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법입문(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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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몇 해 전부터 서울대 학부에 개설된 상법(기업법) 강의를 맡게 되면서 이를 위한 교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교재 없이 방대한 상법을 강의하는 것은 돛단배로 망망대해를 횡단하는 것과 같은 느낌마저 준다. 본서는 법학의 입문자가 상법을 쉽게 터득할 수 있도록 상법의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요체를 가급적 간략하고 명쾌하게 기술한 입문서이다.
상법은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 항공운송, 어음ㆍ수표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본서는 이 중에서 전문분야인 해상과 항공운송을 제외한 상법 전체에 대해 기술한다. 방대한 상법을 입문자를 위한 한권의 책으로 엮어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상법의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해서는 입문자가 감당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너무 기초적인 것만 다루면 피상적이라 실제적인 배움을 얻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서는 상법의 주요 쟁점을 빠뜨리지 않고 다루되 기본 개념 및 원리를 중심으로 핵심적 내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술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서 입문자가 상법이라는 거대한 숲을 바라볼 수 있고 곁들여서 나무도 볼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상법을 입문하려는 경우는 물론이고 변호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등 상법과 관련된 각종 시험에 대비해서 상법의 요체를 간이ㆍ신속하게 이해하거나 암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본서가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본서의 서설에서는 민법의 기초에 대해 기술한다. 이는 민법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독자를 위한 것이다. 상법은 민법을 응용하거나 변형하는 등 민법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법 공부를 위해서는 민법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서설은 상법 공부에 필요한 범위에서 민법의 기초를 다룬다. 민법이 익숙하지 않은 독자는 상법 공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서설을 읽어 볼 것을 권한다. 그런데 서설은 방대한 민법을 짧게 압축한 것이기 때문에 초학자에게는 꽤 버거울 수 있다. 서설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읽어 대체적인 감만 잡은 뒤에 빠르게 상법 부분으로 진도를 나아가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되돌아와서 해당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민법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독자는 서설을 건너뛰고 곧바로 상법 부분을 공부하면 된다.
본서를 출간을 위해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원고를 읽고 오류를 지적해 주신 최문희 교수님(강원대 법전원), 천경훈 교수님(서울대 법전원)께 감사를 드린다. 독자의 눈높이에서 원고를 읽고 교정을 도와준 서울대 법전원 학생들(김채린, 신진식, 전종민, 김민수)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교정을 도와준 딸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본서를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그리고 기획을 맡아주신 조성호 이사님, 편집을 맡아주신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연구실에서
한기정
