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강의(23판)

제 1 편 행정법 서설


제 1 절 행정법의 의의 3
I. 행정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행정 3
II. 공법(公法)으로서의 행정법 4
제 2 절 행정법의 분류(分類) 4
I.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개별행정법) 4
II.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5
제 3 절 행정법의 특수성 5
I. 형성중의 법 / Ⅱ. 공익목적성 / Ⅲ. 행정주체의 우월성 5
IV. 행정법규정의 강행법규성 6
제 4 절 행정법과 공익 6
I. 공익의 개념 / Ⅱ. 공익의 법적 의의 6
제 5 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7
I. 구별의 의의 / Ⅱ. 구별의 실익 7
III. 구별의 기준: 복수기준설 8
제 6 절 행정에 대한 사법(私法)의 적용 8
I. 국고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Ⅱ.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8
III. 행정사법분야 9

제 1 절 법원(法源)의 의의 10
제 2 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10
Ⅰ.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 Ⅱ. 법전의 불비 및 행정에 관한 기본법과 일반법 ································ 10
제 3 절 성문법원(成文法源) ································································ 11
Ⅰ. 헌 법 ········································································································· 11
Ⅱ. 국제법규 ········································································································ 12
Ⅲ. 법 률 / Ⅳ. 명 령 / Ⅴ. 자치법규 ······································································ 13
제 4 절 불문법원(不文法源) ································································ 14
제 1 항 관 습 법 ·························································································· 14
제 2 항 판 례·························································································· 15
제 3 항 행정법상 일반 법원칙··········································································· 15
Ⅰ. 의 의 ········································································································· 15
II. 법치행정의 원칙 15
1. 법치행정의 원칙의 의의 / 2. 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 / 3.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III. 평등원칙 22
IV.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4
V. 비례의 원칙 27
VI. 신뢰보호의 원칙 29
VII. 적법절차의 원칙 38
VIII. 신의성실의 원칙 38
IX.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40
X.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1
XI. 공익(목적)의 원칙 45
XII. 자기책임의 원칙(책임주의원칙) 46
제 4 항 조 리 47
제 5 절 법원(法源)의 단계구조(段階構造) 47
I. 법원의 상호 관계 47
II. 위헌·위법인 법령의 효력과 통제 48
III. 행정기관의 법령심사권 및 적용배제권 49
제 6 절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49
제 7 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50
I. 개 설 50
II. 행정법규정의 유추적용 / Ⅲ. 헌법규정 및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 51
Ⅳ. 사법규정의 적용 / Ⅴ. 조리의 적용 51


제 1 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52
I. 행정법관계의 의의 52
II. 공법관계(공법행위)와 사법관계(사법행위)의 구별 52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실익 /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III. 개별적 구별 / Ⅳ. 2단계설 57
제 2 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58
I. 공법관계 58
1. 권력관계 / 2. 관리관계(비권력적 공행정관계) / 3. 권력관계와 관리관계의 구별 실익
II. 사법관계 59
1. 국고관계 / 2. 행정사법관계
제 3 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60
제 1 항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60
I. 의 의 60
II. 행정주체의 종류 61
1. 국 가 / 2. 지방자치단체
3. 협의의 공공단체
(1) 공공조합 / (2) 영조물법인 / (3) 공법상 재단
4. 공무수탁사인
제 2 항 행정객체 65
제 4 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65
제 1 항 행정주체의 특권 65
I. 일방적 조치권 65
II.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66
III. 구 속 력 75
1. 의 의
2. 종류 및 한계
(1) 자기구속력 / (2) 구성요건적 효력 / (3) 규 준 력
IV. 존속력(또는 확정력) 76
1.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 2.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
V. 강 제 력 79
1. 자력집행력 / 2. 제 재 력
제 2 항 공권과 공의무의 특수성 80
I. 개 설 / Ⅱ.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80
제 3 항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81
I. 행정상 손해전보 81


II. 행정쟁송 82
제 5 절 공 권 82
제 1 항 공권의 의의와 종류 82
제 2 항 개인적 공권 82
Ⅰ. 개인적 공권의 의의 /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공권의 3요소론에서 공권의 2요소론으로) 82
III. 공권, 법적 이익 및 반사적 이익의 구별 83
제 3 항 공권(법적 이익)의 확대 85
I.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공권)화 85
1. 인근주민의 이익 / 2. 경업자(競業者)의 이익
II. 공권과 기본권 / Ⅲ.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87
Ⅳ. 행정권발동청구권 91
1. 행정행위발급청구권 / 2.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
Ⅴ. 절차적 공권 94
1. 행정절차상 권리의 확대 / 2. 원고적격의 확대
제 6 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94
I. 개 념 94
II.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성립, 발전과 소멸(특별행정법관계이론의 등장) 95
III.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 / Ⅳ.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 96
V. 특별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특별권력 97
1. 명 령 권 / 2. 법규명령제정권 / 3. 징 계 권
VI.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98
1. 법률유보의 원칙
2. 사법심사의 범위와 한계 99
(1) 수정설(제한적 긍정설) / (2) 특별행정법관계설 / (3) 일반행정법관계설 / (4) 판 례
제 7 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01
제 1 항 법률요건 101
제 2 항 행정주체의 행위 101
제 3 항 사인의 공법상 행위 101
Ⅰ. 개 념 / Ⅱ. 사인의 공법상 행위의 종류 101
Ⅲ. 사인의 공법행위 102
1. 개 념 / 2.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 / 3.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4.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瑕疵)의 효과 / 5. 신 청 / 6. 신 고
제 4 항 행정법상 사건 128
I. 기간의 경과 128
II. 시 효 128
1. 소멸시효 / 2. 취득시효
III. 제척기간 / Ⅳ. 공법상 사무관리 129


