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 연구의 좌표 1995~2025(양장본 Hardcover)
이창희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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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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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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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조세법 총론(總論)
1. 위헌심사 기준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서경미]…3
Ⅰ. 서론(序論) 3
Ⅱ.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실질과세 원칙 5
1. 초기의 결정 5
2. 그 이후의 상황 6
3. 검토 9
Ⅲ. 실질과세 원칙이 위헌심사 기준으로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0
1. 실질과세 원칙이 헌법상 원칙인지 여부 10
2. 실질과세 원칙이 위헌심사 기준으로서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13
Ⅳ. 세법의 해석ㆍ적용의 원칙으로서 실질과세 원칙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 가능성 15
1. 이미 존재하는 유효한 법률 조항의 경우 16
2. 법률이 폐지 또는 전부 개정된 경우 19
3. 소결(小結) 23
Ⅴ. 요약 및 결론 23
2. 세법 해석 방법론-엄격해석 원칙의 극복 방안 [김성환]…27
Ⅰ. 들어가며 27
Ⅱ. 세법의 해석은 오로지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명제의 비판과 극복 29
1. "조세법 연구 방법론"의 기본 입장 29
2. 비교법적 분석 30
3. 형법의 해석 방법론과 비교 32
4. 우리나라 법원의 법 해석에 관하여 33
Ⅲ. 합목적적 세법 해석의 올바른 방향 35
1. 일반론 35
2. 최근의 대법원 판결례 36
3. 문리해석의 보완-합목적적 해석 37
Ⅳ. 덧붙여서-세법의 입법 방법론 40
1. 입법 방법론 개관 40
2. 현실의 개선 방안 42
Ⅴ. 글을 마무리하며 43
3. 조세소송과 그 소송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윤준석]…45
Ⅰ. 들어가며 45
Ⅱ. 조세소송의 형태 47
1. 조세법률관계 47
2. 조세소송의 형태 47
3. 소결(小結) 54
Ⅲ.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55
1. 의의 55
2. 납세의무의 성립 55
3. 납세의무의 확정 56
4. 소결 59
Ⅳ. 조세소송의 소송물 59
1. 의의 59
2.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물 논의 60
3. 조세소송의 소송물 61
4. 소결(小結) 68
Ⅴ. 마치며 70
제2부 소득과세
4. 인적(人的) 과세단위의 문제 [윤지현]…75
Ⅰ. 시작하면서 75
Ⅱ. 논점의 내용 77
1. 도입 77
2. 대립하는 가치 78
3. 이론적 가능성과 비교법적 검토 81
Ⅲ. 헌법재판소의 쟁점 결정 84
1. 쟁점 조항의 내용 84
2. 쟁점 결정의 요지 85
3. 평가 87
Ⅳ. 이창희 선생의 비판론 89
1. '실무연구회' 발표 89
2. 실무연구회 토론 90
Ⅴ. 맺음말 91
5. 금융소득과세의 현황과 전망 [조경준ㆍ윤준석ㆍ이정렬]…93
Ⅰ. 들어가며 93
Ⅱ. 금융소득과세의 현황 97
1. 의의 97
2. 이자소득 97
3. 배당소득 100
4. 유형별(類型別) 포괄주의 100
Ⅲ. 금융소득 과세 분야에서의 연구 방법론 101
1. 의의 101
2. 금융소득 과세 분야에서의 문제 제기 102
3. 역사적 접근의 모색 103
4. 경제적 기능의 분석 105
5. 비교법적 접근 107
Ⅳ. 금융소득 과세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 및 그 영향 108
1. 의의 108
2. 1990년대 108
3. 2000년대 112
4. 2010년대 이후 115
Ⅴ. 마치며-금융소득 과세의 전망 117
6. 양도소득세에 있어 '양도'의 의의 및 범위 [곽상민]…120
Ⅰ. 시작하며 120
Ⅱ. '양도'의 의의 122
1. '양도' 일반 122
2. 세법상 '양도' 여부 판단 시 몇 가지 고려사항 124
3. '양도'의 결과로서 '취득'세(?) 130
4. 소결(小結) 132
Ⅲ. '양도' 여부가 다툼이 된 경우 132
1. 양도가 무효이거나 해제(또는 취소)된 경우 132
2. 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 매매의 경우 134
3. 명의신탁의 경우 138
Ⅳ. 마치며-양도소득세에 있어 '양도' 140
1. '양도'= 미실현이득의 과세 계기 140
2. 사망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141