상법은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 항공운송, 어음ㆍ수표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본서는 이 중에서 전문분야인 해상과 항공운송을 제외한 상법 전체에 대해 기술한다. 방대한 상법을 입문자를 위한 한권의 책으로 엮어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상법의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해서는 입문자가 감당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너무 기초적인 것만 다루면 피상적이라 실제적인 배움을 얻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서는 상법의 주요 쟁점을 빠뜨리지 않고 다루되 기본 개념 및 원리를 중심으로 핵심적 내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술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서 입문자가 상법이라는 거대한 숲을 바라볼 수 있고 곁들여서 나무도 볼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상법을 입문하려는 경우는 물론이고 변호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등 상법과 관련된 각종 시험에 대비해서 상법의 요체를 간이ㆍ신속하게 이해하거나 암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본서가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본서의 서설에서는 민법의 기초에 대해 기술한다. 이는 민법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독자를 위한 것이다. 상법은 민법을 응용하거나 변형하는 등 민법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법 공부를 위해서는 민법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서설은 상법 공부에 필요한 범위에서 민법의 기초를 다룬다. 민법이 익숙하지 않은 독자는 상법 공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서설을 읽어 볼 것을 권한다. 그런데 서설은 방대한 민법을 짧게 압축한 것이기 때문에 초학자에게는 꽤 버거울 수 있다. 서설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읽어 대체적인 감만 잡은 뒤에 빠르게 상법 부분으로 진도를 나아가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되돌아와서 해당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민법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독자는 서설을 건너뛰고 곧바로 상법 부분을 공부하면 된다.
본서를 출간을 위해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원고를 읽고 오류를 지적해 주신 최문희 교수님(강원대 법전원), 천경훈 교수님(서울대 법전원)께 감사를 드린다. 독자의 눈높이에서 원고를 읽고 교정을 도와준 서울대 법전원 학생들(김채린, 신진식, 전종민, 김민수)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교정을 도와준 딸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본서를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그리고 기획을 맡아주신 조성호 이사님, 편집을 맡아주신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연구실에서
한기정
목차
목차
제1절 의 의 ㆍ3
제2절 법의 기초
Ⅰ. 법의 종류 ㆍ5
Ⅱ. 법의 해석 ㆍ7
Ⅲ. 주요 용어 ㆍ9
제3절 민법총칙
제1관 서 론
Ⅰ. 민법의 의의 ㆍ13
Ⅱ. 민법의 법원 ㆍ15
Ⅲ. 민법의 규율대상(권리관계) ㆍ16
제2관 법률행위
Ⅰ. 의의 ㆍ22
Ⅱ. 의사능력ㆍ행위능력 26
Ⅲ.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ㆍ29
Ⅳ. 의사표시의 흠 ㆍ32
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수령능력, 공시송달 ㆍ35
Ⅵ. 법률행위의 대리 ㆍ38
Ⅶ.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ㆍ41
Ⅷ. 법률행위의 조건 및 기한 ㆍ44
제3관 기 간
Ⅰ. 기간의 계산 ㆍ46
Ⅱ. 기간의 역산 ㆍ47
제4관 소멸시효
Ⅰ. 의의 ㆍ48
Ⅱ. 소멸시효의 요건 ㆍ49
Ⅲ.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 ㆍ50
Ⅳ. 소멸시효의 효력 등 ㆍ51
제5관 권리의 주체
Ⅰ. 의의 ㆍ51
Ⅱ. 자연인 ㆍ52
Ⅲ. 법인 ㆍ53
제6관 물 건
제4절 채 권 법
제1관 의 의 ㆍ58
제2관 채권법총론
Ⅰ. 채권의 의의 ㆍ58
Ⅱ. 채권의 발생 ㆍ59
Ⅲ. 채권의 목적 ㆍ59
Ⅳ. 채권의 효력 ㆍ60
Ⅴ. 책임재산의 보전 ㆍ66
Ⅵ.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ㆍ68
Ⅶ.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ㆍ71