Ⅴ. 공법상 부당이득 130
I. 기간의 계산 132
1.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2. 법령등(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 시행일의 기간 계산
II.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Ⅲ. 수수료 및 사용료 133
제 2 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 1 절 개 설 137
I. 의 의 /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137
제 2 절 법규명령 138
I. 개 념 138
II. 법규명령의 근거 139
1. 헌법상 근거 / 2. 법률에 의한 행정입법 형식의 인정 가능 여부
3.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 / 4. 행정의 고유한 법규명령제정권(행정유보설)
III. 법규명령의 종류 140
1. 법률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 / 2. 제정권자에 따른 분류 / 3. 법형식에 따른 분류
IV. 법규명령의 한계 142
1. 위임명령의 한계 / 2. 집행명령의 한계
V.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소멸 144
VI. 행정입법의 통제 147
1. 절차적 통제 / 2. 의회에 의한 통제 / 3. 행정적 통제
4. 사법적 통제
(1) 법원에 의한 통제 /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VII. 행정입법부작위 156
1. 의 의 / 2. 행정입법부작위의 요건 / 3.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제 3 절 행정규칙 164
I. 행정규칙의 의의 164
II. 행정규칙의 종류 164


1. 행정규칙의 규율대상 및 내용에 따른 분류 164
(1) 조직규칙 / (2) 영조물규칙 / (3) 법령해석규칙 / (4) 재량준칙 / (5) 법률대체적 규칙 / (6) 기술규칙
2. 법령상 및 실무상의 분류 165
(1) 훈 령 / (2) 예 규 / (3) 고 시
III.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166
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법규개념 / 2. 행정규칙의 대내적 구속력(효력)
3. 행정규칙의 외부적(대외적) 구속력과 법적 성질
IV. 행정규칙의 성립 177
1. 행정규칙의 근거 / 2. 행정규칙의 공표 / 3. 법규명령의 행정규칙으로의 전환
V. 위법한 행정규칙의 효력 / Ⅵ. 행정규칙의 시행일 177
VII. 행정규칙의 통제 177
1. 행정적 통제
2. 사법적 통제
(1) 법원에 의한 통제 /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제 4 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179
I.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79
1. 의 의 / 2. 성질과 효력
II.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 186
1. 의 의 /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I. 개 설 193
II.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및 처분성 193
1. 법령형식의 행정계획 / 2. 법령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행정계획
3. 행정계획의 처분성 / 4. 도시·군관리계획의 법적 성질 및 처분성
III. 행정계획과 법률유보 / Ⅳ. 행정계획수립절차 196
V. 계획재량과 통제 197
1. 계획재량의 개념 / 2. 계획재량과 일반 행정재량의 구분 / 3. 계획재량의 통제: 형량명령
VI.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200
1. 계획보장청구권의 의의 / 2. 계획존속청구권 / 3. 계획준수청구권과 계획집행청구권
4. 경과조치청구권(적응조치청구권) / 5. 손해배상청구권과 손실보상청구권
VII. 계획변경청구권 202
VIII.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202
1. 위법한 행정계획과 국가배상 / 2. 적법한 행정계획과 손실보상 등 권리구제
3.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취소소송과 헌법소원) / 4. 사전적 구제
5. 행정계획의 미집행으로 인한 권익침해의 구제
(1) 개 설 / (2) 계획집행청구 / (3) 손실보상 등 / (4) 매수청구권 / (5) 도시시설계획의 취소변경청구
(6)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 / (7)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유사한 기능의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변경한 경우