3. 최근의 사례 하나 143
7. 실현주의의 세법적 의미 [김영란]…149
Ⅰ. 서론(序論) 149
Ⅱ. 무어(Moore)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 경위 151
Ⅲ. 실현주의의 세법적 의미 153
Ⅳ. 이창희 선생의 실현주의에 관한 학문적 논의 156
1. 내용 156
2. 개인적 소회(所懷)와 참고 문헌 160
Ⅴ. 한국의 실정법 및 판례: 입법정책으로서의 과세 기술(技術) 161
Ⅵ. 비교법적(比較法的) 연구 163
1. 유럽연합 163
2. 프랑스 164
3. 네덜란드 165
4. 벨기에 166
5. 미국의 실현주의와 그 예외 168
6. 소결(小結) 169
Ⅶ. 결론 170
8. 법인세의 본질-법인세제 개혁의 이상(理想)과 현실(現實) [김석환]…172
Ⅰ. 들어가며: 글의 구조와 한계 172
Ⅱ. 법인세의 존재 이유 173
Ⅲ. 법인세 개혁 논쟁 175
1. 법인세 개혁의 주된 논거 175
2. 법인세의 귀착(歸着, incidence) 176
3. 다양한 법인세 개혁의 방안들 178
Ⅳ. 배당세액 공제 방법(Imputation) 184
1. 기본 구조 184
2. 1993년 ALI 보고서의 제안 184
Ⅴ. 직접소비세를 통한 법인세 개혁 189
1. 논의의 역사 189
2. 앤드루스 대(對) 워렌 논쟁 191
3. 영국의 논의 196
Ⅵ. 마무리하며 203
9. 법인세와 손익의 귀속시기 [방진영]…208
Ⅰ. 들어가며 208
Ⅱ. 손익 귀속시기 논점의 의의 및 현행법상 규범 기준 209
Ⅲ. 손익 귀속시기에 관한 이창희 선생의 연구 내용 211
1. 연구의 접근 방향 212
2. 손익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의 해석론 214
3. 과세소득 계산에서 기업회계의 지위 및 법인세법과의 관계 정립 218
4. 포괄적 소득 개념을 전제로 한 현행 법인세제와 실현주의의 모순점 219
5. 결론 및 대안 221
Ⅳ. 현행 법제(法制)가 도달해 있는 지점 222
1. 익금의 확정 기준에 관한 판례-'확정'의 의미의 확장 223
2. 손금의 확정 기준-수익ㆍ비용 대응 원칙의 선언 225
3. 권리확정 기준과 기업회계의 관계-기업회계의 규범 및 관행 존중 226
4. 자산ㆍ부채의 취득원가 산정 및 평가-시가주의의 일부 반영 227
5. 실현주의의 모순점 완화-자산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230
Ⅴ. 향후 전망 및 제언 231
1. 익금 귀속시기 관련 법리의 형성 231
2.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회계 규범의 변화 232
3. 금융시장 발달로 인한 시가 평가의 확대 233
Ⅵ. 마치며 235
10. 기업구조조정 세제상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의 해석론과 그 대안의 시론(試論)-형식주의와 실질주의 측면에서의 불확정개념 규정의 비판과 재정립- [양인준]…237
Ⅰ. 서론(序論) 237
1. 이 글의 목적 237
2. 해석 사례를 통한 문제점 모색 239
Ⅱ.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기본 구조 243
1. 우리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의 변천사(變遷史) 243
2. 세법 해석의 원리인 '공평'은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판단기준이 되는가? 245
3. 법인세법상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주요 골자 248
4. 비교법적 동향 251
5. 소결(小結) 253
Ⅲ. '부득이한 사유'라는 불확정개념이 낳는 문제점 256
1. 법규정 체계의 일별(一瞥): 기업구조조정 세제에서 '부득이한 사유'라는 법률요건을 둔 경우 256
2. 실질주의와의 부정합(不整合) 259
3. 형식주의와의 부조화(不調和)? 260
4. 소결(小結) 264
Ⅳ. '부득이한 사유'의 유형화 시론(類型化 試論) 265
1. 앞선 사례들의 재검토 265
2. 불확정개념 일반론 266
3. 시론(試論)으로서의 법규정 재정립: 유형별 재분류와 규정방식 개정 268
Ⅴ. 결론 273
제3부 국제조세
11. 고정사업장 개념을 둘러싼 논의 개관(槪觀) [윤지현]…277
Ⅰ. 도입 277
Ⅱ. 고정사업장에 관한 이창희 선생의 연구 279
1. 도입 279
2. "고정사업장의 과세" 279
3.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 283
4. 요약 285
Ⅲ. '필립 모리스' 판결 286
1. 도입 286
2. 사실관계와 쟁점 287
3. 이탈리아 법원의 판단 288
4. 이창희 선생의 평가 288
Ⅳ. '블룸버그' 판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19236 판결) 290
1. 도입 290
2. 사실관계와 쟁점 290
3. 대법원의 판단 291
4. 평가 291
Ⅴ. AOA(OECD 인정 접근방식, Authorized OECD Approach) 292
1. 도입 292
2. 기본적인 내용 293
3. 평가 294
Ⅵ. 맺음말 295
12. EU 국가보조금과 유해조세경쟁 [김정홍]…297
