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법 판례백선 3(양장본 Hardcover)
Regular price
$84.27
Sale price
Regular price
✈️
Estimated delivery date 예상 배송일
Standard Shipping
불러오는 중...
주문일로부터 8-12 영업일
Express Shipping
불러오는 중...
주문일로부터 6-8 영업일
Couldn't load pickup availability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이번에 한국정보법학회가 『정보법판례백선(Ⅲ)』을 독자 여러분께 선보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는 1996년 창립 이래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 정보법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학문과 실무의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정보사회로 이행하고 다시 디지털 사회로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아직 낯설었던 정보법을 꾸준히 개척ㆍ발전시킴으로써 우리 학계는 물론 법조계, 정부, 산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왔고 특히 최근 정보법 분야의 여러 신생 학회의 모(母) 학회로 기능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결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보법판례백선」 시리즈입니다(이하 필요시 '백선'으로 약칭). 학회 창립 10주년이던 2006년에는 당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이시던 송상현 교수님께서 추천의 말씀에서 '7년 가뭄 끝에 쏟아진 시원한 한 줄기 소나기'에 비유하신 『정보법판례백선(Ⅰ)』을 발간하였고, 20주년이던 2016년 『정보법판례백선(Ⅱ)』을 발간하였는데 초대 회장이신 황찬현 전 감사원장님의 추천사에는 '아무나 골라 낼 수 없고, 아무나 써낼 수 없다'고 기재하실 정도로, 그 시기까지 축적된 주요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설함으로써 한국 정보법 발전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황찬현 전 감사원장님께서는 "10년마다 판례백선을 발간하겠다"는 다짐을 『백선(Ⅰ)』 발간사에 남기셨고, 학회는 『백선(Ⅱ)』 발간사에서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이후 10년간 정보법 분야에서 의미 있는 판례를 엄선하고, 해당 분야에 가장 정통한 학자와 법조인 등 전문가들을 모셔 『백선(Ⅲ)』을 발간함으로써 학회의 굳건한 전통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3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정보법의 연구 환경은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한때 정보법 연구의 중심이었던 특허ㆍ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인터넷ㆍ도메인, 방송ㆍ언론 분야에 더해, 오늘날에는 개인정보,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 디지털금융 등 새로운 쟁점들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의 초점 역시 기존 인프라 규율에서 데이터, 알고리즘, 플랫폼을 둘러싼 권리와 책임 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백선(Ⅰ)』과 『백선(Ⅱ)』에 수록된 판례들을 되돌아보면, 이러한 변화의 궤적과 함께 정보법 연구 지형이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백선(Ⅲ)』은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지난 10년간 선고된 중요 판례들을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정보법의 전통적인 영역인 지식재산과 정보통신, 방송ㆍ언론은 물론, 플랫폼, 개인정보와 데이터, 디지털금융, 전자금융, AI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판례들을 폭넓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03명의 저자가 100편의 판례를 분담하여 평석함으로써, 단일 저작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저술의 폭과 깊이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 등 전대미문의 기술발전 속도 그리고 그에 따라 축적되는 중요 판결의 숫자를 감안한다면 향후 10년의 발간 간격은 너무 긴 것이 아닐까 하는 진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백선(Ⅳ)』의 과제로 추가되었습니다.
『백선(Ⅲ)』은 한국정보법학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5월 7일 편집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온ㆍ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수많은 논의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책임편집위원과 편집위원, 집필진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김병일 교수님(한양대학교), 박태일 지원장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규호 교수님(중앙대학교), 윤종수 변호사님(법무법인 광장), 최경진 교수님(가천대학교)께서는 각 분과 책임 편집위원으로서 100개의 판례 선정과 저자 구성, 전체 원고의 조정과 점검에 이르기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주셨습니다.
특히 바쁜 공무 일정 속에서도 편집위윈회 및 저자들과의 소통, 원고 취합, 교정 및 편집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대부분의 실무를 도맡아 주신 본 학회 총무이사인 김민철 제천지원장님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처럼 짧은 기간 안에 방대한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선(Ⅲ)』의 주연은 당연히 충분한 집필 기간을 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원고를 정성껏 집필해 주신 학계ㆍ법조계ㆍ산업계의 모든 집필자 여러분들입니다.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의 발간을 후원해 주신 주식회사 카카오에도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 정보법 발전과 학술ㆍ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은, 학계와 산업계, 그리고 사회 전체가 정보사회ㆍ디지털사회가 안고 있는 도전과 책임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정보법판례백선(Ⅲ)』이 정보법을 연구하는 학자와 학생들뿐 아니라, 실무 현장의 법조인과 공무원, 기업의 실무자,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도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이 지난 10년간의 판례를 정리ㆍ평석하는 작업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10년, 나아가 그 이후의 정보법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든든한 이정표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비판과 제언이 더해질 때, 정보법은 우리 사회의 자유와 인권, 민주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데 법적 기반이 됨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정보사회 및 인공지능 미래사회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정보법판례백선(Ⅰ)』과 『정보법판례백선(Ⅱ)』에 이어 이번 『정보법판례백선(Ⅲ)』까지 세심한 편집과 인쇄로 훌륭한 책을 만들어 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 책의 발간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법판례백선(Ⅲ)』이 우리 사회의 정보법 질서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 2.
