정지원 제도 127
4. 보호무역정책의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 130
4.1 공공선택이론적 접근 130
4.2 사회보험으로서의 보호정책 131
4.3 거시경제 상황과 무역정책 선호 133
4.4 선거제도와 무역정책 패턴 134
4.5 관료제의 무역정책 성향 134
5. 자유무역 옹호집단에 관한 연구 136


제2부 국제무역의 국제정치경제
제5장 국제 자유무역체제의 등장
1. 19세기 자유무역질서의 형성과정 141
1.1 자유무역체제의 태동 141
1.2 영국의 「곡물법」 폐지 144
1.3 「1860년 코브던-슈발리에 조약」과 자유무역 네트워크의 확산 148
1.4 자유무역질서에 대한 도전 150
2. 전간기(戰間期)의 국제무역체제 153
2.1 경제민족주의의 부활 153
2.2 제1차 세계대전과 국제무역질서의 와해 155
2.3 대공황과 경쟁적 보호주의 157
3. 전후 다자간 국제무역질서의 형성 160
3.1 미국의 적극적 역할과 다자주의 이상 160
3.2 대서양 헌장 163
3.3 국제무역기구(ITO) 설립 구상과 GATT의 탄생 165

제6장 GATT/WTO 체제의 지배원리
1. 국제무역레짐으로서의 GATT/WTO 173
1.1 자유주의적 지향성 173
1.2 배태적 자유주의 사상의 등장 175
1.3 무차별원칙과 상호주의의 조화 177
2. 최혜국대우원칙 179
2.1 조건부 대 무조건부 MFN 원칙 179
2.2 무임승차 문제와 MFN 적용 예외 규정 185
3. 상호주의 196
3.1 일차적 상호주의와 전면적 상호주의 196
3.2 상호주의와 무조건부 MFN 원칙의 관계 197
3.3 공격적 상호주의 200

제7장 다자간 무역협상의 의의와 주요 무역 라운드
1. 다자간 무역협상의 구조와 체계 208
1.1 다자간 무역협상의 의의 208
1.2 협상 이슈의 연계 209
1.3 부문별 협상의 의의와 한계 213
2. 관세협상 215
2.1 관세협상과 상호주의 215
2.2 주요공급자 협상과 막바지 협상 215
2.3 GATT 관세인하 방식과 그에 대한 평가 218
3. 비관세협상 221
4. GATT의 주요 협상 라운드 개관 223
4.1 제네바, 안시, 토키 라운드 223
4.2 제네바 라운드(1955-1956) 224
4.3 딜론 라운드(1960-1962) 225
4.4 케네디 라운드(1964-1967) 226
4.5 도쿄 라운드(1973-1979) 229
4.6 우루과이 라운드(1986-1994) 236
4.7 도하 개발라운드(2001-2015) 239







제3부 WTO의 체계와 주요 협정
제8장 국제기구로서의 WTO
1. GATT에서 WTO로 245
1.1 GATT의 국제기구로의 변모 과정 245
1.2 WTO 창설 배경과 과정 247
2. WTO의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 248
2.1 WTO의 의사결정 구조 248
2.2 WTO의 의사결정 방식 253
2.3 협정의 수정안 채택방식과 신규가입 협상 256
3. WTO와 분쟁해결 263
3.1 GATT의 분쟁해결절차 263
3.2 WTO 분쟁해결절차의 의의 266
3.3 WTO 분쟁해결절차의 평가 276
4. WTO의 투명성 원칙과 무역정책 검토제도 283
5. WTO의 회복탄력성과 미래 287

제9장 상품무역 부수협정(1): 신규 추가 협정
1. 상품무역 협정(GATT)의 의의 290
2. 농업 협정 295
2.1 농업 협정의 의의 295
2.2 농업 협상의 전개과정 296
2.3 WTO 농업 협정의 주요 내용 297
2.4 DDA에서의 농업 협상 303
3. 원산지규정 협정 311
3.1 원산지규정 협정의 의의 311
3.2 WTO 원산지규정 협정의 주요 내용 313
4. 무역 관련 투자조치(TRIMS) 협정 315
4.1 무역 관련 투자조치의 의의 315
4.2 TRIMS 협정의 주요 내용 316
5. 세이프가드 협정 322
5.1 세이프가드 협정의 의의 322
5.2 세이프가드 협정의 주요 내용 324
6. 무역원활화 협정 330
6.1 무역원활화 협정의 의의 330
6.2 무역원활화 협정의 주요 내용 332
7. 수산 보조금 협정 334
7.1 수산 보조금 협정의 의의 334
7.2 수산 보조금 협정의 주요 내용 336