Ⅰ. 들어가며 297
Ⅱ. 유해 조세경쟁과 EU 차원의 대응 298
1. 조세경쟁과 국제조세 298
2. 조세경쟁과 EU의 대응 300
3. 조세 관련 국가보조금 사건들 307
4. 정리 317
Ⅲ. 유해 조세경쟁 대책과 평가 318
1. 국가보조금: 비판적 견해들 318
2. EU의 직접세 분야 개혁 논의 320
3. 보론(補論): OECD의 유해 조세경쟁 대책 324
4. 소결(小結) 326
Ⅳ. 요약 및 전망 327
13. '필라(Pillar) 2' 도입과 CFC 제도의 미래, '필라 1' 도입과 이전가격 세제의 전망 [노미리]…329
Ⅰ. 들어가며 329
Ⅱ. 필라 2 도입과 CFC 제도의 미래 331
1. CFC 제도와 BEPS 기획 331
2. 필라 2의 개요 334
3. CFC 제도의 미래 336
Ⅲ. 필라 1 도입과 이전가격 세제의 전망 340
1. 이전가격 세제 340
2. 필라 1의 개요 344
3. 필라 1 도입과 이전가격 세제의 전망 347
Ⅳ. 트럼프 당선과 필라 1, 필라 2의 시행 348
Ⅴ. 맺으며 349
제4부 부가가치세
14.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의 의미와 판단 기준 [강성모]…357
Ⅰ. 서론(序論) 357
Ⅱ. '국내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체계 358
1.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358
2. 사업장과 납세지(納稅地) 359
3. '비거주자 등'의 공급에 대한 과세의 체계 360
Ⅲ. '국내사업장'의 의미 362
1. 관련 규정 362
2. 선례(先例) 366
3. 요약 373
Ⅳ. 국내사업장 개념의 기능 376
1. 소득에 대해 과세할 때의 국내사업장 376
2. 부가가치세의 국내사업장 376
3. 둘 사이의 관계 379
Ⅴ.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의 판단 기준 380
1. 국내사업장 과세와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징수의 관계 380
2. 규정의 체계 381
3. '국내사업장'과 '사업장' 382
4. '국내사업장' 개념을 두는 이유 385
5. '국내사업장'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 386
6. 구체적 판단 388
Ⅵ. 결론 389
15. 전자상거래(e-Commerce)와 부가가치세-플랫폼 등을 통한 국제적 용역 거래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이의영]…392
Ⅰ. 서설(序說) 392
Ⅱ. 디지털 경제의 등장과 부가가치세제의 변동 394
1. 이창희 선생의 혜안(慧眼): 기존 세제의 한계 394
2. 부가가치세제의 기본 구조 및 주요 개정 경과 등 397
3.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 내용 정리 420
Ⅲ. 플랫폼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주요 이슈로서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FE)과 '플랫폼의 관여' 422
1.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의 개념과 성립요건 422
2. 플랫폼의 공급자 간주 요건으로서 '관여' 요건 439
Ⅳ. 마치며 447
16. 금융용역에 대한 면세의 근거와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부수(附隨) 용역을 중심으로 [정재희]…452
Ⅰ. 서론 452
Ⅱ. 금융용역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454
1. 금융용역에 대한 이론적 분석 454
2.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용역에 대한 면세 461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465
4. 소결(小結) 469
Ⅲ. 금융용역의 부수용역에 대한 면세의 범위 469
1. 부수용역에 대한 면세의 범위를 정하는 틀 469
2. 부수용역의 면세에 관한 일반론 472
3. 부수용역에 대한 판례의 유형화 474
Ⅳ. 결론 483
제5부 상속ㆍ증여세
17. 상속세 계산 방식의 전환에 관한 쟁점과 개정 방향 [김범준]…489
Ⅰ. 서론(序論) 489
Ⅱ.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의 비교 490
1. 유산세 방식의 요약 490
2. 유산취득세 방식의 요약 492
3. 몇 가지 입법례 493
4.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의 요약 및 평가 495
Ⅲ.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의 근거에 대한 분석 498
1. 조세의 목적과 입법 과정의 고려 요소 498
2. 담세력에 따른 공평 과세 499
3. 인적ㆍ물적 공제에 관한 과세 형평 및 입법 취지 499
4. 상속세ㆍ증여세 제도의 정합성(整合性) 500
5. 상속세 계산 방식과 부(富)의 재(再) 분배 500
6. 사회ㆍ경제적 정책 목표의 고려 501
7. 상속세 세수(稅收)의 비중 502