(사)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이규홍, 황창근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결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보법판례백선」 시리즈입니다(이하 필요시 '백선'으로 약칭). 학회 창립 10주년이던 2006년에는 당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이시던 송상현 교수님께서 추천의 말씀에서 '7년 가뭄 끝에 쏟아진 시원한 한 줄기 소나기'에 비유하신 『정보법판례백선(Ⅰ)』을 발간하였고, 20주년이던 2016년 『정보법판례백선(Ⅱ)』을 발간하였는데 초대 회장이신 황찬현 전 감사원장님의 추천사에는 '아무나 골라 낼 수 없고, 아무나 써낼 수 없다'고 기재하실 정도로, 그 시기까지 축적된 주요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설함으로써 한국 정보법 발전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황찬현 전 감사원장님께서는 "10년마다 판례백선을 발간하겠다"는 다짐을 『백선(Ⅰ)』 발간사에 남기셨고, 학회는 『백선(Ⅱ)』 발간사에서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이후 10년간 정보법 분야에서 의미 있는 판례를 엄선하고, 해당 분야에 가장 정통한 학자와 법조인 등 전문가들을 모셔 『백선(Ⅲ)』을 발간함으로써 학회의 굳건한 전통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3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정보법의 연구 환경은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한때 정보법 연구의 중심이었던 특허ㆍ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인터넷ㆍ도메인, 방송ㆍ언론 분야에 더해, 오늘날에는 개인정보,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 디지털금융 등 새로운 쟁점들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의 초점 역시 기존 인프라 규율에서 데이터, 알고리즘, 플랫폼을 둘러싼 권리와 책임 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백선(Ⅰ)』과 『백선(Ⅱ)』에 수록된 판례들을 되돌아보면, 이러한 변화의 궤적과 함께 정보법 연구 지형이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백선(Ⅲ)』은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지난 10년간 선고된 중요 판례들을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정보법의 전통적인 영역인 지식재산과 정보통신, 방송ㆍ언론은 물론, 플랫폼, 개인정보와 데이터, 디지털금융, 전자금융, AI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판례들을 폭넓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03명의 저자가 100편의 판례를 분담하여 평석함으로써, 단일 저작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저술의 폭과 깊이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 등 전대미문의 기술발전 속도 그리고 그에 따라 축적되는 중요 판결의 숫자를 감안한다면 향후 10년의 발간 간격은 너무 긴 것이 아닐까 하는 진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백선(Ⅳ)』의 과제로 추가되었습니다.
『백선(Ⅲ)』은 한국정보법학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5월 7일 편집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온ㆍ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수많은 논의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책임편집위원과 편집위원, 집필진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김병일 교수님(한양대학교), 박태일 지원장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규호 교수님(중앙대학교), 윤종수 변호사님(법무법인 광장), 최경진 교수님(가천대학교)께서는 각 분과 책임 편집위원으로서 100개의 판례 선정과 저자 구성, 전체 원고의 조정과 점검에 이르기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주셨습니다.
특히 바쁜 공무 일정 속에서도 편집위윈회 및 저자들과의 소통, 원고 취합, 교정 및 편집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대부분의 실무를 도맡아 주신 본 학회 총무이사인 김민철 제천지원장님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처럼 짧은 기간 안에 방대한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선(Ⅲ)』의 주연은 당연히 충분한 집필 기간을 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원고를 정성껏 집필해 주신 학계ㆍ법조계ㆍ산업계의 모든 집필자 여러분들입니다.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의 발간을 후원해 주신 주식회사 카카오에도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 정보법 발전과 학술ㆍ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은, 학계와 산업계, 그리고 사회 전체가 정보사회ㆍ디지털사회가 안고 있는 도전과 책임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정보법판례백선(Ⅲ)』이 정보법을 연구하는 학자와 학생들뿐 아니라, 실무 현장의 법조인과 공무원, 기업의 실무자,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도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이 지난 10년간의 판례를 정리ㆍ평석하는 작업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10년, 나아가 그 이후의 정보법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든든한 이정표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비판과 제언이 더해질 때, 정보법은 우리 사회의 자유와 인권, 민주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데 법적 기반이 됨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정보사회 및 인공지능 미래사회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정보법판례백선(Ⅰ)』과 『정보법판례백선(Ⅱ)』에 이어 이번 『정보법판례백선(Ⅲ)』까지 세심한 편집과 인쇄로 훌륭한 책을 만들어 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 책의 발간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법판례백선(Ⅲ)』이 우리 사회의 정보법 질서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 2.