제 1 절 행정행위의 개념 208
I.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208
II. 행정행위의 특질 209
제 2 절 행정행위의 분류 209
I.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별 209
II.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에 따른 분류 209
III.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10
IV. 침해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210
V.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211
VI.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및 혼합적 행정행위 211
VII.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 Ⅷ. 일반처분과 개별처분 214
제 3 절 제 3 자효 행정행위 215
I. 행정절차상의 문제 215
II. 행정쟁송상의 문제 216
III. 제 3 자효 행정행위의 철회 또는 직권취소 217
제 4 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217
I. 재 량 권 217
1. 재량권과 재량행위의 개념과 의의 217
2.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 218
3.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 221
4.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223
5. 재량권 행사의 문제 229
6. 재량권의 한계 229
(1) 법규정 위반 / (2) 사실오인 / (3) 평등원칙 또는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 (4) 비례원칙 위반
(5) 절차 위반 / (6)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재량의 해태 / (7) 목적 위반 / (8) 명백히 불합리한 재량권 행사
(9) 전문적·기술적 판단 및 정책재량 등에 대한 신중한 통제
7. 재량권에 대한 통제 236
8. 재량축소 236
(1) 재량축소의 의의와 내용 / (2)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II. 판단여지 237
1.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2. 판단여지의 인정근거 / 3. 판단여지의 인정범위
4. 인정기준 / 5. 인정영역 / 6. 판단여지의 법적 효과 및 한계
제 5 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241
I.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41
1. 명령적 행위 241
(1) 하 명 / (2) 허 가 / (3) 면 제

2. 형성적 행위 247
(1) 특 허 / (2) 인 가 / (3) 공법상 대리행위
3. 영업허가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
II.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60
1. 확인행위 / 2. 공증행위 / 3. 통지행위 / 4. 수리행위
제 6 절 행정행위의 부관 262
I. 부관의 개념 262
1. 개 관 / 2. 구별개념
II. 부관의 종류 264
1. 조 건 / 2. 기 한 *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의 구별
3. 부 담 / 4. 사후부담의 유보 또는 부담의 사후변경의 유보 / 5. 철회권 또는 변경권의 유보
III. 부관의 기능과 문제점 271
IV. 부관의 한계 271
1. 부관의 가능성 / 2. 부관의 내용상 한계
V.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275
1. 위법한 부관의 효력 275
2. 위법한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276
3.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276
(1) 독립쟁송가능성과 쟁송형식 / (2) 독립취소가능성(독립무효확인가능성)
4. 부담과 그 이행으로서의 사법상 법률행위 280
제 7 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유효요건 282
I. 개 설 282
II. 성립요건 282
III. 효력발생요건 283
1. 의 의 / 2. 상대방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통지와 도달
3.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대외적 표시 / 4. 효력발생요건의 하자
IV. 적법요건 287
1. 주체에 관한 적법요건 / 2. 절차에 관한 적법요건 / 3. 형식에 관한 적법요건
4. 내용에 관한 적법요건 / 5. 적법요건을 결여한 행정행위의 효력
V. 유효요건 288
제 8 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288
I. 개 설 288
1. 행정행위의 하자(흠)의 개념 / 2. 오기·오산 등 명백한 사실상의 착오
3.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의 판단시점 / 4. 흠 있는 행정행위의 효과
5. 처분시 적용법령과 신뢰보호 등 / 6. 처분사유
II. 행정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 301
III.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 304
1. 주체에 관한 하자


2. 절차의 하자 307
(1) 법률상 필요한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결여한 행위 / (2) 필요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결여한 행위
(3)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참여 또는 협의를 결여한 행위 / (4) 필요한 청문 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행위
(5) 다른 행정기관의 협력을 결여한 행위 / (6) 이유제시의무의 위반 / (7) 기 타
3. 형식에 관한 하자 / 4. 내용에 관한 하자
IV. 하자의 승계 320
1. 하자의 승계론 / 2.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규준력)론
3. 하자의 승계론과 구속력론의 관계 및 적용
V.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329
제 9 절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와 변경 334
I. 행정행위의 취소 334
1. 취소의 개념 / 2.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 3. 취소의 법적 근거
4. 취소권자 / 5. 취소사유 / 6. 취소의 제한 / 7. 취소절차 / 8. 취소의 종류
9. 취소의무 / 10. 취소의 효과 / 11. 취소의 취소 / 12. 급부처분의 직권취소 후 환수처분
II. 행정행위의 철회 346
1. 철회의 의의 / 2. 취소와 철회의 구별 / 3. 철회권자 / 4. 철회원인(철회사유)
5. 철회의 법적 근거 / 6. 철회의 제한 / 7. 철회절차 / 8. 철회의무
9. 철회의 범위와 한계 / 10. 철회의 효과 / 11. 철회의 취소
III. 처분의 변경 357
IV.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 등에 따른 손실보상 363
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 364
I. 의 의 364
II. 실효사유 364
1. 대상의 소멸 / 2.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종기의 도래
3. 목적의 달성 또는 목적 달성의 불가능
III. 권리구제수단 365
제11절 단계적 행정결정 365
I. 단계적 행정결정의 의의 365
II. 확 약 366
III. 가행정행위 (잠정적 행정행위) 370
IV. 사전결정 372
V. 부분허가 376
VI. 단계적 결정처분 377
제12절 행정의 자동결정과 자동적 처분 378
I. 의 의 / Ⅱ. 법적 성질 / Ⅲ. 행정의 자동결정에 대한 법적 규율의 특수성 378
IV. 행정의 자동결정과 재량행위 / Ⅴ. 행정의 자동결정의 하자와 권리구제 379