Ⅷ. 채권의 소멸 ㆍ73
제3관 계 약 법
Ⅰ. 계약총론 ㆍ76
Ⅱ. 계약각론 ㆍ82
제4관 법정채권
Ⅰ. 사무관리 ㆍ86
Ⅱ. 부당이득 ㆍ87
Ⅲ. 불법행위 ㆍ88
제5절 물 권 법
제1관 총 설
Ⅰ. 물권법의 의의 ㆍ90
Ⅱ. 물권의 의의 ㆍ91
제2관 물권의 변동
Ⅰ. 의의 ㆍ93
Ⅱ. 부동산물권의 변동 ㆍ94
Ⅲ. 동산물권의 변동 ㆍ94
제3관 물권의 종류별 내용
Ⅰ. 점유권 ㆍ95
Ⅱ. 소유권 ㆍ96
Ⅲ. 용익물권 ㆍ99
Ⅳ. 담보물권 ㆍ102
제2편 상법총칙
제1절 서 설
제1관 상법의 의의 ㆍ109
제2관 상법의 법원 ㆍ110
제3관 약 관
Ⅰ. 의의 ㆍ111
Ⅱ. 약관의 법률관계 ㆍ112
제2절 기업의 인적 요소
제1관 상 인
Ⅰ. 상인의 의의 ㆍ118
Ⅱ. 상인의 종류 ㆍ119
Ⅲ.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ㆍ121
Ⅳ. 제한능력자와 상인 ㆍ121
제2관 상업사용인
Ⅰ. 의의 ㆍ122
Ⅱ. 지배인 ㆍ122
Ⅲ.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ㆍ126
Ⅳ.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ㆍ127
Ⅴ. 상업사용인의 의무 ㆍ129
제3절 기업의 물적 요소
제1관 영 업 소 ㆍ132
제2관 상 호
Ⅰ. 의의 ㆍ133
Ⅱ. 상호의 선정 ㆍ134
Ⅲ. 상호의 등기 ㆍ134
Ⅳ. 상호권 ㆍ135
Ⅴ. 명의대여자의 책임 ㆍ138
제3관 상업장부
Ⅰ. 의의 ㆍ140
Ⅱ. 상인의 의무 ㆍ141
제4관 상업등기
Ⅰ. 의의 ㆍ143
Ⅱ. 종류 ㆍ144
Ⅲ. 상업등기의 효력 ㆍ145
Ⅳ. 부실등기 ㆍ147
제5관 영업양도
Ⅰ. 의의 ㆍ149
Ⅱ. 영업양도의 절차 ㆍ150
Ⅲ. 영업양도의 효과 ㆍ151
제3편 상행위법
제1절 상행위법 통칙
제1관 서 설
Ⅰ. 상행위법의 의의 ㆍ157
Ⅱ. 상행위의 개념 및 종류 ㆍ157
제2관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Ⅰ. 대리 ㆍ159
Ⅱ. 위임 ㆍ160
Ⅲ. 상사시효 ㆍ160
제3관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Ⅰ. 상사유치권 ㆍ161
Ⅱ. 유질계약 ㆍ162
제4관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Ⅰ. 상행위의 유상성 ㆍ163
Ⅱ. 청약 관련 특칙 ㆍ165
Ⅲ. 채무의 이행 ㆍ167
Ⅳ. 다수당사자의 채무 ㆍ168
Ⅴ.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ㆍ169
Ⅵ. 상사매매 ㆍ170
제5관 상호계산
Ⅰ. 상호계산의 의의 ㆍ173
Ⅱ. 상호계산의 요건 ㆍ174
Ⅲ. 상호계산의 효력 ㆍ175
제6관 익명조합
Ⅰ. 익명조합의 의의 ㆍ176
Ⅱ. 익명조합의 설립 ㆍ177
Ⅲ. 익명조합의 내부관계 ㆍ178
Ⅳ. 익명조합의 외부관계 ㆍ179
Ⅴ. 익명조합의 종료 ㆍ180
제7관 합자조합
Ⅰ. 합자조합의 의의 ㆍ181
Ⅱ. 합자조합의 설립 ㆍ181
Ⅲ. 합자조합의 법률관계 ㆍ182
제2절 상행위법 각칙
제1관 대 리 상
Ⅰ. 대리상의 의의 ㆍ186
Ⅱ. 대리상의 법률관계 ㆍ187
제2관 중 개 업
Ⅰ. 중개인의 의의 ㆍ190
Ⅱ. 중개업의 법률관계 ㆍ191
제3관 위탁매매업
Ⅰ. 위탁매매인의 의의 ㆍ194
Ⅱ. 위탁매매업의 법률관계 ㆍ195
제4관 운송주선업
Ⅰ. 운송주선인의 의의 ㆍ201
Ⅱ. 운송주선업의 법률관계 ㆍ202
Ⅲ. 순차운송주선 ㆍ205
제5관 운 송 업
Ⅰ. 운송인의 의의 ㆍ206
Ⅱ. 물건운송의 법률관계 ㆍ207
Ⅲ. 여객운송의 법률관계 ㆍ217
제6관 공중접객업
Ⅰ.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ㆍ219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ㆍ220
제7관 창 고 업
Ⅰ. 창고업자의 의의 ㆍ222
Ⅱ. 창고업의 법률관계 ㆍ223
제8관 금융리스업
Ⅰ. 금융리스업자의 의의 ㆍ227
Ⅱ. 금융리스업의 법률관계 ㆍ228
제9관 가 맹 업
Ⅰ. 가맹업자의 의의 ㆍ231
Ⅱ. 가맹업의 법률관계 ㆍ232
제10관 채권매입업
Ⅰ. 채권매입업자의 의의 ㆍ235
Ⅱ. 채권매입업의 법률관계 ㆍ236
제4편 보 험 법
제1절 서 설
제1관 본서의 대상 ㆍ241
제2관 보험제도
Ⅰ. 보험의 정의 ㆍ242
Ⅱ. 보험의 종류 ㆍ245
Ⅲ. 보험의 사회적 작용 ㆍ248
제3관 보험계약법의 기초
Ⅰ. 보험계약의 관련요소 ㆍ250
Ⅱ.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ㆍ252
Ⅲ. 보험법의 특성 ㆍ253
제2절 보험계약 총론
제1관 보험계약의 모집
Ⅰ. 모집의 의의 ㆍ257
Ⅱ. 모집종사자 ㆍ258
Ⅲ. 모집종사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ㆍ261
제2관 보험계약과 약관
Ⅰ. 의의 ㆍ263
Ⅱ.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ㆍ264
제3관 보험계약의 체결
Ⅰ. 보험계약의 성립 ㆍ266
Ⅱ. 고지의무 ㆍ268
제4관 보험자의 의무
Ⅰ. 보험증권 교부의무 ㆍ273
Ⅱ. 보험금지급의무 ㆍ274
Ⅲ. 보험료 반환의무 ㆍ282
제5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Ⅰ. 보험료지급의무 ㆍ284
