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법입문(14판)

제1부 헌법서설

제1장 헌법규범론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내용 ㆍ3
Ⅰ. 헌법의 내용적 개념 ㆍ3
Ⅱ. 헌법의 개념에 대한 학설-헌법은 사실인가 법규범인가? ㆍ4
Ⅲ.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ㆍ7
Ⅳ. 헌법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의 개념 ㆍ9
Ⅴ. AI, 디지털 시대의 헌법 ㆍ11
제2절 헌법의 체계와 단계구조 ㆍ13
Ⅰ. 헌법의 체계 ㆍ13
Ⅱ. 헌법규범의 단계구조 ㆍ14
제3절 헌법의 사명 및 특성 ㆍ16
Ⅰ. 헌법의 사명(기능) ㆍ16
Ⅱ. 헌법의 특성(성격) ㆍ17
제4절 헌법의 분류(유형) ㆍ20
제5절 헌법의 법원(法源) ㆍ21
Ⅰ. 헌법의 법원의 개념과 논의의 실익 ㆍ21
Ⅱ. 성문법원 ㆍ22
Ⅲ. 불문법원 ㆍ26
제2장 헌법의 성립과 변화-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변천
제1절 성문헌법의 제정(制定) ㆍ32
Ⅰ. 헌법제정의 개념 ㆍ32
Ⅱ. 헌법제정권력 ㆍ32
Ⅲ. 헌법제정(헌법제정권력)의 한계 ㆍ34
Ⅳ. 헌법제정의 유형과 절차 ㆍ34
Ⅴ. 한국헌법의 제정 ㆍ35
제2절 성문헌법의 개정(改正) ㆍ35
Ⅰ. 헌법개정의 개념 ㆍ35
Ⅱ. 헌법개정권력 ㆍ36
Ⅲ. 헌법개정의 유형, 대상, 방식, 절차 ㆍ37
Ⅳ. 헌법개정의 한계 ㆍ39
Ⅴ. 한국헌법의 개정 ㆍ42
제3절 헌법변천 ㆍ47
Ⅰ. 헌법변천의 개념 ㆍ47
Ⅱ. 헌법변천의 유형 ㆍ47
Ⅲ. 헌법변천의 긍정 여부 ㆍ47
제3장 헌법의 보장(수호)
제1절 헌법보장(수호)의 개념과 필요성 ㆍ50
제2절 헌법보장(수호)의 유형ㆍ방법과 헌법보장기관 ㆍ51
Ⅰ. 헌법보장(수호)의 유형ㆍ방법 ㆍ51
Ⅱ. 헌법보장기관 ㆍ52
제3절 우리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ㆍ53
Ⅰ. 권력분립주의와 정치적 중립성보장 ㆍ53
Ⅱ. 국가기관별 보장제도 ㆍ53
Ⅲ. 사전적 보장제도와 사후적 보장제도 ㆍ54
Ⅳ. 위기상황에서의 비상시적 보장제도 ㆍ55
Ⅴ. 국민에 의한 보장 ㆍ55
제4절 저 항 권 ㆍ56
Ⅰ. 저항권의 의의와 외국 입법례 등 ㆍ56
Ⅱ. 저항권의 성격과 주체 및 대상 ㆍ57
Ⅲ. 저항권의 행사의 요건 ㆍ58
Ⅳ. 저항권의 행사의 효과와 한계 ㆍ59
Ⅴ. 우리나라에서의 저항권 ㆍ59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Ⅰ. 제1공화국 ㆍ62
Ⅱ. 제2공화국 ㆍ63
Ⅲ. 제3공화국 ㆍ64
Ⅳ. 제4공화국(유신헌법)-제7차 개헌 ㆍ65
Ⅴ. 제5공화국-제8차 개헌 ㆍ66
Ⅵ. 제6공화국-제9차 개헌 ㆍ67
Ⅶ. 평 가 ㆍ67
제5장 국 가 론
제1절 국가의 개념과 성격 ㆍ68
Ⅰ. 국가의 개념 ㆍ68
Ⅱ. 국가의 성격(존재요건, 특질) ㆍ68
제2절 국가의 요소 ㆍ69
제1항 주권(主權) ㆍ69
Ⅰ. 주권의 개념과 발달 ㆍ69
Ⅱ. 주권의 내용과 특성 ㆍ70
Ⅲ. 주권보유자로서의 국민의 의미 ㆍ72
Ⅳ. 주권과 국가권력 ㆍ72
제2항 국 민 ㆍ74
Ⅰ. 국민의 개념과 국적 ㆍ74
Ⅱ. 국적의 취득과 상실 ㆍ75
Ⅲ. 국민에 대한 국가보호의무 ㆍ77
Ⅳ. 국민의 헌법상 지위 ㆍ80
제3항 영 역 ㆍ81
Ⅰ. 영역의 개념과 성격 ㆍ81
Ⅱ. 영역의 구성과 범위 및 변경 ㆍ82
Ⅲ. 한국의 분단국으로서의 통일 문제와 영역 ㆍ84
제3절 국가형태 ㆍ87
Ⅰ. 국가형태의 개념과 분류 ㆍ87
Ⅱ. 민주적 국가형태(입헌정체)와 비민주적 국가형태(전제정체) ㆍ88
Ⅲ.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 ㆍ89
Ⅳ.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ㆍ91




