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법입문(1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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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이 책의 출간배경] 민법은 현재의 우리 법률 중 가장 방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론적인 깊이는 비교적 오래 공부한 저자조차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민법학자들은 주로 깊은 이론을 탐구하는 데 관심을 가져 왔고, 그러다 보니 민법에 쉽게 접근하여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 없었다. 그리하여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민법의 개괄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처음부터 자세하게 씌어진 교과서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저자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의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그런가 하면 민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 볼 수 있는 민법 책이 없다는 얘기도 들려왔다. 저자는 거기에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서 나중에 사정이 허락하면 이들을 위하여 쉽고도 알찬 민법 입문서를 만들어 보리라 마음먹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봄에 박영사에서 바로 그러한 책의 출판을 기획하여 저자에게 민법 분야의 집필을 부탁하였다. 저자는 기쁜 마음으로 집필하기로 하였다. 그 뒤 8월부터 집필을 시작하여 11월 초에 원고를 완성하였다.
[이 책의 특징]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이 책은 우선 민법의 중요개념과 기본원리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그리고 그러한 이해 위에서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다.
(3) 이들을 위한 방법으로 이 책은 독자들이 민법의 기본개념과 어려운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되도록 많은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4) 어려운 용어 사용은 가능한 한 줄이되, 민법의 이해와 정확성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용어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극복하게 하였다.
(5) 이 책은 민법의 결과만을 상식적인 차원에서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야말로 쉬운 민법의 초보 전공서이다.
[이 책의 예상 독자들] 저자는 이 책의 독자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였다.
(1) 민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 대학의 법학과에 입학한 사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비법학사(非法學士), 법학과는 아니지만 국가고시나 다른 이유로 법학을 공부하려는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민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3) 이미 민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민법을 처음부터 다시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고 싶은 사람.
(4) 장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을 염두에 둔 사람. 이들은 미리 민법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익히고, 민법의 개괄적인 내용을 통하여 법 논리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민법은 모든 법의 기초이기 때문에도 그렇다.
[민법의 심화학습] 이 책은 나무를 보기 전에 전체 숲의 모습을 보게 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 책으로 전체적인 윤곽과 중요개념을 충분히 익히고 나서 좀 더 깊은 내용, 즉 숲 속의 나무와 나무의 속 모양까지 알고 싶으면, 저자의 "신민법강의"(박영사)와 "신민법사례연습"(박영사)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도움을 주신 분들] 이 책을 펴내는 데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저자의 대학원 제자들인 김계순 법학박사, 김병선 조교수, 한은주 법학석사, 김소희 법학석사, 이돈영 법학석사, 형수경 법학석사(책임) 등이 도와 주었다. 이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을 비롯하여 조성호 부장, 김선민 부장, 최준규 대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무리 말] 저자가 대학에서 전임교수로서 강의한 지가 올해로 만 25년이 되었다. 그 동안 저자는 깊이 있는 논문과 책을 적지 않게 썼다. 그렇지만 법학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나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변변한 책을 쓴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책을 펴냄으로써 저자가 이들과 사회에 대하여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아 뿌듯하다. 아무쪼록 저자의 충정과 노력이 민법에 입문하려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2009. 1
송 덕 수 씀
일러두기
ㆍ이 책에서 민법을 인용할 때에는 법의 이름을 적지 않고 「?조 ?항」과 같이 숫자로만 표시하였다.
ㆍ이 책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게 할 때에는, 저자의 「신민법강의」(박영사)나 낱권 교과서들인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의 해당부분을 적어 놓았는데, 그럴 경우 그 책들은 각각 강의, 민총, 물권, 채총, 채각, 친상이라고 줄여서 표현하였다.
ㆍ이 책에서는 제목의 오른쪽에 [1], [2], [3] 등의 일련번호를 붙이고, 책의 다른 부분을 지시하거나 사항색인을 만들 때에는 이 일련번호를 이용하였다.
ㆍ이 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다음의 법률은 약어(略語)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약어에 해당하는 법률의 정식 명칭은 다음과 같다.
▷ 가등기담보법→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가소→가사소송법
▷ 가족→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보증인보호법→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부등법→부동산등기법
▷ 부등규칙→부동산등기규칙
▷ 입목법→입목에 관한 법률
▷ 채무자회생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ㆍ판결 인용은 양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였다.
(예) 대법원 1971. 4. 10. 선고 71다399 판결→대판 1971. 4. 10, 71다399
[이 책의 특징]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이 책은 우선 민법의 중요개념과 기본원리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그리고 그러한 이해 위에서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다.
(3) 이들을 위한 방법으로 이 책은 독자들이 민법의 기본개념과 어려운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되도록 많은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4) 어려운 용어 사용은 가능한 한 줄이되, 민법의 이해와 정확성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용어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극복하게 하였다.
(5) 이 책은 민법의 결과만을 상식적인 차원에서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야말로 쉬운 민법의 초보 전공서이다.
[이 책의 예상 독자들] 저자는 이 책의 독자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였다.
(1) 민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 대학의 법학과에 입학한 사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비법학사(非法學士), 법학과는 아니지만 국가고시나 다른 이유로 법학을 공부하려는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민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3) 이미 민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민법을 처음부터 다시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고 싶은 사람.
(4) 장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을 염두에 둔 사람. 이들은 미리 민법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익히고, 민법의 개괄적인 내용을 통하여 법 논리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민법은 모든 법의 기초이기 때문에도 그렇다.