Ⅱ. 위험변경ㆍ증가에 관한 통지ㆍ유지의무 ㆍ288
Ⅲ. 보험사고 발생에 관한 통지의무 ㆍ293
Ⅳ. 협조의무 ㆍ295
제6관 보험계약의 변동
Ⅰ. 보험계약의 종료 ㆍ296
Ⅱ. 보험계약의 변경 ㆍ299
Ⅲ. 보험계약의 부활 ㆍ300
제7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Ⅰ. 의의 ㆍ302
Ⅱ. 요건 ㆍ303
Ⅲ. 효과 ㆍ303
제3절 손해보험
제1관 손해보험 총론
Ⅰ. 총설 ㆍ306
Ⅱ. 이득금지의 원칙 ㆍ306
Ⅲ. 피보험이익 ㆍ308
Ⅳ. 보험가액 ㆍ310
Ⅴ.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ㆍ311
Ⅵ.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ㆍ314
Ⅶ. 보험자대위 ㆍ318
Ⅷ. 보험목적의 양도 ㆍ321
제2관 손해보험 각론
Ⅰ. 의의 ㆍ323
Ⅱ. 화재보험 ㆍ323
Ⅲ. 운송보험 ㆍ323
Ⅳ. 해상보험 ㆍ324
Ⅴ. 책임보험 ㆍ324
Ⅵ. 재보험 ㆍ325
Ⅶ. 자동차보험 ㆍ325
Ⅷ. 보증보험 ㆍ326
제4절 인보험
제1관 인보험 총론
Ⅰ. 인보험의 의의 ㆍ327
Ⅱ. 인보험의 특징 ㆍ328
제2관 인보험 각론
Ⅰ. 생명보험 ㆍ330
Ⅱ. 상해보험 ㆍ334
Ⅲ. 질병보험 ㆍ336
제5편 어음법·수표법
제1절 어음법·수표법 총론
제1관 어음법·수표법의 의의 ㆍ341
제2관 어음·수표의 의의
Ⅰ. 어음ㆍ수표의 개념 ㆍ342
Ⅱ. 어음ㆍ수표의 기능 및 유통성보호 ㆍ344
Ⅲ. 어음ㆍ수표의 특성 ㆍ345
Ⅳ. 어음ㆍ수표거래의 기본구조 ㆍ347
제3관 어음·수표행위
Ⅰ. 의의 ㆍ350
Ⅱ. 어음ㆍ수표행위의 성립요건 ㆍ350
Ⅲ. 어음ㆍ수표행위의 특성 ㆍ353
Ⅳ. 어음ㆍ수표행위의 대리 ㆍ355
Ⅴ. 어음ㆍ수표의 위조와 변조 ㆍ358
제4관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Ⅰ. 의의 ㆍ362
Ⅱ. 원인관계 ㆍ362
Ⅲ. 자금관계 ㆍ365
제5관 어음·수표의 항변
Ⅰ. 유통과 방어권의 균형 ㆍ366
Ⅱ. 항변의 분류 ㆍ366
제2절 어음법·수표법 각론
제1관 어음·수표의 발행
Ⅰ. 의의 ㆍ370
Ⅱ. 어음ㆍ수표요건 ㆍ372
Ⅲ. 백지어음ㆍ수표 ㆍ377
제2관 어음·수표의 인수·지급보증
Ⅰ. 환어음의 인수 ㆍ380
Ⅱ. 수표의 지급보증 ㆍ382
제3관 어음·수표의 보증
Ⅰ. 의의 ㆍ384
Ⅱ. 어음ㆍ수표보증의 요건 ㆍ385
Ⅲ. 어음ㆍ수표보증의 효력 ㆍ386
제4관 어음·수표상 권리의 이전
Ⅰ. 의의 ㆍ388
Ⅱ. 배서의 요건 ㆍ391
Ⅲ. 배서의 효력 ㆍ393
Ⅳ. 특수한 배서 ㆍ396
Ⅴ. 선의취득 ㆍ400
제5관 어음·수표상 권리의 행사
Ⅰ. 지급제시 ㆍ404
Ⅱ. 지급 ㆍ407
Ⅲ. 상환청구 ㆍ411
제6관 복본과 등본
Ⅰ. 복본 ㆍ416
Ⅱ. 등본 ㆍ417
제7관 어음·수표의 소멸시효
Ⅰ. 의의 ㆍ417
Ⅱ. 시효기간 ㆍ418
Ⅲ. 시효중단 ㆍ419
Ⅳ. 시효완성 ㆍ419
제9관 이득상환청구권
Ⅰ. 의의 ㆍ420
Ⅱ. 이득상환청구권의 요건 ㆍ420
Ⅲ.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및 행사 ㆍ422
제10관 어음·수표의 말소·훼손·상실
Ⅰ. 어음ㆍ수표의 말소ㆍ훼손 ㆍ423
Ⅱ. 어음ㆍ수표의 상실 ㆍ424
제6편 회 사 법
제1절 서 설
제1관 회사의 의의 ㆍ429
제2관 회사법의 의의 ㆍ430
제3관 회사법의 법원 ㆍ431
제4관 회사법의 특성
Ⅰ. 단체성 ㆍ432
Ⅱ. 강행성과 임의성 ㆍ434
제5관 회사의 개념요소
Ⅰ. 의의 ㆍ435
Ⅱ. 영리성 ㆍ435
Ⅲ. 법인성 ㆍ437
Ⅳ. 사단성 ㆍ439
제6관 회사의 분류
Ⅰ. 상법상 회사 ㆍ441
Ⅱ. 강학상 회사 ㆍ446
제7관 회사의 능력
Ⅰ. 권리능력 ㆍ449
Ⅱ.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ㆍ451
Ⅲ. 불법행위능력 ㆍ452
제2절 주식회사
제1관 주식회사의 개념
Ⅰ. 의의 ㆍ454
Ⅱ. 자본금 ㆍ455
Ⅲ. 주식 ㆍ458
Ⅳ. 유한책임 ㆍ458
제2관 주식회사의 설립
Ⅰ. 의의 ㆍ459
Ⅱ. 설립절차 ㆍ462
Ⅲ. 설립에 관한 책임 ㆍ469
Ⅳ. 설립의 하자 ㆍ473
제3관 주식과 주주
제1항 주 식 ㆍ476
Ⅰ. 주식의 의의 ㆍ476
Ⅱ. 주식의 분류 ㆍ478
Ⅲ. 종류주식 ㆍ481
제2항 주 주 ㆍ487
Ⅰ. 주주의 의의 ㆍ487
Ⅱ. 주주평등의 원칙 ㆍ488
Ⅲ. 주주의 권리 ㆍ490
Ⅳ. 주주의 의무와 책임 ㆍ494
Ⅴ. 주주지위의 상실 ㆍ495
제3항 주권과 주주명부 ㆍ496
Ⅰ. 주권 ㆍ496
Ⅱ. 주주명부 ㆍ503
제4항 주식의 양도 ㆍ509
Ⅰ. 의의 ㆍ509
Ⅱ. 주식양도의 제한 ㆍ512
제5항 주식의 담보 ㆍ523
Ⅰ. 담보설정의 자유와 제한 ㆍ523
Ⅱ. 주식의 입질 ㆍ524
Ⅲ. 주식의 양도담보 ㆍ526
제6항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ㆍ527
Ⅰ. 주식의 소각 ㆍ527
Ⅱ. 주식의 병합 ㆍ528
Ⅲ. 주식의 분할 ㆍ530
제7항 주식매수선택권 ㆍ532
Ⅰ. 의의 ㆍ532
Ⅱ. 요건 및 행사 ㆍ533
제8항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ㆍ537
Ⅰ. 의의 ㆍ537
Ⅱ.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ㆍ538