I. 의 의 380
II.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 382
III. 공법상 계약의 인정범위와 한계 383
IV.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과 적법요건 384
V. 공법상 계약의 효력 385
VI. 공법상 계약의 종류 386
VII.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387
I. 의 의 / Ⅱ.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393
Ⅲ.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396
Ⅰ. 의 의 / Ⅱ. 법적 성질 / Ⅲ. 행정지도의 종류 398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 Ⅴ. 행정지도의 한계 399
Ⅵ.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400
Ⅰ. 의 의 /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405
IV. 조사방법 406
1. 출석·진술 요구 / 2. 보고 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 3. 현장조사
4. 시료채취 / 5. 자료 등의 영치 / 6. 공동조사 / 7. 자율신고제도
V. 행정조사의 한계 407
VI.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413
제 1 절 의 의 416
제 2 절 행정상 강제 416
제 1 항 개 설 416
I. 행정상 강제의 의의와 종류 416
II.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의 일반원칙 417
1. 법률유보의 원칙 / 2. 행정상 강제 법정주의 / 3. 행정상 강제 적용 제외사항
제 2 항 행정상 강제집행 417
I. 의 의 417
II. 근 거 / Ⅲ. 대 집 행 418

IV. 이행강제금(집행벌) 428
V. 직접강제 433
VI. 강제징수 435
제 3 항 즉시강제 437
I. 의 의 / Ⅱ. 법적 근거 / Ⅲ. 즉시강제의 요건과 한계(통제) 437
Ⅳ.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441
제 3 절 행 정 벌 442
제 1 항 의 의 442
제 2 항 종 류 442
제 3 항 행정범과 행정형벌 443
Ⅰ. 의 의 / Ⅱ. 행정범과 형사범의 구별 / Ⅲ. 행정범과 행정형벌의 특수성과 법적 규율 443
제 4 항 행정질서벌(과태료) 447
Ⅰ. 의 의 / Ⅱ. 대 상 / Ⅲ. 형법총칙 적용문제 등 법적 규율 447
IV.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가능성 448
V. 행정질서벌의 부과 449
VI. 행정질서벌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451
제 4 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451
제 1 항 과 징 금 451
I. 의 의 451
II. 과징금의 종류 452
III. 과징금의 근거 및 기준 / Ⅳ. 과징금의 성질 및 부과(이중부과가능성) 453
Ⅴ.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Ⅵ. 법적 성질, 법적 규율 및 법적 구제 453
제 2 항 가 산 세 454
제 3 항 명단의 공표(위반사실의 공표) 454
제 4 항 관허사업의 제한 457
제 5 항 시정명령 460
Ⅰ. 의 의 / Ⅱ. 시정명령의 대상 460
Ⅲ. 시정명령의 상대방 / Ⅳ. 적용법령 / Ⅴ. 시정명령의 한계 461
제 6 항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462
제 7 항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469
제 1 절 행정절차의 의의 470
제 2 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470
Ⅰ. 적법절차의 원칙 / Ⅱ.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 470

제 3 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471
Ⅰ.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 / Ⅱ.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471
제 4 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473
제 1 항 공통사항 및 공통절차 473
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제 4 조) / Ⅱ. 투명성원칙과 법령해석요청권 / Ⅲ. 행정청의 관할 473
Ⅳ. 행정청간의 협조의무 및 행정응원 / Ⅴ. 행정절차의 '당사자등' 474
Ⅵ. 송 달 475
제 2 항 처분절차 475
I.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제20조) 475
II. 처분의 이유제시 477
III. 신청에 의한 처분의 절차 480
IV. 의견진술절차(의견청취절차) 481
1. 의견진술절차의 의의 / 2. 의견진술절차의 종류 / 3. 의견제출절차
4. 청문절차 / 5. 공청회절차 / 6. 의견청취 후의 조치
V. 기 타 495
1. 처분의 방식: 문서주의 / 2. 처분의 정정(제25조)
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사항의 고지(제26조) / 4. 행정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
5. 방어권의 보장 / 6. 강제처분의 통제기관: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
제 3 항 신 고 498
제 4 항 입법예고제 498
제 5 항 행정예고 499
제 6 항 행정영장 499
제 5 절 복합민원절차 503
I. 복합민원의 의의 503
II. 복합민원의 유형 504
III. 인·허가의제제도(집중효제도) 506
1. 의 의 / 2. 인·허가의제의 근거 및 대상 506
3. 인·허가 등의 신청 / 4. 인·허가절차: 관련인·허가기관의 협의 및 절차집중 507
5. 인·허가의 결정 508
(1) 인·허가결정기관 및 협의의견의 구속력 / (2) 인·허가요건의 판단방식
(3) 선승인후협의제 / (4) 부분인·허가의제제도
6. 인·허가의 효력 513
(1) 인·허가 등의 의제 / (2)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재 여부
(3) 인·허가의제시 의제되는 인·허가를 규율하는 다른 법규정의 적용 여부
7. 인·허가의제제도에서의 민원인 또는 제 3 자의 불복(不服) 516
8. 의제된 인·허가의 사후관리감독 518
9. 주된 인허가의 변경에 따른 관련 인·허가의 변경 의제 519