[민법의 심화학습] 이 책은 나무를 보기 전에 전체 숲의 모습을 보게 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 책으로 전체적인 윤곽과 중요개념을 충분히 익히고 나서 좀 더 깊은 내용, 즉 숲 속의 나무와 나무의 속 모양까지 알고 싶으면, 저자의 "신민법강의"(박영사)와 "신민법사례연습"(박영사)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도움을 주신 분들] 이 책을 펴내는 데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저자의 대학원 제자들인 김계순 법학박사, 김병선 조교수, 한은주 법학석사, 김소희 법학석사, 이돈영 법학석사, 형수경 법학석사(책임) 등이 도와 주었다. 이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을 비롯하여 조성호 부장, 김선민 부장, 최준규 대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무리 말] 저자가 대학에서 전임교수로서 강의한 지가 올해로 만 25년이 되었다. 그 동안 저자는 깊이 있는 논문과 책을 적지 않게 썼다. 그렇지만 법학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나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변변한 책을 쓴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책을 펴냄으로써 저자가 이들과 사회에 대하여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아 뿌듯하다. 아무쪼록 저자의 충정과 노력이 민법에 입문하려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2009. 1
송 덕 수 씀
일러두기
ㆍ이 책에서 민법을 인용할 때에는 법의 이름을 적지 않고 「?조 ?항」과 같이 숫자로만 표시하였다.
ㆍ이 책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게 할 때에는, 저자의 「신민법강의」(박영사)나 낱권 교과서들인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의 해당부분을 적어 놓았는데, 그럴 경우 그 책들은 각각 강의, 민총, 물권, 채총, 채각, 친상이라고 줄여서 표현하였다.
ㆍ이 책에서는 제목의 오른쪽에 [1], [2], [3] 등의 일련번호를 붙이고, 책의 다른 부분을 지시하거나 사항색인을 만들 때에는 이 일련번호를 이용하였다.
ㆍ이 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다음의 법률은 약어(略語)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약어에 해당하는 법률의 정식 명칭은 다음과 같다.
▷ 가등기담보법→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가소→가사소송법
▷ 가족→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보증인보호법→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부등법→부동산등기법
▷ 부등규칙→부동산등기규칙
▷ 입목법→입목에 관한 법률
▷ 채무자회생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ㆍ판결 인용은 양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였다.
(예) 대법원 1971. 4. 10. 선고 71다399 판결→대판 1971. 4. 10, 71다399
목차
목차
차 례
제1장 민법총칙
제1절 서 론
Ⅰ. 민법이란 무엇인가? ㆍ3
Ⅱ. 민법의 법원 ㆍ7
Ⅲ.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ㆍ13
Ⅳ. 민법의 기본원리 ㆍ16
제2절 권 리
Ⅰ. 법률관계 ㆍ20
Ⅱ. 권리와 의무의 의의 ㆍ22
Ⅲ. 권리(사권)의 종류 ㆍ24
Ⅳ.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ㆍ29
제3절 법률행위
제1관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Ⅰ. 서 설 ㆍ33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ㆍ34
Ⅲ. 권리변동의 원인 ㆍ36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ㆍ38
제2관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ㆍ39
Ⅱ.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ㆍ42
Ⅲ. 법률행위의 요건 ㆍ45
Ⅳ. 법률행위의 종류 ㆍ47
Ⅴ. 법률행위의 해석 ㆍ51
제3관 행위능력
Ⅰ. 서 설 ㆍ56
Ⅱ. 행위능력 일반론 ㆍ56
Ⅲ. 미성년자 ㆍ58
Ⅳ. 피성년후견인 ㆍ61
Ⅴ. 피한정후견인 ㆍ62
Ⅵ. 피특정후견인 ㆍ64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ㆍ65
제4관 법률행위의 목적
Ⅰ. 서 설 ㆍ67
Ⅱ. 목적의 확정성 ㆍ68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ㆍ68
Ⅳ. 목적의 적법성 ㆍ70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ㆍ72
제5관 흠 있는 의사표시
Ⅰ. 개 관 ㆍ75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ㆍ75
Ⅲ. 허위표시 ㆍ77
Ⅳ. 착 오 ㆍ80
Ⅴ.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ㆍ83
제6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Ⅰ. 서 설 ㆍ85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의 원칙) ㆍ85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ㆍ86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ㆍ86