제10장 상품무역 부수협정(2): 도쿄라운드 규약의 다자화
1.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협정 339
1.1 SPS 협정의 의의 339
1.2 SPS 협정의 주요 내용 341
2.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347
2.1 TBT 협정의 의의 347
2.2 TBT 협정의 주요 내용 348
3. 반덤핑(AD) 협정 357
3.1 AD 협정의 의의 357
3.2 AD 협정의 주요 내용 360
4. 보조금 및 상계조치(SCM) 협정 367
4.1 SCM 협정의 의의 367
4.2 SCM 협정의 주요 내용 368
5. 관세평가 협정 374
5.1 관세평가 협정의 의의 374
5.2 관세평가 협정의 주요 내용 376
6. 수입허가 협정 379
6.1 수입허가 협정의 의의 379
6.2 수입허가 협정의 주요 내용 380

제11장 서비스무역 협정
1. 서비스무역의 의의 382
2. 우루과이라운드 이전의 서비스무역 논의와 협상 384
3. GATS의 기본원리 388
3.1 GATS의 구조 388
3.2 일반적 의무 및 규율에 관한 주요 조항 391
3.3 구체적 약속 관련 주요 조항 396
3.4 점진적 자유화와 부문별 후속협상 400
3.5 분쟁해결절차 403
4. GATS의 정치경제 404
4.1 부문별 협상의 한계 405
4.2 서비스무역 방식에 대한 선호 407
4.3 회원국 정부의 자유화 및 개혁전략에 대한 함의 408
5. 디지털 무역의 쟁점과 전망 410
5.1 디지털 무역의 의의 410
5.2 디지털 무역의 세 가지 쟁점 411
5.3 디지털 무역에 대한 규제와 규범화 노력 413
5.4 디지털 무역의 전망과 과제 416

제12장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1.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의 의의 418
2. TRIPS 협정의 구조와 특징 422
2.1 협정문의 구조 422
2.2 협정의 집행과 분쟁해결절차 427
3. 도하 라운드 협상의제 430
3.1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다자통보 및 국제등록 430
3.2 지리적 표시 특별보호 확대 432
3.3 강제실시와 공중보건 433
3.4 TRIPS와 생물다양성 협약 간의 관계 436
4. TRIPS 협정의 한계와 전망 439

제13장 무역 연계 이슈
1. 무역 연계 이슈의 개관 444
2. 무역과 환경 445
2.1 무역확대와 환경오염의 관계 445
2.2 WTO 규범과 환경규제 448
2.3 전망과 과제 455
3. 무역과 노동기준 461
3.1 문제의 성격과 쟁점 461
3.2 논의의 진전 상황 465
4. 무역과 인권 468
4.1 문제의 성격과 쟁점 468
4.2 무역과 인권의 충돌과 조화 468
4.3 논의의 진전 상황 470
5. 무역과 경쟁정책 474
5.1 문제의 성격과 쟁점 474
5.2 WTO 협정과 경쟁정책 476
5.3 논의의 진전 상황 479
6. 무역과 개발 485
6.1 문제의 성격과 쟁점 485
6.2 특허의약품에 대한 접근 485
6.3 개도국 우대조항 487
6.4 무역을 위한 원조 491





제4부 한국 통상정책의 도전과 과제
제14장 한국 통상정책의 재조명
1. 한국 통상정책이 걸어온 길 497
2. 발전주의-국가주의-자유주의의 연계 500
2.1 발전주의와 중상주의의 연계 500
2.2 발전국가론과 자유주의의 연계 502
3. 신통상정책의 전개과정 505
3.1 발전주의적 중상주의에서 발전주의적 자유주의로 505
3.2 동시다발적 FTA 전략과 배태성 508
3.3 신통상정책에 대한 평가 511
4. 무역ㆍ통상 거버넌스 체제의 과제 515
4.1 통상전담부처 설치 논란 515
4.2 산업부처 주도형에 대한 평가 519
4.3 종합 평가 523
5.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재편과 한국 통상정책의 미래 526
5.1 '트럼프 관세'가 몰고 온 기정학적 삼각파도 526
5.2 기정학적 질서의 재편과 한국의 강대국 전략 528

참고문헌 530
색 인 545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장(현 국제처장)과 학생처장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국제정치경제 석사를, UC 버클리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경력으로는 남가주대학교(USC) 박사후연구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등이 있다. 또한 하버드·옌칭 연구소(2015-16) 및 UC 어바인 풀브라이트(2023) 방문학자로 연구 활동을 수행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정치경제, 국제통상, 산업정책, 해양안보 등이다. 저서로는 Island Disputes and Maritime Regime Building in East Asia(2009), The Korean Government and Public Policies in a Development Nexus(2017, 편저)가 있다. 최근에는 첨단 기술 산업의 안보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Navigating Shifting Tides: South Korea and Northeast Asian Trade Integration"(2025), "Securitizing High Technology Industries: South Korea-Japan Dispute"(2025), "China's Dream for Chip Supremacy"(2023)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