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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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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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론
제1절 자본시장과 자본시장법 1
제2절 자본시장법의 개요 10
제2장 금융투자상품
제1절 서설 21
제2절 증권 26
제3절 파생상품 39
제4절 새로운 투자대상의 증권성 49
제3장 금융투자업과 투자자
제1절 금융투자업 61
제2절 투자자 77
제4장 발행시장과 공시
제1절 서론 83
제2절 공시의무의 발생 95
제3절 공시의무의 내용 115
제4절 공모 시의 행위규제 139
제5절 기업공개의 실무 141
제5장 유통시장에서의 계속공시
제1절 서론 149
제2절 정기공시 151
제3절 수시공시 158
제4절 주권상장법인 특례에 따른 공시 170
제6장 공시의 실효성 확보
제1절 서론 173
제2절 행정제재 173
제3절 형사책임 175
제4절 민사책임-발행시장 176
제5절 민사책임-유통시장 200
제6절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14
제7장 경영권과 관련된 규제
제1절 서설 223
제2절 대량보유보고제도 224
제3절 공개매수규제 249
제4절 위임장권유에 대한 규제 278
제8장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내부자거래
제1절 서설 293
제2절 일반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 301
제3절 공개매수 및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특칙 332
제4절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338
제5절 내부자거래 관련 기타 제도 348
제9장 기타의 불공정거래
제1절 시세조종 359
제2절 부정거래행위 등 386
제3절 시장질서교란행위 409
제4절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 및 규제 417
제10장 금융투자상품시장
제1절 서설 425
제2절 거래소에 대한 규제 434
제3절 거래소시장에 대한 규제 440
제4절 다자간매매체결회사 448
제5절 장외시장 452
제11장 금융투자상품거래의 법률관계
제1절 서설 457
제2절 투자자와 투자중개업자 사이의 위탁매매계약 460
제3절 거래소 증권시장에서의 증권매매거래 463
제4절 청산과 결제 470
제12장 금융투자업규제
제1절 서설 475
제2절 영업행위규제 477
제3절 진입규제 511
제4절 건전성규제 516
제13장 규제기관 및 관계기관
제1절 규제기관 523
제2절 자본시장 관련기관 529
차 례
－－
제1장 총 론
제1절 자본시장과 자본시장법 1
Ⅰ. 의의 1
1. 자본시장법 1
2. 자본시장과 금융시장 2
3.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3
Ⅱ. 자본시장과 규제 3
1. 규제의 필요성 3
2. 증권을 비롯한 금융투자상품의 특수성 4
(1) 정보의 비대칭 4
(2) 무분별한 투자의 위험성 5
(3) 국민경제적 중요성 5
Ⅲ. 규제의 내용과 방식 5
1. 규제의 주요내용 5
(1) 공시규제 5
(2) 불공정거래규제 8
(3) 업자규제 8
2. 규제의 방식 9
제2절 자본시장법의 개요 10
Ⅰ. 연혁 10
Ⅱ. 구성 11
Ⅲ. 회사법 등 인접법률과의 관계 12
Ⅳ. 자본시장법의 법원(法源) 14
Ⅴ. 자본시장법의 목적 15
1. 제1조의 구조 15
2. 투자자의 보호 16
3. 금융투자업의 육성 17
4. 자본시장의 발전 18
5. 금융규제의 일부로서의 자본시장법 18
제2장 금융투자상품
제1절 서설 21
Ⅰ. 금융투자상품의 기능 21
Ⅱ. 자본시장법상 정의규정 22
1. 정의규정의 구조 22
2. 일반적 정의 22
3. 목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 23
4. 대가: 금전등의 지급에 관한 약정 23
5. 권리: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 24
6. 투자성: 위험 24
7. 명시적 포함과 제외 25
(1) 명시적 포함 25
(2) 명시적 제외 25
제2절 증권 26
Ⅰ. 서설 26
1. 의의 26
2. 유형 27
3. 자본시장법의 제한적 적용 28
Ⅱ. 채무증권 28
1. 의의 28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29
3. 사채권 29
4. 기업어음증권 31
Ⅲ. 지분증권 31
1. 의의 31
2. 주권과 신주인수권 32
3. 기타의 지분증권 33
Ⅳ. 수익증권 34
Ⅴ. 증권예탁증권 34
Ⅵ. 투자계약증권 35
1. 의의 35
2. Howey판결의 검토 36
(1) 판결의 개요 36
(2)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과의 비교 36
3. 타인과의 공동사업 37
4. 금전등의 투자 37
5.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37
6.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 38
7. 다른 증권유형과의 관계 38
(1) 투자계약증권의 보충성 38
(2) 집합투자증권과의 관계 39
제3절 파생상품 39
Ⅰ. 서설 39
1. 의의 39
2. 유형-선도, 옵션, 스왑 40
(1) 선도거래와 선물거래 40
(2) 옵션거래 40
(3) 스왑거래 41
3. 기능 41
Ⅱ. 자본시장법상의 정의 42
1. 정의 42
2. 기초자산 43
3. 장래의 특정시점 43
4. 증권과의 구별 44
5. 명시적 제외 44
6.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구분 45
Ⅲ. 파생상품과 증권의 결합-파생결합증권 46
1. 의의 46
2. 명시적 제외 47
제4절 새로운 투자대상의 증권성 49
Ⅰ. IT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투자대상의 등장 49
Ⅱ. 조각투자와 투자계약증권 50
Ⅲ. 가상자산의 증권성 52
1. 의의 52
2. 종류 53
3. 가상자산의 생성, 이전, 보관 53
4.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54
(1) 가상자산의 투자계약증권 해당성 54
(2)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54
(3)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 55
(4) 판례 56
(5) 금융당국의 태도 57
제3장 금융투자업과 투자자
제1절 금융투자업 61
Ⅰ. 서설 61
Ⅱ. 투자매매업 62
1. 의의 62
2. 매매업 62
3. 발행업 63
4. 인수업 63
Ⅲ. 투자중개업 64
1. 의의 64
2. 위탁매매업무 64
3. 중개업무 65
4. 대리업무 66
5. 발행주선업무 66
Ⅳ. 집합투자업 67
1. 집합투자와 집합투자업 67
2. 집합투자의 4가지 요소 68
(1) 서설 68
(2)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자산의 집합 68
(3) 일상적인 운용지시의 배제-투자자와 투자관리자의 분리 68
(4)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운용-투자자산의 관리 69
(5) 운용 결과의 투자자에 대한 배분과 귀속-투자자의 위험부담 69
3. 집합투자에서 배제되는 경우 69
Ⅴ. 투자자문업 70
1. 의의 70
2. 투자자문의 방법 71
3. 투자자문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경우 71
(1)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언: 유사투자자문업자 71
(2) 다른 영업에 수반되는 무보수 상담 72
(3) 자문용역과 관련한 분석정보 제공 72
(4) 부동산 관리대행 업무 등 72
Ⅵ. 투자일임업 73
1. 의의 73
2.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경우 73
Ⅶ. 신탁업 74
1. 의의 74
2.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 74
3.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경우 75
Ⅷ. 외국금융투자업자 75
1. 외국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75
2. 해외증권발행관련 인수계약의 협의 등 75
3. 외국투자매매업자에 의한 국외에서의 파생결합증권 발행 75
4. 국내 투자매매업자 등을 상대로 하는 영업 76
5. 국내거주자의 자발적 거래 등 76
6. 일정한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76
7. 외국투자자문업자 등의 국외투자자문 등 77
제2절 투자자 77
Ⅰ. 서설 77
Ⅱ.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의 구분 78
1.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78
2. 자발적 전문투자자 79
3. 전문투자자의 일반투자자 전환 79
4. 전문투자자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제한 80
Ⅲ. 금소법상 금융소비자 80
1. 금소법의 제정 80
2. 금소법상 금융소비자의 의의 81
3. 전문금융소비자와 일반금융소비자의 구별 81
제4장 발행시장과 공시
제1절 서론 83
Ⅰ. 발행시장의 개요 83
1. 발행시장과 자금조달 83
2. 발행의 다양한 형태 84
Ⅱ. 발행시장규제의 필요성 86
1. 발행시장에서의 두 가지 문제 86
2. 규제의 필요성 86
Ⅲ. 발행시장규제의 방식 87
1. 두 가지 규제방식: 공시규제와 내용규제 87
2. 공시규제의 합리성 논의 87
3. 공시규제의 부정억지기능 88
4. 상법상 공시와의 차이 89
Ⅳ. 현행 발행시장규제의 개요 89
Ⅴ. 발행회사의 지원기관-인수인을 중심으로 90
1.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는 장치 90
2. 공모와 인수인의 역할 91
3. 인수의 의의 및 종류 92
(1) 자본시장법상의 인수 92
(2) 총액인수와 잔액인수 92
4. 인수인과 대표주관회사의 업무 93
(1) 인수인과 대표주관회사 93
(2) 대표주관회사의 업무 93
5. 판매단(청약사무취급단) 95
제2절 공시의무의 발생 95
Ⅰ. 서설 95
Ⅱ. 공모-모집과 매출 95
1. 모집과 매출의 의의 95
2. 모집과 매출의 차이점 96
3. 사모의 의의 97
Ⅲ. 공모의 상대방: 50인 이상의 투자자 97
1. 서설 97
(1) 50인 기준 97
(2) 투자자 수의 합산 98
2. 공모의 주체 99
3. 같은 종류의 증권의 의미 100
4. 전문가와 연고자의 제외 100
5. 전매가능성 102
(1) 변칙적인 모집에 대한 대처 102
(2) 금융위의 전매기준 102
(3) 전매가능성의 배제-전매제한조치 등 102
Ⅳ. 청약과 청약의 권유 104
1. 자본시장법상의 정의 104
2. 해석상의 문제 105
3. 단순광고의 예외 106
4. 조직재편거래 106
Ⅴ. 적용면제증권 107
1. 법규정 107
2. 국채와 지방채 107
3. 특수채 108
4. 기타의 증권 108
Ⅵ. 적용면제거래 109
1. 개요 109
2. 사모 109
3. 소액공모 109
(1) 의의 109
(2) 공모금액의 산정방법 110
(3)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 111
(4)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의 특례 112
4.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2
5. 청약이나 청약의 권유가 수반되지 않는 거래 112
6.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매출 113
7. 기타 114
(1) 적격기관투자자시장 114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경우의 공시의무 면제 114
제3절 공시의무의 내용 115
Ⅰ. 신고의무자 115
1. 발행인 115
2. 매출의 경우 115
3. 발행인의 신고협조의무 116
Ⅱ. 증권신고서의 내용 116
1. 서설 116
2.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117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17
(2) 발행인에 관한 사항 118
