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판결로 보다

1편 가족과 세금

1장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돈에도 증여세가 부과될까?
들어가며: 증여세란 15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부부간 증여와 증여세 17
조세불복 실무노트: 부부간 증여 추정에 관한 판결 25

2장 배우자 공제를 활용한 절세컨설팅의 함정
들어가며: 배우자 공제란? 27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배우자 공제와 증여세 29
조세불복 실무노트: 배우자 공제를 활용한 절세에 대응한 입법과 판결 34

3장 절세를 위해 이혼을 한다고?
들어가며: 부부별산제와 재산분할 36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재산분할과 세금 38
조세불복 실무노트: 재산분할과 증여세에 관한 판결 44

4장 아버지와 주인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취득세율이 12%?
들어가며: 취득세란 47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부동산 취득유형과 취득세율 49
조세불복 실무노트: 주인전세 계약에 관한 조세심판원 결정과 법원 판결 55

5장 상속등기 전에 재산분할협의를 권하는 이유는?
들어가며: 상속의 법률관계 57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상속재산분할과 증여세 59
조세불복 실무노트: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의 뜻에 관한 판결 66

2편
부동산과 세금

1장 오피스텔은 주택일까? 사무실일까?
들어가며: 1세대 1주택과 양도소득세 71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오피스텔과 세금 73
조세불복 실무노트: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에 관한 판결 경향 79

2장 1가구 1주택과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
들어가며: 세무조사란 83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현장 확인과 중복세무조사 85
조세불복 실무노트: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대한 법적 통제 93
3장 임차인이 상가를 무단점유해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내야할까?
들어가며: 부가가치세와 거래징수 96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상가 임대와 부가가치세 99
조세불복 실무노트: 도박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관한 판결 경향 106

4장 건축 중인 건물을 매수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들어가며: 취득세의 과세요건인 '취득'이란 109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미완성 건물과 취득세 112
조세불복 실무노트: 건축물의 신축과 취득시기에 관한 대법원 판결 117

5장 상속세 신고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때
들어가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120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상속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123
조세불복 실무노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 사건에 관한 판결 경향 130

3편
투자와 세금

1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들어가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란 135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토지거래허가와 양도소득세 137
조세불복 실무노트: 토지거래허가와 취득세 142

2장 경매로 부동산 잃은 물상보증인이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할까?
들어가며: 통상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 145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물상보증과 양도소득세 148
조세불복 실무노트: 채권의 회수불능과 후발적 경정청구 157

3장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들어가며: 계약 해제의 효과 160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계약의 해제·취소와 세금 163
조세불복 실무노트: 지방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와 취득세 170

4장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취소되면 이미 낸 증여세는?
들어가며: 채권자취소권의 효력 173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사해행위 취소와 세금 177
조세불복 실무노트: 취소채권자가 대한민국이라면? 182

5장 부동산 중개계약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별도'란 어떤 의미일까?
들어가며: 간이과세제도란 185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간이과세자와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 188
조세불복 실무노트: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해야 할 부가세는 얼마? 196

4편
사업과 세금

1장 가사도우미 비용을 비용처리할 수 있을까?
들어가며: 사업소득이란 201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가사비용과 필요경비 204
조세불복 실무노트: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 필요경비 211불산입에 관한 판례

2장 VIP를 위한 골프행사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일까? 광고선전비일까?
들어가며: 법인세 계산의 구조 215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기업업무추진비와 광고선전비 218
조세불복 실무노트: 기업업무추진비와 판매부대비용의 구별 223

3장 종업원이 횡령한 돈에도 세금을 내라고?
들어가며: 대손금이란 226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종업원의 횡령과 사업주의 세금 228
조세불복 실무노트: 대리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횡령했다면? 234

4장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들어가며: 명의신탁이란 237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부동산 명의신탁과 세금 239
조세불복 실무노트: 세금이 부과된 명의수탁자의 구제수단 244

5장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들어가며: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247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손해배상 250
조세불복 실무노트: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256

5편
회사와 세금

1장 임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면?
들어가며: 법인세의 과세대상 263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임직원에 대한 과다보수와 법인세 265
조세불복 실무노트: 과다보수와 손금불산입 범위 272

2장 회사로부터 받은 해고합의금에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들어가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과 소득 구분 275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해고합의금과 세금 277
조세불복 실무노트: 해고화해금의 법적 성격에 둘러싼 회사와 근로자의 분쟁 283

3장 임직원에게 지급한 스톡옵션을 비용처리할 수 있을까?
들어가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란 287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세금 290
조세쟁송 실무노트: 저가 신주발행에 대한 민법·형법과 법인세법의 차이 298

4장 재건축조합 임원이 뇌물을 추징 당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들어가며: 위법소득과 소득세 301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범죄 수익과 세금 303
조세불복 실무노트: 횡령금의 반환과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판례 308

5장 회사가 부동산을 샀는데 주주가 또 취득세를 낸다고?
들어가며: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특별한 납세의무 311
사례로 풀어보는 세금: 과점주주와 간주취득세 313
조세불복 실무노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부과 기준 319

허승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UCI에서 방문연구(visiting scholar)를 했다. 사법연수원 37기로 공군 법무관을 지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2011~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3~2015년), 대전지방법원(2015~2017년), 대전고등법원(2017~2019년), 수원고등법원(2019~202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2021~2024년)을 거쳐 현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국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며 법률신문, 택스워치, 중소기업뉴스 등 다양한 매체에 세법과 경제법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세법과 관련하여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의 지방세법상 취득 유형과 취득세율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통권 171호」,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사법 통권 53호」,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근거한 재처분의 허용 범위, 저스티스 통권 182-1호」, 경제법과 관련하여 「최근 공정거래 관련 민사 판결의 회고와 분석, 경쟁법연구 47호」,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사건의 실무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사법 통권 67호」를 비롯한 여러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쓴 책으로 『사회, 법정에 서다』,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