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이해하는 공공계약(3판)(양장본 Hardcover)

Ⅰ
공공계약과 국가계약법



1

－－
개설 3


2
협약과 계약 8
▷협약(공법관계)과 계약(사법관계)의 구별 8


3
계약의 해석 13
▷처분문서의 해석 13
▷보충적 해석 13
▷계약서의 두 언어본이 불일치한 경우 계약의 해석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석방법 16
▷국가계약에 사법상 원리적용 및 상사 이율적용 범위 17


4
국가계약법 규정의 효력과 해석 19
▷효력규정 내지 강행규정 여부 판단기준 19
▷규정의 효력(부당한 특약금지 규정) 19
▷규정의 효력(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규정) 20
▷규정의 효력(공공계약 체결시 계약서 작성절차관련 규정) 20
▷규정의 효력(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규정) 21
▷규정의 효력(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규정) 21
▷규정의 효력(지체상금의 산정관련 규정) 22

Ⅱ
계약의 성립



1
개설 29


2
계약의 성립요건 38
가. 계약의 각 요소의 법적 성격 38
▷입찰공고와 입찰 및 낙찰의 법적 성격 38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 38
나. 계약의 확정 37
▷공공계약 체결시 계약서 작성과 계약의 확정 39
▷예외적인 계약의 체결 인정 39


3
입찰 43
가. 입찰의 무효 43
▷입찰절차의 하자에 따른 낙찰자 결정 무효의 기준 43
▷적격심사기준 위반의 효력관련(무효사유 비해당 사례) 44
▷특별신인도 항목에 따른 적격심사 탈락 관련(무효사유 비해당 사례) 46
▷적격심사기준 위반으로 낙찰자 결정취소 후 차순위자의낙찰자 선정결정의 무효 관련(무효사유 비해당 사례) 48
▷입찰서 일부 미제출 관련(무효사유 비해당 사례) 49
▷입찰서의 정정방법에 대한 입찰무효 관련(무효사유 비해당 사례) 50
▷담합행위의 입찰무효 관련(무효사유 비해당 사례) 50
▷타인의 경쟁참가 방해 또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로인한 입찰무효 관련(무효사유 해당 사례) 51
나. 입찰서의 취소 56
▷입찰서의 취소가능여부 56


4
낙찰 59
가. 낙찰자 결정절차 관련 59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 59
▷낙찰적격심사의 정당성 판단기준 59
나. 낙찰자 결정 후 변경과 계약 미체결 60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의 주요한 내용 변경가능여부 60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61
다. 낙찰자 지위에 대한 소송관련 문제 62
▷경쟁입찰자의 낙찰자 지위에 대한 확인의 소송을 구할 이익 여부 62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의 확인의 소송을 구할 이익 여부 62
▷제3자와 계약무효에 대한 확인의 소송을 구할 이익 여부 63


5
입찰보증금 70
▷입찰보증금의 법적 성격 70



Ⅲ
계약의 체결과 계약조건



1
개설 75


2
계약서의 작성과 효력 78
▷공공계약 체결시 계약서의 작성과 효력 78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79


3
계약조건의 성격 82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의 관계(우선순위) 82
▷계약일반조건의 약관 해당 여부 83
▷계약특수조건의 약관 해당 여부 83


4
계약특수조건상 부당특약 87
가. 부당특약의 판단기준과 범위 87
▷부당특약으로서 무효판단 기준 87
▷부당특약의 범위와 시기(계약체결 이후 단독행위도 포함) 87
나. 사례별 부당특약 여부 89
▷'차액보증금의 보관 후 환급 시 이자의 귀속' 규정의 특약금지여부 89
▷기술사용료를 업체에 전가시키는 특약의 금지여부 90
▷법상 지체상금 외에 추가적 지체상금 부과특약의 금지여부 91
▷지체상금을 연도별 계약금액이 아닌 총계약금액 기준 산정 특약의 금지여부 92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규정의 특약금지여부 93
▷변경계약에서 원가관련 사후정산 조항 추가 특약의 금지여부 93
▷설계변경시 공사대금 증액 산정기준을 법령상 협의율이 아닌 더 불리한 전체 낙찰률로 한 특약의 금지 여부 95
▷발주기관의 계약기간 연장요청에 따른 추가 공급대금의 미지급 특약의 금지여부 97
▷공사기간의 연장시 간접노무비를 입찰당시 일평균 간접노무비 산정액으로 제한한 특약의 금지여부 97


5
계약보증금 103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 103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103