제 6 절 절차의 하자 519
I. 절차의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취소 또는 무효사유) 519
II. 절차의 하자의 치유 / Ⅲ. 절차의 하자와 국가배상 523
제 1 절 정보공개제도 524
Ⅰ. 의 의 / Ⅱ.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524
III. 정보공개법과 타 법령과의 관계 525
IV. 정보공개의 내용 525
1. 정보공개청구권자 / 2. 정보공개의 대상 / 3. 비공개대상 정보
4. 권리남용 / 5. 반복 청구 등의 종결 처리
V. 정보공개절차 533
1. 정보공개청구 / 2.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3.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4. 정보공개의 방법 / 5. 비용부담
VI. 정보공개쟁송 536
1.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 536
(1) 이의신청 / (2) 행정심판 / (3) 행정소송
2.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 3 자의 보호수단 539
(1) 정보공개법상 보호수단 / (2) 행정소송법상 보호수단: 제 3 자의 소송참가
VII.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노력의무 540
제 2 절 개인정보보호제도 541
I. 의 의 / Ⅱ. 법적근거 541
Ⅲ. 개인정보보호의 내용 541
1.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의 / 2. 개인정보보호의 체계
3.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이용, 제공 등)의 규제 / 4. 정보주체의 권리 / 5. 권익구제



제 3 편 행정구제법


Ⅰ. 행정구제의 개념 / Ⅱ. 행정구제제도의 체계 547



제 1 절 서 론 549
I. 개 념 549
II. 국가배상책임의 근거 549
1. 헌법상 근거 / 2. 실정법률의 근거
3. 협의의 공공단체의 배상책임 / 4. 공무수탁사인의 배상책임
III. 국가배상책임(또는 국가배상법)의 성격 / Ⅳ. 국가배상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비교 554
제 2 절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554
제 1 항 개 념 554
제 2 항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555
I. 대위책임설 / Ⅱ. 자기책임설 / Ⅲ. 중 간 설 / Ⅳ. 판례의 입장 555
Ⅴ. 결 론 / Ⅵ.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에 관한 논의의 실익 556
제 3 항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556
I. 공 무 원 557
II. 직무행위 558
1. 직무행위의 의미 / 2. 입법작용 및 사법작용
III. 직무를 집행하면서(직무관련성) 559
IV. 법령 위반(위법) 561
1. "법령"의 의미 562
2. 국가배상법상 위법 개념(위법의 일반적 판단기준) 562
(1) 결과불법설 / (2) 행위위법설 / (3) 직무의무위반설 / (4) 상대적 위법성설 / (5) 판 례
3. 국가배상법상 위법의 유형 564
(1) 행위 자체의 법 위반 / (2) 행위의 집행방법상 위법 / (3) 직무의무 위반으로서의 위법
(4) 상대적 위법성설을 취한 경우 / (5)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 (6) 행정규칙 위반
(7) 재량행위의 위법 / (8) 절차의 위법과 국가배상책임 / (9) 수익적 행정처분의 위법
4. 행정소송법상의 위법과 국가배상법상의 위법과 과실 575
V. 고의 또는 과실 577
1. 과실 개념 / 2. 과실의 입증책임
VI. 위법과 과실의 관계 579
1. 위법·무과실의 문제 / 2. 위법·무과실의 예
VII. 손 해 582
VIII. 인과관계 585
제 4 항 공무원의 배상책임 587
I.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선택적 청구권) 587
II.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책임 590
III.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591


제 3 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591
제 1 항 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 591
I. 공공의 영조물의 개념 591
II.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592
1.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개념 592
2. 판례에서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의 개념과 판단기준 594
(1) 일반적·궁극적 판단기준: 통상의 용도에 따른 안전성의 결여
(2) 물적 하자의 구체적 판단기준 / (3) 이용상 하자의 판단기준
3. 유형별 고찰 및 개별적 고찰 597
(1) 도로의 설치·관리의 하자 / (2) 하천의 설치·관리의 하자
4. 하자의 입증책임 602
제 4 절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602
I. 불가항력 602
1. 예견가능성 / 2. 결과회피조치의 가능성
II. 예산부족 602
III. 피해자의 과실 / Ⅳ. 불법행위 또는 영조물의 하자와 감면사유의 경합 603
제 5 절 국가배상법 제 2 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과
제 5 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관계 604
Ⅰ. 영조물의 관리행위로 인한 손해 / Ⅱ. 영조물 관리행위와 영조물 사용행위의 구별 604
Ⅲ. 제 2 조 책임과 제 5 조 책임의 경합 604
Ⅳ. 영조물책임의 감면사유와 공무원의 과실의 경합 / Ⅴ. 법조경합설과 청구권경합설 605
제 6 절 배상책임자 606
I.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606
1. 사무귀속주체(관리주체)와 비용부담주체 / 2. 사무귀속주체 또는 관리주체의 의의와 범위
3. 비용부담주체의 의의와 범위
II. 종국적 배상책임자 608
1. 원인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 2. 관리주체와 비용부담주체 사이의 최종적 책임의 분담
제 7 절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特例規定) 612
I.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 612
1. 배상결정의 신청 / 2. 배상결정의 효력
II. 손해배상의 기준에 관한 특례 / Ⅲ.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612
Ⅳ. 양도 등 금지 /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616
Ⅵ. 차량사고와 국가배상 616
1. 국가배상책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 (2)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2. 공무원의 배상책임
Ⅶ.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 619