(사)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이규홍, 황창근
목차
목차
ㆍ ㆍ ㆍ 제1편 지식재산권 분야
--
01 전제부 구성의 공지 여부 및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와 일사부재리 판단 3
ㆍ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ㆍ 박태일 (수원지방법원ㆍ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
02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기간의 산정방법 및 출원인의 귀책사유 12
ㆍ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후844, 851, 868, 875 판결
ㆍ 신혜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3 숲의 눈으로 나무를 보다-특허 균등론에서 과제해결원리 판단과 공지기술 참작- 20
ㆍ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ㆍ 권보원 (특허법원 판사)
04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 29
ㆍ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
ㆍ 김창화 (국립한밭대학교 교수)
05 특허와 속지주의 36
ㆍ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병합) 판결
ㆍ 최정열 (변호사)
06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의 의미와 재심사유 44
ㆍ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ㆍ 나종갑 (연세대학교 교수)
07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판단기준 시 및 그 심리범위 51
ㆍ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
ㆍ 윤태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08 선택발명에서 진보성 판단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 60
ㆍ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ㆍ 한지영 (조선대학교 교수)
09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이 된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의 허부 68
ㆍ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
ㆍ 김관식 (한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10 등록상표 불사용항변의 법정손해배상청구에의 적용 여부 77
ㆍ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
ㆍ 임철근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
11 결합상표의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관계 85
ㆍ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ㆍ 최성우 (변리사)
12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의 식별력 취득 93
ㆍ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
ㆍ 심석찬 (인하대학교 AIㆍ데이터법 센터, 선임연구원)
13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구체적 거래실정의 고려 101
ㆍ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
ㆍ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 상표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 111
ㆍ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ㆍ 박형옥 (디자인지식재산컨설팅 대표, 법학박사)
15 선출원등록 상표와 저촉되는 후등록상표 사용과 상표권 침해성립 119
ㆍ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ㆍ 김원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 대한민국 지도 형상의 상표에 대한 식별력 판단 129
ㆍ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후10453 판결
ㆍ 정태호 (경기대학교 교수)
17 상표권침해죄에 있어서 '상표권의 효력범위'와 '타인의 등록상표' 137
ㆍ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
ㆍ 김수민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18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이 2차적저작물에 포함된 원저작물의 이용관계 144
ㆍ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ㆍ 계승균 (부산대학교 교수)
19 방송프로그램의 방송포맷 보호 151
ㆍ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ㆍ 방석호 (법무법인(유한) 린 고문, 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 일시적 복제의 면책과 라이선스 계약 위반의 효과 157
ㆍ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885, 892, 908, 915 판결
ㆍ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판사)
21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 저작자 규정의 위헌성 167
ㆍ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ㆍ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22 게임저작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175
ㆍ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ㆍ 염호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3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되는 '포괄적 대리'의 판단 기준 182
ㆍ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
ㆍ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4 공연권제한조항의 위헌성 194
ㆍ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6헌마1115, 2019헌가18(병합) 결정
ㆍ 이규홍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학박사)
25 법과 예술의 갈등과 조화-미학적 판단에 대한 사법자제를 천명한 판결 202
ㆍ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ㆍ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6 링크 행위의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여부 및 판단 기준 211
ㆍ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ㆍ 이철남 (충남대학교 교수)
27 컴퓨터프로그램 제품키 복제ㆍ배포 행위가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18
ㆍ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3134, 303141(반소) 판결
ㆍ 최진원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28 IPTV 서비스 제공자와 권리자간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쟁 225
ㆍ 대법원 2022. 7. 14.자 2022다226173, 226180 판결
ㆍ 정원준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
29 외국적 요소가 있는 저작권소송에서 준거법 결정 232
ㆍ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
ㆍ 성원영 (변호사)
30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법적 성질 및 법률관계 242
ㆍ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16872, 216889 판결
ㆍ 김인철 (상명대학교 교수)
3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 250
ㆍ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ㆍ 이유진 (변호사, 경희대학교 강사)
3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적용실무 257
ㆍ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ㆍ 이지영 (특허법원 고등법원판사, 법학박사)
33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보호 조항과 일반조항의 적용 요건 266
ㆍ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ㆍ 박민정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4 주지 표지 공동보유자 중 일부로부터 사용 권한을 허락받은 자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가능 여부 274
ㆍ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6302 판결
ㆍ 문선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35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의 자기 사용 가능성과 그 한계 282
ㆍ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78931, 278948 판결
ㆍ 이혜영 (법무법인 설현 변호사)
36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알려진 품종에 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 범위 291
ㆍ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4824 판결
ㆍ 정윤형 (대법원장 비서실장, 고등법원판사)
ㆍ ㆍ ㆍ 제2편 ICT, 플랫폼, 방송 분야
37 통신자료제공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311
ㆍ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ㆍ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38 조리상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권의 인정여부 321
