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과 보험사기(탐정학 시리즈 8)

제1장 보험사기 기초이론

제1절 보험의 개요 2
Ⅰ. 보험의 개념 2
Ⅱ. 보험의 역사 3
제2절 보험사기의 일반적 고찰 3
Ⅰ. 보험사기의 개념 3
Ⅱ. 보험사기의 유래 5
Ⅲ. 보험사기의 유형 6
1. 보험계약 관련 보험사기 7
2. 보험사고 관련 보험사기 8
3. 손해액 또는 보험금 관련 보험사기 8
Ⅳ. 보험사기의 일반적 특징 8
1. 지능성 8
2. 죄의식 결여 9
3. 입증의 곤란성 10
4. 전방위적인 피해 발생 11
5. 피해자의 특정성 11
6. 사기행위자의 집단화 12
7. 보험사기 국제범죄화 13
Ⅴ. 보험사기의 폐해 13
1. 인명경시 풍조의 조장 13
2. 배금ㆍ기회주의자 양산 13
3. 보험료율의 인상 14
4. 보험제도 존립 기반 약화 14


제2장 보험사기의 현황과 관련 법률

제1절 보험사기의 현황 16
Ⅰ. 보험사기 적발현황 18
Ⅱ. 보험사기 주요 특징 18
1. 보험사기 유형별 특징 18
2. 보험사기 종목별 특징 19
3. 보험사기 적발자 현황 20
4. 보험사기 직업별 적발현황 21
제2절 보험사기 관련 법률 22
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22
1. 법률 제정과정 22
2. 주요 내용 23
3. 법의 개정 24
Ⅱ. 상법 24
Ⅲ. 보험업법 26
Ⅳ. 형법 26
Ⅴ. 민법 27
Ⅵ. 다른 법률과의 관계 29




제3장 보험의 종목과 종목별 보험사기 유형

제1절 사보험의 종목 32
Ⅰ. 생명보험 32
Ⅱ. 자동차보험 33
Ⅲ. 화재보험 33
Ⅳ. 해상보험 34
Ⅴ. 보증보험 35
Ⅵ. 제3보험 35
Ⅶ. 특종보험 36
제2절 사보험의 종목별 보험사기 유형 37
Ⅰ. 생명보험의 보험사기 유형 37
1. 고의적 사고유발 37
2. 허위ㆍ과장 진단서 제출 37
3. 병력ㆍ직업 은폐 37
4. 중복보험으로 보험금 다중 청구 37
5. 해외 사망ㆍ실종으로 조작하는 위장사고 38
6. 제3자의 계획적 범행 38
7. 허위 후유장해 청구 38
Ⅱ.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기 유형 38
1. 고의사고 유발형 38
2. 허위사고 조작형 39
3. 손해액 부풀리기형 39
4. 나이롱환자ㆍ허위진단서 이용형 39
5. 차량 절도 또는 고의 전손처리형 39
6. 공범 결탁형 39
7. 최근 자동차보험사기 유형 40
Ⅲ. 화재보험의 보험사기 유형 41
1. 고의적 방화 41
2. 자작극 형태의 부분손해 41
3. 재고자산의 과대평가나 허위기재 42
4. 손해의 과장청구 42
5. 중복보험 악용 42
6. 사전 고의적 준비행위 42
7. 전기ㆍ가스 사고 위장 42
8. 공모형 사기 42
Ⅳ. 해상보험의 보험사기 유형 43
1. 고의적 침몰(Scuttling Fraud) 43
2. 가공 해상사고 43
3. 과적 및 고의적 손상 43
4. 이중보험 43
5. 위험증가 은폐 43
6. 허위 적하보험 44
7. 불법ㆍ밀수 화물 관련 사기 44
8. 선박의 고의 좌초 44
Ⅴ. 보증보험의 보험사기 유형 44
1. 허위계약을 통한 보험가입 44
2. 이중ㆍ중복계약을 통한 사기 45
3. 고의적 채무불이행(공모형 사기) 45
4. 허위 서류 제출로 보험증권 발급 45
5. 연체ㆍ부도 은폐 후 보험가입 45
6. 담보목적 외 사용 45
Ⅵ. 제3보험의 보험사기 유형 46
1. 허위사실을 만들어내는 허위청구 유형 46
2. 실제사고를 부풀리는 과장청구 유형 47
Ⅶ. 특종보험의 보험사기 유형 48