제 8 절 현행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619
제 1 항 현행 과실책임제도의 흠결과 보충 619
I. 현행 과실책임제도의 흠결: 위법·무과실 619
II. 현행 과실책임제도의 흠결(위법·무과실)의 보충 619
제 2 항 공법상 위험책임제도의 흠결과 보충 619
제 1 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620
제 2 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620
Ⅰ. 이론적 근거 / Ⅱ.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620
III. 실정법상 근거 621
1. 헌법적 근거 / 2. 법률상 근거
3. 분리이론과 경계이론 / 4. 손실보상규정 흠결시의 권리구제
제 3 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630
I. 적법한 공용침해 630
1. 공공필요 / 2. 법률의 근거
3.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 / 4. 공용침해(공용수용·공용사용·공용제한)
II. 공용침해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 632
III. 특별한 희생(손해) 633
제 4 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635
제 1 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일반적 기준: '정⑨한 보상'의 원칙 635
I. 완전보상설 635
II. 상당보상설 / Ⅲ. 결론(완전보상설) 636
제 2 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636
I.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자 636
II. 보상주체 637
III.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637
1. 취득재산의 객관적 가치의 보상 637
(1) 가격시점(협의 또는 재결당시)의 가격 / (2) 현황평가의 원칙
(3)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및 개발손실의 배제와 정당보상
2. 부수적 재산상 손실의 보상 642
(1)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보상 / (2) 이전비보상 / (3) 권리의 보상
(4) 영업손실의 보상 / (5) 농업손실의 보상 / (6) 임금손실의 보상
3. 확장수용보상 644
(1) 잔여지등수용 / (2) 이전수용(이전대상 물건의 수용) / (3) 완전수용(공용사용에 대한 수용)
4. 간접손실의 보상: 사업시행지외손실의 보상 646
5. 기타 손실의 보상 654


IV. 생활보상 655
1. 생활보상의 의의 / 2. 생활보상의 필요성 / 3. 생활보상의 근거
4. 생활보상의 종류와 내용 656
(1) 생활보상의 종류 / (2) 생활보상의 내용
V. 토지보상법상 공용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664
VI.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 664
제 5 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665
I. 현금보상의 원칙 / Ⅱ. 채권보상 / Ⅲ. 생활재건조치 / Ⅳ. 대토보상 / Ⅴ. 사전보상의 원칙 665
Ⅵ. 개인별 보상 / Ⅶ. 일괄보상 666
제 6 절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666
제 1 항 협의에 의한 결정 666
제 2 항 행정청에 의한 결정 667
I.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결정 667
1. 재결의 신청 667
2.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한 보상금의 결정 668
3. 불복절차 669
(1) 이의신청 / (2) 행정소송
II. 개별법령상 행정청 등의 처분에 의한 결정 674
제 3 항 소송에 의한 결정 675
제 7 절 손실보상청구권 675
I. 손실보상청구권의 공권성 675
II. 손실보상청구권 유무의 판단시점 / Ⅲ. 손실보상금 채권(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의 확정 676
Ⅳ.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677
제 8 절 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677
I. 손해배상청구 677
II. 부당이득반환청구 678
제 9 절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679
Ⅰ.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 Ⅱ.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의 보충 679
III. 독일법상 수용유사침해이론 681
IV. 독일법상 수용적 침해이론 683
V. 독일법상 희생보상청구제도 684
I. 의 의 / Ⅱ.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과 행정상 손해배상의 구별 / Ⅲ. 법적 근거 685
Ⅳ. 요 건 686


