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법입문(19판)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법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ㆍ행정ㆍ사법, 통치행위 ㆍ3
[2] 행정법의 개념 ㆍ4
제2항 행정법의 법원
[3] 법원의 관념 ㆍ6
[4] 법원의 종류 ㆍ6
[5] 법원의 효력 ㆍ10
제3항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원칙
[6] 법치행정의 원칙 ㆍ13
[7] 평등의 원칙 ㆍ15
[8] 비례의 원칙 ㆍ16
[9]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ㆍ17
[10]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 ㆍ18
[1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ㆍ19

제2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2] 행정의 주체 ㆍ21
[13] 행정의 상대방(객체) ㆍ22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4] 행정법관계의 개념 ㆍ23
[15] 행정법관계의 특징 ㆍ24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6] 권력관계ㆍ비권력관계 ㆍ25
[17] 특별권력관계 ㆍ25
[18] 사법관계(국고관계) ㆍ27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19] 발생원인 ㆍ27
[20] 사인의 공법행위 ㆍ29
[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ㆍ30
[22] 소멸원인 ㆍ33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3] 의 의 ㆍ33
[24] 국가적 공권 ㆍ34
[25] 개인적 공권의 개념 ㆍ34
[26] 개인적 공권의 종류 ㆍ37
[27] 개인적 공권의 성립 ㆍ38
[28] 제3자의 법률상 이익 ㆍ40
[29]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ㆍ43
[30] 행정개입청구권 ㆍ45
[31] 공 의 무 ㆍ49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2] 행위형식의 의의 ㆍ53
[33] 행위형식의 종류 ㆍ53

제1절 행정입법
[34] 행정입법의 의의 ㆍ54
[35] 행정입법의 종류 ㆍ55
[36] 행정의 입법활동 ㆍ55
제1항 법규명령
[37] 법규명령의 개념 ㆍ55
[38]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ㆍ57
[39] 법규명령의 성질 ㆍ58
[40] 법규명령의 종류 ㆍ59
[41]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ㆍ62
[42]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ㆍ64
[43] 법규명령의 하자 ㆍ65
[44] 법규명령의 소멸 ㆍ66
[45] 법규명령의 통제 ㆍ66
제2항 행정규칙
[46] 행정규칙의 개념 ㆍ70
[47]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ㆍ71
[48] 행정규칙의 성질 ㆍ72
[49] 행정규칙의 종류 ㆍ72
[50]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ㆍ75
[51]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ㆍ76
[52] 행정규칙의 하자 ㆍ76
[53] 행정규칙의 소멸 ㆍ77
[54] 행정규칙의 효과 ㆍ78
[55] 행정규칙의 통제 ㆍ80

제2절 행정계획
[56] 행정계획의 의의 ㆍ82
[57] 행정계획의 성질 ㆍ83
[58] 행정계획의 종류 ㆍ85
[59] 행정계획의 절차 ㆍ86
[60] 행정계획의 효과 ㆍ88
[61] 행정계획의 통제 ㆍ89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62] 행정행위의 개념 ㆍ95
[63] 행정행위의 종류 ㆍ99
[64] 자동적 처분 ㆍ103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ㆍ재량행위
[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ㆍ적용 ㆍ103
[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ㆍ106
[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ㆍ109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명령적 행위
[68] 하 명 ㆍ118
[69] 허 가 ㆍ119
[70] 면 제 ㆍ126
제2목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71]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ㆍ126
[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 ㆍ128
Ⅱ. 타자를 위한 행위
[73] 인가(보충행위) ㆍ129
[74] 대 리 ㆍ131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확 인 ㆍ132
[76] 공 증 ㆍ135
[77] 통 지 ㆍ136
[78] 수 리 ㆍ138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9] 주체요건 ㆍ140
[80] 내용요건 ㆍ142
[81] 형식요건 ㆍ143
[82] 절차요건 ㆍ144
[83] 표시요건 ㆍ147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84] 내용상 구속력 ㆍ150
[85] 공 정 력 ㆍ151
[86] 구성요건적 효력 ㆍ154
[87] 존 속 력 ㆍ158
[88] 강 제 력 ㆍ161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89] 일 반 론 ㆍ163
[90] 행정행위의 부존재 ㆍ165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ㆍ166
[92] 행정행위의 무효 ㆍ168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ㆍ170
[9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ㆍ174
[95]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ㆍ176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96] 일 반 론 ㆍ178
[9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ㆍ179
[98] 행정행위의 철회 ㆍ184
[99] 행정행위의 실효 ㆍ188
[99a] 행정행위의 변경 ㆍ189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00]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ㆍ189
[1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ㆍ192
[10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요건, 사후부관 ㆍ195
[10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ㆍ197
제9항 확 약
[104] 확약의 개념 ㆍ200
[105] 확약의 법적 성질 ㆍ201
[106] 확약의 법적 근거 ㆍ201
[107] 확약의 요건 ㆍ202
[108] 확약의 효과 ㆍ203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109] 공법상 계약의 개념 ㆍ205
[110] 공법상 계약과 법치행정 ㆍ206
[111] 공법상 계약의 종류 ㆍ207
[112]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ㆍ208
[113] 공법상 계약의 해제ㆍ변경과 실현 ㆍ209
[114] 공법상 계약의 하자 ㆍ210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15] 공법상 사실행위의 개념 ㆍ212
[116]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ㆍ213
[117]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ㆍ213
[118]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ㆍ215
[119]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ㆍ218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20] 행정지도의 관념 ㆍ220
[121] 행정지도의 종류 ㆍ221
[12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ㆍ224
[123] 행정지도상 원칙 ㆍ224
[123a] 행정지도의 효과 ㆍ225
[124]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ㆍ226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25] 일 반 론 ㆍ229
[126] 행정사법작용 ㆍ230
[127] 조달행정 ㆍ232
[128] 영리활동 ㆍ233



