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괴롭힘 스토킹 고충처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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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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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론 01
1. 책의 목적과 범위 02
2. 성희롱 · 괴롭힘 · 스토킹 대응의 법적 · 사회적 환경 변화 03
3. 이 책의 의의 05
02 CHAPTER
성희롱 개념 및 판단기준 07
1. 성희롱의 개념 08
2. 성희롱의 성립요건 및 판단기준 11
3.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30
4. '2차 피해'의 개념 및 대응방안 41
5. 법원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상의 성희롱 51
03 CHAPTER
괴롭힘 개념 및 판단기준 69
1.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70
2. 괴롭힘 성립요건 및 판단기준 73
3.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사례 96
vi 성희롱·괴롭힘·스토킹 고충처리 실무
04 CHAPTER
스토킹 개념 및 판단기준 129
1. 스토킹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운영 130
2. 스토킹 개념 및 관련 법령 131
3. 스토킹 성립요건 및 판단기준 141
05 CHAPTER
사건처리를 위한 준비 153
1. 성희롱 · 괴롭힘 사건처리 기본원칙 154
2. 사건 전담 처리조직의 결정 및 프로세스 구축 163
3. 예방 · 처리 지침 작성 182
06 CHAPTER
신고 및 접수 단계의 실무 247
1. 사건의 접수 248
2. 접수 시 체크리스트와 유의사항 254
3. 신고 남용 직원 대응방안 264
차례 vii
07 CHAPTER
상담 단계의 실무 275
1. 고충처리와 고충상담창구 276
2. 고충상담 단계별 실무지침 285
3. 조사 여부 결정 299
4. 상담 단계에서 자주하는 질문 302
08 CHAPTER
조사 단계의 실무 313
1. 조사 개관 315
2. 조사 준비 단계 321
3. 면담 조사(대면조사 · 인터뷰) 340
4. 조사 결과 정리 및 보고(조사결과보고서) 351
09 CHAPTER
심의 및 조치 단계의 실무 367
1. 심의 단계의 실무 369
2. 조치 단계의 실무 389
viii 성희롱·괴롭힘·스토킹 고충처리 실무
viii 성희롱·괴롭힘·스토킹 고충처리 실무
10 CHAPTER
사후관리 및 피해자 보호 401
1. 사후관리의 개념과 필요성 404
2. 피해자 보호의 지속성 405
3. 행위자 조치 이후의 사후관리 409
4. 사건 불인정 이후의 갈등 관리 412
5.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416
6. 조직 차원의 신뢰 회복 418
7. 사후관리 단계의 유의사항 424
부록 1
단계별 주요 서식 430
부록 2
사례 · 판례 · 자주하는 질문 인덱스 474
부록 3
관련 법령 484
부록 4
참고문헌 527
1. 책의 목적과 범위 02
2. 성희롱 · 괴롭힘 · 스토킹 대응의 법적 · 사회적 환경 변화 03
3. 이 책의 의의 05
02 CHAPTER
성희롱 개념 및 판단기준 07
1. 성희롱의 개념 08
2. 성희롱의 성립요건 및 판단기준 11
3.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30
4. '2차 피해'의 개념 및 대응방안 41
5. 법원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상의 성희롱 51
03 CHAPTER
괴롭힘 개념 및 판단기준 69
1.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70
2. 괴롭힘 성립요건 및 판단기준 73
3.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사례 96
vi 성희롱·괴롭힘·스토킹 고충처리 실무
04 CHAPTER
스토킹 개념 및 판단기준 129
1. 스토킹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운영 130
2. 스토킹 개념 및 관련 법령 131
3. 스토킹 성립요건 및 판단기준 141
05 CHAPTER
사건처리를 위한 준비 153
1. 성희롱 · 괴롭힘 사건처리 기본원칙 154
2. 사건 전담 처리조직의 결정 및 프로세스 구축 163
3. 예방 · 처리 지침 작성 182
06 CHAPTER
신고 및 접수 단계의 실무 247
1. 사건의 접수 248
2. 접수 시 체크리스트와 유의사항 254
3. 신고 남용 직원 대응방안 264
차례 vii
07 CHAPTER
상담 단계의 실무 275
1. 고충처리와 고충상담창구 276
2. 고충상담 단계별 실무지침 285
3. 조사 여부 결정 299
4. 상담 단계에서 자주하는 질문 302
08 CHAPTER
조사 단계의 실무 313
1. 조사 개관 315
2. 조사 준비 단계 321
3. 면담 조사(대면조사 · 인터뷰) 340
4. 조사 결과 정리 및 보고(조사결과보고서) 351
09 CHAPTER
심의 및 조치 단계의 실무 367
1. 심의 단계의 실무 369
2. 조치 단계의 실무 389
viii 성희롱·괴롭힘·스토킹 고충처리 실무
viii 성희롱·괴롭힘·스토킹 고충처리 실무
10 CHAPTER
사후관리 및 피해자 보호 401
1. 사후관리의 개념과 필요성 404
2. 피해자 보호의 지속성 405
3. 행위자 조치 이후의 사후관리 409
4. 사건 불인정 이후의 갈등 관리 412
5.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416
6. 조직 차원의 신뢰 회복 418
7. 사후관리 단계의 유의사항 424
부록 1
단계별 주요 서식 430
부록 2
사례 · 판례 · 자주하는 질문 인덱스 474
부록 3
관련 법령 484
부록 4
참고문헌 527
저자
저자
박정연
박정연 노무사(노무법인 마로)는 중앙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공인노무사로 첫발을 내딛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조직 현장을 경험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법 학전문대학원 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외이 사, 한국영화성평등센터 센터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자문위원, 한국수력원 자력(주) 성희롱 · 성고충 심의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인권경영위원 외부위원, 서 울시 영등포구 양성평등위원 등 공공 · 문화 · 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기관에서 성 희롱 · 괴롭힘 사건의 조사 · 심의 ·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2024~2025년 성평등가 족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다.
현재 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사외이 사, 한국영화성평등센터 센터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자문위원, 한국수력원 자력(주) 성희롱 · 성고충 심의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인권경영위원 외부위원, 서 울시 영등포구 양성평등위원 등 공공 · 문화 · 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기관에서 성 희롱 · 괴롭힘 사건의 조사 · 심의 ·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2024~2025년 성평등가 족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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