8. 소결(小結) 503
Ⅳ.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할 때 고려할 몇 가지 쟁점 503
1. 세수(稅收)ㆍ세(稅) 부담의 변화와 부(富)의 재분배 503
2. 유산취득세 방식과 인적ㆍ물적 공제 505
3. 조세회피에 관한 입법ㆍ행정적 대책 507
4. 연대납부의무의 적용 여부 508
Ⅴ. 상속세 계산 방식의 개정 방향 509
1. 객관적 실태의 조사 및 자료 축적 509
2.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 및 사회적 합의 510
3. 유산세 방식에서 개선할 과제 512
Ⅵ. 결론 513
18.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제도화와 그 여정 [정광진]…518
Ⅰ. 현행 '증여세 완전포괄주의(完全包括主義)' 세제(稅制)에 관한 이창희 선생의 발자취 518
Ⅱ.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이창희 선생의 저작 520
Ⅲ.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상증세법의 입법 연혁(沿革) 523
1. 2003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이전의 입법 523
2. 2003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당시 입법 523
3. 2015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입법 524
Ⅳ.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형성 경과 525
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평가와 전망 527
1. 현행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의 한계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가 527
2. 현행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내재적(內在的) 한계 530
3.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보편적 적용 내지 강화를 위한 입법론적 제언 535
19.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관한 소고(小考)-조세회피목적에 관한 해석 및 행정벌(行政罰)로의 전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원교]…537
Ⅰ. 들어가며 537
Ⅱ.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연혁 538
1.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내용 및 구조 538
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법적 성격 및 입법 연혁 540
Ⅲ. 조세회피목적 부존재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론 및 이에 대한 검토 548
1. 들어가며 548
2. '조세회피'의 개념 및 징수 회피의 포함 여부 549
3. 조세회피목적 부(不) 존재에 관한 증명의 정도 552
4. 조세회피목적 부존재를 위한 증명사항 557
Ⅳ.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문제점과 행정벌로 전환할 필요성 562
1.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근본적 문제: 제재설(制裁說)의 입장과 증여세 부과의 부조화(不調和) 562
2.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에 따른 제재와의 불균형 563
3. '회피'되는 조세와 '부과'되는 증여세 간의 불균형 565
4. 행정벌(行政罰)로 전환할 필요성 566
Ⅴ. 결론 567
[대담] 이창희(李昌熙) 교수 정년기념 대담 571
1. 위헌심사 기준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서경미]…3
Ⅰ. 서론(序論) 3
Ⅱ.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실질과세 원칙 5
1. 초기의 결정 5
2. 그 이후의 상황 6
3. 검토 9
Ⅲ. 실질과세 원칙이 위헌심사 기준으로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0
1. 실질과세 원칙이 헌법상 원칙인지 여부 10
2. 실질과세 원칙이 위헌심사 기준으로서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13
Ⅳ. 세법의 해석ㆍ적용의 원칙으로서 실질과세 원칙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 가능성 15
1. 이미 존재하는 유효한 법률 조항의 경우 16
2. 법률이 폐지 또는 전부 개정된 경우 19
3. 소결(小結) 23
Ⅴ. 요약 및 결론 23
2. 세법 해석 방법론-엄격해석 원칙의 극복 방안 [김성환]…27
Ⅰ. 들어가며 27
