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행정법(11판)(양장본 Hardcover)

제1편
행정법 일반이론

제1장　행정법 서론 3
제1절　행정의 개념과 의의 3
제1관　행정의 개념 3
제2관　통치행위 4
1. 통치행위의 개념과 역사/4 2. 통치행위 인정의 근거/5
3. 통치행위 인정의 범위/6 4.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권/7
5. 통치행위로 인정되는 국가작용/7
6. 통치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의 가부/8
제3관　행정의 분류 8
1. 법형식에 따른 분류/8 2. 내용에 따른 분류/9
3. 법의 구속정도에 따른 분류/9
제2절　행 정 법 9
제1관　행정법의 개념 및 역사 9
1. 행정법의 개념/9 2. 행정법의 헌법적 기초/10
3. 공법으로서의 행정법/10 4. 대륙행정법과 한국 행정법의 성립 역사/16
5. 행정법의 특징/17
제2관　법치행정의 원리 18
1. 법치주의의 의의/18 2. 법률유보의 원칙/19
제3관　행정법의 법원 26
1. 개　설/26 2. 성문법원/27
3. 불문법원/28 4. 행정법의 일반원칙/31
제4관　행정법의 해석 46
1. 법해석의 의의와 법해석 제도/46 2. 법해석의 방법론/50
3. 법해석의 단계적 검토/53 4. 행정법의 해석원리/54
제5관　행정법의 효력 56
1. 행정법의 효력범위/56 2. 행정법령의 효력발생시기/56
3. 법적용의 기준시점/57
4. 법령불소급의 원칙(소급적용금지의 원칙)과 신뢰보호/58
5. 법령 전부개정시의 법령 부칙의 효력/60
6. 법령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61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62
제1관　행정상의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 62
제2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63
1. 행정주체와 행정객체/63 2.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행정청/63
3. 행정주체의 인정범위/63
4. 공사협력행정(Public-Private Partnership: PPP)과 공무수탁사인의 법률관계/65
제3관　행정법관계의 특질 66
제4관　행정법관계의 내용(개인적 공권론) 67
1.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67 2. 개인적 공권의 개념과 성립요건/68
3. 항고소송에서의 공권과 법률상 이익, 법률상보호이익/69
4. 공권과 기본권/70 5. 공권과 항고소송의 원고적격/70
6. 재량영역에서의 공권/73 7. 공권의 특수성/76
8. 공법상 지위의 승계/76
제5관　특별행정법관계 82
1. 특별권력관계론/82 2. 특별권력관계론의 붕괴/83
3. 특별행정법관계/84
제6관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87
1. 문제상황/87
2.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87
3.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의 개괄적 구별/88
제7관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88
1. 개　관/88 2. 공법상의 사건/89
3. 공법상의 행위/94 4.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104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론 109
제1절　행정입법 109
제1관　개　설 109
제2관　법규명령 109
1. 법규명령의 종류/109 2. 법규명령의 한계/111
3. 행정 내부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법규명령의 법적 성격/117
4. 법령의 위임없는 사항에 대한 부령의 법적 성질/120
5. 법규명령의 입법준칙 및 성립·발효 요건/120
6. 법령보충규칙(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판례이론/121
7.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124
8. 위헌·위법인 법규명령과 그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129
9. 행정입법부작위/130
제3관　행정규칙 132
1. 행정규칙의 개념과 법적 성격/132 2. 행정규칙의 종류/133
3. 행정규칙의 형식/134 4. 행정규칙의 효력/136
5. 법규명령 형식의 내부규율과 행정규칙 형식의 외부법/137
6.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138
제2절　행정행위 140
제1관　행정행위의 의의 140
1. 행정행위 개념 정립의 실익/140 2. 행정행위 개념과 처분 개념/141
3. 행정행위의 개념/143
4. 행정행위 개념의 개념징표(Begriffsmerkmal)/143
5. 형식적 행정행위/146
제2관　행정행위의 종류 146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46
2. 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147
3.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148
4.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148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49
제3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 149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149 2. 재량행위의 본질과 판단여지/151
3. 특수한 재량행위/155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158
5. 재량권의 한계: 재량하자/159
제4관　행정행위의 내용과 분류 161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162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75
제5관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180
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180 2. 행정행위의 효력요건(송달)/182
3. 행정행위의 효력/186
제6관　행정행위의 부관 201
1. 부관의 개념/201 2. 부관의 종류/202
3.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205 4. 부관의 하자/207
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207 6. 부관(부담)과 그 이행행위/210
제7관　행정행위의 하자 211
1. 행정행위의 결효와 행정행위의 하자론/211
2. 행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부존재/212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213 4. 행정행위의 취소/226
