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과 교통사고조사(탐정학 시리즈 9)

제1장 교통사고 1

제1절 교통사고의 개념과 실태 및 원인 2
1. 교통사고의 개념 2
2. 교통사고의 실태 3
3. 교통사고의 원인 5

제2절 교통사고 관련법률 7
1. 형법 7
2. 도로교통법 8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9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1



제2장 교통사고조사 13



제1절 교통사고조사의 의의 14
1. 교통사고조사의 개념 14
2. 교통사고조사의 목적 14
3. 교통사고조사의 단계 15

제2절 교통사고조사 관련 법령 17
1. 교통사고조사규칙 17
2.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19
3. 교통사고조사 기술지원 업무규칙 20
4.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



제3장 교통사고조사기관 23



제1절 교통사고조사 공공기관 24
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4
2. 한국도로교통공단 25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5
4. 소방청 26
5. 보험사 26
6. 한국교통안전공단 27
7. 국토교통부 27

제2절 교통사고조사 사설기관 28
1. 대한교통사고감정원 28
2. 도로교통사고감정사 28
3. 자동차사고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29


제4장 교통사고조사체계 31



제1절 내국인 대상 교통사고조사체계 32
1. 교통사고 신고의무 32
2. 교통사고조사체계 33

제2절 외국인 대상 교통사고조사체계 34
1. 주한 외교관 등의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34
2. 일반 외국인의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38
3. SOFA 44



제5장 외국의 교통사고조사체계 49



제1절 미국 550
1. 교통사고 신고의무 50
2. 교통사고조사체계 51

제2절 영국 52
1. 교통사고 신고의무 52
2. 교통사고조사체계 53

제3절 프랑스 53
1. 교통사고 신고의무 53
2. 교통사고조사체계 54
제4절 독일 55
1. 교통사고 신고의무 55
2. 교통사고조사체계 56

제5절 일본 56
1. 교통사고 신고의무 56
2. 교통사고조사체계 57

제6절 비교검토 58



제6장 일반적 교통사고 유형 61



제1절 진로변경위반 62
1. 진로변경과 과속차량 간 충돌사고 62
2. 실선 구간 진로변경 후 정지차량 추돌사고 63
3. 진로변경차량에 피해차량이 충돌 후 정차차량 2차 충돌사고 64
4. 유턴차량과 우회전차량 충돌사고 65
5. 정차 중 출발하는 차량과 진로변경차량 간의 충돌사고 66
6. 앞지르기방법 금지위반사고 67
7. 노면표시위반사고 67
8. 진로변경제한선위반사고 68

제2절 교차로 통행위반 71
1. 좌회전신호에 넓게 좌회전 중 사고 71
2. 좌회전신호에 후방차량 진로변경사고 72
3. 주도로 신호위반과 부도로 좌회전 중 사고 74
4. 좌·우 차량 우회전 중 사고 75
5. 신호 없는 교차로 충돌사고 77
6. 교차로사고 78
7. 적색·황색점멸신호 교차로사고 79

제3절 안전지대 침범 82
1. 차량 추월 중 안전지대 침범사고 82
2. 안전지대 침범한 두 차량의 충돌사고 84



제7장 기타 교통사고 유형 85



제1절 자전거·손수레(리어카) 충돌 86
1.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 타고 가는 자전거와 충돌사고 86
2. 앞뒤 진행 자전거 충돌사고 87
3. 자전거 횡단보도 횡단 중 사고 88
4.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 오토바이와 보행자 충돌사고 89
5. 자전거 전용도로 침범 우회전 중 사고 90
6. 손수레(리어카)사고 91

제2절 자동차·작업용 리모컨 조작 92
1. 차량 리모컨 오조작으로 인한 보행자 충격사고 92
2. 작업용 리모컨 작동 리프트와 차량 추돌사고 93

제3절 무단횡단 보행자·교통사고와 안전사고 94
1. 무단횡단 보행자 비접촉사고 94
2.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구분 95

제8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사고 유형Ⅰ 97



제1절 신호위반·지시위반사고 98
1. 대로 한쪽만 있는 신호기 교차로사고 98
2. 신호위반사고 99
3. 차로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사고 100
4. 직진신호에 좌회전 중 사고 101
5. 동일 방향 신호위반사고 101
6. 신호위반과 역주행사고 103
7. 일방통행로 정상 진입 후 후진사고 104
8. 별도 유턴 시기 표지가 없는 유턴구간사고 105
9. 양 차량 신호위반사고 106
10. 신호기가 설치된 곳에서 유턴 중 사고 108
11. 황색 점멸신호등 운영 교차로사고 110
12. 신호기 고장 시 신호위반사고 111
13. 교차로 동시 진입사고 111
14. 안전지대 침범사고 113
15. 적색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사고 114
16. 신호위반사고 판례 115