Ⅱ. 세법의 해석은 오로지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명제의 비판과 극복 29
1. "조세법 연구 방법론"의 기본 입장 29
2. 비교법적 분석 30
3. 형법의 해석 방법론과 비교 32
4. 우리나라 법원의 법 해석에 관하여 33
Ⅲ. 합목적적 세법 해석의 올바른 방향 35
1. 일반론 35
2. 최근의 대법원 판결례 36
3. 문리해석의 보완-합목적적 해석 37
Ⅳ. 덧붙여서-세법의 입법 방법론 40
1. 입법 방법론 개관 40
2. 현실의 개선 방안 42
Ⅴ. 글을 마무리하며 43
3. 조세소송과 그 소송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윤준석]…45
Ⅰ. 들어가며 45
Ⅱ. 조세소송의 형태 47
1. 조세법률관계 47
2. 조세소송의 형태 47
3. 소결(小結) 54
Ⅲ.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55
1. 의의 55
2. 납세의무의 성립 55
3. 납세의무의 확정 56
4. 소결 59
Ⅳ. 조세소송의 소송물 59
1. 의의 59
2.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물 논의 60
3. 조세소송의 소송물 61
4. 소결(小結) 68
Ⅴ. 마치며 70
제2부 소득과세
4. 인적(人的) 과세단위의 문제 [윤지현]…75
Ⅰ. 시작하면서 75
Ⅱ. 논점의 내용 77
1. 도입 77
2. 대립하는 가치 78
3. 이론적 가능성과 비교법적 검토 81
Ⅲ. 헌법재판소의 쟁점 결정 84
1. 쟁점 조항의 내용 84
2. 쟁점 결정의 요지 85
3. 평가 87
Ⅳ. 이창희 선생의 비판론 89
1. '실무연구회' 발표 89
2. 실무연구회 토론 90
Ⅴ. 맺음말 91
5. 금융소득과세의 현황과 전망 [조경준ㆍ윤준석ㆍ이정렬]…93
Ⅰ. 들어가며 93
Ⅱ. 금융소득과세의 현황 97
1. 의의 97
2. 이자소득 97
3. 배당소득 100
4. 유형별(類型別) 포괄주의 100
Ⅲ. 금융소득 과세 분야에서의 연구 방법론 101
1. 의의 101
2. 금융소득 과세 분야에서의 문제 제기 102
3. 역사적 접근의 모색 103
4. 경제적 기능의 분석 105
5. 비교법적 접근 107
Ⅳ. 금융소득 과세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 및 그 영향 108
1. 의의 108
2. 1990년대 108
3. 2000년대 112
4. 2010년대 이후 115
Ⅴ. 마치며-금융소득 과세의 전망 117
6. 양도소득세에 있어 '양도'의 의의 및 범위 [곽상민]…120
Ⅰ. 시작하며 120
Ⅱ. '양도'의 의의 122
1. '양도' 일반 122
2. 세법상 '양도' 여부 판단 시 몇 가지 고려사항 124
3. '양도'의 결과로서 '취득'세(?) 130
4. 소결(小結) 132
Ⅲ. '양도' 여부가 다툼이 된 경우 132
1. 양도가 무효이거나 해제(또는 취소)된 경우 132
2. 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 매매의 경우 134
3. 명의신탁의 경우 138
Ⅳ. 마치며-양도소득세에 있어 '양도' 140
1. '양도'= 미실현이득의 과세 계기 140
2. 사망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141
3. 최근의 사례 하나 143
7. 실현주의의 세법적 의미 [김영란]…149
Ⅰ. 서론(序論) 149
Ⅱ. 무어(Moore)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 경위 151
Ⅲ. 실현주의의 세법적 의미 153
Ⅳ. 이창희 선생의 실현주의에 관한 학문적 논의 156
1. 내용 156
2. 개인적 소회(所懷)와 참고 문헌 160
Ⅴ. 한국의 실정법 및 판례: 입법정책으로서의 과세 기술(技術) 161
Ⅵ. 비교법적(比較法的) 연구 163
1. 유럽연합 163
2. 프랑스 164
3. 네덜란드 165
4. 벨기에 166
5. 미국의 실현주의와 그 예외 168
6. 소결(小結) 169
Ⅶ. 결론 170
8. 법인세의 본질-법인세제 개혁의 이상(理想)과 현실(現實) [김석환]…172
Ⅰ. 들어가며: 글의 구조와 한계 172
Ⅱ. 법인세의 존재 이유 173
Ⅲ. 법인세 개혁 논쟁 175
1. 법인세 개혁의 주된 논거 175
2. 법인세의 귀착(歸着, incidence) 176
3. 다양한 법인세 개혁의 방안들 178
Ⅳ. 배당세액 공제 방법(Imputation) 184
1. 기본 구조 184
2. 1993년 ALI 보고서의 제안 184
Ⅴ. 직접소비세를 통한 법인세 개혁 189
1. 논의의 역사 189
2. 앤드루스 대(對) 워렌 논쟁 191
3. 영국의 논의 196
Ⅵ. 마무리하며 203
9. 법인세와 손익의 귀속시기 [방진영]…208
Ⅰ. 들어가며 208
Ⅱ. 손익 귀속시기 논점의 의의 및 현행법상 규범 기준 209
Ⅲ. 손익 귀속시기에 관한 이창희 선생의 연구 내용 211
1. 연구의 접근 방향 212
2. 손익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의 해석론 214
3. 과세소득 계산에서 기업회계의 지위 및 법인세법과의 관계 정립 218
4. 포괄적 소득 개념을 전제로 한 현행 법인세제와 실현주의의 모순점 219
5. 결론 및 대안 221
Ⅳ. 현행 법제(法制)가 도달해 있는 지점 222