제2부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질서

제1장 한국헌법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제1절 한국 헌법전(憲法典)의 기본구조 ㆍ97
Ⅰ. 헌법전문(憲法前文) ㆍ97
Ⅱ. 본 문 ㆍ98
Ⅲ. 부 칙 ㆍ98
제2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ㆍ99
Ⅰ. 국민주권주의 ㆍ99
Ⅱ. 기본권보장주의 ㆍ99
Ⅲ. 자유민주주의 ㆍ99
Ⅳ. 사회복지주의 ㆍ100
Ⅴ. 국민대표주의와 권력분립주의 ㆍ100
Ⅵ. 평화통일주의 ㆍ101
Ⅶ. 문화국가주의 ㆍ101
Ⅷ.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ㆍ101
Ⅸ. 지방자치ㆍ지방분권주의 ㆍ102
Ⅹ. 국제평화주의 ㆍ102
제2장 한국헌법의 기본질서와 기본제도
제1절 민주질서 ㆍ104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민주주의) ㆍ104
Ⅰ.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ㆍ104
Ⅱ.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ㆍ106
Ⅲ.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방법 ㆍ109
제2항 국민주권주의 ㆍ110
Ⅰ. 개념과 우리 헌법의 명시적 확인 ㆍ110
Ⅱ. 국민주권주의조항(헌법 제1조 제2항)의 법적 성격 ㆍ110
Ⅲ. 주권의 개념, 내용, 특성 등 ㆍ110
Ⅳ. 주권자인 국민의 개념 ㆍ111
Ⅴ. 국민주권주의의 구현방법과 모습 ㆍ113
제2절 법치주의 ㆍ115
제1항 법치주의의 개념과 기능 ㆍ115
Ⅰ. 법치주의의 개념과 발달 ㆍ115
Ⅱ. 법치주의의 기능 ㆍ116
제2항 법치주의의 내용 ㆍ117
Ⅰ. 법치주의의 요소 ㆍ117
Ⅱ. 법치주의의 예외 ㆍ121
제3절 정치질서 ㆍ123
제1항 정당제도 ㆍ123
Ⅰ. 서 설 ㆍ123
Ⅱ. 정당의 개념과 기능 ㆍ125
Ⅲ. 정당의 법적 성격과 법적 지위 ㆍ126
Ⅳ. 정당의 조직과 성립, 명칭 등 ㆍ130
Ⅴ. 정당의 법적 보장의 내용(정당의 권리, 보호), 당원의 권리 ㆍ133
Ⅵ. 정당의 의무 ㆍ136
Ⅶ. 정당의 활동 ㆍ138
Ⅷ. 정당의 재정-정당의 정치자금 ㆍ139
Ⅸ. 정당의 소멸(해산과 등록취소) ㆍ145
제2항 선거제도 ㆍ149
Ⅰ. 선거의 개념과 법적 성격ㆍ기능 ㆍ149
Ⅱ. 선거의 원칙 ㆍ151
Ⅲ. 선거제도법률(법정)주의 ㆍ161
Ⅳ. 대 표 제 ㆍ162
Ⅴ. 선거구제도 ㆍ168
Ⅵ. 선거제도에 관한 그 외 중요 법리 ㆍ171
Ⅶ.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개관 ㆍ171
제4절 행정질서 ㆍ173
제1항 법치행정의 원리 ㆍ173
제2항 공무원제도 ㆍ174
Ⅰ. 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ㆍ174
Ⅱ.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ㆍ175
Ⅲ. 직업공무원제 ㆍ177
Ⅳ.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군인공무원 ㆍ189
제5절 경제질서와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 ㆍ190
제1항 경제질서의 헌법적 원칙 ㆍ190
Ⅰ.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ㆍ190
Ⅱ.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ㆍ192
제2항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 ㆍ200
Ⅰ. 개념과 발달배경 ㆍ200
Ⅱ. 사회복지주의의 기초와 구성요소(내용) ㆍ201
Ⅲ. 우리 헌법의 사회복지주의 ㆍ202
제6절 문화적 질서-문화국가원리 ㆍ204
Ⅰ. 문화국가주의 ㆍ204
Ⅱ. 문화적 기본질서의 내용 ㆍ205
Ⅲ. 국가의 의무 ㆍ207
제7절 국제질서 ㆍ208
제1항 국제평화주의 ㆍ208
Ⅰ. 국제적 노력 ㆍ208
Ⅱ. 우리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ㆍ209
제2항 국제법존중주의 ㆍ210
Ⅰ. 헌법규정 ㆍ210
Ⅱ.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ㆍ210