제7관 법률행위의 대리
Ⅰ. 서 설 ㆍ87
Ⅱ. 대리권 ㆍ89
Ⅲ. 대리행위 ㆍ93
Ⅳ. 대리의 효과 ㆍ95
Ⅴ. 복대리 ㆍ96
Ⅵ. 무권대리 ㆍ97
제8관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Ⅰ. 서 설 ㆍ101
Ⅱ. 법률행위의 무효 ㆍ102
Ⅲ. 법률행위의 취소 ㆍ104
제9관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Ⅰ. 서 설 ㆍ107
Ⅱ. 조 건 ㆍ107
Ⅲ. 기 한 ㆍ108
제4절 기 간
Ⅰ. 기간의 의의 ㆍ111
Ⅱ. 기간의 계산방법 ㆍ111
Ⅲ. 기간의 역산방법 ㆍ113
제5절 소멸시효
Ⅰ. 서 설 ㆍ114
Ⅱ. 소멸시효의 요건 ㆍ115
Ⅲ. 소멸시효의 중단 ㆍ117
Ⅳ. 소멸시효의 정지 ㆍ119
Ⅴ. 소멸시효의 효력 ㆍ119
제6절 권리의 주체
제1관 서 설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ㆍ121
Ⅱ. 권리능력자 ㆍ122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 ㆍ123
제2관 자 연 인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 ㆍ123
Ⅱ. 주 소 ㆍ127
Ⅲ. 부재와 실종 ㆍ128
제3관 법 인
Ⅰ. 서 설 ㆍ132
Ⅱ. 법인의 설립 ㆍ134
Ⅲ. 법인의 능력 ㆍ135
Ⅳ. 법인의 기관 ㆍ137
Ⅴ. 법인의 주소 ㆍ137
Ⅵ. 정관의 변경 ㆍ137
Ⅶ. 법인의 소멸 ㆍ138
제7절 물 건
Ⅰ. 권리의 객체 일반론 ㆍ139
Ⅱ. 물건의 의의 및 종류 ㆍ139
Ⅲ. 부동산과 동산 ㆍ141
Ⅳ. 주물과 종물 ㆍ143
Ⅴ. 원물과 과실 ㆍ143
제2장 물 권 법
제1절 서 론
Ⅰ. 물권법 일반론 ㆍ147
Ⅱ. 물권의 본질 ㆍ149
Ⅲ. 물권의 종류 ㆍ152
Ⅳ. 물권의 효력 ㆍ155
제2절 물권의 변동
제1관 서 설
Ⅰ. 물권변동의 의의 ㆍ159
Ⅱ. 물권변동의 종류 ㆍ159
Ⅲ. 물권변동과 공시 ㆍ160
Ⅳ.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ㆍ162
Ⅴ. 물권변동의 설명 순서 ㆍ163
제2관 물권행위
Ⅰ. 물권행위의 의의 ㆍ164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ㆍ166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ㆍ168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ㆍ170
제3관 부동산등기 일반론
Ⅰ. 부동산등기의 의의 ㆍ172
Ⅱ. 부동산등기부 ㆍ172
Ⅲ. 등기의 종류 ㆍ174
Ⅳ. 등기의 절차 ㆍ176
Ⅴ. 등기청구권 ㆍ181
제4관 부동산 물권의 변동
Ⅰ. 서 설 ㆍ182
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ㆍ182
Ⅲ.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 ㆍ190
제5관 동산 물권의 변동
Ⅰ. 서 설 ㆍ191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ㆍ191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ㆍ194
제6관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Ⅰ.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ㆍ197
Ⅱ.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ㆍ197
제7관 물권의 소멸
Ⅰ. 서 설 ㆍ198
Ⅱ. 혼 동 ㆍ198
제3절 점유권과 소유권
제1관 점 유 권
Ⅰ. 서 설 ㆍ200
Ⅱ. 점 유 ㆍ201
Ⅲ. 점유권의 효력 ㆍ204
Ⅳ. 준점유 ㆍ208
제2관 소 유 권
Ⅰ. 서 설 ㆍ209
Ⅱ.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ㆍ210
Ⅲ. 소유권의 취득 ㆍ215
Ⅳ.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ㆍ221
Ⅴ. 공동소유 ㆍ221
제4절 용익물권
제1관 지 상 권
Ⅰ.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ㆍ226
Ⅱ. 지상권의 취득 ㆍ227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ㆍ228
Ⅳ. 특수지상권 ㆍ229
제2관 지 역 권
Ⅰ.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ㆍ231
Ⅱ. 지역권의 종류 ㆍ233
Ⅲ. 지역권의 취득 ㆍ233
Ⅳ. 특수지역권 ㆍ233
제3관 전 세 권
Ⅰ. 서 설 ㆍ234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ㆍ236
Ⅲ. 전세권의 처분 ㆍ237
Ⅳ. 전세권 소멸의 효과 ㆍ238
제5절 담보물권
제1관 서 설
Ⅰ. 담보제도 ㆍ240
Ⅱ. 물적 담보의 종류 ㆍ242
Ⅲ. 담보물권 ㆍ243
제2관 유 치 권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ㆍ244
Ⅱ. 유치권의 성립 ㆍ246
Ⅲ. 유치권의 효력 ㆍ247
제3관 질 권
Ⅰ. 질권의 의의 및 종류 ㆍ248
Ⅱ. 동산질권 ㆍ249
Ⅲ. 권리질권 ㆍ253
제4관 저 당 권
Ⅰ. 저당권의 의의 ㆍ255
Ⅱ. 저당권의 성립 ㆍ255
Ⅲ. 저당권의 효력 ㆍ257
Ⅳ. 특수저당권 ㆍ261
제5관 동산담보권ㆍ채권담보권
Ⅰ. 서 설 ㆍ264
Ⅱ. 동산담보권 ㆍ265
Ⅲ. 채권담보권 ㆍ266
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ㆍ267
제6관 비전형담보
Ⅰ. 서 설 ㆍ267
Ⅱ. 가등기담보 ㆍ269
Ⅲ. 양도담보 ㆍ271
제3장 채권법총론
제1절 서 론
제1관 채권법 일반론
Ⅰ. 채권법의 의의 ㆍ277
Ⅱ. 민법전 「제3편 채권」(형식적 채권법)의 내용 ㆍ278
Ⅲ. 채권법의 특질 ㆍ280
제2관 채권의 본질
Ⅰ. 채권의 의의 ㆍ281
Ⅱ. 채권의 특질 ㆍ282
Ⅲ. 채권과 청구권 ㆍ282