제3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 반 론
[129] 행정절차의 관념 ㆍ237
[130] 행정절차법 ㆍ239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제1목 처분절차
[131] 처분의 신청 ㆍ240
[132] 처분의 처리기간 ㆍ241
[133] 처분의 처리기준 ㆍ242
[134]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ㆍ243
[135] 처분의 발령 ㆍ243
제2목 신고절차
[136] 신고절차의 관념 ㆍ245
[137]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절차 ㆍ246
제3목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38] 입법예고의 원칙과 방법 ㆍ247
[139] 입법안에 대한 의견 ㆍ248
제4목 행정예고절차
[140] 행정예고의 원칙과 방법 ㆍ249
[14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ㆍ249
제5목 행정지도절차
[142] 행정지도의 개념과 원칙 ㆍ250
[143] 행정지도의 방법 ㆍ250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144]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 통지제도) ㆍ251
[145]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ㆍ252
[146] 청문권(청문제도) ㆍ254
[147]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ㆍ257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148] 절차상 하자의 관념 ㆍ258
[149] 절차상 하자의 효과 ㆍ259
[150] 절차상 하자의 치유 ㆍ260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151]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ㆍ263
[152] 보호대상 개인정보 ㆍ264
[153]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ㆍ265
[154]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ㆍ268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155]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ㆍ270
[156]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ㆍ대상 ㆍ271
[157]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ㆍ272
[158] 권리보호 ㆍ274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159] 개 관 ㆍ279

제1절 행 정 벌
[160] 행정벌의 관념 ㆍ280
[161] 행정형벌 ㆍ282
[162] 행정질서벌 ㆍ284

제2절 행정상 강제
제1항 일 반 론
[163] 행정상 강제의 관념 ㆍ291
제2항 강제집행
[164] 행정대집행 ㆍ292
[165] 이행강제금의 부과 ㆍ296
[166] 직접강제 ㆍ298
[167] 강제징수 ㆍ301
제3항 즉시강제
[168] 관 념 ㆍ302
[169] 절차와 권리보호 ㆍ303

제3절 행정조사
[170] 행정조사의 관념 ㆍ306
[171] 행정조사의 한계 ㆍ308
[172]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ㆍ309
[173] 행정조사의 권리보호 ㆍ310

제4절 기타 수단
[174] 금전상 제재 ㆍ311
[175] 제재처분 ㆍ313
[176] 공 표 ㆍ314
[177] 공급거부 ㆍ317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78]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ㆍ321
[179] 국가배상법 ㆍ322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80]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ㆍ323
[181]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ㆍ326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182]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ㆍ329
[183]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ㆍ330
[184] 손해배상의 책임자 ㆍ330
[185]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 ㆍ333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186] 행정절차 ㆍ334
[187] 사법절차 ㆍ334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88]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ㆍ336
[189]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ㆍ337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90] 요건의 분석 ㆍ338
[191] 특별한 희생 ㆍ340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192] 보상의 범위 ㆍ340
[193] 보상의 내용 ㆍ341
[194] 보상의 지급 ㆍ342
제4항 손실보상절차
[19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ㆍ343
[196] 기타 법률의 경우 ㆍ345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97] 국가책임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의 유형 ㆍ346
[198]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ㆍ347
[199]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ㆍ352
[200] 결과제거청구권 ㆍ354


제6장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광의의 행정심판)


제1절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광의의 행정심판)
[201] 일 반 론 ㆍ359
[202]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 ㆍ360

제2절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ㆍ재심사
제1항 이의신청
[203] 이의신청의 관념 ㆍ362
[204] 심사결과의 통지 등 ㆍ364
제2항 처분의 재심사
[205] 재심사의 관념 ㆍ365
[206] 심사결과의 통지 등 ㆍ367