5. 하자의 승계/232 6.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237
제8관　행정행위의 철회 240
1. 행정행위의 철회와 직권취소/240 2. 철회의 법적 근거/241
3. 철회의 사유/241 4.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241
5. 철회권의 행사/242 6. 철회권 또는 변경권 행사에 대한 신청/243
7. 철회의 효과/244 8. 철회의 취소·철회의 철회/244
제9관　행정행위의 실효 244
1. 실효의 사유/244 2. 실효를 다투는 방법/245
제10관　행정행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45
1. 일반적 이의신청 제도의 도입/245 2. 신청인적격/246
3. 이의신청의 대상인 처분/246 4. 이의신청의 제기 및 결과 통지/247
5.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247
제11관　행정행위(처분)의 재심사 248
1. 처분의 재심사의 개념 및 의의/248 2. 재심사의 요건/249
3. 재심사의 절차/253 4. 재심사결과와 그에 대한 불복/253
5. 직권취소 및 철회와 처분의 재심사의 관계/254
제3절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255
제1관　확　약 255
1. 의　의/255 2. 법적 성질/257
3. 확약의 법적 근거와 허용성/258 4. 확약의 요건과 효과/258
5. 확약의 취소·철회/259 6. 권리구제/260
제2관　단계적 행정결정 260
1. 개　설/260 2.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260
3. 사전결정과 부분허가/263
제3관　행정계획 264
1. 행정계획의 의의와 필요성/264 2. 행정계획의 종류/264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265 4. 행정계획과 행정절차/268
5. 행정계획의 집중효/269
6. 행정계획에 있어서의 형성의 자유에 대한 사법적 통제/269
7. 계획의 보장/271
제4관　공법상의 사실행위 274
1. 개념 및 분류/274 2.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 및 한계/275
3.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275
제5관　행정지도 283
1. 개념 및 의의, 종류/283 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284
3. 행정지도의 한계/284
4.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285
5. 행정지도와 권리보호/285 6. 행정지도와 부당한 공동행위/289
7. 행정지도와 비공식적 행정작용/290
제6관　공법상 계약 291
1. 개　념/291 2. 구별되는 개념/291
3.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자유성/296 4. 공법상 계약의 종류/297
5.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297
제7관　자동화된 행정결정(자동적 처분) 299
1. 개념 및 법적 성질/299 2. 재량행위에 있어서의 가능성/299
3.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특례/300
제3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301
제1절　행정절차 301
제1관　행정절차제도의 본질 301
1. 행정절차의 개념/301 2. 행정절차의 기능과 존재이유/301
제2관　행정절차법의 법원 302
1. 헌　법/302 2. 행정절차법/304
3. 기타의 행정절차 관련 일반법 및 개별법/308
4. 행정절차조례의 문제/308 5. 판례법/308
제3관　행정절차의 내용 309
1.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절차의 종류/309 2. 행정절차의 기본적 내용/310
제4관　행정절차의 진행 318
1. 행정절차의 주체/318 2. 행정절차의 진행/320
제5관　행정절차의 하자의 법적 효과 322
1. 하자 있는 행정절차의 법적 효과/322 2. 행정절차의 하자의 추완과 치유/326
제2절　행정정보공개 328
제1관　정보공개제도 일반 328
1.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328
2.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과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330
제2관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 330
1. 정보공개청구권자/330 2. 정보공개의무기관/331
3.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보/333
4. 정보공개의 방법/334
제3관　비공개대상정보 336
1. 정보공개의 원칙/336 2. 비공개대상정보/336
제4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 및 정보공개촉진을 위한 제도 344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344 2. 정보공개위원회 등/345
제5관　정보공개청구절차 345
1. 정보공개심의회/345 2. 정보공개의 청구방법/345
3. 정보공개여부의 결정/346 4.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346
제6관　불복절차 347
1. 이의신청/347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347
3. 제3자의 비공개요청/347
제3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348
제1관　개　　설 348
1. 개　관/348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348
3.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근거/352
4. 비식별조치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353
제2관　개인정보 보호체계 355
1.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와 주된 수범자/355
2.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357 3.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358
제3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의 제한 359
1. 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와 그 제한/359
2. 정보주체의 동의/361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제3자의 개인정보 이용/364
4.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의 제한/367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등/369
