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칙4: 국가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3
Ⅰ. 총설 3
1. 의의 및 보호법익 3
2. 구성요건 체계 4
Ⅱ. 내란의 죄 5
1. 내란죄 5
(1) 주체: 조직화된 다수인/5
(2) 목적: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6
(3) 행위: 폭동/7
(4) 공범/8
(5) 죄수/8
2. 내란목적살인죄 8
3.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9
제2절 외환의 죄 11
Ⅰ. 총설 11
1. 의의 및 보호법익 11
2. 구성요건 체계 11
Ⅱ. 외환유치죄·여적죄·이적죄 12
1. 외환유치죄 12
2. 여적죄 12
3. 이적죄 13
Ⅲ. 간첩죄 14
1. 간첩죄 14
(1) 적국을 위한 간첩/14
(2) 간첩방조/16
(3) 군사상기밀 누설/17
Ⅳ. 기타 범죄 18
1. 이적 예비·음모·선동·선전죄 18
2.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9
Ⅰ. 총설 19
1. 의의 및 보호법익 19
2. 구성요건 체계 19
Ⅱ. 국기에 관한 죄 19
1. 국기·국장모독죄 19
2. 국기·국장비방죄 2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20
Ⅰ. 총설 20
1. 의의 및 보호법익 20
2. 구성요건 체계 21
Ⅱ. 외교관계에 관한 죄 21
1.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21
2.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21
3. 외국국기·국장모독죄 22
Ⅲ. 평화관계에 관한 죄 22
1. 외국에 대한 사전죄 22
2. 중립명령위반죄 23
Ⅳ. 외환죄적 성격의 죄 23
1. 외교상 기밀누설죄 2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5
Ⅰ. 총설 25
1. 의의 및 보호법익 25
2. 구성요건 체계 26
3. 공무원의 개념 26
4. 직무범죄의 종류 28
Ⅱ. 직무위배의 죄 28
1. 직무유기죄 28
(1) 주체: 공무원/29
(2) 행위: 직무수행의 거부 또는 직무유기/29
(3) 공범/33
(4) 타죄관계/33
2. 피의사실공표죄 35
3. 공무상비밀누설죄 36
Ⅲ. 직권남용의 죄 38
1. (일반)직권남용죄 38
(1) 주체: 공무원/39
(2) 행위: 직권남용,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또는 권리행사를 방해/40
(3) 고의와 기수시기/52
(4) 죄수와 타죄관계/53
2. 불법체포ㆍ감금죄 54
3. 폭행ㆍ가혹행위죄 55
4. 선거방해죄 56
Ⅳ. 뇌물죄 57
1. 뇌물죄의 일반이론 57
(1) 뇌물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57
(2) 구성요건체계/58
(3) 뇌물의 개념/62
2. 단순수뢰죄 66
(1) 주체: 공무원ㆍ중재인/67
(2) 행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ㆍ약속/68
(3) 고의와 기수시기/70
(4) 공범/70
(5) 죄수/71
(6) 타죄관계/72
(7) 몰수ㆍ추징/74
3. 사전수뢰죄 78
4. 제3자뇌물제공죄 79
(1) 주체: 공무원 또는 중재인/79
(2) 행위: 부정한 청탁 + 제3자에게 뇌물공여/79
5. 수뢰후 부정처사죄ㆍ부정처사후 수뢰죄ㆍ사후수뢰죄 83
(1) 수뢰후 부정처사죄/84
(2) 부정처사후 수뢰죄/85
(3) 사후수뢰죄/86
6. 알선수뢰죄 87
(1) 주체: 공무원/87
(2) 행위: 지위이용ㆍ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ㆍ수뢰/87
(3) 죄수/91
(4) 특별법상 알선수재죄/92
7. 증뢰죄와 증뢰물전달죄 94
(1) 증뢰죄: 뇌물공여죄/94
(2) 증뢰물전달죄: 제3자뇌물교부ㆍ취득죄/9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7
Ⅰ. 총설 97
1. 의의 및 보호법익 97
2. 구성요건 체계 97
Ⅱ. 일반 공무방해의 죄 98
1. 공무집행방해죄 98
(1) 객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98
(2) 행위: 폭행 또는 협박/105
(3) 고의와 기수시기/107
(4) 죄수와 타죄 관계/108
2. 직무ㆍ사직강요죄 109
3. 위계공무집행방해죄 110
(1) 객체: 공무원의 직무집행/110
(2) 행위: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111
(3) 유형별 고찰: 방해라는 결과발생의 구체적 시기/112
Ⅲ. 특별 공무방해의 죄 120
1.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죄 120
2. 인권옹호직무방해죄 121
3. 공무상표시무효죄 122
(1) 객체: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122
(2) 행위: 손상ㆍ은닉ㆍ기타 방법으로 효용 해함/125
4. 공무상비밀침해죄 127
5.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127
6. 공용서류등무효죄 128
(1) 객체: 공용서류등/128
(2) 행위: 손상ㆍ은닉ㆍ기타 방법으로 효용 해함/129
7. 공용물파괴죄 130
8. 공무상보관물무효죄 130