제3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협의의 행정심판)
제1항 행정심판법의 관념과 활용(고지제도)
[207] 행정심판의 관념 ㆍ369
[208] 고지제도 ㆍ371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ㆍ기관
[209] 행정심판의 종류 ㆍ374
[210]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ㆍ377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211] 심판청구인 ㆍ379
[212] 심판피청구인 ㆍ380
[213] 이해관계자(참가인) ㆍ381
제4항 행정심판절차
제1목 행정심판의 청구
[214] 심판청구의 대상 ㆍ383
[215] 심판청구의 방식 ㆍ385
[216] 심판청구의 기간 ㆍ385
[217] 심판청구서의 제출ㆍ변경 ㆍ386
[218] 심판청구의 효과 ㆍ387
[219] 심판청구의 취하 ㆍ388
[220]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ㆍ388
[22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ㆍ389
제2목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222] 심리의 관념 ㆍ389
[223] 심리의 방식 ㆍ390
[224] 조 정 ㆍ391
제3목 행정심판의 재결
[225] 재결의 의의 ㆍ392
[226] 재결의 기간과 방식 ㆍ392
[227] 재결의 범위 ㆍ393
[228] 재결의 종류 ㆍ393
[229] 재결의 송달 ㆍ395
[230] 재결의 효력 ㆍ395
[231] 재결의 불복 ㆍ398




제7장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행정소송)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소송의 관념
[232] 행정소송의 의의 ㆍ401
[233] 행정소송의 종류 ㆍ402
[234] 행정소송법 ㆍ404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235] 문제상황 ㆍ405
[236] 사법본질적 한계 ㆍ405
[237] 권력분립적 한계 ㆍ409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1목 취소소송 일반론
[238] 취소소송의 관념 ㆍ412
제2목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239] 일 반 론 ㆍ414
Ⅰ.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ㆍ415
[240] 처분등의 정의 ㆍ415
[241] 처 분 ㆍ415
[242] 재결과 재결소송 ㆍ419
Ⅱ. 관할법원 ㆍ421
[243] 삼 심 제 ㆍ421
[244] 관할이송 ㆍ422
[24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ㆍ423
Ⅲ. 당사자와 참가인 ㆍ426
[246] 당 사 자 ㆍ426
[247] 원고적격 ㆍ427
[248] 피고적격 ㆍ429
[249] 소송참가 ㆍ430
Ⅳ. 제소기간 ㆍ432
[250] 일 반 론 ㆍ432
[251] 종류(안 날과 있은 날) ㆍ433
Ⅴ. 소 장 ㆍ435
[252] 양식(예) ㆍ435
[253] 일 반 론 ㆍ436
Ⅵ.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ㆍ436
[254] 일 반 론 ㆍ436
[255] 임의적 심판전치(원칙) ㆍ437
[256] 필요적 심판전치(예외) ㆍ438
Ⅶ.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ㆍ441
[257] 관 념 ㆍ441
[258] 유무의 판단기준 ㆍ442
[259] 효력소멸의 경우 ㆍ443
Ⅷ. 중복제소의 배제 등 ㆍ445
[260]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 ㆍ445
[261] 중복제소가 아닐 것 ㆍ446
[262]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ㆍ446
제3목 소제기의 효과
[263] 주관적 효과(법원의 심리의무와
중복제소금지) ㆍ446
[264] 객관적 효과(집행부정지의 원칙) ㆍ446
제4목 본안요건
[265] 위 법 성 ㆍ447
제5목 소의 변경
[266] 의 의 ㆍ448
[267] 소의 종류의 변경 ㆍ449
[268]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ㆍ449
[269] 기 타 ㆍ449
제6목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270] 관 념 ㆍ450
[271] 집행정지 ㆍ451
[272] 가 처 분 ㆍ455
제7목 취소소송의 심리
[273] 심리상 원칙 ㆍ456
[274] 심리의 범위 ㆍ458
[275] 심리의 방법 ㆍ458
[276] 위법성의 판단 ㆍ460
제8목 취소소송의 판결
[277] 판결의 종류 ㆍ461
[278] 판결의 효력 ㆍ463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279]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ㆍ468
[280]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ㆍ469
[281] 소제기의 효과 ㆍ471
[282]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ㆍ472
[283] 소의 변경 ㆍ472
[284] 심 리 ㆍ472
[285] 판 결 ㆍ473
[286] 선결문제 ㆍ473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ㆍ474
[288]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ㆍ475
[289] 소제기의 효과 ㆍ478
[290]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ㆍ479
[291] 소의 변경 ㆍ479
[292] 심 리 ㆍ479
[293] 판 결 ㆍ480
제4항 무명항고소송
[294] 무명항고소송의 관념 ㆍ481
[295] 입 법 례 ㆍ482

제3절 기타 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296] 당사자소송의 관념 ㆍ483
[297] 관할법원 ㆍ485
[298] 당사자 및 참가인 ㆍ485
[299] 소송참가 ㆍ486
[300] 소송의 제기 ㆍ486
[301] 소제기의 효과 ㆍ487
[302] 심 리 ㆍ487
[303] 판 결 ㆍ488
제2항 객관적 소송
[304] 민중소송 ㆍ488
[305] 기관소송 ㆍ489

사항색인 ㆍ493

홍정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t T?bingen, Universit?t Wuppertal, Freie Universit?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ㆍ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ㆍ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ㆍ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ㆍ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ㆍ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ㆍ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ㆍ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ㆍ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ㆍ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ㆍ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ㆍ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ㆍ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ㆍ경찰혁신위원회위원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ㆍ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ㆍ외무고시ㆍ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ㆍ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2판 2024)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2판 2024)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6판 2025)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4판 2026)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3판 2025)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9판 2026)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4판 2025)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3판 2026)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