Ⅲ.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ㆍ540
제4관 주식회사의 기관
제1항 의 의 ㆍ541
제2항 주주총회 ㆍ544
Ⅰ. 의의 ㆍ544
Ⅱ. 주주총회의 권한 ㆍ545
Ⅲ. 주주총회의 개최 ㆍ547
Ⅳ. 주주의 의결권 ㆍ553
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ㆍ561
Ⅵ. 종류주주총회 ㆍ563
Ⅶ.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ㆍ565
제3항 이사·이사회·대표이사 ㆍ570
Ⅰ. 이사 ㆍ570
Ⅱ. 이사회 ㆍ581
Ⅲ. 대표이사 ㆍ590
Ⅳ. 이사의 의무 ㆍ602
Ⅴ. 이사의 책임 ㆍ617
Ⅵ. 이사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ㆍ626
Ⅶ. 집행임원 ㆍ636
제4항 감사제도 ㆍ640
Ⅰ. 의의 ㆍ640
Ⅱ. 감사 ㆍ641
Ⅲ. 감사위원회 ㆍ647
Ⅳ. 외부감사인 ㆍ652
Ⅴ. 검사인 ㆍ657
제5관 자본금의 변동
제1항 자본금의 증가 ㆍ659
Ⅰ. 의의 ㆍ659
Ⅱ. 신주발행의 의의 ㆍ660
제2항 통상의 신주발행 ㆍ662
Ⅰ. 신주인수권 ㆍ662
Ⅱ. 신주의 발행 666
Ⅲ. 위법ㆍ불공정한 신주발행 ㆍ672
제3항 자본금의 감소 ㆍ678
Ⅰ. 의의 ㆍ678
Ⅱ. 종류 ㆍ678
Ⅲ. 방법 ㆍ679
Ⅳ. 자본금감소의 절차 ㆍ680
Ⅴ. 자본금감소의 효력발생 ㆍ682
Ⅵ. 감자무효의 소 ㆍ682
제6관 사 채
Ⅰ. 의의 ㆍ684
Ⅱ. 사채의 발행과 유통 ㆍ686
Ⅲ. 사채의 관리와 상환 ㆍ689
Ⅳ.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취소의 소 ㆍ696
Ⅴ. 특수한 사채 ㆍ697
제7관 정관의 변경
Ⅰ. 의의 ㆍ703
Ⅱ. 절차 ㆍ704
Ⅲ. 효력 ㆍ704
제8관 회사의 회계
Ⅰ. 의의 ㆍ705
Ⅱ. 회계처리기준 ㆍ705
Ⅲ. 회계자료 ㆍ706
Ⅳ. 준비금 ㆍ708
Ⅴ. 이익배당 ㆍ711
Ⅵ. 기타 회계와 관련된 제도 ㆍ718
제9관 회사의 구조개편
제1항 서 설 ㆍ720
제2항 회사의 합병 ㆍ721
Ⅰ. 의의 ㆍ721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ㆍ722
Ⅲ. 합병의 요건 ㆍ722
Ⅳ. 합병의 효과 ㆍ727
Ⅴ. 합병의 무효 ㆍ728
제3항 회사의 분할 ㆍ729
Ⅰ. 의의 ㆍ729
Ⅱ. 분할의 자유와 제한 ㆍ731
Ⅲ. 분할의 요건 ㆍ731
Ⅳ. 분할의 효과 ㆍ737
Ⅴ. 분할의 무효 ㆍ739
제4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ㆍ740
Ⅰ. 의의 ㆍ740
Ⅱ. 주식교환ㆍ이전의 요건 ㆍ742
Ⅲ. 주식교환ㆍ이전의 효과 ㆍ748
Ⅳ. 주식교환ㆍ이전의 무효 ㆍ749
제10관 조직변경
Ⅰ. 회사의 해산 ㆍ750
Ⅱ. 회사의 청산 ㆍ754
사항색인 ㆍ759
법령 약어
민 … 민법
상 … 상법
상령 … 상법 시행령
어 … 어음법
수 … 수표법
공정거래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소 … 민사소송법
약관규제법?약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법?외감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감령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법?자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자본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증권법?전증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절 법의 기초
Ⅰ. 법의 종류 ㆍ5
Ⅱ. 법의 해석 ㆍ7
Ⅲ. 주요 용어 ㆍ9
제3절 민법총칙
제1관 서 론
Ⅰ. 민법의 의의 ㆍ13
Ⅱ. 민법의 법원 ㆍ15
Ⅲ. 민법의 규율대상(권리관계) ㆍ16
제2관 법률행위
Ⅰ. 의의 ㆍ22
Ⅱ. 의사능력ㆍ행위능력 26
Ⅲ.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ㆍ29
Ⅳ. 의사표시의 흠 ㆍ32
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수령능력, 공시송달 ㆍ35
Ⅵ. 법률행위의 대리 ㆍ38
Ⅶ.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ㆍ41
Ⅷ. 법률행위의 조건 및 기한 ㆍ44
제3관 기 간
Ⅰ. 기간의 계산 ㆍ46
Ⅱ. 기간의 역산 ㆍ47
제4관 소멸시효
Ⅰ. 의의 ㆍ48
Ⅱ. 소멸시효의 요건 ㆍ49
Ⅲ.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 ㆍ50
Ⅳ. 소멸시효의 효력 등 ㆍ51
제5관 권리의 주체
Ⅰ. 의의 ㆍ51
Ⅱ. 자연인 ㆍ52
Ⅲ. 법인 ㆍ53
제6관 물 건
제4절 채 권 법
제1관 의 의 ㆍ58
제2관 채권법총론
Ⅰ. 채권의 의의 ㆍ58
Ⅱ. 채권의 발생 ㆍ59
Ⅲ. 채권의 목적 ㆍ59
Ⅳ. 채권의 효력 ㆍ60
Ⅴ. 책임재산의 보전 ㆍ66
Ⅵ.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ㆍ68
Ⅶ.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ㆍ71
Ⅷ. 채권의 소멸 ㆍ73
제3관 계 약 법