ㆍ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ㆍ 임종욱 (케이티클라우드 법무팀장, 변호사)
39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 329
ㆍ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ㆍ 윤수정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0 국민체육진흥법상 '발행 시스템 제공행위'의 해석과 한계 336
ㆍ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ㆍ 김윤명 (디지털정책연구소 소장)
41 SNS 선거운동 346
ㆍ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ㆍ 김성천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42 음란물 영상의 메타데이터 게시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배포죄의 성립범위 353
ㆍ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ㆍ 윤혜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3 시청자제작 프로그램의 방송심의에서 완화된 심사기준의 적용 362
ㆍ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ㆍ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44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의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 판단 기준 372
ㆍ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ㆍ 구태언 (법무법인(유한) 린 변호사)
45 의료법상 '직접 진찰'의 의미 376
ㆍ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ㆍ 김재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46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의 성립 요건 384
ㆍ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ㆍ 이희옥 (법학박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47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 393
ㆍ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ㆍ 이응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48 정치인의 의혹제기 발언과 명예훼손 책임 403
ㆍ 대법원 2025. 6. 25. 선고 2022다242649 판결
ㆍ 김송옥 (중앙대학교 객원교수)
49 데이터 스크레이핑이 정보통신망 침입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410
ㆍ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ㆍ 전응준 (법무법인(유한) 린 변호사)
50 인터넷개인방송의 감청과 망 침입죄의 접근권한 설정 주체 419
ㆍ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877 판결
ㆍ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변호사)
51 인터넷 댓글('국민호텔녀') 모욕죄 인정 425
ㆍ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ㆍ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2 글로벌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열람청구의 당부 432
ㆍ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ㆍ 이해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53 인터넷 주소(URL) 저장의 음란물 소지 해당 여부 441
ㆍ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ㆍ 정경오 (법무법인(유한) 린 변호사)
54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가능성 448
ㆍ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ㆍ 이승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5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 절차상 참여권 보장 범위 455
ㆍ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ㆍ 신아람 (변호사)
56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에 관한 판단 462
ㆍ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ㆍ 김법연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조교수)
57 음란물 배포의 방조 470
ㆍ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도15537 판결
ㆍ 정혜욱 (위덕대학교 교수)
58 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성과 정보저장매체의 압수ㆍ수색에서의 법적 쟁점 480
ㆍ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ㆍ 윤종수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59 콘텐츠사업자의 접속경로 변경의 금지행위 해당성 491
ㆍ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ㆍ 선지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60 경찰청장의 지문정보 보관ㆍ전산화 및 범죄수사목적 이용의 근거 499
ㆍ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마542 전원재판부 결정
ㆍ 방동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1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 507
ㆍ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ㆍ 박종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2 압수수색영장에서의 '압수할 물건'의 특정 515
ㆍ 대법원 2024. 9. 25.자 2024모2020 결정
ㆍ 김민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63 스토킹 범죄의 잠정조치 불이행 및 죄수 관계 522
ㆍ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ㆍ 정종구 (법학박사, 변호사, 변리사)
ㆍ 오명은 (변호사)
64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 528
ㆍ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ㆍ 김종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ㆍ ㆍ ㆍ 제3편 개인정보, 데이터 분야
65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AI 시대에서의 재조명- 537
ㆍ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ㆍ 류승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무팀장)
66 개인위치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546
ㆍ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ㆍ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67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분
-홈플러스 개인정보 필터링 사건- 556
ㆍ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ㆍ 김진환ㆍ최문영 (법률사무소 웨일앤썬 변호사)
68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범위 566
ㆍ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도16508 판결
ㆍ 박민철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69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의 해석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의 적용기준 572
ㆍ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07994 판결
ㆍ 안정민 (한림대학교 교수)
70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의 판단
-KB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 579
ㆍ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4142 판결
ㆍ 양소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1 개인정보취급자와 양벌규정 586
ㆍ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1559 판결
ㆍ 김영미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 검사)
72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정당행위 592
ㆍ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ㆍ 강태욱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법학박사)
73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산정과 행정 재량의 한계 599
ㆍ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ㆍ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74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동의 없는 가명정보 처리 609
ㆍ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마1476 전원재판부 결정
ㆍ 문광진 (국립목포대학교 법ㆍ경찰학부 조교수)
75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증명책임 620
ㆍ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ㆍ 임현 (고려대학교 교수)
76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형사책임의 한계 629
ㆍ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ㆍ 정영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기관, 법학박사)