제4장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일반론

제1절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의 의의 50
Ⅰ. 재물보험 50
1. 의의 50
2. 종류 51
Ⅱ. 배상책임보험 52
1. 의의 52
2. 종류 53
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54
제2절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63
Ⅰ. 재물보험 64
1. 보상하는 손해 64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64
Ⅱ. 배상책임보험 65
1. 보상하는 손해 65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66


제5장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기

제1절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기의 의의 70
제2절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보험사기의 실태와 원인 및 특징 71
Ⅰ. 실태 71
Ⅱ. 원인 73
1. 보험계약의 사행성 73
2. 보험사의 사건 축소 73
3. 빠른 전파력으로 모방사기의 증가 74
4. 저조한 적발률 74
Ⅲ. 특징 76
1. 재물보험의 고액사기화 76
2. 소액 배상책임보험 사기의 증가 77
3. 다른 범죄와의 연계성 78
제3절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보험사기가 미치는 영향 78
Ⅰ. 사회경제와 보험제도 전반에 영향 78
Ⅱ. 보험료 인상 79
Ⅲ. 보험사기 범죄자의 증가 80
Ⅳ. 인명경시와 범죄의 악랄성 81


제6장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 사기의 유형과 사례

제1절 보험사기의 일반적 유형 84
Ⅰ. 사기 목적의 보험계약 84
Ⅱ. 고의적인 보험사고의 유발 88
Ⅲ. 보험사고의 허위신고 90
Ⅳ. 보험금의 허위ㆍ과다청구 행위 91
제2절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 사기의 유형 94
Ⅰ. 고의적인 사고의 유형 97
Ⅱ. 보험사고 허위신고의 유형 98
1. 보험계약 이전 사고 98
2. 사고내용 조작사고 99
3. 직무수행 중 사고 100
4. 실거주지 조작사고 101


제7장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 사기의 사례 및 검토

제1절 재물보험 사기의 사례 104
Ⅰ. 고의적인 보험사고 104
1. 사례 104
2. 유형 및 특징 107
3. 검토 108
Ⅱ. 보험사고 허위신고 109
1. 보험계약 이전 사고 109
2. 사고내용 조작사고 112
제2절 배상책임보험 사기의 사례 115
Ⅰ. 고의적인 보험사고 115
1. 사례 115
2. 유형 및 특징 118
3. 검토 119
Ⅱ. 보험사고 허위신고 119
1. 보험계약 이전 사고 119
2. 사고내용 조작사고 124
3. 직무수행 중 사고 127
4. 실거주지 조작 사고 131


제8장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 사기의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

제1절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일반적 대응 방안 138
Ⅰ. 법적 대응 방안 138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38
2. 보험업법 140
3. 상법(보험편) 142
4. 형법 145
5. 개인정보 보호법 146
6. 의료법 149
Ⅱ. 보험사기 범죄 관련 기관의 대응 방안 151
1. 수사기관 151
2. 감독기관 152
3. 기타 제도 159
제2절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 사기의 방지를 위한 방안 165
Ⅰ. 보험회사 언더라이팅의 현장조사 강화 166
Ⅱ. 재물보험 물건의 정보 비대칭 해소 167
Ⅲ. 배상책임보험 소액사기의 전문조사 의뢰 168
Ⅳ. 개별 보험상품의 약관 개정 169
Ⅴ. 해외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의 물품목록 작성 의무화 169
Ⅵ. 대국민 홍보 강화 170


제9장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 사기에서 탐정의 역할 강화방안

제1절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 사기의 대응에서 탐정의 필요성 및 활용방안 172
Ⅰ. 탐정의 필요성 172
1. 보험사기 조사의 한계 172
2. 보험사기 조사비용의 절감 173
3. 보험사기 조사기간의 단축 174
4. 보험전문가의 효율적인 조사의 필요 174
Ⅱ. 탐정의 활용방안 175
1. 소액사기 전담조사자의 필요 175
2. 보험물건의 언더라이팅 심사를 위한 인적 위험 조사 176
3. 고액사기 및 사회에 만연한 보험사기의 SIU과 공조조사 176
제2절 보험탐정제도의 도입과 운용방안 177
Ⅰ. 보험탐정제도의 도입방안 177
1.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조사의 운용 177
2. 외국의 보험사기 조사에서 탐정의 활용 179
3. 우리나라의 보험탐정제도 도입 방안 184
Ⅱ. 보험탐정의 양성 및 전문화 방안 190
1. 보험탐정의 양성 방안 190
2. 보험탐정의 전문화 방안 195