Ⅰ. 계약총론 ㆍ76
Ⅱ. 계약각론 ㆍ82
제4관 법정채권
Ⅰ. 사무관리 ㆍ86
Ⅱ. 부당이득 ㆍ87
Ⅲ. 불법행위 ㆍ88
제5절 물 권 법
제1관 총 설
Ⅰ. 물권법의 의의 ㆍ90
Ⅱ. 물권의 의의 ㆍ91
제2관 물권의 변동
Ⅰ. 의의 ㆍ93
Ⅱ. 부동산물권의 변동 ㆍ94
Ⅲ. 동산물권의 변동 ㆍ94
제3관 물권의 종류별 내용
Ⅰ. 점유권 ㆍ95
Ⅱ. 소유권 ㆍ96
Ⅲ. 용익물권 ㆍ99
Ⅳ. 담보물권 ㆍ102
제2편 상법총칙
제1절 서 설
제1관 상법의 의의 ㆍ109
제2관 상법의 법원 ㆍ110
제3관 약 관
Ⅰ. 의의 ㆍ111
Ⅱ. 약관의 법률관계 ㆍ112
제2절 기업의 인적 요소
제1관 상 인
Ⅰ. 상인의 의의 ㆍ118
Ⅱ. 상인의 종류 ㆍ119
Ⅲ.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ㆍ121
Ⅳ. 제한능력자와 상인 ㆍ121
제2관 상업사용인
Ⅰ. 의의 ㆍ122
Ⅱ. 지배인 ㆍ122
Ⅲ.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ㆍ126
Ⅳ.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ㆍ127
Ⅴ. 상업사용인의 의무 ㆍ129
제3절 기업의 물적 요소
제1관 영 업 소 ㆍ132
제2관 상 호
Ⅰ. 의의 ㆍ133
Ⅱ. 상호의 선정 ㆍ134
Ⅲ. 상호의 등기 ㆍ134
Ⅳ. 상호권 ㆍ135
Ⅴ. 명의대여자의 책임 ㆍ138
제3관 상업장부
Ⅰ. 의의 ㆍ140
Ⅱ. 상인의 의무 ㆍ141
제4관 상업등기
Ⅰ. 의의 ㆍ143
Ⅱ. 종류 ㆍ144
Ⅲ. 상업등기의 효력 ㆍ145
Ⅳ. 부실등기 ㆍ147
제5관 영업양도
Ⅰ. 의의 ㆍ149
Ⅱ. 영업양도의 절차 ㆍ150
Ⅲ. 영업양도의 효과 ㆍ151
제3편 상행위법
제1절 상행위법 통칙
제1관 서 설
Ⅰ. 상행위법의 의의 ㆍ157
Ⅱ. 상행위의 개념 및 종류 ㆍ157
제2관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Ⅰ. 대리 ㆍ159
Ⅱ. 위임 ㆍ160
Ⅲ. 상사시효 ㆍ160
제3관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Ⅰ. 상사유치권 ㆍ161
Ⅱ. 유질계약 ㆍ162
제4관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Ⅰ. 상행위의 유상성 ㆍ163
Ⅱ. 청약 관련 특칙 ㆍ165
Ⅲ. 채무의 이행 ㆍ167
Ⅳ. 다수당사자의 채무 ㆍ168
Ⅴ.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ㆍ169
Ⅵ. 상사매매 ㆍ170
제5관 상호계산
Ⅰ. 상호계산의 의의 ㆍ173
Ⅱ. 상호계산의 요건 ㆍ174
Ⅲ. 상호계산의 효력 ㆍ175
제6관 익명조합
Ⅰ. 익명조합의 의의 ㆍ176
Ⅱ. 익명조합의 설립 ㆍ177
Ⅲ. 익명조합의 내부관계 ㆍ178
Ⅳ. 익명조합의 외부관계 ㆍ179
Ⅴ. 익명조합의 종료 ㆍ180
제7관 합자조합
Ⅰ. 합자조합의 의의 ㆍ181
Ⅱ. 합자조합의 설립 ㆍ181
Ⅲ. 합자조합의 법률관계 ㆍ182
제2절 상행위법 각칙
제1관 대 리 상
Ⅰ. 대리상의 의의 ㆍ186
Ⅱ. 대리상의 법률관계 ㆍ187
제2관 중 개 업
Ⅰ. 중개인의 의의 ㆍ190
Ⅱ. 중개업의 법률관계 ㆍ191
제3관 위탁매매업
Ⅰ. 위탁매매인의 의의 ㆍ194
Ⅱ. 위탁매매업의 법률관계 ㆍ195
제4관 운송주선업
Ⅰ. 운송주선인의 의의 ㆍ201
Ⅱ. 운송주선업의 법률관계 ㆍ202
Ⅲ. 순차운송주선 ㆍ205
제5관 운 송 업
Ⅰ. 운송인의 의의 ㆍ206
Ⅱ. 물건운송의 법률관계 ㆍ207
Ⅲ. 여객운송의 법률관계 ㆍ217
제6관 공중접객업
Ⅰ.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ㆍ219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ㆍ220
제7관 창 고 업
Ⅰ. 창고업자의 의의 ㆍ222
Ⅱ. 창고업의 법률관계 ㆍ223
제8관 금융리스업
Ⅰ. 금융리스업자의 의의 ㆍ227
Ⅱ. 금융리스업의 법률관계 ㆍ228
제9관 가 맹 업
Ⅰ. 가맹업자의 의의 ㆍ231
Ⅱ. 가맹업의 법률관계 ㆍ232
제10관 채권매입업
Ⅰ. 채권매입업자의 의의 ㆍ235
Ⅱ. 채권매입업의 법률관계 ㆍ236
제4편 보 험 법
제1절 서 설
제1관 본서의 대상 ㆍ241
제2관 보험제도
Ⅰ. 보험의 정의 ㆍ242
Ⅱ. 보험의 종류 ㆍ245
Ⅲ. 보험의 사회적 작용 ㆍ248
제3관 보험계약법의 기초
Ⅰ. 보험계약의 관련요소 ㆍ250
Ⅱ.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ㆍ252
Ⅲ. 보험법의 특성 ㆍ253
제2절 보험계약 총론
제1관 보험계약의 모집
Ⅰ. 모집의 의의 ㆍ257
Ⅱ. 모집종사자 ㆍ258
Ⅲ. 모집종사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ㆍ261
제2관 보험계약과 약관
Ⅰ. 의의 ㆍ263
Ⅱ.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ㆍ264
제3관 보험계약의 체결
Ⅰ. 보험계약의 성립 ㆍ266
Ⅱ. 고지의무 ㆍ268
제4관 보험자의 의무
Ⅰ. 보험증권 교부의무 ㆍ273
Ⅱ. 보험금지급의무 ㆍ274
Ⅲ. 보험료 반환의무 ㆍ282
제5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Ⅰ. 보험료지급의무 ㆍ284
Ⅱ. 위험변경ㆍ증가에 관한 통지ㆍ유지의무 ㆍ288