Ⅳ
계약의 종류



1
개설 111


2
수의계약 121
▷입찰무효 규정의 수의계약 유추적용 여부 121
▷수의계약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수의계약이 불가한 경우 121


3
장기계속계약 131
가. 총괄계약의 효력 131
▷총공사기간 연장시 총괄계약상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131
▷총괄계약에 기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으로 연차별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140
나. 최종 공사수급인의 책임 142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최종 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여부 142


4
공동계약 145
가.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간 관계 145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과 법률관계－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약정 145
▷지분비율과 실제 공사비율이 다른 경우 채권의 귀속범위 150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개별 권리취득 약정을 부정한 사례 151
▷도급인에 대한 계약이행책임과 지체상금 153
▷도급인에 대한 선금반환의무 156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이행의무와 하자보증보험 158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관계 162
▷공동수급체의 공동원가부담 약정과 채무의 내용 162
▷공동수급체의 공동원가 관련 추가 공사비의 정산절차 165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파산 경우 탈퇴금지 약정의 효력 167
▷공동수급체의 공동불법행위시 구상권자에 대한 의무 171
다. 공동수급체와 하수급인 간 관계 174
▷공동수급체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174
라. 공동수급체와 입찰의 무효 177
▷공동수급체 일부의 입찰참가 무효의 효력 177


5
대형공사계약 181
▷대형공사계약 중 일괄입찰계약의 법적 성격과 설계변경 181
▷일괄입찰계약시 추가 공사비 지급의무여부 183
▷일괄입찰계약시 담합업체의 설계보상비 반환의무여부1 184
▷일괄입찰계약시 담합업체의 설계보상비 반환의무여부2 186





Ⅴ
계약의 이행



1
개설 195


2
목적물의 인도 202
▷제작물공급계약 등 도급계약상 목적물의 인도와 일의 완성 202


3
계약대금의 지급 206
가. 선금의 지급 206
▷선금의 지급과 반환 206
▷기지급된 선금 반환시 선금이자 약정의 성격 207
나. 기성금의 지급 213
▷기성금의 산정 213


4
계약금액의 조정 216
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216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 및 절차(조정의 신청) 216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방법 217
▷품목조정률의 산정기준 218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효력 223
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29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여부 229
다.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35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절차(조정신청) 235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유추적용(관련법령이 계약기간 중 개정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가능여부) 236
▷돌관공사에 의한 추가 계약금액 조정 238


5
개산계약의 정산 244
▷개산계약 관련 예가율에 의한 정산원가 감액가능여부 244


6
하자의 보수 248
▶(참고) 이행지체와 하자의 판단기준(지체상금편 3. 지체상금요건 참조)_273
▶(참고)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와 하자담보책임(계약의 해제/해지편 3. 참조)_455
▶(참고) 채무불이행 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경합여부(손해배상책임편 2. 참조)_468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질 248
▷하자보수보증금(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과실상계 249



Ⅵ
지체상금



1
개설 257


2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261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261
▷계약의 해제와 지체상금 267
▷지체상금과 계약의 해제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부 270


3
지체상금의 요건 273
▷이행지체(지체상금)와 하자(손해배상)의 판단기준 273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 여부- 불가항력적 사유(천재지변이나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276- 기상상태 불량으로 인한 국가 측의 미지원 277- 대체공정과 중복공정 278
▷계약기간 연장 청구에 대한 승낙여부 284


4
지체상금의 시기 및 종기 289
▷계약의 해제와 지체상금의 시기 및 종기 289
▷준공검사 통과 등 조건부 특약시 지체상금의 시기와 종기 290


5
지체상금의 감액 294
▷법원의 지체상금에 대한 감액 기준 294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 성격 모두 가진 지체상금 약정의 감액 295
▷지체상금의 감액시 과실상계 인정여부 295
▷지체상금의 미감액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판결의 위법성 296



Ⅶ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1
개설 303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법적 성격 31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의 법적 성격 319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조치의 법적 성격 319
▷기타 공공기관의 조치의 법적 성격 321


3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해석 기준 325
▷입찰 참가자격 제한 관련 해석 325


4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주체 331
▷정부기관 등이 조달청에 위임한 경우 처분의 주체 331
▷기타 공공기관이 조달청에 위임한 경우 처분의 주체 332


5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대상 337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 해당여부 337
▷"계약상대자"의 계약의 범위 338
▷기타 제한대상자 여부(중소기업협동조합과 조합원인 회사의 관계) 342
▷기타 제한대상자 여부(공공기관과 계약시 법인의 대표) 343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과 상당한 주의감독 347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에 상대방의 고의ㆍ과실 필요여부 353


