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통신정보 수집권한 연구(한국안보형사법학회 총서 1)(양장본 Hardcover)

제1장
기초 11
제1절 | 안보정보기관의 의의·임무 및 규율 체계 11
1. 안보정보기관의 의의·임무 및 이 책의 목적 11
가. 안보정보기관의 의의 및 임무·역할 11
나. 이 책의 목적 및 내용 12
2.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의 안보정보기관, 근거법률 및 정보수집권한 규율 체계 개관 14
가. 우리나라 14
나. 해외 주요국 15
제2절 | 안보정보기관의 통신대상 정보수집권한의 한계 검토에 관한 일반원칙 개관 26
1. 서설 26
2. 보호법익, 안보정보기관의 역할·임무와 수사기관의 역할·임무 구분 27
가. 보호법익 27
나. 안보정보기관의 임무·역할과 수사기관의 임무·역할의 구분 27
3. 수집대상 통신정보의 유형 28
4. 통신정보수집조치의 유형 및 통신정보수집조치의 기본권제한 강도 29

제2장
통신비밀제한조치 – 휴대폰에 대한 통신비밀제한조치 포함 32
제1절 | 통비법상 '통신제한조치'의 용어정의 문제 및 부족한 수색·압수권한 규율 32
1. 현행법상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권한·방법 규율 체계 개관 32
2. 안보정보기관의 수색·압수권한 근거규정 부재의 문제점 36
가. 국가정보원법 및 하위규범 36
나. 통비법상의 '국가안보목적'의 통신제한조치 인정 범위 38
3. 해외 입법례 40
가. 영국 IPA상 통신내용 "intercept"의 정의 40
나. 미국 FISA상 '전자감시'의 정의 43
4. 검토 및 개선방안 45
제2절 | 일반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요건 및 절차 46
1. 허가사유(대상 사안) 46
가. 우리나라 46
나. 해외 입법례 46
다. 검토 및 개선방안 51
2. 신청권·청구권·승인권자, 허가 요건 및 허가절차 개관 51
가. 우리나라 51
나. 해외 입법례 54
3. 일반통신제한조치 피대상자의 특정성 요건 관련 67
가. 우리나라 67
나. 해외 입법례 69
다. 검토 및 개선방안 80
4. 역외집행 82
가. 서설 82
나. 해외 입법례 84
다. 검토 및 개선방안 95
제3절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97
1. 협조의무 부과 등 실효적 집행을 위한 장치·제도 97
가. 우리나라 97
나. 해외 입법례 98
2. 검토 및 개선방안 101
제4절 | 안보정보기관의 통신대상 정보수집권에 대한 외부적 통제·감독 장치 103
1. 우리나라 103
2. 해외 입법례 103
가. 영국 103
나. 미국 106
다. 독일 107
3. 검토 113
가. 해외 입법례 113
나. 우리 법의 개선방안 114


제3장
암호통신감청 및 온라인 수색 115
제1절 | 우리나라 현행법의 태도 115
1. 우리 통비법상 암호통신감청 또는 온라인수색이 허용되는지 여부 115
2.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에 대한 추적·무력화 조치 115
제2절 | 영국 117
1. 개관 117
2. 대상특정 장비침입영장(영국인 관련 사안) 119
가. 의미 119
나. 청구권자 및 청구사유 119
다. 영장 발부권자, 발부요건 및 발부절차 120
3. 대상불특정 장비침입영장(해외 관련 정보 대상) 123
가. 의미 123
나. 대상특정 검사영장 124
제3절 | 미국 125
1. 수사기관의 온라인수색 125
가. 온라인수색에 대한 명문규정의 부재 125
나.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b)(6) 125
다. 수사기관의 온라인수색이 인정되는 범죄의 범위 128
2. 안보정보기관의 온라인수색 128
가. 수사기관의 온라인수색의 근거규정으로서의 형사소송규칙 제41조 128
나. 50 U.S.C. § 1821 128
다. 50 USC § 1801 제(f)항 129
라. 소결 130
제4절 | 독일 131
1. 암호통신감청 131
가. 암호통신감청의 의미, 유형 131
나. 연방범죄수사청법률상의 암호통신감청 132
다. 통신비밀제한법률상의 암호통신감청 135
2. 온라인수색 137
가. 온라인수색 개관 137
나. 바이에른 주 헌법보호법률상의 온라인 수색 139
다. 연방정보부법률상의 '전략적 해외감시' 147
제5절 | 개선방안 155
1. 암호통신감청 및 온라인 수색의 인정 근거 155
가. 암호통신기법 발달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성 155
나. 이론적 근거 157
2. 도입방안 159


제4장
독립된 단행법률 필요 여부 161
제1절 | 안보정보기관의 통신대상 정보수집권한을 규율하는 독립된 단행법률 제정의 필요성 여부 161
1. 우리나라 및 해외 입법례 비교 161
2. 현행 통비법 체계와 독립된 단행법률을 통한 규율의 장단점 비교 162
제2절 | 통비법을 통한 규율에서 개선할 사항 163
1. '통신제한조치'의 정의 규정 마련 163
2. 특정성 요건 관련 164
3. 해외통신 대상 통신비밀제한조치 관련 164
4.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의 협조의무 이행 확보 장치 및 무선통신에 대한 통신비밀제한조치의 실효성 확보 165
5. 암호통신감청 및 온라인 수색 관련 166

참고문헌 167

한국안보형사법학회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배근 인천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지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
이성대 한세대학교 교수
김재현 오산대학교 교수
백수원 용인대학교 교수
임유석 국립군산대학교 교수
홍준호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성준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윤형석 광운대학교 교수
문상혁 백석예술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