Ⅲ. 보험사고 발생에 관한 통지의무 ㆍ293
Ⅳ. 협조의무 ㆍ295
제6관 보험계약의 변동
Ⅰ. 보험계약의 종료 ㆍ296
Ⅱ. 보험계약의 변경 ㆍ299
Ⅲ. 보험계약의 부활 ㆍ300
제7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Ⅰ. 의의 ㆍ302
Ⅱ. 요건 ㆍ303
Ⅲ. 효과 ㆍ303
제3절 손해보험
제1관 손해보험 총론
Ⅰ. 총설 ㆍ306
Ⅱ. 이득금지의 원칙 ㆍ306
Ⅲ. 피보험이익 ㆍ308
Ⅳ. 보험가액 ㆍ310
Ⅴ.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ㆍ311
Ⅵ.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ㆍ314
Ⅶ. 보험자대위 ㆍ318
Ⅷ. 보험목적의 양도 ㆍ321
제2관 손해보험 각론
Ⅰ. 의의 ㆍ323
Ⅱ. 화재보험 ㆍ323
Ⅲ. 운송보험 ㆍ323
Ⅳ. 해상보험 ㆍ324
Ⅴ. 책임보험 ㆍ324
Ⅵ. 재보험 ㆍ325
Ⅶ. 자동차보험 ㆍ325
Ⅷ. 보증보험 ㆍ326
제4절 인보험
제1관 인보험 총론
Ⅰ. 인보험의 의의 ㆍ327
Ⅱ. 인보험의 특징 ㆍ328
제2관 인보험 각론
Ⅰ. 생명보험 ㆍ330
Ⅱ. 상해보험 ㆍ334
Ⅲ. 질병보험 ㆍ336
제5편 어음법·수표법
제1절 어음법·수표법 총론
제1관 어음법·수표법의 의의 ㆍ341
제2관 어음·수표의 의의
Ⅰ. 어음ㆍ수표의 개념 ㆍ342
Ⅱ. 어음ㆍ수표의 기능 및 유통성보호 ㆍ344
Ⅲ. 어음ㆍ수표의 특성 ㆍ345
Ⅳ. 어음ㆍ수표거래의 기본구조 ㆍ347
제3관 어음·수표행위
Ⅰ. 의의 ㆍ350
Ⅱ. 어음ㆍ수표행위의 성립요건 ㆍ350
Ⅲ. 어음ㆍ수표행위의 특성 ㆍ353
Ⅳ. 어음ㆍ수표행위의 대리 ㆍ355
Ⅴ. 어음ㆍ수표의 위조와 변조 ㆍ358
제4관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Ⅰ. 의의 ㆍ362
Ⅱ. 원인관계 ㆍ362
Ⅲ. 자금관계 ㆍ365
제5관 어음·수표의 항변
Ⅰ. 유통과 방어권의 균형 ㆍ366
Ⅱ. 항변의 분류 ㆍ366
제2절 어음법·수표법 각론
제1관 어음·수표의 발행
Ⅰ. 의의 ㆍ370
Ⅱ. 어음ㆍ수표요건 ㆍ372
Ⅲ. 백지어음ㆍ수표 ㆍ377
제2관 어음·수표의 인수·지급보증
Ⅰ. 환어음의 인수 ㆍ380
Ⅱ. 수표의 지급보증 ㆍ382
제3관 어음·수표의 보증
Ⅰ. 의의 ㆍ384
Ⅱ. 어음ㆍ수표보증의 요건 ㆍ385
Ⅲ. 어음ㆍ수표보증의 효력 ㆍ386
제4관 어음·수표상 권리의 이전
Ⅰ. 의의 ㆍ388
Ⅱ. 배서의 요건 ㆍ391
Ⅲ. 배서의 효력 ㆍ393
Ⅳ. 특수한 배서 ㆍ396
Ⅴ. 선의취득 ㆍ400
제5관 어음·수표상 권리의 행사
Ⅰ. 지급제시 ㆍ404
Ⅱ. 지급 ㆍ407
Ⅲ. 상환청구 ㆍ411
제6관 복본과 등본
Ⅰ. 복본 ㆍ416
Ⅱ. 등본 ㆍ417
제7관 어음·수표의 소멸시효
Ⅰ. 의의 ㆍ417
Ⅱ. 시효기간 ㆍ418
Ⅲ. 시효중단 ㆍ419
Ⅳ. 시효완성 ㆍ419
제9관 이득상환청구권
Ⅰ. 의의 ㆍ420
Ⅱ. 이득상환청구권의 요건 ㆍ420
Ⅲ.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및 행사 ㆍ422
제10관 어음·수표의 말소·훼손·상실
Ⅰ. 어음ㆍ수표의 말소ㆍ훼손 ㆍ423
Ⅱ. 어음ㆍ수표의 상실 ㆍ424
제6편 회 사 법
제1절 서 설
제1관 회사의 의의 ㆍ429
제2관 회사법의 의의 ㆍ430
제3관 회사법의 법원 ㆍ431
제4관 회사법의 특성
Ⅰ. 단체성 ㆍ432
Ⅱ. 강행성과 임의성 ㆍ434
제5관 회사의 개념요소
Ⅰ. 의의 ㆍ435
Ⅱ. 영리성 ㆍ435
Ⅲ. 법인성 ㆍ437
Ⅳ. 사단성 ㆍ439
제6관 회사의 분류
Ⅰ. 상법상 회사 ㆍ441
Ⅱ. 강학상 회사 ㆍ446
제7관 회사의 능력
Ⅰ. 권리능력 ㆍ449
Ⅱ.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ㆍ451
Ⅲ. 불법행위능력 ㆍ452
제2절 주식회사
제1관 주식회사의 개념
Ⅰ. 의의 ㆍ454
Ⅱ. 자본금 ㆍ455
Ⅲ. 주식 ㆍ458
Ⅳ. 유한책임 ㆍ458
제2관 주식회사의 설립
Ⅰ. 의의 ㆍ459
Ⅱ. 설립절차 ㆍ462
Ⅲ. 설립에 관한 책임 ㆍ469
Ⅳ. 설립의 하자 ㆍ473
제3관 주식과 주주
제1항 주 식 ㆍ476
Ⅰ. 주식의 의의 ㆍ476
Ⅱ. 주식의 분류 ㆍ478
Ⅲ. 종류주식 ㆍ481
제2항 주 주 ㆍ487
Ⅰ. 주주의 의의 ㆍ487
Ⅱ. 주주평등의 원칙 ㆍ488
Ⅲ. 주주의 권리 ㆍ490
Ⅳ. 주주의 의무와 책임 ㆍ494
Ⅴ. 주주지위의 상실 ㆍ495
제3항 주권과 주주명부 ㆍ496
Ⅰ. 주권 ㆍ496
Ⅱ. 주주명부 ㆍ503
제4항 주식의 양도 ㆍ509
Ⅰ. 의의 ㆍ509
Ⅱ. 주식양도의 제한 ㆍ512
제5항 주식의 담보 ㆍ523
Ⅰ. 담보설정의 자유와 제한 ㆍ523
Ⅱ. 주식의 입질 ㆍ524
Ⅲ. 주식의 양도담보 ㆍ526
제6항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ㆍ527
Ⅰ. 주식의 소각 ㆍ527
Ⅱ. 주식의 병합 ㆍ528
Ⅲ. 주식의 분할 ㆍ530
제7항 주식매수선택권 ㆍ532
Ⅰ. 의의 ㆍ532
Ⅱ. 요건 및 행사 ㆍ533
제8항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ㆍ537
Ⅰ. 의의 ㆍ537
Ⅱ.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ㆍ538
Ⅲ.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ㆍ540