77 공개된 개인정보에서 정보주체와 정보처리자간의 법익 충돌 636
ㆍ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
ㆍ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8 암호화된 개인정보의 식별가능성과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 643
ㆍ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42045, 242052 판결
ㆍ 최정규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79 개인정보 '제공'의 의미 651
ㆍ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ㆍ 이소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0 법원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 659
ㆍ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도12868 판결
ㆍ 강영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81-1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 668
ㆍ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ㆍ 고학수 (서울대학교 교수)
81-2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와 개인정보취급자와의 구분 필요성 676
ㆍ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ㆍ 김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82 개인정보 '이용'의 의미 685
ㆍ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
ㆍ 윤아리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83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의무주체의 범위(='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689
ㆍ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5226 판결
ㆍ 이기숙 (SK텔레콤 주식회사 변호사, 법학박사(행정법))
84 가명정보 처리 특례와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696
ㆍ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10554 판결
ㆍ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85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형사상 정당행위 법리의 적용기준 704
ㆍ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ㆍ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법학박사)
ㆍ ㆍ ㆍ 제4편 디지털금융, 전자금융, AI 등 신기술 분야
86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거래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된 대부계약의 효력 713
ㆍ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ㆍ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
87 가상자산의 몰수 720
ㆍ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ㆍ 남현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
88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요건 729
ㆍ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도2649 판결
ㆍ 조수한 (넥스트증권 변호사)
89 재산범죄에 있어서 가상자산의 성격 739
ㆍ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ㆍ 신용우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90 신기술에 대한 행정기관의 규제와 사법심사 745
ㆍ 헌법재판소 2021. 11. 25.자 2017헌마1384 등 전원재판부 결정
ㆍ 홍은표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91 착오이전 된 가상자산의 임의사용과 배임죄의 성부 752
ㆍ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ㆍ 김성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9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분실ㆍ도난과 선불업자의 면책 요건 760
ㆍ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48275 판결
ㆍ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93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의 법적 성격 769
ㆍ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2047876 판결
ㆍ 홍준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94 전자금융거래법상 보이스피싱 '인출 알바'와 목적범의 해석 777
ㆍ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0861 판결
ㆍ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95 인공지능 발명자 인정여부에 대한 검토 783
ㆍ 서울고등법원 2024. 5. 16. 선고 2023누52088 판결
ㆍ 김경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임대우강의교수)
96 가상자산 계정 보유금 지급청구의 소에서 가상자산의 정의,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791
ㆍ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81808 판결
ㆍ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97 재정거래(차익거래)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판단 기준 801
ㆍ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ㆍ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98 가상자산의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성 여하 809
ㆍ 대법원?2025. 1. 23.자?2023모451 결정
ㆍ 김상순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99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816
ㆍ 대법원 2025. 3. 13.자 2024다320529 판결
ㆍ 조동관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100 미신고 가상자산거래 영업 및 무등록 외국환업무 822
ㆍ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4431 판결
ㆍ 전우정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사항색인 831
판례색인 837
--
01 전제부 구성의 공지 여부 및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와 일사부재리 판단 3
ㆍ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ㆍ 박태일 (수원지방법원ㆍ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
02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기간의 산정방법 및 출원인의 귀책사유 12
ㆍ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후844, 851, 868, 875 판결
ㆍ 신혜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3 숲의 눈으로 나무를 보다-특허 균등론에서 과제해결원리 판단과 공지기술 참작- 20
ㆍ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ㆍ 권보원 (특허법원 판사)
04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 29
ㆍ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
ㆍ 김창화 (국립한밭대학교 교수)
05 특허와 속지주의 36
ㆍ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병합) 판결
ㆍ 최정열 (변호사)
06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의 의미와 재심사유 44
ㆍ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ㆍ 나종갑 (연세대학교 교수)
07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판단기준 시 및 그 심리범위 51
ㆍ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
ㆍ 윤태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08 선택발명에서 진보성 판단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 60
ㆍ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ㆍ 한지영 (조선대학교 교수)
09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이 된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의 허부 68
ㆍ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
ㆍ 김관식 (한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10 등록상표 불사용항변의 법정손해배상청구에의 적용 여부 77
ㆍ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
ㆍ 임철근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
11 결합상표의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관계 85
ㆍ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ㆍ 최성우 (변리사)
12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의 식별력 취득 93
ㆍ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
ㆍ 심석찬 (인하대학교 AIㆍ데이터법 센터, 선임연구원)
13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구체적 거래실정의 고려 101
