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기본강의(18판)

제1편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6
제3절 행정에 대한 사법의 적용 7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개 설 9
제2절 성문법원 10
제3절 불문법원 13
제4절 법원의 단계구조 35
제5절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36

제3장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8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3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46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50
제5절 공 권 62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70
제7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73

제4장 기간의 계산 등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125
제2절 법규명령 125
제3절 행정규칙 143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150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63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164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168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180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90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유효요건 200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204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와 변경 219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232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233
제11절 행정의 자동결정과 자동적 처분 241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 의 266
제2절 행정상 강제 266
제3절 행 정 벌 285
제4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94

제9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309
제2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309
제3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310
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311
제5절 복합민원절차 332
제6절 절차의 하자 343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346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362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374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374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417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455
제2절 행정심판 456
제3절 행정소송 498
제4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662
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664

판례 찾아보기 667
사항 찾아보기 683

박균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민간위원장

저　　서
「행정법강의」(제23판), 박영사, 2026.
「행정법론(상)」(제25판), 박영사, 2026.
「행정법론(하)」(제24판), 박영사, 2026.
「정책, 규제와 입법」(제2판), 박영사, 2025.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행정법입문」(제12판), 박영사, 2025.
「경찰행정법」(제7판, 공저), 박영사, 2024.
「경찰행정법입문」(제9판, 공저), 박영사, 2025.
「환경법」(제11판, 공저), 박영사,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