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26판)(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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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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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Ⅰ부 총 론
제1편 조세법서설
제1장 조세의 개념
제2장 조세법의 기본구조
제3장 조세법의 법원(法源)과 효력
제4장 조세법의 기본원리
제5장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6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2편 조세실체법
제1장 총 설
제2장 과세요건론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제4장 납세의무의 승계
제5장 납부의무의 소멸
제6장 가 산 세
제7장 납세자의 채권(환급청구권)
제3편 조세절차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세확정절차
제3장 조세징수절차(1)-납부와 징수
제4장 조세징수절차(2)-강제징수
제4편 조세쟁송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세행정불복절차
제3장 조세소송
제5편 조세형사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 세 벌
제Ⅱ부 각 론
제1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납세의무자ㆍ과세기간ㆍ납세지
제3장 소득의 구분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및 결정ㆍ경정
제6장 원천징수
제7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8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납세의무자ㆍ사업연도ㆍ납세지
제3장 사업연도 소득계산의 구조
제4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6장 신고와 납부
제7장 세액의 결정ㆍ경정ㆍ징수
제8장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9장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과세특례
제10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1장 법인의 기업구조재편에 대한 과세
제3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 속 세
제2장 증 여 세
제3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6장 신고ㆍ납부 및 경정ㆍ징수
제7장 간이과세
제5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 총설
제2장 취 득 세
제3장 등록면허세
제4장 지방소득세ㆍ지방소비세
제5장 재산세ㆍ주민세
제6장 종합부동산세(국세)
제6편 국제조세
제1장 국제조세 총론
제2장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색인
제1편 조세법서설
제1장 조세의 개념
제2장 조세법의 기본구조
제3장 조세법의 법원(法源)과 효력
제4장 조세법의 기본원리
제5장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6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2편 조세실체법
제1장 총 설
제2장 과세요건론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제4장 납세의무의 승계
제5장 납부의무의 소멸
제6장 가 산 세
제7장 납세자의 채권(환급청구권)
제3편 조세절차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세확정절차
제3장 조세징수절차(1)-납부와 징수
제4장 조세징수절차(2)-강제징수
제4편 조세쟁송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세행정불복절차
제3장 조세소송
제5편 조세형사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 세 벌
제Ⅱ부 각 론
제1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납세의무자ㆍ과세기간ㆍ납세지
제3장 소득의 구분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및 결정ㆍ경정
제6장 원천징수
제7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8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납세의무자ㆍ사업연도ㆍ납세지
제3장 사업연도 소득계산의 구조
제4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6장 신고와 납부
제7장 세액의 결정ㆍ경정ㆍ징수
제8장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9장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과세특례
제10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1장 법인의 기업구조재편에 대한 과세
제3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 속 세
제2장 증 여 세
제3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6장 신고ㆍ납부 및 경정ㆍ징수
제7장 간이과세
제5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 총설
제2장 취 득 세
제3장 등록면허세
제4장 지방소득세ㆍ지방소비세
제5장 재산세ㆍ주민세
제6장 종합부동산세(국세)
제6편 국제조세
제1장 국제조세 총론
제2장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색인
저자
저자
임승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석사)
제19회 사법시험 합격(197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1982)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사건 전담)(1991)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1993)
사법연수원 교수(조세법 강의)(1996)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부)(1999)
사법연수원 조세법 강의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변호사조세연수원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인하대학교 로스쿨 조세법 강의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 커뮤니티 위원장
The Marquis Who's Who 인명사전 등재
평생공로상수상(2018, 2019)
現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장 한국세법학회 고문 온라인 주석서(로앤비) 대표편집위원 및 조세분야 편집위원
주요 논문
"세법상의 양도와 상속"
"과세처분의 무효사유"
"조세소송의 제기와 환급청구권의 시효중단"
"증여의제에 관한 소고" 등 본문에 인용된 20여 편의 논문들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석사)
제19회 사법시험 합격(197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1982)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사건 전담)(1991)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1993)
사법연수원 교수(조세법 강의)(1996)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부)(1999)
사법연수원 조세법 강의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변호사조세연수원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인하대학교 로스쿨 조세법 강의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 커뮤니티 위원장
The Marquis Who's Who 인명사전 등재
평생공로상수상(2018, 2019)
現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장 한국세법학회 고문 온라인 주석서(로앤비) 대표편집위원 및 조세분야 편집위원
주요 논문
"세법상의 양도와 상속"
"과세처분의 무효사유"
"조세소송의 제기와 환급청구권의 시효중단"
"증여의제에 관한 소고" 등 본문에 인용된 20여 편의 논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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