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학신론

제 1 장 입법이론: 입법학의 이해 1
Ⅰ. 신생 학문으로서의 입법학 2
Ⅱ. 입법학 인접분야 10
Ⅲ. 입법의 개념과 범위 15
Ⅳ. 입법학적 입법의 원리 33
Ⅴ. 입법학의 연구 영역 41

제 2 장 입법정책결정 53
Ⅰ. 서론 54
Ⅱ. 입법대안의 분석 61
Ⅲ. 법률안의 결정 73
Ⅳ. 결론 84

제 3 장 입법과정 89
Ⅰ. 입법과정의 의의와 기능 90
Ⅱ. 제도적 측면의 입법과정 92
Ⅲ. 실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7
Ⅳ. 실제 입법과정의 특징 104
Ⅴ. 결론: 논의의 정리 및 입법과정의 발전적 개선 방향 110

제 4 장 입법기술 115
Ⅰ. 들어가며 - 입법기술 논의에 앞서 116
Ⅱ. 입법기술이란 무엇인가 117
Ⅲ. 국가와 입법 121
Ⅳ. 입법기술론 123
Ⅴ. 입법기술의 적용원리 125
Ⅵ. 입법기술의 적용지침 136
Ⅴ. 입법기술의 발전을 위한 제언 144

제 5 장 입법영향분석 147
Ⅰ. 서론 148
Ⅱ. 입법영향분석의 정의와 유형 149
Ⅲ. 입법영향분석의 목적과 의의 154
Ⅳ. 입법영향분석의 원칙, 분석 항목, 방법 158
Ⅴ. 주요 외국의 입법영향분석 제도 179
Ⅵ. 우리나라의 현황과 향후 과제 188

제 6 장 입법논증 193
Ⅰ. 입법논증의 개념과 의의 194
Ⅱ. 입법논증론의 고유 영역 198
Ⅲ. 입법논증의 분석 및 평가 208

제 7 장 입법과 리걸테크 225
Ⅰ. 리걸테크와 입법 리걸테크의 개념 226
Ⅱ. 입법에 관한 기술 활용의 역사 235
Ⅲ. 주요 분야별 입법 리걸테크의 현황 239
Ⅳ. 입법 리걸테크의 미래 257

제 8 장 입법분석실무: 실무자 관점에서의 입법학 269
Ⅰ. 입법분석실무 개관 270
Ⅱ. 입법학과 입법분석실무의 관계 283
Ⅲ. 입법분석실무 사례연구 286
Ⅳ. 입법 커뮤니케이션 306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로 법(학)교육 관련 과목들을 중심으로 강의하며, 동대학의 입법학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입법학에 관한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정보통신법제 업무를 담당해온 바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IT법학, 입법학 및 기초법학적 논제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관련 저술로는 『The Rationality and Justification of Legislation』(공저, 2013), 『입법학의 기본관점』(2014), 『ICT 법체계 개선에 관한 입법학적 검토』(2015), 『인공지능의 발전과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2016), 『인공지능과 법패러다임 변화 가능성』(2017), 『인공지능 시대의 입법학』(2018), 『데이터사이언스와 입법실무』(2019), 『국회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의 맥락과 방향』(2024), 『입법학과 법사회학』(2025)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