제2절 중앙선침범사고 120
1. 유턴구역위반 역방향 회전 중 사고 120
2. 양 차량 중앙선침범사고 122
3. 중앙선침범사고 123
4. 차량후진 중 자전거 충돌사고 124
5. 역주행사고 125
6. 중앙선침범위반사고 판례 126

제9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사고 유형Ⅱ 131



제1절 보행자보호의무위반사고 132
1. 횡단보도 추돌사고 132
2. 횡단보도를 보도블록으로 교체 후 사고 133
3. 보행자보호의무위반사고 판례 134

제2절 약물운전위반사고 137
1. 졸피뎀 투약 후 사고 137
2. 졸피뎀 투약상태에서 주차차량 접촉 후 도주사고 139
3. 약물운전위반사고 판례 140

제3절 보도침범사고 141
1. 차량간 충돌로 인한 보도침범사고 141
2. 타이어 펑크로 인한 경계석 파편사고 142
3. 보도침범사고 판례 143

제4절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사고 145
1. 버스운전사의 개문발차사고 145
2. 한쪽 발이 차내에 있는 상태에서 차량 출발사고 146
3.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사고 판례 147


제10장 비정형적 교통사고 유형 및 기타 교통사고 관련 판례 149



제1절 비정형적 교통사고 150
1. 1차 충격 후 다시 2차 충격사고 150
2. 교차로 좌회전과 우회전 차량사고 152
3. 교차로 우회전과 진로변경사고 153
4. 자전거횡단로 통행 자전거사고 154
5. 지게차로 적재물을 옮기던 중 적재물이 추락한 사고 156

제2절 기타 교통사고 관련 주요 판례 157
1. 도주차량죄위반 157
2. 금지·지시위반 160
3.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위반 163
4. 야간 주차차량에 대한 사고발생 시의 인과관계 164
5. 긴급자동차 우선통행권 166



제11장 교통사고조사와 탐정의 활용방안 169



제1절 교통탐정의 의의와 필요성 170
1. 교통탐정의 의의 170
2. 교통탐정의 필요성 173
3. 외국의 탐정 법제 및 교통탐정의 역할 175



제2절 교통사고조사에 있어서 탐정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 188
1. 탐정업의 법제화 및 탐정의 조사활동 범위의 확대 188
2. 전문탐정에 의한 정확한 교통사고조사 서비스의 제공 189
3. 신속한 교통사고 민원의 해결 191
4. 사회질서유지의 보조자로서 자리매김 191

제3절 교통탐정제도의 도입방안 192
1. 법적 근거의 마련 192
2. 자격요건 및 양성방안 193
3. 업무 및 권한 196
4. 관리·감독 196

제4절 교통사고조사 시 유의사항 198
1. 현장조사 시 유의사항 198
2. 관계자 조사 시 유의사항 198
3. 법률 및 과학적 적용 유의사항 199
4. 교통사고조사 시 Tip 200



제12장 교통사고조사체계의 개선방안 203



제1절 경찰업무의 증가에 따른 인력 및 조사전문인력의 확충 204

제2절 과학적 조사기법 및 통합 관리시스템의 활용 205
제3절 전문인력 양성 및 제도적 개선 209

제4절 예방교육 강화 및 교통환경개선 211
1. 국민교통안전 의식고취 211
2. 교통안전홍보 및 조기 교통안전교육 강화 211
3.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취득 시 교육 강화 212
4. 음주운전 대응책의 보완 215
5.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확대 218
6.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 강화 220
7.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환경의 개선 222

제5절 사후 대응체계 강화 225


부록 - 교통사고조사법령 226
참고문헌 279
찾아보기 285

강동욱 법학박사
일본 明治大學 수학, 미국 U.C. Irvine 방문교수
(전) 관동대학교, 동국대학교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사)한국법정책학회 회장, (사)한양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국립경찰대학 강사, 중앙경찰학교 외래강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대한행정사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및 일반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군무원 등 각종 공무원의 임용 및 승진 시험 위원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형사조정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한국피해자정책연구원 위원, 대한탐정사회 회장, 한국탐정학회 회장,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탐정법전공 주임교수,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탐정법무전공 책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