제3부 기본권론

제1편 기본권총론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제1절 기본권의 개념ㆍ성격에 관한 이론 ㆍ223
Ⅰ. 자연권성 여부 ㆍ225
Ⅱ. 권리성, 주관적 권리성 ㆍ229
Ⅲ. 공권성(公權性)의 문제 ㆍ229
Ⅳ. 이중성의 문제 ㆍ230
Ⅴ. 이른바 '제도적 보장'의 이론 ㆍ232
제2절 기본권의 발달과 전개 ㆍ233
Ⅰ. 세계적 발달경향 ㆍ235
Ⅱ. 한국에서의 발달사 ㆍ239
Ⅲ. AI,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 ㆍ241
제2장 기본권규범의 인식(法源)과 기본권의 분류ㆍ체계
제1절 기본권규범의 인식(기본권규범의 법원) ㆍ242
Ⅰ. 헌 법 전 ㆍ242
Ⅱ. 기본권의 파생(도출) ㆍ244
Ⅲ. 법 률 ㆍ246
Ⅳ. 행정입법, 자치입법 ㆍ246
Ⅴ. 국제조약 및 일반적 국제법규 ㆍ247
Ⅵ. 불문규범 ㆍ247
제2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ㆍ247
Ⅰ. 기본권의 분류 ㆍ247
Ⅱ. 기본권의 체계 ㆍ250
제3장 기본권의 주체
Ⅰ.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ㆍ252
Ⅱ. 자연인(自然人) ㆍ253
Ⅲ. 법인(法人) ㆍ262
Ⅳ. 대학(大學) ㆍ268
Ⅴ. 정당, 노동조합 등 ㆍ269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1절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ㆍ270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개념 ㆍ270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범위 ㆍ270
제2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ㆍ273
Ⅰ. 개념과 문제의 소재 ㆍ273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외국의 이론 ㆍ274
Ⅲ. 한국에서의 이론 ㆍ276
Ⅳ. 근본적 검토 ㆍ279
제3절 기본권의 경합과 상충 ㆍ280
제1항 기본권의 경합 ㆍ280
Ⅰ. 개념과 실익 ㆍ280
Ⅱ. 헌법재판소 판례가 인정한 사례 ㆍ281
Ⅲ. 해결방법 ㆍ283
제2항 기본권의 상충 ㆍ284
Ⅰ. 개념과 실익 ㆍ284
Ⅱ. 사 례 ㆍ287
Ⅲ. 해결방법에 관한 학설ㆍ이론 ㆍ287
Ⅳ. 판 례 ㆍ290
Ⅴ. 정 리 ㆍ295
제5장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1절 서 설 ㆍ296
Ⅰ. 기본권제한의 의미 ㆍ296
Ⅱ. 기본권제한이론의 임무(기능) ㆍ297
제2절 기본권제한의 기본법리 ㆍ297
제1항 기본권제한의 방식 ㆍ297
Ⅰ. 헌법직접적 제한 ㆍ297
Ⅱ.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법률에 의한 제한) ㆍ298
제2항 제한의 일반원칙(법률에 의한 제한)-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 ㆍ299
Ⅰ. 법률유보의 정당성과 기능 ㆍ299
Ⅱ. 법률유보의 내용 ㆍ301
Ⅲ. 제한의 대상 ㆍ311
Ⅳ.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요건 ㆍ311
Ⅴ. 기본권제한의 사유(목적) ㆍ316
Ⅵ. 기본권제한법률의 한계 ㆍ318
제3항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ㆍ331
Ⅰ. 긴급명령,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 ㆍ332
Ⅱ. 조약에 의한 제한 ㆍ332
Ⅲ. 대통령령 등의 법규명령(행정입법)에 의한 제한 ㆍ333
Ⅳ. 자치입법(조례)에 의한 제한 ㆍ333
Ⅴ. 특수신분자에 대한 제한 문제 ㆍ333
제3절 이른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문제 ㆍ334
제6장 기본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ㆍ335
Ⅰ.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개념과 기초(근거) ㆍ335
Ⅱ.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내용 ㆍ337
Ⅲ. 헌법재판과 국가보장의무(위헌심사기준) ㆍ338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ㆍ343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유형 ㆍ343
Ⅱ. 입법기관(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ㆍ344
Ⅲ. 행정기관(집행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ㆍ345
Ⅳ. 사법기관(사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ㆍ346
Ⅴ.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ㆍ346
Ⅵ. 국가인권기구에 의한 구제 ㆍ347
Ⅶ. 비상적 구제방법(예외적 구제방법) ㆍ349
Ⅷ. 법률구조제도 ㆍ350