1. 익금의 확정 기준에 관한 판례-'확정'의 의미의 확장 223
2. 손금의 확정 기준-수익ㆍ비용 대응 원칙의 선언 225
3. 권리확정 기준과 기업회계의 관계-기업회계의 규범 및 관행 존중 226
4. 자산ㆍ부채의 취득원가 산정 및 평가-시가주의의 일부 반영 227
5. 실현주의의 모순점 완화-자산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230
Ⅴ. 향후 전망 및 제언 231
1. 익금 귀속시기 관련 법리의 형성 231
2.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회계 규범의 변화 232
3. 금융시장 발달로 인한 시가 평가의 확대 233
Ⅵ. 마치며 235
10. 기업구조조정 세제상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의 해석론과 그 대안의 시론(試論)-형식주의와 실질주의 측면에서의 불확정개념 규정의 비판과 재정립- [양인준]…237
Ⅰ. 서론(序論) 237
1. 이 글의 목적 237
2. 해석 사례를 통한 문제점 모색 239
Ⅱ.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기본 구조 243
1. 우리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의 변천사(變遷史) 243
2. 세법 해석의 원리인 '공평'은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판단기준이 되는가? 245
3. 법인세법상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주요 골자 248
4. 비교법적 동향 251
5. 소결(小結) 253
Ⅲ. '부득이한 사유'라는 불확정개념이 낳는 문제점 256
1. 법규정 체계의 일별(一瞥): 기업구조조정 세제에서 '부득이한 사유'라는 법률요건을 둔 경우 256
2. 실질주의와의 부정합(不整合) 259
3. 형식주의와의 부조화(不調和)? 260
4. 소결(小結) 264
Ⅳ. '부득이한 사유'의 유형화 시론(類型化 試論) 265
1. 앞선 사례들의 재검토 265
2. 불확정개념 일반론 266
3. 시론(試論)으로서의 법규정 재정립: 유형별 재분류와 규정방식 개정 268
Ⅴ. 결론 273
제3부 국제조세
11. 고정사업장 개념을 둘러싼 논의 개관(槪觀) [윤지현]…277
Ⅰ. 도입 277
Ⅱ. 고정사업장에 관한 이창희 선생의 연구 279
1. 도입 279
2. "고정사업장의 과세" 279
3.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 283
4. 요약 285
Ⅲ. '필립 모리스' 판결 286
1. 도입 286
2. 사실관계와 쟁점 287
3. 이탈리아 법원의 판단 288
4. 이창희 선생의 평가 288
Ⅳ. '블룸버그' 판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19236 판결) 290
1. 도입 290
2. 사실관계와 쟁점 290
3. 대법원의 판단 291
4. 평가 291
Ⅴ. AOA(OECD 인정 접근방식, Authorized OECD Approach) 292
1. 도입 292
2. 기본적인 내용 293
3. 평가 294
Ⅵ. 맺음말 295
12. EU 국가보조금과 유해조세경쟁 [김정홍]…297
Ⅰ. 들어가며 297
Ⅱ. 유해 조세경쟁과 EU 차원의 대응 298
1. 조세경쟁과 국제조세 298
2. 조세경쟁과 EU의 대응 300
3. 조세 관련 국가보조금 사건들 307
4. 정리 317
Ⅲ. 유해 조세경쟁 대책과 평가 318
1. 국가보조금: 비판적 견해들 318
2. EU의 직접세 분야 개혁 논의 320
3. 보론(補論): OECD의 유해 조세경쟁 대책 324
4. 소결(小結) 326
Ⅳ. 요약 및 전망 327
13. '필라(Pillar) 2' 도입과 CFC 제도의 미래, '필라 1' 도입과 이전가격 세제의 전망 [노미리]…329
Ⅰ. 들어가며 329
Ⅱ. 필라 2 도입과 CFC 제도의 미래 331
1. CFC 제도와 BEPS 기획 331
2. 필라 2의 개요 334
3. CFC 제도의 미래 336
Ⅲ. 필라 1 도입과 이전가격 세제의 전망 340
1. 이전가격 세제 340
2. 필라 1의 개요 344
3. 필라 1 도입과 이전가격 세제의 전망 347
Ⅳ. 트럼프 당선과 필라 1, 필라 2의 시행 348
Ⅴ. 맺으며 349
제4부 부가가치세
14.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의 의미와 판단 기준 [강성모]…357
Ⅰ. 서론(序論) 357
Ⅱ. '국내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체계 358
1.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358
2. 사업장과 납세지(納稅地) 359
3. '비거주자 등'의 공급에 대한 과세의 체계 360
Ⅲ. '국내사업장'의 의미 362
1. 관련 규정 362
2. 선례(先例) 366
3. 요약 373
Ⅳ. 국내사업장 개념의 기능 376
1. 소득에 대해 과세할 때의 국내사업장 376
2. 부가가치세의 국내사업장 376
3. 둘 사이의 관계 379
Ⅴ.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의 판단 기준 380
1. 국내사업장 과세와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징수의 관계 380