6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사유 356
가. 제1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해당 여부 356
▷납품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다르지만 품질이 우수한 경우 356
▷납품된 물품의 원자재의 품질이 완제품의 품질과 다른 경우 357
나. 제2호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 담합한 자" 해당 여부 364
▷"담합"의 의미 364
▷"담합을 주도한 자"의 의미 365
다. 제3호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해당 여부 369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 해당 여부 369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해당 여부 370
라. 제4호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 발생" 해당 여부 373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의 의미 및 사례 373
▷"손해"의 의미 374
마. 제9호 가목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해당 여부 377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 "계약에 관한 서류"의 범위 377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의 범위 377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나목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383
바. 제9호 나목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해당 여부 386
▷물품공급계약에서 채무 불이행의 경우 386
▷지방계약법상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의 경우 387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 위반여부 388
사. 지방계약법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여부 396
▷수의계약의 체결 가능여부 396

7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가중, 감경 및 중첩 401
▷제한기준과 제한기간의 성격 401
▷1차 제재처분 이후 이전의 위반행위 발견 경우 처리방법 402


8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효력 409
▷제한처분의 효력발생 시기 409
▷확장제재 조항(타 법률에 의하여 타 처분청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범위 411
▷합병회사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승계 415
▷분할회사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승계여부 416


9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불복절차 420
▷제한기간 경과 후의 처분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여부 420
▷제한처분의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절차 423
▷집행(효력)정지결정 이후 본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427
▷집행(효력)정지결정 없이 본 소송에서 승소 확정된 경우 429



Ⅷ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1
개설 437


2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의 법적 성격 440
▷부당이득금의 법적 성질과 입증책임 440
▷가산금의 법적 성격 441



Ⅸ
계약의 해제/해지



1
개설 447


2
도급계약의 해제와 보수지급 451
▷공사계약의 해제와 보수지급범위 451


3
계약불이행과 하자담보책임 455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와 하자담보책임 455
▷선금 지급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금의 처리 459


참고
계약의 해제와 지체상금
▶(참고) 계약의 해제와 지체상금(지체상금편 2. 참조)_267
▶(참고) 지체상금과 계약의 해제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부(지체상금편 2. 참조)_270



Ⅹ
손해배상책임



1
개설 465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468
▷채무불이행 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경합여부 468
▷이행보조자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여부 472
▷입찰공고시 고지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여부 475
▷담합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479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483
▷적격심사단계 입찰절차의 취소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483
▷실시설계 관련 입찰절차의 취소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484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490
▷민법 제673조에 의한 도급계약 해제시 손해배상의 범위 492
▷설계/감리상 채무불이행과 공사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 병존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494


4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 496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기산점 496
▷장기계속계약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기산점 499



?
기 타



1
방산물자의 지정 및 취소 505
▷방산물자 지정취소의 법적 성격 505
▷방산물자 지정 및 취소의 위법성 판단 506
▷복수 방산업체 지정관련 기존 방산업체의 추가 방산업체 지정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여부 511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기타 조치 515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상 거래정지조치의 법적 성격 515
▷공기업의 공급자등록취소 및 거래제한조치의 법적 성격 522
▷공기업(한국전력공사)의 계약특수조건상 추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의 법적 성격 529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공사낙찰적격심사 감점처분의 법적 성격 533
▷방위사업청의 품질경영체제 인증 및 취소의 법적 성격 536
▷방위사업청 등 사업관리기관의 연구개발확인서 발급행위의 법적 성격 540



??
민간투자사업




1
개설 545


2
민간투자사업 진행단계별 법적 성격 및 쟁점 550
▷협약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의 특징과 해석의 기본원칙 550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법적 성격 550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의 법적 성격 551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 552
▷사업시행자 지정의 법적 성격과 실시협약의 체결과 관계 553
▷실시계획 승인의 법적 성격 553
▷제안관련 비용 보상금 지금 청구 554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 지급 청구 555


3
기타 쟁점 561
▷사업시행자의 파산시 채무자회생법상 파산관재인의 해지가능여부 561


참고문헌 569

찾아보기 571

윤대해 1991. 영남대학교 법학과 졸업(천마장학생) / 동 대학원 졸업
1998. 제13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수석합격
2001. 사법연수원 수료
2007.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군판사
2009. 공군 작전사령부 법무실장
2011. 공군본부 검찰부장
2012. 공군본부 법무과장
2014. 공군 군사법원장
2015.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국방송무팀장
2017.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실
202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
2020.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23.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변호사
202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