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강의

제1부 헌법총설
제1편 헌법의 기초

제1장 헌법의 개념, 특성과 분류 3
제1절 헌법의 개념 3
제2절 헌법의 특성(혹은 특질) 7
제3절 헌법의 분류 11
제2장 헌법의 해석 14
제1절 헌법해석의 방법 14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15

제2편 헌법재판제도

제1장 헌법재판의 일반이론 18
제2장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제도 24
제1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제도 일반 24
제2절 헌법재판소의 5가지 권한 34

제3편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의 변천

제1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및 대한민국 헌법제정 및 개정의 역사 77
제2장 헌법의 변천 97

제4편 헌법의 보장

제5편 국가론

제6편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의 변천

제1장 민주주의 이념 128
제2장 사회적 법치국가의 이념(사회국가원리,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법치국가의 원리) 140
제3장 국제평화주의이념(평화국가원리,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157

제7편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제2부 기본권론
제1편 기본권 총론
제1장 기본권의 의의 204
제2장 기본권의 법적 성격 205
제3장 기본권의 분류 209
제4장 기본권의 주체 210
제5장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213
제6장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221
제1절 기본권 제한의 유형 221
제2절 기본권의 한계: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이론 223
제3절 일반적 법률유보조항(헌법 37조2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 224
제4절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으로서의 특별권력관계이론 234

제7장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35
제8장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241

제2편 기본권 각론
제1장 포괄적 기본권 247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10조) 247
제2항. 평등권 257
제2장 자유권 272
제1절 자유권 총론 272
제2절 인신의 안전과 자유 274
제1항. 생명권 274
제2항. 신체의 자유 280
제3절 정신적 자유권 301
제1항. 정신적 자유권 일반이론 301
제2항. 양심의 자유 303
제3항. 종교의 자유 308
제4항. 학문 · 예술의 자유 313
제5항. 언론 · 출판의 자유 317
제6항. 집회 · 결사의 자유 341

제4절 사생활 자유권 34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48
제2항. 주거의 자유 355
제3항. 거주 · 이전의 자유 359
제4항. 통신의 자유 364

제5절 경제적 자유권 372
제1항. 재산권 372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381

제3장 참정권 384
제1항. 선거권 385
제2항. 공무담임권 389
제3항. 국민표결권 393

제4장 청구권 393
제1항. 청원권 393
제2항. 재판청구권 398

제5장 사회적 기본권 404
제1항. 사회적 기본권 총론 404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08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411
제4항. 근로의 권리 415
제5항. 노동삼권 420
제6항. 환경권 426
제7항. 모성보호권 429
제8항. 보건권 430

제6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31
제1항. 국방의 의무 432


제3부 통치구조론
제1편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장 대의제(Representative System)의 원리 437
제2장 권력분립의 원리 442
제3장 책임정치의 원리 447

제2편 정부형태론
제1장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government) 448
제2장 대통령제(Presidential System) 451
제3장 제3유형의 정부형태 453
제4장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형태 455

제3편 입법부

제1장 입법권 457
제1절 입법권의 의의와 범위 및 한계 457
제2절 의회주의 459
제2장 국회 462
제1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462
제2절 국회의 구성원리와 조직, 의사절차의 원칙과 정족수 464
제3절 국회의 권한 475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475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476
제3항.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482
제4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83
제5항.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493
제4절 국회의원의 특권 496

제3장 정부 498
제1절 행정작용 498
제2절 집행부의 조직 499
제1항. 대통령 499
제2항. 국무회의 504

제4장 법원 504
제1절 사법(司法)의 의의와 특성 504
제2절 사법권의 범위 505
제3절 사법권의 한계 507
제4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 사법권의 독립, 특별법원 514
제1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514
제2항. 사법권의 독립(헌법 103조) 515
제3항. 특별법원 520

임지봉 저자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수료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합격
미국 UC 버클리 로스쿨 L.L.M. 및 J.S.D.과정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미국 UC 버클리 로스쿨 객원연구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강의전임강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서강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국회입법지원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및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
제10대 한국입법학회 회장
제27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7급 공무원시험, 서울시 지방공무원시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군무원 채용시험, 독학사시험 등 출제위원, 면접위원, 선정위원 역임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주요저서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권 독립
기본권 영역별 위헌심사의 기준과 방법 (공저)
헌법주석서 I, II, III, IV (공저)
로스쿨 기본권 (공저)
헌법판례정선
법과 인권 이야기
제1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의 황무지에 단단한 초석을 놓다
제2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의 기틀을 다지다
제3기 헌법재판소: 사법적극주의를 강화하다
당신이 헌법이다
Legal Reform in Korea (공저)
Litigation in Korea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