(3) 첨부서류 119
3. 예측정보 119
(1) 의의 119
(2) 예측정보의 범위 120
(3) 공시방법 120
(4)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20
4. 기재방식의 특례 121
(1) 참조방식 121
(2) 미확정기재 121
5.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ㆍ서명의무 121
Ⅲ. 증권신고서의 심사 122
1. 신고서의 수리와 심사 122
2. 심사의 범위 122
(1) 형식적 심사권과 내용적 심사권 122
(2) 내용적 심사의무 123
(3) 실질적 심사권 124
(4) 심사와 관련한 권한 124
3. 심사 후의 조치 124
(1) 신고서의 수리 124
(2) 정정요구 그 밖의 조치권 125
4. 정정신고서 125
Ⅳ. 신고서의 효력발생 126
1. 서설 126
2. 효력발생기간(대기기간) 127
3. 효력발생기간의 단축ㆍ연장 127
Ⅴ. 투자설명서 128
1. 의의 128
2. 범위 129
3. 종류 130
4. 작성 및 제출과 공시 130
5. 기재사항 130
(1) 정식의 투자설명서 130
(2) 예비투자설명서와 간이투자설명서 131
6. 투자설명서의 교부의무와 그 면제 132
7. 교부의무의 이행 132
8. 투자설명서 사용의 강제 133
Ⅵ. 일괄신고제도 134
1. 의의 134
2. 요건 134
(1) 대상증권 134
(2) 제출가능법인 135
(3) 발행예정기간과 발행횟수 136
3. 일괄신고에 필요한 공시 136
(1) 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136
(2) 일괄신고추가서류 136
(3) 투자설명서 137
4. 일괄신고서 제출에 따른 모집ㆍ매출 가능 시기 137
Ⅶ. 기타 137
1. 증권신고의 철회 137
2. 발행실적보고서 137
3.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138
4. 전자공시 138
제4절 공모 시의 행위규제 139
Ⅰ. 행위규제의 필요성 139
Ⅱ. 신고서의 수리 전 139
1. 청약의 권유의 금지 139
2. 청약의 권유의 범위 139
Ⅲ. 신고서의 수리 후 효력발생 전-대기기간 140
Ⅳ. 신고서의 효력발생 후 141
제5절 기업공개의 실무 141
Ⅰ. 서설 141
Ⅱ. 일반적인 기업공개의 진행과정 142
Ⅲ. 기업공개절차와 관련된 실무상 논점 144
1. 서설 144
2. 공모가격결정 144
3. 공모주 배정 145
4. 상장 후의 시장조성 145
Ⅳ. 인수의 법률문제 146
1. 계약구조 146
2. 발행인과 인수인의 관계 147
3. 인수인과 투자자의 관계 147
제5장 유통시장에서의 계속공시
제1절 서론 149
Ⅰ. 유통시장공시의 필요성 149
Ⅱ. 유통시장공시의 종류 150
Ⅲ. 유통시장공시에 관한 규제 150
Ⅳ. 전자공시 151
제2절 정기공시 151
Ⅰ. 서설 151
Ⅱ. 제출대상법인 152
1. 원칙 152
2. 예외 153
Ⅲ. 사업보고서 153
1. 의의 153
2.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154
(1) 기재사항 154
(2) 첨부서류 155
3. 증권신고서와의 공통사항 156
(1) 예측정보 156
(2)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ㆍ서명의무 156
4. 연결재무제표 156
5. 금융위의 조치 157
6. 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 157
Ⅳ.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157
제3절 수시공시 158
Ⅰ. 서설 158
Ⅱ. 법정공시-주요사항보고서 159
1. 개요 159
2. 보고의 대상인 주요사항 160
3. 보고의 이행 160
Ⅲ. 자율규제-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 161
1. 서설 161
(1) 거래소의 공시규정 161
(2) 공시의무의 주체 161
(3) 공시사항의 종류 161
2. 주요경영사항의 공시 162
(1) 주요경영사항의 4가지 유형 162
(2)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사항 162
(3) 재무구조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163
(4)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사항 163
(5) 포괄조항 163
3. 조회공시 164
4. 공시의 유보 164
Ⅳ. 공정공시 165
1. 의의 165
2. 규제대상자 165
3. 대상정보 165
4. 정보제공대상자 166
5. 공정공시의무의 이행 166
6.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 167
V. 자율공시 167
Ⅵ.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168
1. 의의 168
2. 제재의 종류 169
3. 부실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69
제4절 주권상장법인 특례에 따른 공시 170
Ⅰ. 서설 170
Ⅱ. 사외이사 선ㆍ해임에 관한 신고 170
Ⅲ. 스톡옵션 부여 관련 신고 171
Ⅳ.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 관련 공시 171
Ⅴ. 합병 등 관련 공시 171
제6장 공시의 실효성 확보
제1절 서론 173
제2절 행정제재 173
Ⅰ. 발행시장 173
1. 정정신고서 제출명령 174
2. 증권의 발행ㆍ모집ㆍ매출 기타 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 기타 시행령이 정하는 조치 174
3. 과징금 174
Ⅱ. 유통시장 175
제3절 형사책임 175
Ⅰ. 발행시장 175
Ⅱ. 유통시장 175
제4절 민사책임-발행시장 176
Ⅰ. 서설 176
1. 규제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176
2. 손해배상책임 177
Ⅱ. 대상행위 178
1. 대상공시서류 178
2. 부실공시 178
3. 중요성 179
Ⅲ.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180
1. 개요 180
2.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등 181
3.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182
4.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185
5.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186
(1) 문지기로서의 인수인과 주선인 186
(2) 인수인 186
(3) 주선인 187
(4)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복수인 경우 187
6.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188
7.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188
8. 책임의 범위 189
Ⅳ. 손해배상청구권자 190
1. 취득자와 전득자 190
2. 유통시장에서의 취득자 190
Ⅴ. 피고의 항변 191
1. 상당한 주의의 항변 191
2. 악의의 항변 193
Ⅵ. 손해배상 193
1. 부실공시와 인과관계 193
2. 손해배상액 194
(1) 차액설의 한계 194
(2) 손해배상액의 추정 195
(3) 손해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 196
(4) 손해배상의 공평과 손해배상액의 제한 197
Ⅶ. 기타 197
1. 과실상계 197
2. 제척기간 198
3. 책임주체사이의 관계 199
4. 예측정보의 특칙 199
제5절 민사책임-유통시장 200
Ⅰ. 서설-두 가지 유형의 거래 200
Ⅱ. 대상행위-손해배상책임의 원인 201
Ⅲ.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201
Ⅳ. 손해배상청구권자 202
Ⅴ. 피고의 항변 202
1. 상당한 주의 202
2. 악의의 항변 204
Ⅵ. 거래인과관계 204
1. 거래인과관계와 시장에 대한 사기이론 204
2. 거래인과관계의 사실상 추정 205
3. 사실상 추정의 예외 206
Ⅶ. 손해배상액-손해인과관계 206
1. 손해액의 추정 206
2.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 208
3. 부실공시사실의 공표 후에 형성된 정상주가 209
4. 부실공시사실의 공표 전 매각 211
5. 과실상계 및 손해배상액 제한 211
제6절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14
Ⅰ. 의의 214
Ⅱ. 적용범위 215
Ⅲ. 집단소송의 관계자 215
1. 총원과 구성원 215
2. 구성원의 지위와 절차적 보호 216
3.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 217
Ⅳ. 집단소송의 허가 218
1. 소송허가절차와 본안소송절차의 분리 218
2. 허가의 요건 218
3. 허가결정과 그 고지 219
Ⅴ. 허가결정 이후의 절차 219
1. 손해배상액의 산정 219
2. 소의 취하 등 220
3. 분배절차 220
4. 변호사보수 221
제7장 경영권과 관련된 규제
제1절 서설 223
제2절 대량보유보고제도 224
Ⅰ. 서설 224
1. 규제의 필요성 224
2. 대량보유보고제도의 기능 226
3. 대량보유보고제도의 개요 227
Ⅱ. 보유대상증권 227
Ⅲ. 보고의무자 228
1. 대량보유자: 본인과 특별관계자 228
2. 특수관계인 228
(1)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의 정의 228
(2) 예외 229
3. 공동보유자 229
(1) 의의 229
(2) 본인과의 합의나 계약 등 229
(3) 합의대상인 행위 230
4. 보유의 의미-소유개념의 확장 233
5. 보유비율 236
Ⅳ. 보고의무의 내용 236
1. 개요 236
2. 보고의 주체와 상대방 237
(1) 보고의 주체 237
(2) 보고의 상대방 237
3. 보유목적 237
(1) 보유목적의 구분 237
(2) 경영권영향목적 238
(3) 非경영권영향목적: 단순투자목적과 일반투자목적 239
4. 특례 전문투자자 240
5. 보고내용 240
(1) 원칙 240
(2) 약식보고서 241
6. 보고기한 242
V. 변동보고와 변경보고 242
1. 변동보고 242
2. 변경보고 243
Ⅵ. 냉각기간 243
Ⅶ. 보고의무의 면제 244
1. 보고의무면제자 244
2. 변동보고의무의 면제 244
Ⅷ. 보고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244
1. 의의 244
2. 의결권행사 제한 245
(1) 의의 245
(2) 제한대상인 위반분 246
(3)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기간 246
(4) 제한효과의 발생 246
3. 위반분의 처분명령 247
제3절 공개매수규제 249
Ⅰ. 서설 249
1. 의의-주식매집 수단으로서의 공개매수 249
2. 공개매수의 구분 250
(1) 대가의 형태에 따른 구분: 현금공개매수와 교환공개매수 250
(2) 대상회사 경영진의 반대 여부에 따른 구분: 우호적 공개매수와 적대적 공개매수 250
(3) 공개매수의 주체에 따른 구분 251
3. 규제의 필요성 251
4. 규제의 내용: 정보공시와 주주 사이의 평등 253
5. 공개매수자와 대상회사의 경영자 255
6. 규제의 연혁 255
7. 공개매수의 현황 256
Ⅱ. 공개매수의 정의 257
1. 공개매수와 대상거래 257
2. 불특정 다수인 257
3. 대상증권: 주식등 258
4. 매수의 청약 내지는 매도의 청약의 권유 258
(1) 교환공개매수의 가능성 258
(2) 매수의 청약과 매도의 청약의 권유의 차이 258
5.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매수 259
Ⅲ. 공개매수의 대상거래 259
1. 의의 259
2. 대상증권: 주식등 260
3. 매수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260
4. 매수장소: 증권시장 밖에서 260
5. 매수상대방: 시행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261
6. 취득방법: 매수등 261
7. 보유주식이 5%에 달할 것 261
(1) 5%의 판단기준 261
(2) 5% 이상의 주주가 추가로 행하는 매수 262
8. 적용대상거래의 예외 263
Ⅳ. 공개매수에 대한 절차적 규제 263
1. 절차의 개요 263
2.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의 선임 264
3. 공개매수의 공고 265
4.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265