Ⅳ. 채권과 채권관계 ㆍ283
Ⅴ. 채권의 효력 ㆍ283
제2절 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ㆍ290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ㆍ290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ㆍ291
제3절 채권의 목적
Ⅰ. 일반론 ㆍ293
Ⅱ. 특정물채권 ㆍ298
Ⅲ. 종류채권 ㆍ299
Ⅳ. 금전채권 ㆍ300
Ⅴ. 이자채권 ㆍ303
Ⅵ. 선택채권 ㆍ306
제4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1관 채무불이행
Ⅰ. 서 설 ㆍ308
Ⅱ.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ㆍ309
Ⅲ. 손해배상 ㆍ314
Ⅳ.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ㆍ319
제2관 채권자지체
Ⅰ. 의 의 ㆍ321
Ⅱ. 법적 성질 ㆍ322
Ⅲ. 요 건 ㆍ322
Ⅳ. 효 과 ㆍ323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Ⅰ. 서 설 ㆍ324
Ⅱ. 채권자대위권 ㆍ325
Ⅲ. 채권자취소권 ㆍ327
제6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Ⅰ. 서 설 ㆍ331
Ⅱ. 분할채권관계 ㆍ333
Ⅲ. 불가분채권관계 ㆍ334
Ⅳ. 연대채무 ㆍ336
Ⅴ. 보증채무 ㆍ343
제7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관 채권양도
Ⅰ. 채권양도의 의의 ㆍ349
Ⅱ. 지명채권의 양도 ㆍ349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ㆍ352
제2관 채무인수
Ⅰ. 채무인수의 의의 ㆍ353
Ⅱ. 채무의 이전성과 그 제한 ㆍ354
Ⅲ. 인수계약의 당사자 ㆍ354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ㆍ355
제8절 채권의 소멸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ㆍ357
Ⅱ. 변 제 ㆍ358
Ⅲ. 대물변제 ㆍ365
Ⅳ. 공 탁 ㆍ366
Ⅴ. 상 계 ㆍ367
Ⅵ. 경 개 ㆍ369
Ⅶ. 면 제 ㆍ369
Ⅷ. 혼 동 ㆍ369
제4장 채권법각론
제1절 계약총론
Ⅰ. 계약의 의의 ㆍ373
Ⅱ.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ㆍ374
Ⅲ.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ㆍ376
Ⅳ. 계약의 종류 ㆍ377
Ⅴ. 계약의 성립 ㆍ381
Ⅵ. 계약의 효력 ㆍ388
Ⅶ. 계약의 해제ㆍ해지 ㆍ393
제2절 계약각론
제1관 증 여
Ⅰ. 증여의 의의 ㆍ399
Ⅱ. 증여의 효력 ㆍ399
Ⅲ. 특수한 증여 ㆍ400
제2관 매 매
Ⅰ. 매매의 의의 ㆍ401
Ⅱ. 매매의 성립과 관련된 특수문제 ㆍ404
Ⅲ. 매매의 효력 ㆍ404
제3관 교 환
Ⅰ. 의 의 ㆍ411
제4관 소비대차
Ⅰ. 소비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ㆍ411
Ⅱ. 소비대차의 성립 ㆍ412
Ⅲ. 대물변제예약과 차주의 보호 ㆍ412
Ⅳ. 준소비대차 ㆍ413
제5관 사용대차
Ⅰ. 의 의 ㆍ414
Ⅱ. 사용대주의 의무 ㆍ414
제6관 임 대 차
Ⅰ. 임대차의 의의 ㆍ415
Ⅱ.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물권화) ㆍ415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ㆍ416
Ⅳ. 임대인의 의무 ㆍ417
Ⅴ. 임차인의 권리 ㆍ418
Ⅵ.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ㆍ419
Ⅶ. 보증금 및 권리금 ㆍ421
Ⅷ. 특수한 임대차 ㆍ422
제7관 고 용
Ⅰ. 의 의 ㆍ425
제8관 도 급
Ⅰ. 도급의 의의 ㆍ425
Ⅱ. 수급인의 의무 ㆍ426
제9관 여행계약
Ⅰ. 여행계약의 의의 ㆍ428
Ⅱ. 여행주최자의 의무 ㆍ428
Ⅲ. 여행자의 의무 ㆍ429
Ⅳ. 그 밖의 특별규정 ㆍ429
제10관 현상광고
Ⅰ. 의 의 ㆍ430
제11관 위 임
Ⅰ. 의 의 ㆍ430
Ⅱ. 법적 성질 ㆍ431
Ⅲ. 수임인의 의무 ㆍ431
제12관 임 치
Ⅰ. 의 의 ㆍ433
Ⅱ. 법적 성질 ㆍ433
Ⅲ. 수치인의 의무 ㆍ433
Ⅳ. 특수한 임치 ㆍ434
제13관 조 합
Ⅰ. 조합의 의의 ㆍ435
Ⅱ. 조합계약의 의의 ㆍ436
Ⅲ. 조합의 대내관계 ㆍ436
Ⅳ.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리) ㆍ437
Ⅴ. 조합의 재산관계 ㆍ438
제14관 종신정기금
Ⅰ. 의 의 ㆍ440
제15관 화 해
Ⅰ. 의 의 ㆍ440
Ⅱ. 효 력 ㆍ441
제3절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ㆍ443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ㆍ443
Ⅲ. 사무관리의 효과 ㆍ444
제4절 부당이득
Ⅰ.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ㆍ446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ㆍ447
Ⅲ. 부당이득의 특례 ㆍ449
Ⅳ. 부당이득의 효과 ㆍ452
제5절 불법행위
제1관 서 설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ㆍ454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ㆍ455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ㆍ457
Ⅳ.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ㆍ459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Ⅰ. 개 관 ㆍ460