6. 개인정보의 처리제한/369
7. 정보수집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의 개인정보 보호/370
제4관　개인정보의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371
1. 개인정보의 관리/371 2. 정보주체의 권리/375
제5관　개인정보분쟁과 권익구제 377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377 2. 개인정보단체소송/377

3.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한 법적 구제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헌법소원·민사소송)/378
4. 손해배상/378
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한 구제/381
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85
제1절　행정상 강제(행정강제) 385
제1관　개　관 385
1. 행정강제의 개념과 종류/385
2. 행정강제에 대한 법적 규율과 행정기본법/385
제2관　행정상 강제집행 386
1. 행정상 강제집행 일반론/386 2. 대집행/388
3. 행정상 강제징수/393 4. 이행강제금(집행벌)/395
5. 직접강제/399
제3관　행정상 즉시강제 400
1. 행정상 즉시강제의 개념/400 2.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과 한계/401
3.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404 4.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405
제4관　행정조사 406
1. 행정조사의 의의/406 2. 행정조사의 종류/407
3. 행정조사의 한계/407 4. 행정조사의 기본원칙/407
5. 조사방법/408 6. 행정조사의 절차/409
7.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409 8.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410
9. 세무조사에서의 재조사가 위법한 경우/410
제2절　행 정 벌 413
제1관　개　설 413
1. 행정벌의 의의/413 2. 행정벌과 구별하여야 할 개념/414
제2관　행정형벌의 특수성 415
1. 행정형벌에 대한 형법총칙 적용의 문제/415
2. 위법성인식의 가능성 및 과실범의 처벌/415
3. 법인의 책임/417 4.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419
5. 공범, 신분범/420 6. 기　타/420
제3관　행정벌의 과벌절차의 특수성 421
1. 행정형벌의 과벌절차/421 2.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421
제4관　행정질서벌(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422
1. 행정질서벌의 근거와 의의/422 2.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특별규정/424
3. 질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424
4. 과태료 집행의 확보수단/426
제3절　행정제재 기타의 실효성 확보수단 426
제1관　금전적 제재 427
1. 금전적 제재의 정당화 기준/427 2. 과징금(부담금)/427
3. 가산금과 가산세/431 4. 기타/432
제2관　행정제재처분 433
1. 행정기본법상의 제재처분의 개념/433 2. 제재처분의 기준/433
3. 관허사업의 제한으로서의 제재처분/434
4. 제재처분의 법적용의 기준시 /435 5. 제재처분의 제척기간/436
6. 관허사업의 제한 사례/436 7. 관허사업 제한의 한계/437
제3관　그 밖의 의무이행확보수단 437
1. 공급 거부/437 2. 의무위반사실의 공표/438
3. 행위제한과 시정명령 등/442
제5장　행정조직법 443
제1관　행정조직과 행정조직법 443
1. 행정조직의 유형: 독임제와 합의제/443
2. 행정조직법/448
제2관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449
1.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구별/449 2. 행정청의 법주체성/449
3. 행정기관의 종류/449
제3관　행정청의 권한 451
1. 행정청의 권한의 개념과 한계/451 2. 행정청의 권한충돌과 권한분쟁/452
3.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461 4.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463
제4관　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 467
1. 동일 행정주체 내에서 동일한 사무영역 내의 상하 행정청 간의 관계/467
2. 동일 행정주체 내에서 상이한 업무영역에 있는 상하 행정청 간의 관계/470
3. 대등 행정청 간의 관계/470
4. 상이한 행정주체 소속의 행정청 간의 관계/470
제5관　국가행정조직 471
1. 국가의 중앙행정조직/471 2. 국가의 지방행정조직/471
3. 간접행정조직/472



제2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쟁송 일반 477
제1절　행정쟁송의 개념 477
1. 광의의 행정쟁송/477 2. 협의의 행정쟁송/477
제2절　행정쟁송의 이념(기능) 478
1. 권익구제/478 2. 행정통제/478
제3절　행정쟁송의 종류 478
1.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478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478
3. 정식쟁송과 약식쟁송/479 4.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480
5.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480
제4절　행정쟁송과 다른 유형의 소송제도 480
제2장　행정소송 483
제1절　행정소송법 개설 483
제1관　행정소송의 본질과 특수성 483
1. 행정소송의 본질/483 2. 행정소송법의 성문법원/483
3. 행정소송(항고소송)의 특수성/483 4. 행정소송법의 문제점과 개정의 방향/485
제2관　행정소송의 종류 487
1. 일반 소송법이론상의 분류/487 2.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분류/488
제3관　행정재판권의 한계 494
1. 사법 본질상의 한계/494 2. 권력분립상의 한계/497
제2절　취소소송 497
제1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497
1. 취소소송의 당사자/497 2. 소송참가/498
3. 취소소송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특칙 등/503
제2관　취소소송의 제기 504
1. 취소소송 제기의 효과/504 2.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소송요건) 개관/504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처분성) 506