(1) 동시신고제 265
(2) 신고서 기재사항 265
(3) 신고서 첨부서류 266
(4) 신고서의 공시 267
(5) 신고서의 심사와 금융위의 처분 267
5.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비치 268
6. 공개매수의 실시와 매수대금 지급 269
7. 공개매수의 종료 269
V. 공개매수의 실체적 규제 269
1. 총설 269
2. 매수기간 269
3. 매수조건 270
(1) 균일성 270
(2) 매수조건의 변경 270
4. 공개매수의 철회 271
(1) 공개매수자의 철회 271
(2) 응모주주의 철회 272
5. 공개매수자의 매수의무 273
6. 공개매수와 관련된 행위규제 273
(1) 별도매매의 금지 273
(2) 대상회사의 행동에 관한 규제 274
Ⅵ.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 276
1. 민사제재 276
(1) 공개매수신고서 및 설명서 부실기재와 손해배상책임 276
(2) 공개매수의 무효와 금지청구 276
(3) 의결권행사의 제한 277
2. 행정제재 277
(1) 일반적 제재수단 277
(2) 주식처분명령 277
3. 형사제재 277
제4절 위임장권유에 대한 규제 278
Ⅰ. 서설 278
1. 위임장권유와 규제의 필요성 278
2. 위임장권유의 현황 279
3. 규제의 개요 280
Ⅱ. 규제대상인 위임장권유 281
1. 권유 281
(1) 권유의 범위 281
(2) 예외 282
(3) 위임장권유의 법적 성질 283
2. 권유자 283
3. 대상증권 285
4. 피권유자 285
Ⅲ. 위임장권유에 관한 정보공시 286
1. 주주에 대한 위임장용지와 참고서류의 교부 286
2.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의 사전공시 286
3. 위임장서류의 기재내용 287
(1) 위임장용지 287
(2) 참고서류 기재내용 287
4. 부실표시의 금지 287
5. 금융위의 조치 288
Ⅳ. 발행인과 의결권 권유자의 관계 288
1. 권유자의 발행인에 대한 요구권 288
2. 당해법인의 의견표명 288
3. 위임장권유의 비용 289
Ⅴ. 위법한 위임장권유에 대한 제재 289
1. 민사제재 289
2. 행정제재 291
3. 형사제재 292
제8장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내부자거래
제1절 서설 293
Ⅰ. 불공정거래규제의 개요 293
Ⅱ. 내부자거래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294
1. 정보의 비대칭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내부자거래규제 294
2. 정보비대칭의 발생원인 295
3. 정보비대칭의 이용의 불공정성 296
4. 용어의 정리 297
Ⅲ. 내부자거래규제에 대한 찬반론 297
제2절 일반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 301
Ⅰ.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301
Ⅱ. 행위주체 302
1. 자본시장법상의 행위주체-법인관계자와 정보수령자 302
2. 그 법인 및 그 법인의 임직원ㆍ대리인 302
(1) 그 법인과 계열회사 302
(2) 그 법인의 임직원ㆍ대리인 303
(3)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03
3. 그 법인의 주요주주 304
(1) 형식적 주요주주와 실질적 주요주주 304
(2) 권리행사과정에서 그 정보를 알게 될 것 304
4. 준내부자 305
(1) 법령상의 준내부자와 계약상의 준내부자 305
(2) 법령상의 준내부자 305
(3) 계약상의 준내부자 306
5. 주요주주와 준내부자의 임직원 등 308
6. 정보수령자 308
(1) 의의 308
(2) 고의의 정보제공 309
(3) 정보제공의 목적 309
(4) 제2차 정보수령자 310
7. 정보생산자 311
Ⅲ. 대상정보 312
1. 의의 312
2.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정보 313
(1) 상장법인과 상장예정법인 313
(2)"업무 등과 관련된" 정보-업무관련성 313
3. 업무관련성이 없는 정보 314
(1) 외부정보 314
(2) 시장정보 314
(3) 선행매매 315
(4) 자가생성정보 316
(5) 스캘핑 316
4. 정보의 중요성 317
5. 정보의 미공개성 319
(1) 공개방법의 제한 319
(2) 주지기간 320
(3) 공개주체 320
Ⅳ. 대상증권-"특정증권등" 321
Ⅴ. 금지행위-내부정보의 이용 321
1. 의의 321
2. 정보의 보유와 이용 322
3. 이용을 부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323
(1) 판례 323
(2) 내부정보 취득 전 이미 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323
(3)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324
4. 매매의 포기나 취소에 이용한 경우 324
5.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324
6. 이익의 실현 326
Ⅵ. 제재 326
1. 형사제재 326
(1) 징역과 벌금 326
(2) 필요적 몰수 327
(3) 양벌규정 327
2. 행정제재 328
(1) 과징금 328
(2) 비금전제재 328
(3)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제재 328
3. 민사제재 329
(1) 서설 329
(2) 배상청구권자 329
(3) 회사의 청구 330
(4) 배상액 330
(5) 소멸시효 331
(6) 증권관련집단소송 331
제3절 공개매수 및 대량취득ㆍ처분에 관한 특칙 332
Ⅰ. 서설 332
Ⅱ. 공개매수에 관한 특칙 332
1. 서설 332
2. 행위주체 333
3. 정보 333
4. 대상증권 334
5. 이용 334
6. 공개매수와 관련된 특별한 매수 334
(1) 발판매수 334
(2) 응원매수 335
(3) 대항매수 335
Ⅲ. 대량취득ㆍ처분에 관한 특칙 336
1. 서설 336
2. 행위주체 336
3. 대량취득예정자의 별도매수 337
4. 타인에 대한 대량취득정보 제공 337
제4절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338
Ⅰ. 의의 338
Ⅱ. 적용대상인 내부자 339
Ⅲ. 단기매매 340
1. 의의 340
2. 매수와 매도 340
(1) 매매의 의의 340
(2) 매매의 범위 341
3. 6개월 사이의 매매 342
4. 매도와 매수에서 대상증권의 동일성 342
5. 매도와 매수에서 대상증권의 종류의 동일성 343
Ⅳ. 이익의 산정 343
Ⅴ. 예외사유 344
1. 법정 예외사유 344
2. 해석상 예외사유 346
Ⅵ. 반환절차 347
1. 반환청구권자 347
2. 증선위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와 공시 348
3. 청구기간 348
제5절 내부자거래 관련 기타 제도 348
Ⅰ. 임원주주소유상황보고 348
1. 의의 348
2. 보고의무자 349
3. 보고대상증권 349
4. 보고의무의 예외 349
5. 위반시 제재 350
Ⅱ.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350
1. 서설 350
2. 보고의무의 주체 351
3. 대상증권 351
4. 대상거래 351
(1) 매매, 그 밖의 거래 351
(2)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거래 352
(3) 소규모 거래 353
5. 거래계획의 보고 353
6. 거래의 이행과 거래계획의 철회 354
7. 제재 354
Ⅲ. 기타 354
1. 장내파생상품관련 중요정보의 이용금지 354
(1) 의의 354
(2) 행위주체 354
(3) 대상상품 355
(4) 대상정보 355
(5) 대상행위 355
2.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매매 제한 355
3.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356
(1) 의의 356
(2) 정보의 직무관련성 356
(3) 정보의 미공개성 357
(4) 정보의 중요성과 구체성 357
(5) 정보의 이용 358
(6) 제재 358
제9장 기타의 불공정거래
제1절 시세조종 359
Ⅰ. 서설 359
1. 의의 359
2. 규제의 필요성 360
3. 시세조종의 주체와 대상 361
4. 시세조종의 유형 361
(1) 이론상 유형 361
(2) 자본시장법상의 유형 362
Ⅱ. 위장거래 362
1. 의의 362
2. 행위유형 363
(1) 통정매매 363
(2) 가장매매 364
(3) 위장거래의 위탁 및 수탁금지 364
3. 오인목적 365
Ⅲ. 현실거래 365
1. 의의 365
2. 행위요건-거래의 태양 366
(1) 서설 366
(2) 규모과장거래 366
(3) 시세변동거래 367
3. 유인목적 368
(1) 의의 368
(2) 상황증거에 의한 추정 369
Ⅳ. 기타의 유형 372
1. 표시등에 의한 시세조종 372
(1) 의의 372
(2) 조작사실의 유포행위 372
(3) 허위표시 373
2. 시세의 고정 또는 안정-광의의 안정조작 373
(1) 의의 373
(2) 행위요건 374
(2) 고정 또는 안정목적 375
(3) 예외적 허용 376
3. 연계시세조종 378
(1) 의의 378
(2) 일정한 대상의 매매등과의 관련성 378
(3) 대상행위의 유형 378
Ⅴ. 제재 380
1. 형사제재 380
2. 행정제재 380
3. 손해배상책임 381
(1) 의의 381
(2) 손해배상책임의 유형 381
(3) 손해배상청구권자와 손해배상의무자 382
(4)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증명 382
(5) 소멸시효 383
제2절 부정거래행위 등 386
Ⅰ. 서설 386
Ⅱ.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한 부정행위의 금지 387
1. 적용범위 387
2. 부정한 수단 등의 사용 387
3. 허위표시의 사용 390
(1) 중요사항의 허위표시 390
(2) 허위표시의 사용 391
(3) 재산상의 이익 392
4. 허위시세의 이용 392
Ⅲ.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거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부정행위 393
1. 서설 393
2. 목적요건 393
3. 행위요건 394
(1) 풍문의 유포 394
(2) 위계의 사용 394
Ⅳ.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397
1. 형사제재 397
2. 행정제재 398
3. 손해배상책임 398
(1) 자본시장 제179조 398
(2) 요건 398
(3) 소멸시효 399
V. 공매도 400
1. 서설 400
2. 자본시장법상의 공매도 금지 401
3. 차입공매도의 예외적 허용과 그에 대한 규제 401
(1) 차입공매도의 예외적 허용과 비상시의 제한 401
(2) 차입공매도에서 따라야 할 방법 402
(3)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의무 402
(4) 순보유잔고의 보고 및 공시의무 403
(5) 공모주식의 공매도 금지 403
(6) 증권의 대여에 관한 규제 403
(7) 가격상의 제한 404
4. 공매도로 보지 않는 경우 404
(1) 서설 404
(2) 보유의 의미 404
(3) 공매도로 보지 않는 경우 405
5. 차입공매도로 볼 수 있는 경우 406
(1) 차입의 시기에 관한 해석 406
(2) 자본시장법상 차입과 차입계약의 시점 406
(3) 감독원의 해석에 대한 의문 407
6. 공매도 규제의 위반에 대한 제재 408
(1) 행정제재 408
(2) 형사제재 408
(3) 자율규제상의 제재 409
제3절 시장질서교란행위 409
Ⅰ. 서설 409
Ⅱ. 정보이용형 시장질서교란행위 410
1. 서설 410
2. 행위주체 410
(1) 자본시장법상의 행위주체 410
(2) 제174조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를 받거나 전득한 자 411
(3)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411
(4)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411
(5) 위 (3)이나 (4)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412
3. 대상정보 412
(1) 중요성 412
(2) 미공개 413
4. 대상상품 413
5. 금지행위 413
Ⅲ. 시세조종형 시장질서교란행위 414
1. 서설 414
2. 허수호가형 414
3. 가장매매형 415
4. 통정매매형 415
5. 기타 유형 415
제4절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 및 규제 417