Ⅱ.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행위 ㆍ460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ㆍ461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 ㆍ462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ㆍ465
제3관 특수 불법행위
Ⅰ. 서 설 ㆍ466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ㆍ467
Ⅲ. 사용자의 책임 ㆍ467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ㆍ469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ㆍ470
Ⅵ. 공동불법행위 ㆍ471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Ⅰ.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ㆍ472
Ⅱ. 손해배상청구권자 ㆍ472
Ⅲ. 손해배상자의 대위 ㆍ475
Ⅳ.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ㆍ475
Ⅴ. 손해배상의 방법 ㆍ476
Ⅵ.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ㆍ476
제5장 친족상속법
제1절 서 론
Ⅰ. 친족상속법의 의의 ㆍ483
Ⅱ. 친족상속법의 특질 ㆍ484
Ⅲ. 친족상속법의 법원 ㆍ485
Ⅳ.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소송법 ㆍ486
Ⅴ.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법률행위 ㆍ489
제2절 친 족 법
제1관 친족관계
Ⅰ. 친계와 촌수 ㆍ491
Ⅱ. 친족의 의의 및 종류 ㆍ493
Ⅲ. 친족의 범위 ㆍ495
제2관 혼 인
Ⅰ. 약 혼 ㆍ496
Ⅱ. 혼인의 성립 ㆍ498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ㆍ501
Ⅳ. 혼인의 효과 ㆍ503
Ⅴ. 이 혼 ㆍ506
Ⅵ. 사실혼 ㆍ513
제3관 부모와 자
Ⅰ. 친자관계 ㆍ515
Ⅱ. 친생자 ㆍ516
Ⅲ. 양 자 ㆍ523
제4관 친 권
Ⅰ. 서 설 ㆍ530
Ⅱ. 친권자 ㆍ531
Ⅲ. 친권의 내용 ㆍ533
Ⅳ. 친권의 소멸ㆍ정지ㆍ제한과 회복 ㆍ535
제5관 후 견
Ⅰ. 의 의 ㆍ538
Ⅱ.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ㆍ538
Ⅲ.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ㆍ546
Ⅳ.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 ㆍ547
제6관 부 양
Ⅰ. 서 설 ㆍ550
Ⅱ. 부양당사자 ㆍ551
제3절 상 속 법
제1관 서 설
Ⅰ. 상속의 의의 ㆍ553
Ⅱ. 상속의 유형 ㆍ553
제2관 상 속
Ⅰ. 상속의 개시 ㆍ554
Ⅱ. 상속인 ㆍ556
Ⅲ. 상속의 효력 ㆍ561
Ⅳ. 상속의 승인과 포기 ㆍ568
Ⅴ. 재산의 분리 ㆍ573
Ⅵ. 상속인의 부존재 ㆍ573
제3관 유 언
Ⅰ. 서 설 ㆍ575
Ⅱ. 유언의 방식 ㆍ577
Ⅲ. 유언의 철회 ㆍ580
Ⅳ. 유언의 효력 ㆍ581
Ⅴ. 유언의 집행 ㆍ584
제4관 유 류 분
Ⅰ. 서 설 ㆍ585
Ⅱ. 유류분의 범위 ㆍ587
Ⅲ. 유류분의 보전 ㆍ589
사항색인 ㆍ591
제1장 민법총칙
제1절 서 론
Ⅰ. 민법이란 무엇인가? ㆍ3
Ⅱ. 민법의 법원 ㆍ7
Ⅲ.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ㆍ13
Ⅳ. 민법의 기본원리 ㆍ16
제2절 권 리
Ⅰ. 법률관계 ㆍ20
Ⅱ. 권리와 의무의 의의 ㆍ22
Ⅲ. 권리(사권)의 종류 ㆍ24
Ⅳ.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ㆍ29
제3절 법률행위
제1관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Ⅰ. 서 설 ㆍ33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ㆍ34
Ⅲ. 권리변동의 원인 ㆍ36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ㆍ38
제2관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ㆍ39
Ⅱ.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ㆍ42
Ⅲ. 법률행위의 요건 ㆍ45
Ⅳ. 법률행위의 종류 ㆍ47
Ⅴ. 법률행위의 해석 ㆍ51
제3관 행위능력
Ⅰ. 서 설 ㆍ56
Ⅱ. 행위능력 일반론 ㆍ56
Ⅲ. 미성년자 ㆍ58
Ⅳ. 피성년후견인 ㆍ61
Ⅴ. 피한정후견인 ㆍ62
Ⅵ. 피특정후견인 ㆍ64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ㆍ65
제4관 법률행위의 목적
Ⅰ. 서 설 ㆍ67
Ⅱ. 목적의 확정성 ㆍ68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ㆍ68
Ⅳ. 목적의 적법성 ㆍ70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ㆍ72
제5관 흠 있는 의사표시
Ⅰ. 개 관 ㆍ75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ㆍ75
Ⅲ. 허위표시 ㆍ77
Ⅳ. 착 오 ㆍ80
Ⅴ.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ㆍ83
제6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Ⅰ. 서 설 ㆍ85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의 원칙) ㆍ85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ㆍ86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ㆍ86
제7관 법률행위의 대리
Ⅰ. 서 설 ㆍ87
Ⅱ. 대리권 ㆍ89
Ⅲ. 대리행위 ㆍ93
Ⅳ. 대리의 효과 ㆍ95
Ⅴ. 복대리 ㆍ96
Ⅵ. 무권대리 ㆍ97
제8관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Ⅰ. 서 설 ㆍ101