1.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으로서의 처분성 개념/506
2. 처분성 판단의 일반적 기준/509 3. 처분 개념의 구체적 의미분석/512
제4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550
1.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의 '법률상 이익'/550
2. 보호규범의 범위/553 3. 구체적으로 원고적격이 문제되는 경우/556
제5관　취소소송에서의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568
1. '권리보호의 필요'와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568
2. '권리보호의 필요'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568
3.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569 4. 경원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574
5. 기타 권리보호의 필요가 문제되는 경우/575
제6관　기타의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580
1. 취소소송의 재판관할/580 2. 행정심판전치/583
3. 제소기간/586 4. 피고적격/590
5. 위법성 주장, 법률상 이익 침해 주장/592
6. 소장으로 제소/593
제7관　소의 변경 593
1. 소의 종류의 변경/593 2. 민사소송법상의 청구의 변경/594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594
제8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96
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개념/596 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성/597
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요건/597
4.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601
제9관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가구제제도 602
1. 개　설/602 2. 집행정지제도/603
3. 가처분/610
제10관　취소소송의 심리 612
1. 심리의 내용/612 2. 심리의 범위/612
3. 심리의 절차/613
제11관　취소소송의 종료 624
1. 개설: 취소소송 종료의 사유/624 2. 판결의 종류/626
3. 위법판단의 기준시/630
제12관　취소판결의 효력 632
1. 자박력(불가변력: 선고법원을 구속)/632
2. 형성력(원고승소시)/632 3. 형식적 확정력(당사자에 대한 구속)/633
4.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소송법적 효력: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633
5. 기속력(구속력: 원고승소시 처분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634
6. 집행력(간접강제: 거부처분 취소판결 등의 경우 처분청을 구속)/643
제13관　취소소송 판결에 대한 상소와 재심 등 643
1. 상소(항소와 상고)/643 2. 항고와 재항고/644
3. 재　심/644 4.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판결의 공고/644
제3절　취소소송 이외의 법정항고소송 645
제1관　무효등확인소송 645
1. 일반론/645 2. 취소소송에 비한 특이점/647
제2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50
1. 개　설/650 2. 부작위의 개념/651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특이점/652
4. 헌법소원의 대상인 행정부작위와 부작위위법확인소송/656
제4절　당사자소송 기타 특별소송 등 658
제1관　당사자소송 658
1. 의의와 종류/658 2. 당사자소송의 특성/660
3. 기타 특이점/665
제2관　기타 특수한 행정소송 666
1. 민중소송과 기관소송/666
2. 보론: 원행정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그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667
제3장　행정심판 669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669
제1관　행정심판의 의의 669
1. 행정심판의 개념/669 2. 행정심판과 유사한 개념과의 구별/669
제2관　행정심판의 대상과 종류 671
1. 행정심판의 대상/671 2. 행정심판의 종류/671
제2절　행정심판기관 및 당사자 672
제1관　행정심판기관 672
1. 행정심판의 관할/672 2.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673
제2관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674
1. 청구인/674 2. 피청구인/675
3. 참가인·대리인/675
제3절　행정심판의 제기와 심리 675
제1관　행정심판의 제기 675
1. 심판청구기간/675 2. 제출기관: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677
3. 심판청구의 변경(법 제29조)/677 4. 심판제기의 효과와 가구제/677
제2관　행정심판의 심리 679
1. 전반적 특성/679 2. 심리범위/679
3. 심리절차의 원칙/680 4. 당사자의 권리/681
제4절　행정심판의 재결과 불복고지 681
제1관　행정심판의 재결 681
1. 행정심판의 재결의 종류/681 2. 행정심판절차상의 조정/682
3. 재결의 효력/683
제2관　불복고지 제도 686
1. 개　관/686 2. 직권고지(법 제58조 제1항)/686
3. 신청에 의한 고지(법 제58조 제2항)/687
4. 불고지·오고지의 효과(법 제27조 제5항, 제6항)/687
5. 불복고지와 처분성의 인정/688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도 일반 691
1. 행정상 손해전보 제도의 의의/691
2.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별/691
3. 오늘날의 문제 상황과 양자의 접근 경향/691
제5장　행정상 손해배상 693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책임 일반론 693
제1관　국가배상책임의 의의와 연혁 693
제2관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 694
1. 헌법적 근거/694 2. 국가배상법의 지위와 성격/699
3. 국가배상책임의 유형/700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700
제1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의의 700
1. 개　관/700 2. 국가배상책임의 본질/700
제2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703
1. 공무원/703 2. 사익보호성/704