Ⅰ. 총설 417
Ⅱ.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418
Ⅲ. 거래소의 역할 419
1. 시장감시위원회의 이상거래심리 및 회원감리 419
2. 이상거래 419
3. 심리와 감리업무 420
Ⅳ. 증선위의 조사 및 조치 420
1. 의의 420
2. 조사의 단서 420
3. 예비조사 421
4. 본조사 421
5. 조치 421
제10장 금융투자상품시장
제1절 서설 425
Ⅰ. 유통시장과 거래시스템 425
1.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시장: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425
2.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426
3. 유통시장과 금융투자업자 426
Ⅱ. 거래소와 새로운 거래체결시스템 428
1. 거래소의 탄생과 발전 428
2. 주문중심시장과 호가중심시장 428
3. 새로운 거래체결시스템의 출현 429
Ⅲ. 거래체결시스템에 대한 일반론 430
1. 규제의 필요성 430
2. 경쟁과 독점 430
Ⅳ. 자본시장법상의 유통시장 431
1. 자본시장법상 유통시장의 기본구조 431
2. 장내시장과 장외시장 432
(1) 장내시장 432
(2) 장외시장 433
제2절 거래소에 대한 규제 434
Ⅰ. 서설 434
1. 거래소의 일반적 정의 434
2. 거래소의 기능 435
3. 거래소의 법적 정의 436
4. 일반설립방식과 거래소 규제 436
Ⅱ. 거래소에 대한 규제 436
1. 거래소의 허가-무허가 시장개설 금지 436
2. 지배구조와 주식소유한도 437
(1) 지배구조 437
(2) 주식소유한도 437
3. 업무 438
(1) 서설 438
(2) 시장의 개설 438
(3) 시장감시 등 438
(4) 공공성 있는 업무와 거래소의 책무 439
4. 거래소의 상장 439
5. 거래소에 대한 감독과 제재 439
제3절 거래소시장에 대한 규제 440
Ⅰ. 회원: 거래주체의 제한 440
Ⅱ. 상장: 거래대상의 제한 440
1. 의의 440
2. 상장규정 441
3. 상장절차 442
(1) 서설 442
(2) 상장신청 442
(3) 상장심사 443
(4) 상장승인과 유예 444
(5) 상장계약 444
4. 의무보유 444
5. 상장폐지 445
(1) 의의 445
(2) 관리종목지정 445
(3) 상장폐지사유 446
(4)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446
(5)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구제수단 446
Ⅲ. 거래체결방법의 표준화 447
제4절 다자간매매체결회사 448
Ⅰ. 서설 448
1. 의의 448
2. 연혁 448
Ⅱ. 인가 449
Ⅲ. 운영 449
1. 매매체결대상상품 449
2. 매매가격 결정방법 450
3. 거래량제한 450
4. 업무기준 451
5. 시장감시 등 452
6. 청산ㆍ결제 452
Ⅳ. 감독 452
제5절 장외시장 452
Ⅰ. 서설 452
Ⅱ. 장외거래중개업 453
Ⅲ. 거래의 기준과 방법 453
Ⅳ. 협회나 종합금융투자업자의 업무기준 454
제11장 금융투자상품거래의 법률관계
제1절 서설 457
Ⅰ. 금융투자상품거래의 구분 457
Ⅱ. 시장거래의 진행단계 457
Ⅲ. 규제의 법원(法源) 459
제2절 투자자와 투자중개업자 사이의 위탁매매계약 460
Ⅰ. 위탁매매와 관련된 3가지 행위의 법적 성격 460
1.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 460
2. 금전이나 증권을 예탁하는 계약 461
3. 매매주문-위탁매매계약 461
Ⅱ. 위탁매매계약의 성립 462
Ⅲ. 증권회사의 위탁매매계약상 의무 462
1. 고객주문의 실행의무 462
2. 고객주식의 임의매매 463
제3절 거래소 증권시장에서의 증권매매거래 463
Ⅰ. 서설 463
Ⅱ. 매매거래의 종류 464
Ⅲ. 매매거래일 및 매매거래시간 465
Ⅳ. 호가 465
1. 의의 465
2. 종류 465
3. 호가의 제한 466
Ⅴ. 매매수량의 단위 466
Ⅵ. 매매계약의 체결 466
1. 경쟁매매시장 466
2. 개별경쟁매매 467
3. 경쟁매매의 원칙 467
Ⅶ. 위탁수수료 468
Ⅷ. 위탁증거금 468
Ⅸ. 특수한 매매 468
Ⅹ. 매매거래의 정지 및 중단 469
제4절 청산과 결제 470
Ⅰ. 청산 470
1. 의의 470
2. 자본시장법상의 청산 471
Ⅱ. 결제 471
1. 의의 471
2. 증권의 대체결제와 예탁제도 471
3. 증권의 대체결제와 전자등록제도 472
(1) 전자등록과 전자증권법 472
(2) 전자등록의 구조 472
(3) 전자등록과 대체결제 473
4. 결제의 실행 473
(1) 결제의 수행주체 473
(2) 결제일과 결제시한 474
(3) 결제의 이행 474
(4) 결제의 불이행 위험 474
제12장 금융투자업규제
제1절 서설 475
제2절 영업행위규제 477
Ⅰ. 총설 477
1. 영업행위규제의 의의 477
2. 영업행위규제의 연혁 477
3. 공통영업행위규제와 개별영업행위규제 478
Ⅱ. 금융투자업자의 일반적 보호의무 478
Ⅲ. 투자권유에 관한 규제 479
1. 총설 479
(1) 신의칙상의 고객보호의무 479
(2) 금소법상의 고객보호의무 480
(3) 투자권유의 의의 480
2. 적합성원칙 481
(1) 의의 481
(2) 사전준비와 관련된 의무 481
(3) 적합성 판단의 기준과 기준시점 482
(4) 적합성원칙의 한계 483
(5) 적합성원칙 위반에 대한 제재 484
3. 적정성원칙 486
4. 설명의무 486
(1) 의의 486
(2) 설명사항 487
(3) 설명의 정도 488
(4) 설명의 방법 488
(5)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89
(6)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기타의 구제수단 491
5. 부당권유행위의 금지 493
(1) 의의 493
(2) 단정적 판단의 제공과 오인의 소지 있는 내용의 전달 494
(3) 불초청권유의 금지 495
(4) 부당권유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 496
Ⅳ. 기타의 행위규제 497
1. 이익보장의 금지 497
(1) 의의 497
(2) 적용요건 498
(3) 위반 시의 제재 498
(4) 탈법적 거래의 금지 499
2. 투자광고에 관한 규제 500
(1) 의의 500
(2) 투자광고의 주체 500
(3) 투자광고의 내용 501
(4) 투자광고의 방법 501
(5) 협회의 자율규제 502
3. 이해상충의 관리 502
(1) 의의 502
(2) 내용 502
(3) 의무위반의 효과 503
4. 기타 503
V.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규제 503
1. 서설 503
2. 매매와 관련된 각종 의무 503
(1) 매매형태의 명시의무 503
(2) 자기계약의 금지 504
(3) 최선집행의무 504
(4) 임의매매의 금지 505
(5) 매매명세의 통지 505
3. 불건전영업행위규제 505
(1) 의의 505
(2) 주문정보의 이용 506
(3) 조사분석자료와 관련된 금지행위 506
(4)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권유 507
(5) 일임매매의 금지 507
(6) 그 밖의 불건전영업행위 508
(7) 위반에 대한 제재 508
4. 기타 508
(1)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508
(2) 신용공여 509
(3)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509
(4)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510
제3절 진입규제 511
Ⅰ. 서설 511
1. 인가나 등록 없는 영업행위의 금지 511
2. 인가와 등록 511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511
Ⅱ. 인가와 등록의 요건 512
1. 서설 512
2. 인가요건 512
3. 등록요건 513
Ⅲ. 인가와 등록의 절차 513
1. 인가나 등록신청서의 제출과 금융위의 심사와 검토 513
2. 예비인가와 본인가 514
3. 인가 및 등록 후의 영업개시의무 514
Ⅳ. 인가나 등록의 변경 515
V. 계속적 규제 515
Ⅵ. 인가와 등록의 취소 516
Ⅶ. 기업구조개편의 승인 516
제4절 건전성규제 516
Ⅰ. 서설 516
Ⅱ. 재무건전성과 경영건전성 517
1. 서설 517
2. 재무건전성기준 517
3. 경영건전성기준 518
4. 금융위의 개선조치 518
Ⅲ. 지배구조 규제 519
1. 서설 519
2. 대주주의 적격성 519
3. 임원 519
4. 이사회 520
5.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520
제13장 규제기관 및 관계기관
제1절 규제기관 523
Ⅰ. 서설 523
Ⅱ. 금융위원회 524
1. 개요 524
2. 권한 524
(1) 금융위법상의 권한 524
(2) 자본시장법상의 권한 524
Ⅲ. 증권선물위원회 526
1. 조직과 운영 526
2. 권한 526
Ⅳ. 금융감독원 526
1. 개요 526
2. 권한 527
Ⅴ. 금융위ㆍ증선위ㆍ금감원의 관계 527
1. 금융위와 증선위의 관계 528
2. 금융위ㆍ증선위와 금감원과의 관계 528
제2절 자본시장 관련기관 529
Ⅰ. 서설 529
Ⅱ. 한국금융투자협회 529
1. 의의 529
2. 업무 530
3. 감독 530
Ⅲ. 한국예탁결제원 531
1. 의의 531
2. 업무 531
Ⅳ. 증권금융회사 531
1. 의의 531
2. 업무 532
(1) 증권금융업무 532
(2) 겸영업무 532
(3) 부수업무 532
(4) 자금예탁을 받는 업무 533
3. 감독 533
Ⅳ. 기타의 기관 534
1. 종합금융회사ㆍ자금중개회사ㆍ단기금융회사 534
2. 명의개서대행회사 534
3. 금융투자관계단체 534
4. 코스콤 535
판례색인 537
사항색인 545
주요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2024 작성기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무안내, 2024 실무안내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 박영사 제9판, 2025 김/노/천
김건식/송옥렬, 미국의 증권규제, 홍문사, 2001 김/송
김건식/정순섭, 자본시장법, 박영사 제4판, 2023 김/정
김홍기, 자본시장법, 박영사 제2판, 2024 김홍기
박준/정순섭, 자본시장법 기본판례 개정판, 2021 박준/정순섭
박준/한민, 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2024 박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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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약어표
－－
[법률]
가상자산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소법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투자법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외감법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자증권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지배구조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집단소송법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규정]
공시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거래소)
발행공시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
상장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거래소)
업무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거래소)
인수업무규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제1절 자본시장과 자본시장법 1
제2절 자본시장법의 개요 10
제2장 금융투자상품
제1절 서설 21
제2절 증권 26
제3절 파생상품 39
제4절 새로운 투자대상의 증권성 49
제3장 금융투자업과 투자자
제1절 금융투자업 61
제2절 투자자 77
제4장 발행시장과 공시
제1절 서론 83
제2절 공시의무의 발생 95
제3절 공시의무의 내용 115
제4절 공모 시의 행위규제 139
제5절 기업공개의 실무 141
제5장 유통시장에서의 계속공시
제1절 서론 149
제2절 정기공시 151
제3절 수시공시 158
