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법(금융연구포럼 금융법 1)

PART I 총론

CHAPTER 01 디지털금융과 디지털금융법(정순섭) 2
CHAPTER 02 디지털금융과 금융법의 과제(이정수) 24
CHAPTER 03 디지털금융법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 60
1. 유럽연합과 독일의 핀테크 규제: 기능적 접근(Prof. Dr. Florian Moslein & Prof. Dr. Sebastian Omlor) 61

2. 일본의 디지털 금융법제 - 결제 서비스의 현황과 디지털 자산의 이용·활용을 둘러싼 법제에 대하여 - (杉浦 宣彦) 94

CHAPTER 04 디지털금융법을 향하여(이민경) 130

PART II 각론 : 이론

CHAPTER 01 디지털 금융자산 174
1. 가상자산의 의의와 법적 지위(한서희) 175
2. 가상자산거래의 법적 분석(류경은) 208
3. 토큰증권의 법률문제(황현일) 249
4. CBDC와 스테이블 코인(정순섭) 271

CHAPTER 02 디지털 금융거래 334
1. 금융플랫폼의 영향과 바람직한 법제도의 설계(정준혁) 335
2. 전자지급거래와 청산·결제(김시홍) 365
3. 은행업과 디지털금융(정희수) 411
4. 알고리즘 거래에 관한 금융규제(이정수) 442
5. 보험업과 디지털금융(김유성) 486
6. 디지털금융의 새로운 과제:인공지능(마경태) 503

CHAPTER 03 디지털 금융감독 532
1. 금융산업과 감독시스템의 변화(정순섭) 533
2. 디지털금융에서 규제의 역할과 방식(정순섭) 564
3. 디지털금융과 규제수단의 변화 - 레그테크와 섭테크(이정수) 580
4. 디지털금융과 소비자보호(안수현) 612
5. 디지털금융의 규제·감독과 중앙은행의 역할(문선경) 658

PART III 각론 : 개별 법률

CHAPTER 01 가상자산이용보호법(김남희) 702
CHAPTER 02 전자금융거래법(김준영) 744
CHAPTER 03 전자증권법(최지웅) 778

CHAPTER 04 데이터법(정세진) 820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821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847

CHAPTER 05 금융혁신지원특별법(송창영) 852
CHAPTER 06 그 밖의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정재원)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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