3. 직무행위/706 4.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714
5. 위법성(법령에 위반하여)/715 6. 고의·과실/720
7. 타인에게 손해 발생/723
제3관　공무원의 개인 책임 726
1. 개　관/726 2. 구상권/727
3. 선택적 청구권의 인정문제/728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728
제1관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제도의 의의 728
1.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제도의 성격과 의의/728
2.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과의 관계/729
제2관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의 성질 730
제3관　배상책임의 요건 730
1.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730
2. 설치나 관리에 하자/731 3. 손해의 발생/735
4. 면책사유/736
5. 영조물의 하자와 제3자의 행위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의 경합/736
제4절　손해배상책임 737
제1관　배상책임자 737
1.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자(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737
2. 종국적 배상책임자/738
제2관　손해배상의 기준과 절차 739
1. 손해배상의 기준/739 2. 배상심의회에 의한 손해배상/739
3. 사법절차에 의한 국가배상/740
제3관　기타 국가배상책임과 관련된 문제 740
1. 소멸시효/740 2. 국가배상과 관련된 구상권의 행사/742
3. 정신적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742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국가배상/743
제6장　행정상 손실보상 747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와 헌법상 규정 747
제1관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747
1.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747 2. 유사제도와의 구별/750
제2관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헌법규정 개관 752
1.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752
2.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의 기준/756
제2절　손실보상의 근거 756
제1관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학설사 756
제2관　손실보상의 실정법적 근거 757
1. 문제의 제기/757 2. 헌법규정 및 해석론의 변천/758
3. 경계이론에 따를 때 보상법률이 없는 경우에 대한 현행 헌법규정의 해석론/759
4. 분리이론에 따를 때 보상법률이 없는 경우에 대한 헌법해석/763
제3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과 성립요건 763
제1관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763
1. 공권설/763 2. 사권설/764
제2관　행정상의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765
1. 공공필요/765 2. 적법행위 및 보상규정의 존재/765
3. 공권력 행사/765 4. 재산권에 대한 침해/765
5. 특별한 희생: 손실보상의 원인/766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770
제1관　헌법상의 보상기준 770
1. 개　관/770 2. 완전보상설/770
3. 상당보상설/771 4. 절충설/771
5. 결　론/771
제2관　구체적인 보상기준 772
1.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772
2. 토지 이외의 재산권 보상, 부대적 손실, 간접손실의 보상 등/773
3. 공용사용의 보상/776 4. 공용제한의 보상/776
5. 재산권보상기준의 문제점/776
제5절　생활보상과 생활권보상 777
제1관　손실보상의 대상의 변천과 생활권보상 777
1. 재산권보상에서 생활보상으로/777 2. 손실보상의 대상의 변천/777
제2관　생활권보상의 개념과 종류 778
1. 생활보상과 생활권보상/778 2. 생활권보상의 개념/778
3. 생활재건조치/779
제3관　생활보상의 근거와 성질 781
1. 생활보상의 근거/781 2. 생활보상의 성질/781
3. 정신적 보상의 가능성/781
제6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절차 782
제1관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782
1.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782 2. 손실보상의 지급수단/782
3. 손실보상의 지급방법/783
제2관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783
1. 토지수용의 절차/783 2. 보상액의 결정방법/785
3. 보상액결정에 대한 불복절차/786
4. 손실보상의 완료: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과 부동산의 인도/789
제7절 감염병으로 인한 방역조치 등에 따른 손실의 보상 790
제1관　개　관 790
제2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 제도 790
1. 의　의/790 2. 손실보상의 주체/791
3.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791 4. 손실보상심의위원회/792
5. 손실보상의 절차와 기준/792 6. 손실보상결정에 대한 불복/793
제3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 제도 793
1. 의　의/793 2.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794
3. 보상의무자와 보상의 목적/794 4.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조치/795
5. 손실보상의 절차와 기준/795 6. 손실보상액 결정에 대한 불복/796






제3편
지방자치법 및 특별행정법

제1장　지방자치법 799
제1절　지방자치법 서론 799
제1관　지방자치의 개념과 헌법적 보장 799
1. 지방자치의 개념과 기능/799 2.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제한/800
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803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803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803