제4절 주권상장법인 특례에 따른 공시 170
제6장 공시의 실효성 확보
제1절 서론 173
제2절 행정제재 173
제3절 형사책임 175
제4절 민사책임-발행시장 176
제5절 민사책임-유통시장 200
제6절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14
제7장 경영권과 관련된 규제
제1절 서설 223
제2절 대량보유보고제도 224
제3절 공개매수규제 249
제4절 위임장권유에 대한 규제 278
제8장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내부자거래
제1절 서설 293
제2절 일반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 301
제3절 공개매수 및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특칙 332
제4절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338
제5절 내부자거래 관련 기타 제도 348
제9장 기타의 불공정거래
제1절 시세조종 359
제2절 부정거래행위 등 386
제3절 시장질서교란행위 409
제4절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 및 규제 417
제10장 금융투자상품시장
제1절 서설 425
제2절 거래소에 대한 규제 434
제3절 거래소시장에 대한 규제 440
제4절 다자간매매체결회사 448
제5절 장외시장 452
제11장 금융투자상품거래의 법률관계
제1절 서설 457
제2절 투자자와 투자중개업자 사이의 위탁매매계약 460
제3절 거래소 증권시장에서의 증권매매거래 463
제4절 청산과 결제 470
제12장 금융투자업규제
제1절 서설 475
제2절 영업행위규제 477
제3절 진입규제 511
제4절 건전성규제 516
제13장 규제기관 및 관계기관
제1절 규제기관 523
제2절 자본시장 관련기관 529
차 례
－－
제1장 총 론
제1절 자본시장과 자본시장법 1
Ⅰ. 의의 1
1. 자본시장법 1
2. 자본시장과 금융시장 2
3.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3
Ⅱ. 자본시장과 규제 3
1. 규제의 필요성 3
2. 증권을 비롯한 금융투자상품의 특수성 4
(1) 정보의 비대칭 4
(2) 무분별한 투자의 위험성 5
(3) 국민경제적 중요성 5
Ⅲ. 규제의 내용과 방식 5
1. 규제의 주요내용 5
(1) 공시규제 5
(2) 불공정거래규제 8
(3) 업자규제 8
2. 규제의 방식 9
제2절 자본시장법의 개요 10
Ⅰ. 연혁 10
Ⅱ. 구성 11
Ⅲ. 회사법 등 인접법률과의 관계 12
Ⅳ. 자본시장법의 법원(法源) 14
Ⅴ. 자본시장법의 목적 15
1. 제1조의 구조 15
2. 투자자의 보호 16
3. 금융투자업의 육성 17
4. 자본시장의 발전 18
5. 금융규제의 일부로서의 자본시장법 18
제2장 금융투자상품
제1절 서설 21
Ⅰ. 금융투자상품의 기능 21
Ⅱ. 자본시장법상 정의규정 22
1. 정의규정의 구조 22
2. 일반적 정의 22
3. 목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 23
4. 대가: 금전등의 지급에 관한 약정 23
5. 권리: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 24
6. 투자성: 위험 24
7. 명시적 포함과 제외 25
(1) 명시적 포함 25
(2) 명시적 제외 25
제2절 증권 26
Ⅰ. 서설 26
1. 의의 26
2. 유형 27
3. 자본시장법의 제한적 적용 28
Ⅱ. 채무증권 28
1. 의의 28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29
3. 사채권 29
4. 기업어음증권 31
Ⅲ. 지분증권 31
1. 의의 31
2. 주권과 신주인수권 32
3. 기타의 지분증권 33
Ⅳ. 수익증권 34
Ⅴ. 증권예탁증권 34
Ⅵ. 투자계약증권 35
1. 의의 35
2. Howey판결의 검토 36
(1) 판결의 개요 36
(2)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과의 비교 36
3. 타인과의 공동사업 37
4. 금전등의 투자 37
5.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37
6.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 38
7. 다른 증권유형과의 관계 38
(1) 투자계약증권의 보충성 38
(2) 집합투자증권과의 관계 39
제3절 파생상품 39
Ⅰ. 서설 39
1. 의의 39
2. 유형-선도, 옵션, 스왑 40
(1) 선도거래와 선물거래 40
(2) 옵션거래 40
(3) 스왑거래 41
3. 기능 41
Ⅱ. 자본시장법상의 정의 42
1. 정의 42
2. 기초자산 43
3. 장래의 특정시점 43
4. 증권과의 구별 44
5. 명시적 제외 44
6.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구분 45
Ⅲ. 파생상품과 증권의 결합-파생결합증권 46
1. 의의 46
2. 명시적 제외 47
제4절 새로운 투자대상의 증권성 49
Ⅰ. IT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투자대상의 등장 49
Ⅱ. 조각투자와 투자계약증권 50
Ⅲ. 가상자산의 증권성 52
1. 의의 52
2. 종류 53
3. 가상자산의 생성, 이전, 보관 53
4.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54
(1) 가상자산의 투자계약증권 해당성 54
(2)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54
(3)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 55
(4) 판례 56
(5) 금융당국의 태도 57
제3장 금융투자업과 투자자
제1절 금융투자업 61
Ⅰ. 서설 61
Ⅱ. 투자매매업 62
1. 의의 62
2. 매매업 62
3. 발행업 63
4. 인수업 63
Ⅲ. 투자중개업 64
1. 의의 64
2. 위탁매매업무 64
3. 중개업무 65
4. 대리업무 66
5. 발행주선업무 66
Ⅳ. 집합투자업 67
1. 집합투자와 집합투자업 67
2. 집합투자의 4가지 요소 68
(1) 서설 68
(2)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자산의 집합 68
(3) 일상적인 운용지시의 배제-투자자와 투자관리자의 분리 68
(4)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운용-투자자산의 관리 69
(5) 운용 결과의 투자자에 대한 배분과 귀속-투자자의 위험부담 69
3. 집합투자에서 배제되는 경우 69
Ⅴ. 투자자문업 70
1. 의의 70
2. 투자자문의 방법 71
3. 투자자문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경우 71
(1)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언: 유사투자자문업자 71
(2) 다른 영업에 수반되는 무보수 상담 72
(3) 자문용역과 관련한 분석정보 제공 72
(4) 부동산 관리대행 업무 등 72
Ⅵ. 투자일임업 73
1. 의의 73
2.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경우 73
Ⅶ. 신탁업 74
1. 의의 74
2.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 74
3.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경우 75
Ⅷ. 외국금융투자업자 75
1. 외국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75
2. 해외증권발행관련 인수계약의 협의 등 75
3. 외국투자매매업자에 의한 국외에서의 파생결합증권 발행 75
4. 국내 투자매매업자 등을 상대로 하는 영업 76
5. 국내거주자의 자발적 거래 등 76
6. 일정한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76
7. 외국투자자문업자 등의 국외투자자문 등 77
제2절 투자자 77
Ⅰ. 서설 77
Ⅱ.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의 구분 78
1.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78
2. 자발적 전문투자자 79
3. 전문투자자의 일반투자자 전환 79
4. 전문투자자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제한 80
Ⅲ. 금소법상 금융소비자 80
1. 금소법의 제정 80
2. 금소법상 금융소비자의 의의 81
3. 전문금융소비자와 일반금융소비자의 구별 81
제4장 발행시장과 공시
제1절 서론 83
Ⅰ. 발행시장의 개요 83
1. 발행시장과 자금조달 83
2. 발행의 다양한 형태 84
Ⅱ. 발행시장규제의 필요성 86
1. 발행시장에서의 두 가지 문제 86
2. 규제의 필요성 86
Ⅲ. 발행시장규제의 방식 87
1. 두 가지 규제방식: 공시규제와 내용규제 87
2. 공시규제의 합리성 논의 87
3. 공시규제의 부정억지기능 88
4. 상법상 공시와의 차이 89
Ⅳ. 현행 발행시장규제의 개요 89
Ⅴ. 발행회사의 지원기관-인수인을 중심으로 90
1.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는 장치 90
2. 공모와 인수인의 역할 91
3. 인수의 의의 및 종류 92
(1) 자본시장법상의 인수 92
(2) 총액인수와 잔액인수 92
4. 인수인과 대표주관회사의 업무 93
(1) 인수인과 대표주관회사 93
(2) 대표주관회사의 업무 93
5. 판매단(청약사무취급단) 95
제2절 공시의무의 발생 95
Ⅰ. 서설 95
Ⅱ. 공모-모집과 매출 95
1. 모집과 매출의 의의 95
2. 모집과 매출의 차이점 96
3. 사모의 의의 97
Ⅲ. 공모의 상대방: 50인 이상의 투자자 97
1. 서설 97
(1) 50인 기준 97
(2) 투자자 수의 합산 98
2. 공모의 주체 99
3. 같은 종류의 증권의 의미 100
4. 전문가와 연고자의 제외 100
5. 전매가능성 102
(1) 변칙적인 모집에 대한 대처 102
(2) 금융위의 전매기준 102
(3) 전매가능성의 배제-전매제한조치 등 102
Ⅳ. 청약과 청약의 권유 104
1. 자본시장법상의 정의 104
2. 해석상의 문제 105
3. 단순광고의 예외 106
4. 조직재편거래 106
Ⅴ. 적용면제증권 107
1. 법규정 107
2. 국채와 지방채 107
3. 특수채 108
4. 기타의 증권 108
Ⅵ. 적용면제거래 109
1. 개요 109
2. 사모 109
3. 소액공모 109
(1) 의의 109
(2) 공모금액의 산정방법 110
(3)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 111
(4)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의 특례 112
4.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2
5. 청약이나 청약의 권유가 수반되지 않는 거래 112
6.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매출 113
7. 기타 114
(1) 적격기관투자자시장 114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경우의 공시의무 면제 114
제3절 공시의무의 내용 115
Ⅰ. 신고의무자 115
1. 발행인 115
2. 매출의 경우 115
3. 발행인의 신고협조의무 116
Ⅱ. 증권신고서의 내용 116
1. 서설 116
2.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117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17
(2) 발행인에 관한 사항 118
(3) 첨부서류 119
3. 예측정보 119
(1) 의의 119
(2) 예측정보의 범위 120
(3) 공시방법 120
(4)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20
4. 기재방식의 특례 121
(1) 참조방식 121
(2) 미확정기재 121
5.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ㆍ서명의무 121
Ⅲ. 증권신고서의 심사 122
1. 신고서의 수리와 심사 122
2. 심사의 범위 122
(1) 형식적 심사권과 내용적 심사권 122
(2) 내용적 심사의무 123
(3) 실질적 심사권 124
(4) 심사와 관련한 권한 124
3. 심사 후의 조치 124
(1) 신고서의 수리 124
(2) 정정요구 그 밖의 조치권 125
4. 정정신고서 125
Ⅳ. 신고서의 효력발생 126
1. 서설 126
2. 효력발생기간(대기기간) 127
3. 효력발생기간의 단축ㆍ연장 127
Ⅴ. 투자설명서 128
1. 의의 128
2. 범위 129
3. 종류 130
4. 작성 및 제출과 공시 130