Ⅱ. 법률행위의 무효 ㆍ102
Ⅲ. 법률행위의 취소 ㆍ104
제9관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Ⅰ. 서 설 ㆍ107
Ⅱ. 조 건 ㆍ107
Ⅲ. 기 한 ㆍ108
제4절 기 간
Ⅰ. 기간의 의의 ㆍ111
Ⅱ. 기간의 계산방법 ㆍ111
Ⅲ. 기간의 역산방법 ㆍ113
제5절 소멸시효
Ⅰ. 서 설 ㆍ114
Ⅱ. 소멸시효의 요건 ㆍ115
Ⅲ. 소멸시효의 중단 ㆍ117
Ⅳ. 소멸시효의 정지 ㆍ119
Ⅴ. 소멸시효의 효력 ㆍ119
제6절 권리의 주체
제1관 서 설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ㆍ121
Ⅱ. 권리능력자 ㆍ122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 ㆍ123
제2관 자 연 인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 ㆍ123
Ⅱ. 주 소 ㆍ127
Ⅲ. 부재와 실종 ㆍ128
제3관 법 인
Ⅰ. 서 설 ㆍ132
Ⅱ. 법인의 설립 ㆍ134
Ⅲ. 법인의 능력 ㆍ135
Ⅳ. 법인의 기관 ㆍ137
Ⅴ. 법인의 주소 ㆍ137
Ⅵ. 정관의 변경 ㆍ137
Ⅶ. 법인의 소멸 ㆍ138
제7절 물 건
Ⅰ. 권리의 객체 일반론 ㆍ139
Ⅱ. 물건의 의의 및 종류 ㆍ139
Ⅲ. 부동산과 동산 ㆍ141
Ⅳ. 주물과 종물 ㆍ143
Ⅴ. 원물과 과실 ㆍ143
제2장 물 권 법
제1절 서 론
Ⅰ. 물권법 일반론 ㆍ147
Ⅱ. 물권의 본질 ㆍ149
Ⅲ. 물권의 종류 ㆍ152
Ⅳ. 물권의 효력 ㆍ155
제2절 물권의 변동
제1관 서 설
Ⅰ. 물권변동의 의의 ㆍ159
Ⅱ. 물권변동의 종류 ㆍ159
Ⅲ. 물권변동과 공시 ㆍ160
Ⅳ.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ㆍ162
Ⅴ. 물권변동의 설명 순서 ㆍ163
제2관 물권행위
Ⅰ. 물권행위의 의의 ㆍ164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ㆍ166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ㆍ168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ㆍ170
제3관 부동산등기 일반론
Ⅰ. 부동산등기의 의의 ㆍ172
Ⅱ. 부동산등기부 ㆍ172
Ⅲ. 등기의 종류 ㆍ174
Ⅳ. 등기의 절차 ㆍ176
Ⅴ. 등기청구권 ㆍ181
제4관 부동산 물권의 변동
Ⅰ. 서 설 ㆍ182
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ㆍ182
Ⅲ.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 ㆍ190
제5관 동산 물권의 변동
Ⅰ. 서 설 ㆍ191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ㆍ191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ㆍ194
제6관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Ⅰ.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ㆍ197
Ⅱ.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ㆍ197
제7관 물권의 소멸
Ⅰ. 서 설 ㆍ198
Ⅱ. 혼 동 ㆍ198
제3절 점유권과 소유권
제1관 점 유 권
Ⅰ. 서 설 ㆍ200
Ⅱ. 점 유 ㆍ201
Ⅲ. 점유권의 효력 ㆍ204
Ⅳ. 준점유 ㆍ208
제2관 소 유 권
Ⅰ. 서 설 ㆍ209
Ⅱ.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ㆍ210
Ⅲ. 소유권의 취득 ㆍ215
Ⅳ.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ㆍ221
Ⅴ. 공동소유 ㆍ221
제4절 용익물권
제1관 지 상 권
Ⅰ.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ㆍ226
Ⅱ. 지상권의 취득 ㆍ227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ㆍ228
Ⅳ. 특수지상권 ㆍ229
제2관 지 역 권
Ⅰ.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ㆍ231
Ⅱ. 지역권의 종류 ㆍ233
Ⅲ. 지역권의 취득 ㆍ233
Ⅳ. 특수지역권 ㆍ233
제3관 전 세 권
Ⅰ. 서 설 ㆍ234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ㆍ236
Ⅲ. 전세권의 처분 ㆍ237
Ⅳ. 전세권 소멸의 효과 ㆍ238
제5절 담보물권
제1관 서 설
Ⅰ. 담보제도 ㆍ240
Ⅱ. 물적 담보의 종류 ㆍ242
Ⅲ. 담보물권 ㆍ243
제2관 유 치 권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ㆍ244
Ⅱ. 유치권의 성립 ㆍ246
Ⅲ. 유치권의 효력 ㆍ247
제3관 질 권
Ⅰ. 질권의 의의 및 종류 ㆍ248
Ⅱ. 동산질권 ㆍ249
Ⅲ. 권리질권 ㆍ253
제4관 저 당 권
Ⅰ. 저당권의 의의 ㆍ255
Ⅱ. 저당권의 성립 ㆍ255
Ⅲ. 저당권의 효력 ㆍ257
Ⅳ. 특수저당권 ㆍ261
제5관 동산담보권ㆍ채권담보권
Ⅰ. 서 설 ㆍ264
Ⅱ. 동산담보권 ㆍ265
Ⅲ. 채권담보권 ㆍ266
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ㆍ267
제6관 비전형담보
Ⅰ. 서 설 ㆍ267
Ⅱ. 가등기담보 ㆍ269
Ⅲ. 양도담보 ㆍ271
제3장 채권법총론
제1절 서 론
제1관 채권법 일반론
Ⅰ. 채권법의 의의 ㆍ277
Ⅱ. 민법전 「제3편 채권」(형식적 채권법)의 내용 ㆍ278
Ⅲ. 채권법의 특질 ㆍ280
제2관 채권의 본질
Ⅰ. 채권의 의의 ㆍ281
Ⅱ. 채권의 특질 ㆍ282
Ⅲ. 채권과 청구권 ㆍ282
Ⅳ. 채권과 채권관계 ㆍ283
Ⅴ. 채권의 효력 ㆍ283
제2절 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ㆍ290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ㆍ290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ㆍ291