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80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주민참가 813
제1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813
1. 주민의 개념/813 2. 주민의 법적 지위/815
제2관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가 817
1. 주민투표권/817
2.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주민조례청구권)/820
3.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제출권/823
4. 주민감사청구권/823 5. 주민소송 제도/825
6. 주민소환 제도/831 7. 정책결정 및 집행참여권/833
8. 주민자치회/833 9. 주민참여 예산제도/833
10. 청원권/83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834
제1관　지방의회의 조직과 구성 835
1. 지방의회의 지위/835 2. 지방의회와 정당/835
3. 지방의회의 조직/835 4. 지방의회의 구성과 지방의회 의원/837
5. 지방의회의 회의/838 6. 지방의회의 권한/839
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843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843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843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무/846
제3관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기관 846
1. 개　설/846 2. 교육감/846
3.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서의 교육(관련)위원회/846
제4절　지방자치입법 847
제1관　조　례 847
1. 조례의 의의/847 2. 조례의 법적 근거/849
3. 조례제정에 대한 감독/853
제2관　규칙 및 교육규칙 853
1. 규칙과 교육규칙/853 2. 규칙 및 교육규칙의 규율대상/853
3. 규칙 및 교육규칙의 공포/854 4. 규칙 및 교육규칙에 대한 감독/854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사무의 배분 854
제1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854
1. 사무구분의 개요/854 2. 사무구분의 기준/855
3. 사무구분에 따른 법적 취급의 차이/857
제2관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사무의 배분 858
1. 사무배분의 방식과 원칙/858
2.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무배분/859
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경제활동 860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860 2.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864
제6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865
제1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본적인 관계와 협력 865
1. 개　요/865 2. 협력의무/866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기구/867
제2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868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의 분류/868
2. 감독청/870 3. 사전적 감독수단/871
4. 사후적 감독수단/872
제3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876
1.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876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877
제4관　지방자치에 관한 쟁송 878
1. 권한쟁의심판/878 2. 기관소송/879
3. 감독불복소송/882 4. 주민소송과 경계결정에 대한 불복소송/883
5. 기타의 항고소송/883 6. 헌법소원/884
제7절　지방자치행정의 특례 884
제1관　대도시 행정의 특례 884
1. 자치구 재원의 조정/884 2. 서울특별시 행정의 특례/884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재정 특례/884
제2관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례 885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885 2.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885
3.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례/886
4.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886
제2장　특별행정법 887
제1관　공무원법 887
1. 우리나라의 공무원 제도/887 2.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889
3.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896 4. 공무원의 책임/908
제2관　질서행정법 914
1. 경찰의 개념/914 2. 경찰법과 일반행정법/918
3. 경찰기관의 종류/918 4. 경찰행정의 법률유보/919
5. 경찰권의 한계/921 6.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924
7. 경찰관의 직무행위에 대한 손실보상/926
제3관　급부행정법 927
1. 급부행정법의 개념과 급부행정법의 중요 법원칙/927
2. 공물법/928 3. 공기업법/939
제4관　공용부담법의 주요 쟁점 944
1. 인적 공용부담/944 2. 물적 공용부담/946
3. 개발행정법의 주요제도/957

■판례색인 961
■사항색인 988

김유환 金裕煥 Yoo Hwan Kim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한국규제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Board Member,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egislation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도서·판례심의위원회 위원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서울시,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각종공무원 시험 위원 등 역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수렴조정위원회 위원장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