5. 기재사항 130
(1) 정식의 투자설명서 130
(2) 예비투자설명서와 간이투자설명서 131
6. 투자설명서의 교부의무와 그 면제 132
7. 교부의무의 이행 132
8. 투자설명서 사용의 강제 133
Ⅵ. 일괄신고제도 134
1. 의의 134
2. 요건 134
(1) 대상증권 134
(2) 제출가능법인 135
(3) 발행예정기간과 발행횟수 136
3. 일괄신고에 필요한 공시 136
(1) 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136
(2) 일괄신고추가서류 136
(3) 투자설명서 137
4. 일괄신고서 제출에 따른 모집ㆍ매출 가능 시기 137
Ⅶ. 기타 137
1. 증권신고의 철회 137
2. 발행실적보고서 137
3.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138
4. 전자공시 138
제4절 공모 시의 행위규제 139
Ⅰ. 행위규제의 필요성 139
Ⅱ. 신고서의 수리 전 139
1. 청약의 권유의 금지 139
2. 청약의 권유의 범위 139
Ⅲ. 신고서의 수리 후 효력발생 전-대기기간 140
Ⅳ. 신고서의 효력발생 후 141
제5절 기업공개의 실무 141
Ⅰ. 서설 141
Ⅱ. 일반적인 기업공개의 진행과정 142
Ⅲ. 기업공개절차와 관련된 실무상 논점 144
1. 서설 144
2. 공모가격결정 144
3. 공모주 배정 145
4. 상장 후의 시장조성 145
Ⅳ. 인수의 법률문제 146
1. 계약구조 146
2. 발행인과 인수인의 관계 147
3. 인수인과 투자자의 관계 147
제5장 유통시장에서의 계속공시
제1절 서론 149
Ⅰ. 유통시장공시의 필요성 149
Ⅱ. 유통시장공시의 종류 150
Ⅲ. 유통시장공시에 관한 규제 150
Ⅳ. 전자공시 151
제2절 정기공시 151
Ⅰ. 서설 151
Ⅱ. 제출대상법인 152
1. 원칙 152
2. 예외 153
Ⅲ. 사업보고서 153
1. 의의 153
2.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154
(1) 기재사항 154
(2) 첨부서류 155
3. 증권신고서와의 공통사항 156
(1) 예측정보 156
(2)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ㆍ서명의무 156
4. 연결재무제표 156
5. 금융위의 조치 157
6. 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 157
Ⅳ.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157
제3절 수시공시 158
Ⅰ. 서설 158
Ⅱ. 법정공시-주요사항보고서 159
1. 개요 159
2. 보고의 대상인 주요사항 160
3. 보고의 이행 160
Ⅲ. 자율규제-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 161
1. 서설 161
(1) 거래소의 공시규정 161
(2) 공시의무의 주체 161
(3) 공시사항의 종류 161
2. 주요경영사항의 공시 162
(1) 주요경영사항의 4가지 유형 162
(2)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사항 162
(3) 재무구조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163
(4)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사항 163
(5) 포괄조항 163
3. 조회공시 164
4. 공시의 유보 164
Ⅳ. 공정공시 165
1. 의의 165
2. 규제대상자 165
3. 대상정보 165
4. 정보제공대상자 166
5. 공정공시의무의 이행 166
6.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 167
V. 자율공시 167
Ⅵ.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168
1. 의의 168
2. 제재의 종류 169
3. 부실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69
제4절 주권상장법인 특례에 따른 공시 170
Ⅰ. 서설 170
Ⅱ. 사외이사 선ㆍ해임에 관한 신고 170
Ⅲ. 스톡옵션 부여 관련 신고 171
Ⅳ.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 관련 공시 171
Ⅴ. 합병 등 관련 공시 171
제6장 공시의 실효성 확보
제1절 서론 173
제2절 행정제재 173
Ⅰ. 발행시장 173
1. 정정신고서 제출명령 174
2. 증권의 발행ㆍ모집ㆍ매출 기타 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 기타 시행령이 정하는 조치 174
3. 과징금 174
Ⅱ. 유통시장 175
제3절 형사책임 175
Ⅰ. 발행시장 175
Ⅱ. 유통시장 175
제4절 민사책임-발행시장 176
Ⅰ. 서설 176
1. 규제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176
2. 손해배상책임 177
Ⅱ. 대상행위 178
1. 대상공시서류 178
2. 부실공시 178
3. 중요성 179
Ⅲ.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180
1. 개요 180
2.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등 181
3.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182
4.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185
5.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186
(1) 문지기로서의 인수인과 주선인 186
(2) 인수인 186
(3) 주선인 187
(4)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복수인 경우 187
6.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188
7.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188
8. 책임의 범위 189
Ⅳ. 손해배상청구권자 190
1. 취득자와 전득자 190
2. 유통시장에서의 취득자 190
Ⅴ. 피고의 항변 191
1. 상당한 주의의 항변 191
2. 악의의 항변 193
Ⅵ. 손해배상 193
1. 부실공시와 인과관계 193
2. 손해배상액 194
(1) 차액설의 한계 194
(2) 손해배상액의 추정 195
(3) 손해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 196
(4) 손해배상의 공평과 손해배상액의 제한 197
Ⅶ. 기타 197
1. 과실상계 197
2. 제척기간 198
3. 책임주체사이의 관계 199
4. 예측정보의 특칙 199
제5절 민사책임-유통시장 200
Ⅰ. 서설-두 가지 유형의 거래 200
Ⅱ. 대상행위-손해배상책임의 원인 201
Ⅲ.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201
Ⅳ. 손해배상청구권자 202
Ⅴ. 피고의 항변 202
1. 상당한 주의 202
2. 악의의 항변 204
Ⅵ. 거래인과관계 204
1. 거래인과관계와 시장에 대한 사기이론 204
2. 거래인과관계의 사실상 추정 205
3. 사실상 추정의 예외 206
Ⅶ. 손해배상액-손해인과관계 206
1. 손해액의 추정 206
2.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 208
3. 부실공시사실의 공표 후에 형성된 정상주가 209
4. 부실공시사실의 공표 전 매각 211
5. 과실상계 및 손해배상액 제한 211
제6절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14
Ⅰ. 의의 214
Ⅱ. 적용범위 215
Ⅲ. 집단소송의 관계자 215
1. 총원과 구성원 215
2. 구성원의 지위와 절차적 보호 216
3.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 217
Ⅳ. 집단소송의 허가 218
1. 소송허가절차와 본안소송절차의 분리 218
2. 허가의 요건 218
3. 허가결정과 그 고지 219
Ⅴ. 허가결정 이후의 절차 219
1. 손해배상액의 산정 219
2. 소의 취하 등 220
3. 분배절차 220
4. 변호사보수 221
제7장 경영권과 관련된 규제
제1절 서설 223
제2절 대량보유보고제도 224
Ⅰ. 서설 224
1. 규제의 필요성 224
2. 대량보유보고제도의 기능 226
3. 대량보유보고제도의 개요 227
Ⅱ. 보유대상증권 227
Ⅲ. 보고의무자 228
1. 대량보유자: 본인과 특별관계자 228
2. 특수관계인 228
(1)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의 정의 228
(2) 예외 229
3. 공동보유자 229
(1) 의의 229
(2) 본인과의 합의나 계약 등 229
(3) 합의대상인 행위 230
4. 보유의 의미-소유개념의 확장 233
5. 보유비율 236
Ⅳ. 보고의무의 내용 236
1. 개요 236
2. 보고의 주체와 상대방 237
(1) 보고의 주체 237
(2) 보고의 상대방 237
3. 보유목적 237
(1) 보유목적의 구분 237
(2) 경영권영향목적 238
(3) 非경영권영향목적: 단순투자목적과 일반투자목적 239
4. 특례 전문투자자 240
5. 보고내용 240
(1) 원칙 240
(2) 약식보고서 241
6. 보고기한 242
V. 변동보고와 변경보고 242
1. 변동보고 242
2. 변경보고 243
Ⅵ. 냉각기간 243
Ⅶ. 보고의무의 면제 244
1. 보고의무면제자 244
2. 변동보고의무의 면제 244
Ⅷ. 보고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244
1. 의의 244
2. 의결권행사 제한 245
(1) 의의 245
(2) 제한대상인 위반분 246
(3)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기간 246
(4) 제한효과의 발생 246
3. 위반분의 처분명령 247
제3절 공개매수규제 249
Ⅰ. 서설 249
1. 의의-주식매집 수단으로서의 공개매수 249
2. 공개매수의 구분 250
(1) 대가의 형태에 따른 구분: 현금공개매수와 교환공개매수 250
(2) 대상회사 경영진의 반대 여부에 따른 구분: 우호적 공개매수와 적대적 공개매수 250
(3) 공개매수의 주체에 따른 구분 251
3. 규제의 필요성 251
4. 규제의 내용: 정보공시와 주주 사이의 평등 253
5. 공개매수자와 대상회사의 경영자 255
6. 규제의 연혁 255
7. 공개매수의 현황 256
Ⅱ. 공개매수의 정의 257
1. 공개매수와 대상거래 257
2. 불특정 다수인 257
3. 대상증권: 주식등 258
4. 매수의 청약 내지는 매도의 청약의 권유 258
(1) 교환공개매수의 가능성 258
(2) 매수의 청약과 매도의 청약의 권유의 차이 258
5.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매수 259
Ⅲ. 공개매수의 대상거래 259
1. 의의 259
2. 대상증권: 주식등 260
3. 매수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260
4. 매수장소: 증권시장 밖에서 260
5. 매수상대방: 시행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261
6. 취득방법: 매수등 261
7. 보유주식이 5%에 달할 것 261
(1) 5%의 판단기준 261
(2) 5% 이상의 주주가 추가로 행하는 매수 262
8. 적용대상거래의 예외 263
Ⅳ. 공개매수에 대한 절차적 규제 263
1. 절차의 개요 263
2.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의 선임 264
3. 공개매수의 공고 265
4.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265
(1) 동시신고제 265
(2) 신고서 기재사항 265
(3) 신고서 첨부서류 266
(4) 신고서의 공시 267
(5) 신고서의 심사와 금융위의 처분 267
5.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비치 268
6. 공개매수의 실시와 매수대금 지급 269
7. 공개매수의 종료 269
V. 공개매수의 실체적 규제 269
1. 총설 269
2. 매수기간 269
3. 매수조건 270
(1) 균일성 270
(2) 매수조건의 변경 270
4. 공개매수의 철회 271
(1) 공개매수자의 철회 271
(2) 응모주주의 철회 272
5. 공개매수자의 매수의무 273
6. 공개매수와 관련된 행위규제 273
(1) 별도매매의 금지 273
(2) 대상회사의 행동에 관한 규제 274
Ⅵ.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 276
1. 민사제재 276
(1) 공개매수신고서 및 설명서 부실기재와 손해배상책임 276