Ⅳ. 특수공무방해의 죄 131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131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131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132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13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33
Ⅰ. 총설 133
1. 의의 및 보호법익 133
2. 구성요건 체계 134
Ⅱ. 도주의 죄 134
1. 단순도주죄 134
(1) 주체: 법률에 따라 체포ㆍ구금된 자/134
(2) 행위: 도주/136
(3)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136
2. 집합명령위반죄 136
3. 특수도주죄 137
Ⅲ. 도주원조의 죄 137
1. 도주원조죄 137
2. 간수자도주원조죄 138
Ⅳ. 범인은닉의 죄 138
1. 범인은닉ㆍ도피죄 138
(1) 주체: 범인 이외의 자/138
(2) 객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139
(3) 행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141
(4) 고의/145
(5) 죄수/145
2. 공범: 범인의 자기은닉ㆍ도피의 교사 145
(1) 범인의 자기은닉ㆍ도피의 교사/145
(2) 공범자간의 은닉ㆍ도피의 교사/147
3. 친족간의 특례 149
(1) 의의/149
(2) 적용범위/149
(3) 공범관계/150
(4) 범인의 자기도피의 교사ㆍ방조: 정범이 친족인 경우/15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1
Ⅰ. 총설 151
1. 의의 및 보호법익 151
2. 구성요건 체계 152
Ⅱ. 위증의 죄 152
1. 단순위증죄 152
(1) 주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152
(2) 행위: 허위의 진술/156
(3) 고의/158
(4) 공범: 피고인의 자기 사건에 대한 위증 교사/158
(5) 죄수/159
(6) 자백ㆍ자수의 특례/159
2. 모해위증죄 160
(1) 모해할 목적/160
(2) 판례: 공범관계/160
3.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161
Ⅲ. 증거인멸의 죄 162
1. (단순)증거인멸죄 162
(1) 주체: 범인 이외의 자/162
(2) 객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163
(3) 행위: 인멸ㆍ은닉ㆍ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한 증거를 사용/164
(4) 공범: 범인의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의 교사/165
(5) 죄수/167
(6) 친족간의 특례/167
2. 증인은닉ㆍ도피죄 168
3. 모해목적 증거인멸죄, 증인은닉ㆍ도피죄 168
제5절 무고의 죄 169
Ⅰ. 총설 169
1. 의의 및 보호법익 169
2. 구성요건 체계 169
Ⅱ. 무고죄 170
(1) 주체: 제한 없음/170
(2) 모해목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ㆍ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170
(3) 상대방: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172
(4) 행위: 허위의 사실을 신고/173
(5) 법리무죄: 추상적 위험의 부존재/177
(6) 기수시기/179
(7) 고의/179
(8) 죄수: 피무고자의 수/180
(9) 자백ㆍ자수의 특례/180

판례색인 183
사항색인 191

이주원 이주원(李柱元). 柳泉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a. M. 대학 Visiting Scholar
일본 北海道大學 객원연구원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청주, 수원, 인천 각 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광역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고려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
근로복지공단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형사] 발간위원회 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겸 형사법연구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제44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대법원 양형연구회 회장
대법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現在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및 형사소송법 담당)

주요 저서
형법총론, 박영사, 2022-2026(총4판)
형법각칙[Ⅳ]-국가, 박영사, 2026
특별형법, 홍문사, 2011-2025(총11판)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9-2026(총7판)
주석 형법총칙(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형법주해[Ⅱ] 총칙(2)(공저), 박영사, 2024
특별형법 판례 100선(공편저), 박영사,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