Ⅴ. 내 용 / Ⅵ. 한계: 과실상계 687
Ⅶ. 권리의 실현수단 688
제 1 절 행정심판의 의의 689
Ⅰ. 행정심판의 개념 / Ⅱ. 행정불복과 행정심판 / Ⅲ. 이의신청 689
IV.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 697
V. 청원과의 구별 699
VI. 행정심판에 의한 취소와 직권취소의 구별 / Ⅶ. 고충민원 / Ⅷ. 감사원에의 심사청구와 행정심판 700
Ⅸ.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701
제 2 절 행정심판의 종류 701
I. 취소심판 701
II. 무효등확인심판 / Ⅲ. 의무이행심판 702
제 3 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703
I. 청 구 인 703
II. 피청구인 / Ⅲ. 대리인의 선임 및 국선대리인제도 / Ⅳ. 참가인(심판참가) 704
제 4 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705
Ⅰ. 행정심판임의주의-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Ⅱ. 행정심판의 전심절차성 705
III. 행정심판의 제기와 행정소송의 제기 / Ⅳ. 행정심판의 재결과 행정소송의 판결 705
제 5 절 행정심판의 대상 705
제 6 절 행정심판의 청구 706
I. 행정심판청구기간 706
II. 심판청구의 방식 / Ⅲ. 행정심판제기절차 708
Ⅳ. 심판청구의 변경 709
제 7 절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710
I.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 Ⅱ. 처분에 대한 효과: 계쟁처분의 집행부정지 또는 집행정지 710
제 8 절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710
I. 집행정지 710
II. 임시처분 712
제 9 절 행정심판기관 713
Ⅰ. 의 의 / Ⅱ. 심판기관의 독립성과 제 3 자기관성 713
III. 행정심판위원회 713
1. 종 류 713
2. 법적 지위 714
3. 권 한 715


제10절 행정심판의 심리 715
I. 심리의 내용 715
1. 요건심리 / 2. 본안심리
II. 심리의 범위 716
1.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2. 법률문제, 재량문제와 사실문제
III. 심리의 기본원칙 717
1. 대심주의 / 2. 직권심리주의
3. 심리의 방식: 서면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 / 4. 비공개주의
IV.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진술권 718
V.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718
1. 위원·직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 2. 이의신청권 / 3. 보충서면제출권 / 4. 구술심리신청권
5. 물적 증거제출권 / 6. 증거조사신청권 / 7.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VI.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719
VII. 행정심판법상 조정 720
제11절 행정심판의 재결 720
제 1 항 재결의 의의 720
제 2 항 재결절차 등 720
I.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720
II. 재결기간 / Ⅲ. 재결의 방식 / Ⅳ. 재결의 범위 / Ⅴ.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721
제 3 항 재결의 종류 721
I. 각하재결(요건재결) 721
II. 기각재결 722
III. 인용재결 722
1. 취소재결·변경재결 및 변경명령재결 722
(1) 취소심판에서의 인용재결의 종류 / (2) 전부취소와 일부취소 / (3) 적극적 변경
2. 무효등확인재결 723
3. 의무이행재결 723
(1) 의 의
(2) 종류와 성질
1) 처분재결 / 2) 처분명령재결
(3) 재결의 기준시
1) 재결의 기초의 기준시 / 2) 위법·부당판단의 기준시
(4) 법령과 사실적 상황의 변경 및 신뢰보호
(5) 인용재결 및 그 내용
1)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의 선택 / 2) 특정처분(명령)재결과 일정처분명령재결의 기준
4. 사정재결 727
(1) 의 의 / (2) 사정재결에 대한 구제조치 / (3) 사정재결의 주문
제 4 항 재결의 효력 727
I. 형 성 력 728
II. 기 속 력 728
1. 반복금지효(反復禁止效) / 2. 원상회복의무(위법상태제거의무) / 3. 처분의무



4.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 5. 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6. 위법판단시 또는 재결시 이후의 사정변경과 기속력 / 7. 기속력 위반과 국가배상책임
III. 불가변력 733
IV. 재결의 기판력 불인정 734
제 5 항 재결에 대한 불복 735
I. 재심판청구의 금지 / Ⅱ. 원고 등의 행정소송 / Ⅲ. 처분청의 불복가능성 735
Ⅳ. 인용재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737
제12절 고지제도 737
I. 고지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737
II. 고지의 성질 / Ⅲ. 직권에 의한 고지 738
IV. 청구에 의한 고지 739
V.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740
제13절 특별행정심판 741
I. 조세심판 741
II. 노동행정심판 742
1. 특별행정심판 / 2. 일반행정심판 742
III. 소청심사(공무원법 참조) / Ⅳ.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손실보상 참조) 742
제 1 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743
I. 행정소송의 의의 / Ⅱ. 행정소송의 법원(法源) 743
III. 행정소송의 종류 744
IV. 항고소송 744
1. 의 의 / 2. 종 류 / 3. 취소소송 / 4. 무효등확인소송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6. 의무이행소송 / 7.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예방적 금지소송)
V. 당사자소송 753
1. 의 의 / 2. 당사자소송의 종류 / 3.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4. 당사자소송의 활용실태 / 5. 실질적 당사자소송 / 6. 형식적 당사자소송
7. 당사자소송의 절차
VI. 민중소송 756
VII. 기관소송 758
제 2 절 행정소송의 한계 759
I. 사법(司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759
II.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761