제3절 채권의 목적
Ⅰ. 일반론 ㆍ293
Ⅱ. 특정물채권 ㆍ298
Ⅲ. 종류채권 ㆍ299
Ⅳ. 금전채권 ㆍ300
Ⅴ. 이자채권 ㆍ303
Ⅵ. 선택채권 ㆍ306
제4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1관 채무불이행
Ⅰ. 서 설 ㆍ308
Ⅱ.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ㆍ309
Ⅲ. 손해배상 ㆍ314
Ⅳ.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ㆍ319
제2관 채권자지체
Ⅰ. 의 의 ㆍ321
Ⅱ. 법적 성질 ㆍ322
Ⅲ. 요 건 ㆍ322
Ⅳ. 효 과 ㆍ323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Ⅰ. 서 설 ㆍ324
Ⅱ. 채권자대위권 ㆍ325
Ⅲ. 채권자취소권 ㆍ327
제6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Ⅰ. 서 설 ㆍ331
Ⅱ. 분할채권관계 ㆍ333
Ⅲ. 불가분채권관계 ㆍ334
Ⅳ. 연대채무 ㆍ336
Ⅴ. 보증채무 ㆍ343
제7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관 채권양도
Ⅰ. 채권양도의 의의 ㆍ349
Ⅱ. 지명채권의 양도 ㆍ349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ㆍ352
제2관 채무인수
Ⅰ. 채무인수의 의의 ㆍ353
Ⅱ. 채무의 이전성과 그 제한 ㆍ354
Ⅲ. 인수계약의 당사자 ㆍ354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ㆍ355
제8절 채권의 소멸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ㆍ357
Ⅱ. 변 제 ㆍ358
Ⅲ. 대물변제 ㆍ365
Ⅳ. 공 탁 ㆍ366
Ⅴ. 상 계 ㆍ367
Ⅵ. 경 개 ㆍ369
Ⅶ. 면 제 ㆍ369
Ⅷ. 혼 동 ㆍ369
제4장 채권법각론
제1절 계약총론
Ⅰ. 계약의 의의 ㆍ373
Ⅱ.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ㆍ374
Ⅲ.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ㆍ376
Ⅳ. 계약의 종류 ㆍ377
Ⅴ. 계약의 성립 ㆍ381
Ⅵ. 계약의 효력 ㆍ388
Ⅶ. 계약의 해제ㆍ해지 ㆍ393
제2절 계약각론
제1관 증 여
Ⅰ. 증여의 의의 ㆍ399
Ⅱ. 증여의 효력 ㆍ399
Ⅲ. 특수한 증여 ㆍ400
제2관 매 매
Ⅰ. 매매의 의의 ㆍ401
Ⅱ. 매매의 성립과 관련된 특수문제 ㆍ404
Ⅲ. 매매의 효력 ㆍ404
제3관 교 환
Ⅰ. 의 의 ㆍ411
제4관 소비대차
Ⅰ. 소비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ㆍ411
Ⅱ. 소비대차의 성립 ㆍ412
Ⅲ. 대물변제예약과 차주의 보호 ㆍ412
Ⅳ. 준소비대차 ㆍ413
제5관 사용대차
Ⅰ. 의 의 ㆍ414
Ⅱ. 사용대주의 의무 ㆍ414
제6관 임 대 차
Ⅰ. 임대차의 의의 ㆍ415
Ⅱ.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물권화) ㆍ415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ㆍ416
Ⅳ. 임대인의 의무 ㆍ417
Ⅴ. 임차인의 권리 ㆍ418
Ⅵ.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ㆍ419
Ⅶ. 보증금 및 권리금 ㆍ421
Ⅷ. 특수한 임대차 ㆍ422
제7관 고 용
Ⅰ. 의 의 ㆍ425
제8관 도 급
Ⅰ. 도급의 의의 ㆍ425
Ⅱ. 수급인의 의무 ㆍ426
제9관 여행계약
Ⅰ. 여행계약의 의의 ㆍ428
Ⅱ. 여행주최자의 의무 ㆍ428
Ⅲ. 여행자의 의무 ㆍ429
Ⅳ. 그 밖의 특별규정 ㆍ429
제10관 현상광고
Ⅰ. 의 의 ㆍ430
제11관 위 임
Ⅰ. 의 의 ㆍ430
Ⅱ. 법적 성질 ㆍ431
Ⅲ. 수임인의 의무 ㆍ431
제12관 임 치
Ⅰ. 의 의 ㆍ433
Ⅱ. 법적 성질 ㆍ433
Ⅲ. 수치인의 의무 ㆍ433
Ⅳ. 특수한 임치 ㆍ434
제13관 조 합
Ⅰ. 조합의 의의 ㆍ435
Ⅱ. 조합계약의 의의 ㆍ436
Ⅲ. 조합의 대내관계 ㆍ436
Ⅳ.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리) ㆍ437
Ⅴ. 조합의 재산관계 ㆍ438
제14관 종신정기금
Ⅰ. 의 의 ㆍ440
제15관 화 해
Ⅰ. 의 의 ㆍ440
Ⅱ. 효 력 ㆍ441
제3절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ㆍ443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ㆍ443
Ⅲ. 사무관리의 효과 ㆍ444
제4절 부당이득
Ⅰ.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ㆍ446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ㆍ447
Ⅲ. 부당이득의 특례 ㆍ449
Ⅳ. 부당이득의 효과 ㆍ452
제5절 불법행위
제1관 서 설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ㆍ454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ㆍ455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ㆍ457
Ⅳ.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ㆍ459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Ⅰ. 개 관 ㆍ460
Ⅱ. 가해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행위 ㆍ460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ㆍ461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 ㆍ462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ㆍ465
제3관 특수 불법행위
Ⅰ. 서 설 ㆍ466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ㆍ467