제4관 주식회사의 기관
제1항 의 의 ㆍ541
제2항 주주총회 ㆍ544
Ⅰ. 의의 ㆍ544
Ⅱ. 주주총회의 권한 ㆍ545
Ⅲ. 주주총회의 개최 ㆍ547
Ⅳ. 주주의 의결권 ㆍ553
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ㆍ561
Ⅵ. 종류주주총회 ㆍ563
Ⅶ.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ㆍ565
제3항 이사·이사회·대표이사 ㆍ570
Ⅰ. 이사 ㆍ570
Ⅱ. 이사회 ㆍ581
Ⅲ. 대표이사 ㆍ590
Ⅳ. 이사의 의무 ㆍ602
Ⅴ. 이사의 책임 ㆍ617
Ⅵ. 이사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ㆍ626
Ⅶ. 집행임원 ㆍ636
제4항 감사제도 ㆍ640
Ⅰ. 의의 ㆍ640
Ⅱ. 감사 ㆍ641
Ⅲ. 감사위원회 ㆍ647
Ⅳ. 외부감사인 ㆍ652
Ⅴ. 검사인 ㆍ657
제5관 자본금의 변동
제1항 자본금의 증가 ㆍ659
Ⅰ. 의의 ㆍ659
Ⅱ. 신주발행의 의의 ㆍ660
제2항 통상의 신주발행 ㆍ662
Ⅰ. 신주인수권 ㆍ662
Ⅱ. 신주의 발행 666
Ⅲ. 위법ㆍ불공정한 신주발행 ㆍ672
제3항 자본금의 감소 ㆍ678
Ⅰ. 의의 ㆍ678
Ⅱ. 종류 ㆍ678
Ⅲ. 방법 ㆍ679
Ⅳ. 자본금감소의 절차 ㆍ680
Ⅴ. 자본금감소의 효력발생 ㆍ682
Ⅵ. 감자무효의 소 ㆍ682
제6관 사 채
Ⅰ. 의의 ㆍ684
Ⅱ. 사채의 발행과 유통 ㆍ686
Ⅲ. 사채의 관리와 상환 ㆍ689
Ⅳ.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취소의 소 ㆍ696
Ⅴ. 특수한 사채 ㆍ697
제7관 정관의 변경
Ⅰ. 의의 ㆍ703
Ⅱ. 절차 ㆍ704
Ⅲ. 효력 ㆍ704
제8관 회사의 회계
Ⅰ. 의의 ㆍ705
Ⅱ. 회계처리기준 ㆍ705
Ⅲ. 회계자료 ㆍ706
Ⅳ. 준비금 ㆍ708
Ⅴ. 이익배당 ㆍ711
Ⅵ. 기타 회계와 관련된 제도 ㆍ718
제9관 회사의 구조개편
제1항 서 설 ㆍ720
제2항 회사의 합병 ㆍ721
Ⅰ. 의의 ㆍ721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ㆍ722
Ⅲ. 합병의 요건 ㆍ722
Ⅳ. 합병의 효과 ㆍ727
Ⅴ. 합병의 무효 ㆍ728
제3항 회사의 분할 ㆍ729
Ⅰ. 의의 ㆍ729
Ⅱ. 분할의 자유와 제한 ㆍ731
Ⅲ. 분할의 요건 ㆍ731
Ⅳ. 분할의 효과 ㆍ737
Ⅴ. 분할의 무효 ㆍ739
제4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ㆍ740
Ⅰ. 의의 ㆍ740
Ⅱ. 주식교환ㆍ이전의 요건 ㆍ742
Ⅲ. 주식교환ㆍ이전의 효과 ㆍ748
Ⅳ. 주식교환ㆍ이전의 무효 ㆍ749
제10관 조직변경
Ⅰ. 회사의 해산 ㆍ750
Ⅱ. 회사의 청산 ㆍ754
사항색인 ㆍ759
법령 약어
민 … 민법
상 … 상법
상령 … 상법 시행령
어 … 어음법
수 … 수표법
공정거래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소 … 민사소송법
약관규제법?약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법?외감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감령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법?자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자본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증권법?전증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저자
저자
한기정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 졸업(Ph.D. in Law)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제21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보험연구원 원장(제4대)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위원, 보험중개사ㆍ보험계리사ㆍ손해사정사 시험위원
저서
보험법(제4판, 2025, 박영사)
보험업법(제2판, 2026, 박영사)
보험법의 현대적 과제(편저, 2013, 소화)
새로운 금융법 체제의 모색(공저, 2006, 소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 졸업(Ph.D. in Law)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제21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보험연구원 원장(제4대)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위원, 보험중개사ㆍ보험계리사ㆍ손해사정사 시험위원
저서
보험법(제4판, 2025, 박영사)
보험업법(제2판, 2026, 박영사)
보험법의 현대적 과제(편저, 2013, 소화)
새로운 금융법 체제의 모색(공저, 2006,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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