ㆍ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
ㆍ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 상표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 111
ㆍ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ㆍ 박형옥 (디자인지식재산컨설팅 대표, 법학박사)
15 선출원등록 상표와 저촉되는 후등록상표 사용과 상표권 침해성립 119
ㆍ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ㆍ 김원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 대한민국 지도 형상의 상표에 대한 식별력 판단 129
ㆍ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후10453 판결
ㆍ 정태호 (경기대학교 교수)
17 상표권침해죄에 있어서 '상표권의 효력범위'와 '타인의 등록상표' 137
ㆍ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
ㆍ 김수민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18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이 2차적저작물에 포함된 원저작물의 이용관계 144
ㆍ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ㆍ 계승균 (부산대학교 교수)
19 방송프로그램의 방송포맷 보호 151
ㆍ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ㆍ 방석호 (법무법인(유한) 린 고문, 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 일시적 복제의 면책과 라이선스 계약 위반의 효과 157
ㆍ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885, 892, 908, 915 판결
ㆍ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판사)
21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 저작자 규정의 위헌성 167
ㆍ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ㆍ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22 게임저작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175
ㆍ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ㆍ 염호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3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되는 '포괄적 대리'의 판단 기준 182
ㆍ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
ㆍ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4 공연권제한조항의 위헌성 194
ㆍ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6헌마1115, 2019헌가18(병합) 결정
ㆍ 이규홍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학박사)
25 법과 예술의 갈등과 조화-미학적 판단에 대한 사법자제를 천명한 판결 202
ㆍ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ㆍ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6 링크 행위의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여부 및 판단 기준 211
ㆍ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ㆍ 이철남 (충남대학교 교수)
27 컴퓨터프로그램 제품키 복제ㆍ배포 행위가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18
ㆍ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3134, 303141(반소) 판결
ㆍ 최진원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28 IPTV 서비스 제공자와 권리자간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쟁 225
ㆍ 대법원 2022. 7. 14.자 2022다226173, 226180 판결
ㆍ 정원준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
29 외국적 요소가 있는 저작권소송에서 준거법 결정 232
ㆍ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
ㆍ 성원영 (변호사)
30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법적 성질 및 법률관계 242
ㆍ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16872, 216889 판결
ㆍ 김인철 (상명대학교 교수)
3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 250
ㆍ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ㆍ 이유진 (변호사, 경희대학교 강사)
3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적용실무 257
ㆍ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ㆍ 이지영 (특허법원 고등법원판사, 법학박사)
33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보호 조항과 일반조항의 적용 요건 266
ㆍ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ㆍ 박민정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4 주지 표지 공동보유자 중 일부로부터 사용 권한을 허락받은 자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가능 여부 274
ㆍ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6302 판결
ㆍ 문선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35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의 자기 사용 가능성과 그 한계 282
ㆍ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78931, 278948 판결
ㆍ 이혜영 (법무법인 설현 변호사)
36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알려진 품종에 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 범위 291
ㆍ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4824 판결
ㆍ 정윤형 (대법원장 비서실장, 고등법원판사)
ㆍ ㆍ ㆍ 제2편 ICT, 플랫폼, 방송 분야
37 통신자료제공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311
ㆍ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ㆍ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38 조리상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권의 인정여부 321
ㆍ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ㆍ 임종욱 (케이티클라우드 법무팀장, 변호사)
39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 329
ㆍ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ㆍ 윤수정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0 국민체육진흥법상 '발행 시스템 제공행위'의 해석과 한계 336
ㆍ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ㆍ 김윤명 (디지털정책연구소 소장)
41 SNS 선거운동 346
ㆍ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ㆍ 김성천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42 음란물 영상의 메타데이터 게시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배포죄의 성립범위 353
ㆍ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ㆍ 윤혜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3 시청자제작 프로그램의 방송심의에서 완화된 심사기준의 적용 362
ㆍ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ㆍ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44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의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 판단 기준 372
ㆍ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ㆍ 구태언 (법무법인(유한) 린 변호사)
45 의료법상 '직접 진찰'의 의미 376
ㆍ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ㆍ 김재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46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의 성립 요건 384
ㆍ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ㆍ 이희옥 (법학박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47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 393
ㆍ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ㆍ 이응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48 정치인의 의혹제기 발언과 명예훼손 책임 403
ㆍ 대법원 2025. 6. 25. 선고 2022다242649 판결
ㆍ 김송옥 (중앙대학교 객원교수)
49 데이터 스크레이핑이 정보통신망 침입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410
ㆍ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ㆍ 전응준 (법무법인(유한) 린 변호사)
50 인터넷개인방송의 감청과 망 침입죄의 접근권한 설정 주체 419
ㆍ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877 판결
ㆍ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변호사)
51 인터넷 댓글('국민호텔녀') 모욕죄 인정 425
ㆍ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ㆍ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2 글로벌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열람청구의 당부 432