제10장 보험탐정의 실무상 유의사항

제1절 실무상 유의사항 200
Ⅰ. 법적 준수사항 200
1.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200
2. 형법상 불법행위 금지 201
3. 탐정업 관련 법령 숙지 201
Ⅱ. 조사의 정당성 확보 202
1. 합리적 조사 사유의 존재 202
2. 조사목적과 범위의 명확화 202
Ⅲ. 윤리적 기준 준수 202
1. 중립적 자세 202
2. 사실 확인의 원칙 202
3. 허위 보고 금지 202
Ⅳ. 현장조사 시 유의사항 203
1. 촬영 및 녹음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수행 203
2. 신분 노출의 억제 203
3. 적법한 미행과 잠복 조사 203
Ⅴ. 보고서 작성 및 증거 활용 205
1. 객관적 사실 중심의 보고서 작성 203
2. 명확한 증거자료 첨부 204
Ⅵ. 업무 협조 및 커뮤니케이션 204
1. 보험회사, 손해사정사 등과 긴밀한 협조 유지 204
2. 법률 자문 병행 권장 204
Ⅶ. 자격 및 역량 관리 205
1.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205
2. 관련 자격증 취득 205
제2절 보험탐정의 실무 매뉴얼 205
Ⅰ. 업무개요 205
1. 업무일반 205
2. 주요 역할 206
3. 합법적 업무범위 206
4. 불법적인 금지업무 206
Ⅱ. 조사 순차별 절차 206
1. 사건접수 206
2. 사전분석 207
3. 현장조사 207
4. 인터뷰조사 207
5. 자료분석 207
6. 보고서 작성 207
7. 사후관리 208
Ⅲ. 조사기법 208
1. 문서분석 208
2. 현장조사 209
3. 인터뷰 및 진술확보 209
4. 디지털 포렌식 209
5. 의심 정황 분석 209
Ⅳ. 조사보고서 작성 요령 210
1. 기본 구성 210
2. 유의사항 210
3. 사후조치 211
Ⅴ. 법적ㆍ윤리적 준수사항 211
1. 준수사항 211
2. 조사 윤리 및 법률준수 체크리스트 212
Ⅵ. 보험사기 조사의 3대 원칙 212
제3절 보험사기 조사보고서 작성의 예시 212
제4절 보험탐정과 변호사법 위반 216
Ⅰ. 보험탐정의 「변호사법」 위반 주요 사례 216
1. 사례 1 216
2. 사례 2 217
3. 사례 3 217
4. 사례 4 217
Ⅱ. 보험탐정이 조사상 준수할 조사원칙 218
Ⅲ. 보험탐정을 위한 변호사법위반 방지 조사 가이드라인 219
1. 법률 상담ㆍ조언 금지 219
2. 문서작성 및 대리행위 금지 219
3. 형사고발ㆍ처벌 언급 금지(위협 금지) 220
4. 자격 및 신분 사칭 금지 220
5.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수집 220
6.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언어사용 223
Ⅵ. 변호사법 위반 필수 준수사항 점검표(체크리스트) 221
Ⅴ. 보험탐정 면담용 표준 대화 스크립트 221
1. 면담 시작 인사 및 신분 확인 222
2. 개인정보 수집ㆍ면담 동의 요청 222
3. 면담 목적 설명 223
4. 사고 내용 관련 질의 예시 223
5. 과거 사고 이력 확인 223
6. 면담 종료 및 후속 안내 224

참고문헌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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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욱 (전)관동대학교?교수, 동국대학교?법과대학장?겸?법무대학원장,?(사)한국법정책학회?회장,?(사)한양법학회?회장,?한국법학교수회?부회장,?국립경찰대학?강사,?중앙경찰학교?외래강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상고심의위원회?위원,?대검찰청?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서울고등검찰청?영장심의위원회?위원,?대한행정사회?교육위원회?위원장,?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위원,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및?일반행정공무원,?경찰공무원,?군무원?등?각종?공무원의?임용및?승진?시험?위원
(현)동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법무부?여성ㆍ아동정책심의회?위원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감찰위원회?위원,?서울동부지방검찰청형사조정위원,?법무부?보호위원,?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사례판정위원회?위원장,?서울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한국피해자정책연구원?위원, 대한탐정사회 회장, 한국탐정학회?회장,?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탐정법전공 주임교수,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탐정법무전공 책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