Ⅲ. 사용자의 책임 ㆍ467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ㆍ469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ㆍ470
Ⅵ. 공동불법행위 ㆍ471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Ⅰ.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ㆍ472
Ⅱ. 손해배상청구권자 ㆍ472
Ⅲ. 손해배상자의 대위 ㆍ475
Ⅳ.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ㆍ475
Ⅴ. 손해배상의 방법 ㆍ476
Ⅵ.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ㆍ476
제5장 친족상속법
제1절 서 론
Ⅰ. 친족상속법의 의의 ㆍ483
Ⅱ. 친족상속법의 특질 ㆍ484
Ⅲ. 친족상속법의 법원 ㆍ485
Ⅳ.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소송법 ㆍ486
Ⅴ.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법률행위 ㆍ489
제2절 친 족 법
제1관 친족관계
Ⅰ. 친계와 촌수 ㆍ491
Ⅱ. 친족의 의의 및 종류 ㆍ493
Ⅲ. 친족의 범위 ㆍ495
제2관 혼 인
Ⅰ. 약 혼 ㆍ496
Ⅱ. 혼인의 성립 ㆍ498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ㆍ501
Ⅳ. 혼인의 효과 ㆍ503
Ⅴ. 이 혼 ㆍ506
Ⅵ. 사실혼 ㆍ513
제3관 부모와 자
Ⅰ. 친자관계 ㆍ515
Ⅱ. 친생자 ㆍ516
Ⅲ. 양 자 ㆍ523
제4관 친 권
Ⅰ. 서 설 ㆍ530
Ⅱ. 친권자 ㆍ531
Ⅲ. 친권의 내용 ㆍ533
Ⅳ. 친권의 소멸ㆍ정지ㆍ제한과 회복 ㆍ535
제5관 후 견
Ⅰ. 의 의 ㆍ538
Ⅱ.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ㆍ538
Ⅲ.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ㆍ546
Ⅳ.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 ㆍ547
제6관 부 양
Ⅰ. 서 설 ㆍ550
Ⅱ. 부양당사자 ㆍ551
제3절 상 속 법
제1관 서 설
Ⅰ. 상속의 의의 ㆍ553
Ⅱ. 상속의 유형 ㆍ553
제2관 상 속
Ⅰ. 상속의 개시 ㆍ554
Ⅱ. 상속인 ㆍ556
Ⅲ. 상속의 효력 ㆍ561
Ⅳ. 상속의 승인과 포기 ㆍ568
Ⅴ. 재산의 분리 ㆍ573
Ⅵ. 상속인의 부존재 ㆍ573
제3관 유 언
Ⅰ. 서 설 ㆍ575
Ⅱ. 유언의 방식 ㆍ577
Ⅲ. 유언의 철회 ㆍ580
Ⅳ. 유언의 효력 ㆍ581
Ⅴ. 유언의 집행 ㆍ584
제4관 유 류 분
Ⅰ. 서 설 ㆍ585
Ⅱ. 유류분의 범위 ㆍ587
Ⅲ. 유류분의 보전 ㆍ589
사항색인 ㆍ591
저자
저자
송덕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외무고시ㆍ입법고시ㆍ감정평가사시험ㆍ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착오론
민법주해[Ⅱ], [Ⅷ], [Ⅸ], [ⅩⅢ](초판)(각권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7)(제3판)(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 계약에 관한 기본문제 연구
대상청구권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연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착오에 관한 판례연구
계약체결에 있어서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효과
흠있는 의사표시 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 위한 계약 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 목적 연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이론 및 판례 연구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
시민생활과 법(공저)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4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나의 민법 이야기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외무고시ㆍ입법고시ㆍ감정평가사시험ㆍ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착오론
민법주해[Ⅱ], [Ⅷ], [Ⅸ], [ⅩⅢ](초판)(각권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7)(제3판)(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 계약에 관한 기본문제 연구
대상청구권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연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착오에 관한 판례연구
계약체결에 있어서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효과
흠있는 의사표시 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 위한 계약 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 목적 연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이론 및 판례 연구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
시민생활과 법(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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