ㆍ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ㆍ 이해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53 인터넷 주소(URL) 저장의 음란물 소지 해당 여부 441
ㆍ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ㆍ 정경오 (법무법인(유한) 린 변호사)
54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가능성 448
ㆍ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ㆍ 이승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5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 절차상 참여권 보장 범위 455
ㆍ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ㆍ 신아람 (변호사)
56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에 관한 판단 462
ㆍ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ㆍ 김법연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조교수)
57 음란물 배포의 방조 470
ㆍ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도15537 판결
ㆍ 정혜욱 (위덕대학교 교수)
58 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성과 정보저장매체의 압수ㆍ수색에서의 법적 쟁점 480
ㆍ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ㆍ 윤종수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59 콘텐츠사업자의 접속경로 변경의 금지행위 해당성 491
ㆍ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ㆍ 선지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60 경찰청장의 지문정보 보관ㆍ전산화 및 범죄수사목적 이용의 근거 499
ㆍ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마542 전원재판부 결정
ㆍ 방동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1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 507
ㆍ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ㆍ 박종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2 압수수색영장에서의 '압수할 물건'의 특정 515
ㆍ 대법원 2024. 9. 25.자 2024모2020 결정
ㆍ 김민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63 스토킹 범죄의 잠정조치 불이행 및 죄수 관계 522
ㆍ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ㆍ 정종구 (법학박사, 변호사, 변리사)
ㆍ 오명은 (변호사)
64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 528
ㆍ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ㆍ 김종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ㆍ ㆍ ㆍ 제3편 개인정보, 데이터 분야
65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AI 시대에서의 재조명- 537
ㆍ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ㆍ 류승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무팀장)
66 개인위치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546
ㆍ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ㆍ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67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분
-홈플러스 개인정보 필터링 사건- 556
ㆍ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ㆍ 김진환ㆍ최문영 (법률사무소 웨일앤썬 변호사)
68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범위 566
ㆍ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도16508 판결
ㆍ 박민철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69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의 해석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의 적용기준 572
ㆍ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07994 판결
ㆍ 안정민 (한림대학교 교수)
70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의 판단
-KB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 579
ㆍ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4142 판결
ㆍ 양소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1 개인정보취급자와 양벌규정 586
ㆍ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1559 판결
ㆍ 김영미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 검사)
72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정당행위 592
ㆍ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ㆍ 강태욱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법학박사)
73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산정과 행정 재량의 한계 599
ㆍ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ㆍ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74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동의 없는 가명정보 처리 609
ㆍ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마1476 전원재판부 결정
ㆍ 문광진 (국립목포대학교 법ㆍ경찰학부 조교수)
75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증명책임 620
ㆍ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ㆍ 임현 (고려대학교 교수)
76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형사책임의 한계 629
ㆍ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ㆍ 정영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기관, 법학박사)
77 공개된 개인정보에서 정보주체와 정보처리자간의 법익 충돌 636
ㆍ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
ㆍ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8 암호화된 개인정보의 식별가능성과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 643
ㆍ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42045, 242052 판결
ㆍ 최정규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79 개인정보 '제공'의 의미 651
ㆍ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ㆍ 이소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0 법원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 659
ㆍ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도12868 판결
ㆍ 강영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81-1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 668
ㆍ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ㆍ 고학수 (서울대학교 교수)
81-2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와 개인정보취급자와의 구분 필요성 676
ㆍ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ㆍ 김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82 개인정보 '이용'의 의미 685
ㆍ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
ㆍ 윤아리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83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의무주체의 범위(='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689
ㆍ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5226 판결
ㆍ 이기숙 (SK텔레콤 주식회사 변호사, 법학박사(행정법))
84 가명정보 처리 특례와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696
ㆍ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10554 판결
ㆍ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85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형사상 정당행위 법리의 적용기준 704
ㆍ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ㆍ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법학박사)
ㆍ ㆍ ㆍ 제4편 디지털금융, 전자금융, AI 등 신기술 분야
86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거래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된 대부계약의 효력 713
ㆍ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ㆍ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
87 가상자산의 몰수 720
ㆍ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ㆍ 남현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