(2) 공개매수의 무효와 금지청구 276
(3) 의결권행사의 제한 277
2. 행정제재 277
(1) 일반적 제재수단 277
(2) 주식처분명령 277
3. 형사제재 277
제4절 위임장권유에 대한 규제 278
Ⅰ. 서설 278
1. 위임장권유와 규제의 필요성 278
2. 위임장권유의 현황 279
3. 규제의 개요 280
Ⅱ. 규제대상인 위임장권유 281
1. 권유 281
(1) 권유의 범위 281
(2) 예외 282
(3) 위임장권유의 법적 성질 283
2. 권유자 283
3. 대상증권 285
4. 피권유자 285
Ⅲ. 위임장권유에 관한 정보공시 286
1. 주주에 대한 위임장용지와 참고서류의 교부 286
2.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의 사전공시 286
3. 위임장서류의 기재내용 287
(1) 위임장용지 287
(2) 참고서류 기재내용 287
4. 부실표시의 금지 287
5. 금융위의 조치 288
Ⅳ. 발행인과 의결권 권유자의 관계 288
1. 권유자의 발행인에 대한 요구권 288
2. 당해법인의 의견표명 288
3. 위임장권유의 비용 289
Ⅴ. 위법한 위임장권유에 대한 제재 289
1. 민사제재 289
2. 행정제재 291
3. 형사제재 292
제8장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내부자거래
제1절 서설 293
Ⅰ. 불공정거래규제의 개요 293
Ⅱ. 내부자거래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294
1. 정보의 비대칭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내부자거래규제 294
2. 정보비대칭의 발생원인 295
3. 정보비대칭의 이용의 불공정성 296
4. 용어의 정리 297
Ⅲ. 내부자거래규제에 대한 찬반론 297
제2절 일반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 301
Ⅰ.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301
Ⅱ. 행위주체 302
1. 자본시장법상의 행위주체-법인관계자와 정보수령자 302
2. 그 법인 및 그 법인의 임직원ㆍ대리인 302
(1) 그 법인과 계열회사 302
(2) 그 법인의 임직원ㆍ대리인 303
(3)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03
3. 그 법인의 주요주주 304
(1) 형식적 주요주주와 실질적 주요주주 304
(2) 권리행사과정에서 그 정보를 알게 될 것 304
4. 준내부자 305
(1) 법령상의 준내부자와 계약상의 준내부자 305
(2) 법령상의 준내부자 305
(3) 계약상의 준내부자 306
5. 주요주주와 준내부자의 임직원 등 308
6. 정보수령자 308
(1) 의의 308
(2) 고의의 정보제공 309
(3) 정보제공의 목적 309
(4) 제2차 정보수령자 310
7. 정보생산자 311
Ⅲ. 대상정보 312
1. 의의 312
2.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정보 313
(1) 상장법인과 상장예정법인 313
(2)"업무 등과 관련된" 정보-업무관련성 313
3. 업무관련성이 없는 정보 314
(1) 외부정보 314
(2) 시장정보 314
(3) 선행매매 315
(4) 자가생성정보 316
(5) 스캘핑 316
4. 정보의 중요성 317
5. 정보의 미공개성 319
(1) 공개방법의 제한 319
(2) 주지기간 320
(3) 공개주체 320
Ⅳ. 대상증권-"특정증권등" 321
Ⅴ. 금지행위-내부정보의 이용 321
1. 의의 321
2. 정보의 보유와 이용 322
3. 이용을 부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323
(1) 판례 323
(2) 내부정보 취득 전 이미 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323
(3)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324
4. 매매의 포기나 취소에 이용한 경우 324
5.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324
6. 이익의 실현 326
Ⅵ. 제재 326
1. 형사제재 326
(1) 징역과 벌금 326
(2) 필요적 몰수 327
(3) 양벌규정 327
2. 행정제재 328
(1) 과징금 328
(2) 비금전제재 328
(3)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제재 328
3. 민사제재 329
(1) 서설 329
(2) 배상청구권자 329
(3) 회사의 청구 330
(4) 배상액 330
(5) 소멸시효 331
(6) 증권관련집단소송 331
제3절 공개매수 및 대량취득ㆍ처분에 관한 특칙 332
Ⅰ. 서설 332
Ⅱ. 공개매수에 관한 특칙 332
1. 서설 332
2. 행위주체 333
3. 정보 333
4. 대상증권 334
5. 이용 334
6. 공개매수와 관련된 특별한 매수 334
(1) 발판매수 334
(2) 응원매수 335
(3) 대항매수 335
Ⅲ. 대량취득ㆍ처분에 관한 특칙 336
1. 서설 336
2. 행위주체 336
3. 대량취득예정자의 별도매수 337
4. 타인에 대한 대량취득정보 제공 337
제4절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338
Ⅰ. 의의 338
Ⅱ. 적용대상인 내부자 339
Ⅲ. 단기매매 340
1. 의의 340
2. 매수와 매도 340
(1) 매매의 의의 340
(2) 매매의 범위 341
3. 6개월 사이의 매매 342
4. 매도와 매수에서 대상증권의 동일성 342
5. 매도와 매수에서 대상증권의 종류의 동일성 343
Ⅳ. 이익의 산정 343
Ⅴ. 예외사유 344
1. 법정 예외사유 344
2. 해석상 예외사유 346
Ⅵ. 반환절차 347
1. 반환청구권자 347
2. 증선위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통보와 공시 348
3. 청구기간 348
제5절 내부자거래 관련 기타 제도 348
Ⅰ. 임원주주소유상황보고 348
1. 의의 348
2. 보고의무자 349
3. 보고대상증권 349
4. 보고의무의 예외 349
5. 위반시 제재 350
Ⅱ.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350
1. 서설 350
2. 보고의무의 주체 351
3. 대상증권 351
4. 대상거래 351
(1) 매매, 그 밖의 거래 351
(2)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거래 352
(3) 소규모 거래 353
5. 거래계획의 보고 353
6. 거래의 이행과 거래계획의 철회 354
7. 제재 354
Ⅲ. 기타 354
1. 장내파생상품관련 중요정보의 이용금지 354
(1) 의의 354
(2) 행위주체 354
(3) 대상상품 355
(4) 대상정보 355
(5) 대상행위 355
2.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매매 제한 355
3.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356
(1) 의의 356
(2) 정보의 직무관련성 356
(3) 정보의 미공개성 357
(4) 정보의 중요성과 구체성 357
(5) 정보의 이용 358
(6) 제재 358
제9장 기타의 불공정거래
제1절 시세조종 359
Ⅰ. 서설 359
1. 의의 359
2. 규제의 필요성 360
3. 시세조종의 주체와 대상 361
4. 시세조종의 유형 361
(1) 이론상 유형 361
(2) 자본시장법상의 유형 362
Ⅱ. 위장거래 362
1. 의의 362
2. 행위유형 363
(1) 통정매매 363
(2) 가장매매 364
(3) 위장거래의 위탁 및 수탁금지 364
3. 오인목적 365
Ⅲ. 현실거래 365
1. 의의 365
2. 행위요건-거래의 태양 366
(1) 서설 366
(2) 규모과장거래 366
(3) 시세변동거래 367
3. 유인목적 368
(1) 의의 368
(2) 상황증거에 의한 추정 369
Ⅳ. 기타의 유형 372
1. 표시등에 의한 시세조종 372
(1) 의의 372
(2) 조작사실의 유포행위 372
(3) 허위표시 373
2. 시세의 고정 또는 안정-광의의 안정조작 373
(1) 의의 373
(2) 행위요건 374
(2) 고정 또는 안정목적 375
(3) 예외적 허용 376
3. 연계시세조종 378
(1) 의의 378
(2) 일정한 대상의 매매등과의 관련성 378
(3) 대상행위의 유형 378
Ⅴ. 제재 380
1. 형사제재 380
2. 행정제재 380
3. 손해배상책임 381
(1) 의의 381
(2) 손해배상책임의 유형 381
(3) 손해배상청구권자와 손해배상의무자 382
(4)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증명 382
(5) 소멸시효 383
제2절 부정거래행위 등 386
Ⅰ. 서설 386
Ⅱ.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한 부정행위의 금지 387
1. 적용범위 387
2. 부정한 수단 등의 사용 387
3. 허위표시의 사용 390
(1) 중요사항의 허위표시 390
(2) 허위표시의 사용 391
(3) 재산상의 이익 392
4. 허위시세의 이용 392
Ⅲ.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거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부정행위 393
1. 서설 393
2. 목적요건 393
3. 행위요건 394
(1) 풍문의 유포 394
(2) 위계의 사용 394
Ⅳ.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397
1. 형사제재 397
2. 행정제재 398
3. 손해배상책임 398
(1) 자본시장 제179조 398
(2) 요건 398
(3) 소멸시효 399
V. 공매도 400
1. 서설 400
2. 자본시장법상의 공매도 금지 401
3. 차입공매도의 예외적 허용과 그에 대한 규제 401
(1) 차입공매도의 예외적 허용과 비상시의 제한 401
(2) 차입공매도에서 따라야 할 방법 402
(3)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의무 402
(4) 순보유잔고의 보고 및 공시의무 403
(5) 공모주식의 공매도 금지 403
(6) 증권의 대여에 관한 규제 403
(7) 가격상의 제한 404
4. 공매도로 보지 않는 경우 404
(1) 서설 404
(2) 보유의 의미 404
(3) 공매도로 보지 않는 경우 405
5. 차입공매도로 볼 수 있는 경우 406
(1) 차입의 시기에 관한 해석 406
(2) 자본시장법상 차입과 차입계약의 시점 406
(3) 감독원의 해석에 대한 의문 407
6. 공매도 규제의 위반에 대한 제재 408
(1) 행정제재 408
(2) 형사제재 408
(3) 자율규제상의 제재 409
제3절 시장질서교란행위 409
Ⅰ. 서설 409
Ⅱ. 정보이용형 시장질서교란행위 410
1. 서설 410
2. 행위주체 410
(1) 자본시장법상의 행위주체 410
(2) 제174조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를 받거나 전득한 자 411
(3)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411
(4)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411
(5) 위 (3)이나 (4)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412
3. 대상정보 412
(1) 중요성 412
(2) 미공개 413
4. 대상상품 413
5. 금지행위 413
Ⅲ. 시세조종형 시장질서교란행위 414
1. 서설 414
2. 허수호가형 414
3. 가장매매형 415
4. 통정매매형 415
5. 기타 유형 415
제4절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 및 규제 417
Ⅰ. 총설 417
Ⅱ.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418
Ⅲ. 거래소의 역할 419
1. 시장감시위원회의 이상거래심리 및 회원감리 419
2. 이상거래 419
3. 심리와 감리업무 420
Ⅳ. 증선위의 조사 및 조치 420
1. 의의 420
2. 조사의 단서 420
3. 예비조사 421
4. 본조사 421
5. 조치 421
제10장 금융투자상품시장
제1절 서설 425
Ⅰ. 유통시장과 거래시스템 425
1.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시장: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425
2.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426
3. 유통시장과 금융투자업자 426
Ⅱ. 거래소와 새로운 거래체결시스템 428
1. 거래소의 탄생과 발전 428
2. 주문중심시장과 호가중심시장 428