제 3 절 소송요건 762
제 1 항 행정소송의 대상 762
I.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 762
1.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처분 763
(1) 처분 개념에 관한 학설 및 판례 / (2)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규정의 해석론
(3) 구체적 사례의 유형별 고찰
1) 법규명령 / 2) 행정규칙 / 3) 행정계획 / 4) 일반처분 / 5) 사실행위 / 6) 내부행위 / 7) 중간행위
8) 거부행위의 처분성 / 9) 부 관 / 10) 반복된 행위 / 11) 변경처분의 경우
12) 신고의 수리 또는 수리거부행위 / 13) 사법(私法)행위와 처분
14)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불복절차가 마련된 처분 / 15) 경 고 / 16) 기 타
2.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칙상 원처분, 예외적으로 재결 790
(1)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2)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이 대상이 되는 경우 / (3) 재결이 대상이 되는 경우
II.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 800
1. 행정청의 처분의무의 존재(달리 말하면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존재)
2. 당사자의 처분의 신청 / 3. 상당한 기간의 경과 / 4. 처분의 부존재
III. 당사자소송의 대상 803
1. 일반적 고찰 803
2. 구체적 사례 804
(1) 항고소송사건인지 당사자소송사건인지가 다투어진 사례
(2) 당사자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가 다투어진 사례
제 2 항 원고적격 816
I.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819
1. 의 의 819
2. 원고적격의 요건 819
(1) "법률상 이익"에 관한 학설 / (2) 판례에서의 원고적격의 요건
3. 구체적 사례의 유형별 고찰 829
(1) 불이익처분의 상대방 / (2) 제 3 자의 원고적격 / (3) 경업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
(4) 경원자소송 / (5) 인인소송(인근주민소송) / (6) 기본권 주체의 원고적격
(7) 단체소송 / (8)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
II. 당사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 843
III.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에서의 원고적격 843
제 3 항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843
I.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의 의의 843
II.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843
1. 소의 이익의 유무의 일반적 판단기준: 현실적인 법률상 이익 844
2. 구체적 사례(유형별 고찰) 848
(1)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 (2) 처분 후의 사정변경에 의해 권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3)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 (4)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5)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소의 이익(인정)
(6) 단계적 행정결정에서의 소의 이익 / (7) 기 타
III.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864


IV.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866
V.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867
VI. 기관소송·민중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868
제 4 항 피고적격이 있는 자를 피고로 할 것 868
I. 항고소송의 피고 868
II. 당사자소송의 피고 873
III. 피고경정 873
제 5 항 제소기간 874
I. 항고소송의 제소기간 874
1.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874
2.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876
(1)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 / (2)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3)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와 '알지 못한 경우'의 관계 / (4)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3. 제소기간의 기산점 880
4. 소 제기기간 준수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 881
5.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소기간 882
6. 제소기간제한의 적용제외 / 7. 민사소송법상 소송행위의 추완규정 준용 883
II.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 / Ⅲ.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884
제 6 항 행정심판전치주의 884
I. 행정심판임의주의 -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884
II.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인정례 / Ⅲ.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885
IV.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886
1. 행정심판의 재결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2.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V.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이행 여부의 판단 887
1. 적법한 행정심판청구 / 2. 직권조사사항 / 3. 판단의 기준시
제 7 항 관할법원 888
Ⅰ. 항고소송의 관할법원 / Ⅱ. 당사자소송의 관할법원 / Ⅲ. 행정소송의 관할의 성격: 전속관할 888
IV. 관할위반의 효력 889
제 4 절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891
제 1 항 개 설 891
제 2 항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891
I. 집행부정지의 원칙 891
II. 예외적인 집행정지 892
III. 집행정지의 요건 892
1. 신청요건 / 2. 본안요건
IV. 집행정지결정 898
V. 집행정지결정의 내용 898
1. 처분의 효력정지 / 2. 처분의 집행정지



3. 절차속행의 정지 / 4.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
VI. 집행정지의 효력 899
1. 형 성 력 / 2. 기 속 력 / 3. 집행정지 효력의 시적 범위
4. 본안소송과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901
VII.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과 취소 903
제 3 항 가처분의 가부 903
I.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의 인정필요성 903
II. 항고소송에서의 가처분의 인정 여부 904
III.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의 가구제 905
제 5 절 행정소송의 심리 906
제 1 항 개 설 906
제 2 항 심리의 내용 906
I. 요건심리 906
II. 본안심리 907
제 3 항 심리의 범위 907
I. 불고불리의 원칙 907
1. 취소소송에서의 심판

박균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 제 3 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 제 3 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민간위원장
저 서
『행정법연습』(제 5 판), 삼조사, 2015; 『행정법입문』(제12판), 박영사, 2025.
『환경법』(제11판, 공저), 박영사, 2023; 『행정법론(상), (하)』, 박영사, 2026.
『행정법기본강의』(제18판), 박영사, 2026; 『경찰행정법』(제 7 판, 공저), 박영사, 2024.
『경찰행정법입문』(제 9 판, 공저), 박영사, 2025; 『정책, 규제와 입법』(제 2 판), 박영사,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