2. 규정의 체계 381
3. '국내사업장'과 '사업장' 382
4. '국내사업장' 개념을 두는 이유 385
5. '국내사업장'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 386
6. 구체적 판단 388
Ⅵ. 결론 389
15. 전자상거래(e-Commerce)와 부가가치세-플랫폼 등을 통한 국제적 용역 거래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이의영]…392
Ⅰ. 서설(序說) 392
Ⅱ. 디지털 경제의 등장과 부가가치세제의 변동 394
1. 이창희 선생의 혜안(慧眼): 기존 세제의 한계 394
2. 부가가치세제의 기본 구조 및 주요 개정 경과 등 397
3.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 내용 정리 420
Ⅲ. 플랫폼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주요 이슈로서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FE)과 '플랫폼의 관여' 422
1. '부가가치세 고정사업장'의 개념과 성립요건 422
2. 플랫폼의 공급자 간주 요건으로서 '관여' 요건 439
Ⅳ. 마치며 447
16. 금융용역에 대한 면세의 근거와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부수(附隨) 용역을 중심으로 [정재희]…452
Ⅰ. 서론 452
Ⅱ. 금융용역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454
1. 금융용역에 대한 이론적 분석 454
2.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용역에 대한 면세 461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465
4. 소결(小結) 469
Ⅲ. 금융용역의 부수용역에 대한 면세의 범위 469
1. 부수용역에 대한 면세의 범위를 정하는 틀 469
2. 부수용역의 면세에 관한 일반론 472
3. 부수용역에 대한 판례의 유형화 474
Ⅳ. 결론 483
제5부 상속ㆍ증여세
17. 상속세 계산 방식의 전환에 관한 쟁점과 개정 방향 [김범준]…489
Ⅰ. 서론(序論) 489
Ⅱ.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의 비교 490
1. 유산세 방식의 요약 490
2. 유산취득세 방식의 요약 492
3. 몇 가지 입법례 493
4.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의 요약 및 평가 495
Ⅲ.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의 근거에 대한 분석 498
1. 조세의 목적과 입법 과정의 고려 요소 498
2. 담세력에 따른 공평 과세 499
3. 인적ㆍ물적 공제에 관한 과세 형평 및 입법 취지 499
4. 상속세ㆍ증여세 제도의 정합성(整合性) 500
5. 상속세 계산 방식과 부(富)의 재(再) 분배 500
6. 사회ㆍ경제적 정책 목표의 고려 501
7. 상속세 세수(稅收)의 비중 502
8. 소결(小結) 503
Ⅳ.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할 때 고려할 몇 가지 쟁점 503
1. 세수(稅收)ㆍ세(稅) 부담의 변화와 부(富)의 재분배 503
2. 유산취득세 방식과 인적ㆍ물적 공제 505
3. 조세회피에 관한 입법ㆍ행정적 대책 507
4. 연대납부의무의 적용 여부 508
Ⅴ. 상속세 계산 방식의 개정 방향 509
1. 객관적 실태의 조사 및 자료 축적 509
2.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 및 사회적 합의 510
3. 유산세 방식에서 개선할 과제 512
Ⅵ. 결론 513
18.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제도화와 그 여정 [정광진]…518
Ⅰ. 현행 '증여세 완전포괄주의(完全包括主義)' 세제(稅制)에 관한 이창희 선생의 발자취 518
Ⅱ.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이창희 선생의 저작 520
Ⅲ.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상증세법의 입법 연혁(沿革) 523
1. 2003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이전의 입법 523
2. 2003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당시 입법 523
3. 2015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입법 524
Ⅳ.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형성 경과 525
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평가와 전망 527
1. 현행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의 한계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가 527