3. 새로운 거래체결시스템의 출현 429
Ⅲ. 거래체결시스템에 대한 일반론 430
1. 규제의 필요성 430
2. 경쟁과 독점 430
Ⅳ. 자본시장법상의 유통시장 431
1. 자본시장법상 유통시장의 기본구조 431
2. 장내시장과 장외시장 432
(1) 장내시장 432
(2) 장외시장 433
제2절 거래소에 대한 규제 434
Ⅰ. 서설 434
1. 거래소의 일반적 정의 434
2. 거래소의 기능 435
3. 거래소의 법적 정의 436
4. 일반설립방식과 거래소 규제 436
Ⅱ. 거래소에 대한 규제 436
1. 거래소의 허가-무허가 시장개설 금지 436
2. 지배구조와 주식소유한도 437
(1) 지배구조 437
(2) 주식소유한도 437
3. 업무 438
(1) 서설 438
(2) 시장의 개설 438
(3) 시장감시 등 438
(4) 공공성 있는 업무와 거래소의 책무 439
4. 거래소의 상장 439
5. 거래소에 대한 감독과 제재 439
제3절 거래소시장에 대한 규제 440
Ⅰ. 회원: 거래주체의 제한 440
Ⅱ. 상장: 거래대상의 제한 440
1. 의의 440
2. 상장규정 441
3. 상장절차 442
(1) 서설 442
(2) 상장신청 442
(3) 상장심사 443
(4) 상장승인과 유예 444
(5) 상장계약 444
4. 의무보유 444
5. 상장폐지 445
(1) 의의 445
(2) 관리종목지정 445
(3) 상장폐지사유 446
(4)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446
(5)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구제수단 446
Ⅲ. 거래체결방법의 표준화 447
제4절 다자간매매체결회사 448
Ⅰ. 서설 448
1. 의의 448
2. 연혁 448
Ⅱ. 인가 449
Ⅲ. 운영 449
1. 매매체결대상상품 449
2. 매매가격 결정방법 450
3. 거래량제한 450
4. 업무기준 451
5. 시장감시 등 452
6. 청산ㆍ결제 452
Ⅳ. 감독 452
제5절 장외시장 452
Ⅰ. 서설 452
Ⅱ. 장외거래중개업 453
Ⅲ. 거래의 기준과 방법 453
Ⅳ. 협회나 종합금융투자업자의 업무기준 454
제11장 금융투자상품거래의 법률관계
제1절 서설 457
Ⅰ. 금융투자상품거래의 구분 457
Ⅱ. 시장거래의 진행단계 457
Ⅲ. 규제의 법원(法源) 459
제2절 투자자와 투자중개업자 사이의 위탁매매계약 460
Ⅰ. 위탁매매와 관련된 3가지 행위의 법적 성격 460
1.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 460
2. 금전이나 증권을 예탁하는 계약 461
3. 매매주문-위탁매매계약 461
Ⅱ. 위탁매매계약의 성립 462
Ⅲ. 증권회사의 위탁매매계약상 의무 462
1. 고객주문의 실행의무 462
2. 고객주식의 임의매매 463
제3절 거래소 증권시장에서의 증권매매거래 463
Ⅰ. 서설 463
Ⅱ. 매매거래의 종류 464
Ⅲ. 매매거래일 및 매매거래시간 465
Ⅳ. 호가 465
1. 의의 465
2. 종류 465
3. 호가의 제한 466
Ⅴ. 매매수량의 단위 466
Ⅵ. 매매계약의 체결 466
1. 경쟁매매시장 466
2. 개별경쟁매매 467
3. 경쟁매매의 원칙 467
Ⅶ. 위탁수수료 468
Ⅷ. 위탁증거금 468
Ⅸ. 특수한 매매 468
Ⅹ. 매매거래의 정지 및 중단 469
제4절 청산과 결제 470
Ⅰ. 청산 470
1. 의의 470
2. 자본시장법상의 청산 471
Ⅱ. 결제 471
1. 의의 471
2. 증권의 대체결제와 예탁제도 471
3. 증권의 대체결제와 전자등록제도 472
(1) 전자등록과 전자증권법 472
(2) 전자등록의 구조 472
(3) 전자등록과 대체결제 473
4. 결제의 실행 473
(1) 결제의 수행주체 473
(2) 결제일과 결제시한 474
(3) 결제의 이행 474
(4) 결제의 불이행 위험 474
제12장 금융투자업규제
제1절 서설 475
제2절 영업행위규제 477
Ⅰ. 총설 477
1. 영업행위규제의 의의 477
2. 영업행위규제의 연혁 477
3. 공통영업행위규제와 개별영업행위규제 478
Ⅱ. 금융투자업자의 일반적 보호의무 478
Ⅲ. 투자권유에 관한 규제 479
1. 총설 479
(1) 신의칙상의 고객보호의무 479
(2) 금소법상의 고객보호의무 480
(3) 투자권유의 의의 480
2. 적합성원칙 481
(1) 의의 481
(2) 사전준비와 관련된 의무 481
(3) 적합성 판단의 기준과 기준시점 482
(4) 적합성원칙의 한계 483
(5) 적합성원칙 위반에 대한 제재 484
3. 적정성원칙 486
4. 설명의무 486
(1) 의의 486
(2) 설명사항 487
(3) 설명의 정도 488
(4) 설명의 방법 488
(5)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89
(6)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기타의 구제수단 491
5. 부당권유행위의 금지 493
(1) 의의 493
(2) 단정적 판단의 제공과 오인의 소지 있는 내용의 전달 494
(3) 불초청권유의 금지 495
(4) 부당권유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 496
Ⅳ. 기타의 행위규제 497
1. 이익보장의 금지 497
(1) 의의 497
(2) 적용요건 498
(3) 위반 시의 제재 498
(4) 탈법적 거래의 금지 499
2. 투자광고에 관한 규제 500
(1) 의의 500
(2) 투자광고의 주체 500
(3) 투자광고의 내용 501
(4) 투자광고의 방법 501
(5) 협회의 자율규제 502
3. 이해상충의 관리 502
(1) 의의 502
(2) 내용 502
(3) 의무위반의 효과 503
4. 기타 503
V.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규제 503
1. 서설 503
2. 매매와 관련된 각종 의무 503
(1) 매매형태의 명시의무 503
(2) 자기계약의 금지 504
(3) 최선집행의무 504
(4) 임의매매의 금지 505
(5) 매매명세의 통지 505
3. 불건전영업행위규제 505
(1) 의의 505
(2) 주문정보의 이용 506
(3) 조사분석자료와 관련된 금지행위 506
(4)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권유 507
(5) 일임매매의 금지 507
(6) 그 밖의 불건전영업행위 508
(7) 위반에 대한 제재 508
4. 기타 508
(1)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508
(2) 신용공여 509
(3)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509
(4)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510
제3절 진입규제 511
Ⅰ. 서설 511
1. 인가나 등록 없는 영업행위의 금지 511
2. 인가와 등록 511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511
Ⅱ. 인가와 등록의 요건 512
1. 서설 512
2. 인가요건 512
3. 등록요건 513
Ⅲ. 인가와 등록의 절차 513
1. 인가나 등록신청서의 제출과 금융위의 심사와 검토 513
2. 예비인가와 본인가 514
3. 인가 및 등록 후의 영업개시의무 514
Ⅳ. 인가나 등록의 변경 515
V. 계속적 규제 515
Ⅵ. 인가와 등록의 취소 516
Ⅶ. 기업구조개편의 승인 516
제4절 건전성규제 516
Ⅰ. 서설 516
Ⅱ. 재무건전성과 경영건전성 517
1. 서설 517
2. 재무건전성기준 517
3. 경영건전성기준 518
4. 금융위의 개선조치 518
Ⅲ. 지배구조 규제 519
1. 서설 519
2. 대주주의 적격성 519
3. 임원 519
4. 이사회 520
5.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520
제13장 규제기관 및 관계기관
제1절 규제기관 523
Ⅰ. 서설 523
Ⅱ. 금융위원회 524
1. 개요 524
2. 권한 524
(1) 금융위법상의 권한 524
(2) 자본시장법상의 권한 524
Ⅲ. 증권선물위원회 526
1. 조직과 운영 526
2. 권한 526
Ⅳ. 금융감독원 526
1. 개요 526
2. 권한 527
Ⅴ. 금융위ㆍ증선위ㆍ금감원의 관계 527
1. 금융위와 증선위의 관계 528
2. 금융위ㆍ증선위와 금감원과의 관계 528
제2절 자본시장 관련기관 529
Ⅰ. 서설 529
Ⅱ. 한국금융투자협회 529
1. 의의 529
2. 업무 530
3. 감독 530
Ⅲ. 한국예탁결제원 531
1. 의의 531
2. 업무 531
Ⅳ. 증권금융회사 531
1. 의의 531
2. 업무 532
(1) 증권금융업무 532
(2) 겸영업무 532
(3) 부수업무 532
(4) 자금예탁을 받는 업무 533
3. 감독 533
Ⅳ. 기타의 기관 534
1. 종합금융회사ㆍ자금중개회사ㆍ단기금융회사 534
2. 명의개서대행회사 534
3. 금융투자관계단체 534
4. 코스콤 535
판례색인 537
사항색인 545
주요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2024 작성기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무안내, 2024 실무안내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 박영사 제9판, 2025 김/노/천
김건식/송옥렬, 미국의 증권규제, 홍문사, 2001 김/송
김건식/정순섭, 자본시장법, 박영사 제4판, 2023 김/정
김홍기, 자본시장법, 박영사 제2판, 2024 김홍기
박준/정순섭, 자본시장법 기본판례 개정판, 2021 박준/정순섭
박준/한민, 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2024 박준/한민
온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온주 §000(저자 공개일자)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25 임재연
黑沼悅郞, 金融商品取引法, 有?閣 제2판, 2029 黑沼
Korea Business Law Network (https://kbln.org/) KBLN 0000.00.00.자
D?rte Poelzig, Kapitalmarktrecht 3.Auflage C.H.Beck 2023 Poelzig
법령약어표
－－
[법률]
가상자산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소법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투자법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외감법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자증권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지배구조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집단소송법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규정]
공시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거래소)
발행공시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
상장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거래소)
업무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거래소)
인수업무규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저자
저자
김건식
서울대 법대 법학사 및 법학석사
하버드법대 LL.M.
워싱턴주립대 법대 J.D. & Ph.D.
서울대 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역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회사법 (제10판 2026 공저)
회사법연구Ⅰ,Ⅱ(2010), Ⅲ(2021)
기업지배구조와 법 (2010)
자본시장법 (제4판 2023 공저)
Corporate Law and Governance-Collected Papers (2020)
하버드법대 LL.M.
워싱턴주립대 법대 J.D. & Ph.D.
서울대 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역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회사법 (제10판 2026 공저)
회사법연구Ⅰ,Ⅱ(2010), Ⅲ(2021)
기업지배구조와 법 (2010)
자본시장법 (제4판 2023 공저)
Corporate Law and Governance-Collected Paper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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