88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요건 729
ㆍ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도2649 판결
ㆍ 조수한 (넥스트증권 변호사)
89 재산범죄에 있어서 가상자산의 성격 739
ㆍ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ㆍ 신용우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90 신기술에 대한 행정기관의 규제와 사법심사 745
ㆍ 헌법재판소 2021. 11. 25.자 2017헌마1384 등 전원재판부 결정
ㆍ 홍은표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91 착오이전 된 가상자산의 임의사용과 배임죄의 성부 752
ㆍ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ㆍ 김성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9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분실ㆍ도난과 선불업자의 면책 요건 760
ㆍ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48275 판결
ㆍ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93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의 법적 성격 769
ㆍ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2047876 판결
ㆍ 홍준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94 전자금융거래법상 보이스피싱 '인출 알바'와 목적범의 해석 777
ㆍ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0861 판결
ㆍ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95 인공지능 발명자 인정여부에 대한 검토 783
ㆍ 서울고등법원 2024. 5. 16. 선고 2023누52088 판결
ㆍ 김경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임대우강의교수)
96 가상자산 계정 보유금 지급청구의 소에서 가상자산의 정의,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791
ㆍ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81808 판결
ㆍ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97 재정거래(차익거래)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판단 기준 801
ㆍ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ㆍ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98 가상자산의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성 여하 809
ㆍ 대법원?2025. 1. 23.자?2023모451 결정
ㆍ 김상순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99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816
ㆍ 대법원 2025. 3. 13.자 2024다320529 판결
ㆍ 조동관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100 미신고 가상자산거래 영업 및 무등록 외국환업무 822
ㆍ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4431 판결
ㆍ 전우정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사항색인 831
판례색인 837
저자
저자
한국정보법학회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ㆍ 이규홍(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ㆍ 황창근(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책임편집위원
ㆍ 김병일(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 박태일(수원지방법원ㆍ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
ㆍ 윤종수(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ㆍ 이규호(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 최경진(가천대학교 교수)
■편집위원
■지식재산권 분야
ㆍ 김광남(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판사)
ㆍ 김인철(상명대학교 교수)
ㆍ 염호준(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통신 IT, 플랫폼, 방송 분야
ㆍ 김민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ㆍ 방동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 선지원(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ㆍ 전응준(법무법인(유한) 린 변호사)
■개인정보, 데이터 분야
ㆍ 강태욱(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ㆍ 권창환(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ㆍ 김도승(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 이소은(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디지털금융, 메타버스, 전자금융, AI 등 신기술 분야
ㆍ 김성인(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ㆍ 송도영(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ㆍ 신용우(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ㆍ 홍은표(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간사
ㆍ 김경석(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임대우강의교수)
ㆍ 김민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ㆍ 신용우(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ㆍ 심석찬(인하대학교 AIㆍ데이터법 센터, 선임연구원)
집필진
강영수
강태욱
계승균
고학수
구태언
권보원
권창환
권헌영
김경석
김관식
김광남
김민철
김민호
김법연
김병일
김상순
김성인
김성천
김송옥
김수민
김영미
김원오
김윤명
김은영
김인철
김재선
김종근
김진환
김창화
김현경
나종갑
남 현
남형두
류승균
문광진
문선영
박민정
박민철
박소영
박종준
박태일
박형옥
방동희
방석호
선지원
성원영
송도영
신아람
신용우
신혜은
심석찬
안정민
양소연
염호준
오명은
오병철
윤수정
윤아리
윤종수
윤태식
윤혜선
이규호
이규홍
이기숙
이성엽
이소은
이승훈
이유진
이응세
이인호
이지영
이철남
이해원
이혜영
이희옥
임종욱
임철근
임 현
전우정
전응준
정경오
정영수
정원준
정윤형
정종구
정태호
정필운
정혜욱
조동관
조수한
조용혁
차상육
천창민
최경진
최문영
최성우
최정규
최정열
최진원
한지영
홍은표
홍준호
황창근
■편집위원장
ㆍ 이규홍(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ㆍ 황창근(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책임편집위원
ㆍ 김병일(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 박태일(수원지방법원ㆍ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
ㆍ 윤종수(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ㆍ 이규호(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 최경진(가천대학교 교수)
■편집위원
■지식재산권 분야
ㆍ 김광남(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판사)
ㆍ 김인철(상명대학교 교수)
ㆍ 염호준(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통신 IT, 플랫폼, 방송 분야
ㆍ 김민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ㆍ 방동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 선지원(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ㆍ 전응준(법무법인(유한) 린 변호사)
■개인정보, 데이터 분야
ㆍ 강태욱(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ㆍ 권창환(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ㆍ 김도승(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 이소은(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디지털금융, 메타버스, 전자금융, AI 등 신기술 분야
ㆍ 김성인(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ㆍ 송도영(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ㆍ 신용우(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ㆍ 홍은표(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간사
ㆍ 김경석(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임대우강의교수)
ㆍ 김민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ㆍ 신용우(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ㆍ 심석찬(인하대학교 AIㆍ데이터법 센터, 선임연구원)
집필진
강영수
강태욱
계승균
고학수
구태언
권보원
권창환
권헌영
김경석
김관식
김광남
김민철
김민호
김법연
김병일
김상순
김성인
김성천
김송옥
김수민
김영미
김원오
김윤명
김은영
김인철
김재선
김종근
김진환
김창화
김현경
나종갑
남 현
남형두
류승균
문광진
문선영
박민정
박민철
박소영
박종준
박태일
박형옥
방동희
방석호
선지원
성원영
송도영
신아람
신용우
신혜은
심석찬
안정민
양소연
염호준
오명은
오병철
윤수정
윤아리
윤종수
윤태식
윤혜선
이규호
이규홍
이기숙
이성엽
이소은
이승훈
이유진
이응세
이인호
이지영
이철남
이해원
이혜영
이희옥
임종욱
임철근
임 현
전우정
전응준
정경오
정영수
정원준
정윤형
정종구
정태호
정필운
정혜욱
조동관
조수한
조용혁
차상육
천창민
최경진
최문영
최성우
최정규
최정열
최진원
한지영
홍은표
홍준호
황창근
Payment & Security
Payment methods
Your payment information is processed securely. We do not store credit card details nor have access to your credit card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