2. 현행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내재적(內在的) 한계 530
3.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보편적 적용 내지 강화를 위한 입법론적 제언 535
19.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관한 소고(小考)-조세회피목적에 관한 해석 및 행정벌(行政罰)로의 전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원교]…537
Ⅰ. 들어가며 537
Ⅱ.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연혁 538
1.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내용 및 구조 538
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법적 성격 및 입법 연혁 540
Ⅲ. 조세회피목적 부존재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론 및 이에 대한 검토 548
1. 들어가며 548
2. '조세회피'의 개념 및 징수 회피의 포함 여부 549
3. 조세회피목적 부(不) 존재에 관한 증명의 정도 552
4. 조세회피목적 부존재를 위한 증명사항 557
Ⅳ.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문제점과 행정벌로 전환할 필요성 562
1.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근본적 문제: 제재설(制裁說)의 입장과 증여세 부과의 부조화(不調和) 562
2.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에 따른 제재와의 불균형 563
3. '회피'되는 조세와 '부과'되는 증여세 간의 불균형 565
4. 행정벌(行政罰)로 전환할 필요성 566
Ⅴ. 결론 567
[대담] 이창희(李昌熙) 교수 정년기념 대담 571
저자
저자
이창희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이창희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강성모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과 교수
김범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김석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홍 법무법인(유) 광장 외국변호사(전 기획재정부 세제실)
양인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과 교수
윤지현(대표 편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나다 순)
집필진
강성모(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과 교수)
곽상민(조세심판원 변호사)
김범준(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김석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환(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김영란(미국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Yeshiva University 교수)
김정홍(법무법인(유) 광장 외국변호사)
노미리(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진영(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서경미(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양인준(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과 교수)
윤준석(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윤지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의영(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
이정렬(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정광진(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재희(법무법인(유) 바른 변호사)
조경준(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한원교(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2026.1.1. 기준,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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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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