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시각으로 쉽게 풀어낸 형사증거법 강의

◆ 제1장 증거재판주의 08
Ⅰ 증거와 사실 10
Ⅱ 무죄추정 원칙과 증명책임 16
◆ 제2장 전문법칙의 이해 (1) - 전문증거의 개념 22
Ⅰ 개요 24
Ⅱ 형사증거법 체계 26
Ⅲ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32
Ⅳ 전문증거의 의미 36
Ⅴ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분 45
◆ 제3장 전문법칙의 이해 (2) - 전문법칙 사례 적용 52
Ⅰ 개요 54
Ⅱ 시안 55
Ⅲ 63세 피고인 사건의 재판 57
Ⅳ 73세 피고인 사건의 재판 66
Ⅴ 비교법적 검토 85



◆ 제4장 전문법칙의 이해 (3) - 특신상태의 지위 104
Ⅰ 개요 106
Ⅱ 특신상태 요건의 취지 108
Ⅲ 특신상태의 문제점 111
Ⅳ 특신상태의 판단기준 113
★ 특신상태의 증명 119
◆ 제5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이해 130
Ⅰ 개요 132
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의미와 취지 135
Ⅲ 위법수집증거의 판단기준 138
◆ 제6장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쟁점 168
Ⅰ 개요 170
Ⅱ 디지털 증거의 특징과 쟁점 171
Ⅲ 형사소송법 압수수색절차 규정 175
Ⅳ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의미 189
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절차 194
Ⅵ '종근당 사건'의 압수수색절차 200
Ⅶ 별건 범죄의 증거 처리 202
Ⅷ 그 밖의 쟁점 216
Ⅸ 제3자 보유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 224
Ⅹ 미국의 제3자 보유 디지털 증거 법제 228



◆ 제7장 수사보고서의 증거법적 지위 238
Ⅰ 개요 240
Ⅱ 수사기록으로서의 수사보고서 242
Ⅲ 수사보고서의 기재사항 246
Ⅳ 수사보고서의 작성방법 248
Ⅴ 증거로서의 수사보고서 251

◆ 제8장 형사증거법의 현주소와 한계, 그리고 미래 256
Ⅰ 개요 258
Ⅱ 정작 먹을 것 없는 잔치, 공판중심주의 259
Ⅲ 새로운 환경과 조직범죄 대책 269

◆ 형사소송법 중 제2편 제3장 제2절 '증거' 286

한제희 약력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국제연수과정 수료
검사(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울산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장검사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단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지청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분원장
現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논문
프랑스 형사증거법 연구 - 조서와 영상녹화물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위법수집증거 취급방법 개관
프랑스 검사의 지위와 기능 특신상태의 의의와 판단기준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와 관련한 음주운전 사건 판례의 동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운용의 개선방향
모바일 단체대화방에서의 대화와 공연성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의 의미와 입증 '한국식' 형사증거법의 실태와 고민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직접심리주의 구현 전문법칙 적용사례 연구
저서
『형법주해 Ⅹ - 각칙(7)』, 박영사, 2023(공동저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