제2편 기본권각론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ㆍ353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연혁과 개념 ㆍ353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연혁과 헌법상 보장 ㆍ353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개념과 인간상 ㆍ354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 ㆍ354
Ⅰ. 기본권성(基本權性) ㆍ354
Ⅱ. 반전체주의적 성격 ㆍ354
Ⅲ. 자연권성 ㆍ355
Ⅳ. 포 괄 성 ㆍ355
Ⅴ. 근본규범성 ㆍ355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 ㆍ356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과 제한, 그 국가보호 ㆍ357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체계-포괄적 존엄가치권과 개별적(파생적) 존엄가치권 ㆍ357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 내용(개별적 존엄가치권)과 제한 ㆍ357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무 ㆍ376
제2절 행복추구권 ㆍ377
Ⅰ. 행복추구권의 개념 ㆍ377
Ⅱ. 행복추구권의 성격 ㆍ377
Ⅲ. 행복추구권의 내용-행복추구권에 함축된 파생적 기본권들 ㆍ380
제2장 평 등 권
제1절 평등권의 개념과 성격 ㆍ391
Ⅰ. 평등사상의 연혁 ㆍ391
Ⅱ. 평등의 개념과 기준 ㆍ391
Ⅲ. 평등권의 성격 ㆍ393
제2절 평등권의 효력과 내용 ㆍ393
제1항 평등권의 효력 ㆍ393
제2항 평등권의 내용 ㆍ394
Ⅰ. 차별금지사유 ㆍ394
Ⅱ. 차별금지영역 ㆍ397
Ⅲ. 적극적 평등화조치 ㆍ400
제3항 평등권보장을 위한 헌법제도 ㆍ401
Ⅰ. 특수계급의 부인과 창설금지 ㆍ401
Ⅱ. 영전일대(榮典一代)의 원칙 ㆍ401
제3절 평등권에서의 제한 문제(합리적ㆍ비례적 차별) ㆍ402
제1항 헌법상의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헌법직접적 차별 ㆍ402
Ⅰ. 우대의 차별(특권 인정) ㆍ402
Ⅱ. 불리한 차별 ㆍ403
제2항 법률, 명령, 입법부작위 등에 의한 차별 ㆍ403
Ⅰ. 법률, 명령 등에 의한 차별 ㆍ403
Ⅱ. 입법부작위에 의한 차별 ㆍ404
제4절 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 ㆍ405
Ⅰ. 평등심사의 구조와 내용 ㆍ405
Ⅱ. 심사방법과 정도-엄격심사척도와 완화심사척도 ㆍ405
Ⅲ. 완화된 심사(합리성＝자의금지심사) ㆍ405
Ⅳ. 엄격한 심사(비례심사) ㆍ408
제3장 자 유 권
제1절 자유권의 일반론 ㆍ413
Ⅰ. 개념과 발달 ㆍ413
Ⅱ. 성격과 효력 ㆍ414
제2절 신체의 자유권 ㆍ416
제1항 신체의 자유권의 개념과 성격 ㆍ416
제2항 신체의 자유권의 실체적 보장 ㆍ417
Ⅰ. 죄형법정주의 ㆍ417
Ⅱ. 중복처벌금지(일사부재리) ㆍ427
Ⅲ. 위법적 보안처분과 강제노역의 금지 ㆍ429
Ⅳ. 친족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연좌제의 금지 ㆍ430
Ⅴ. 신체의 안전의 자유 ㆍ431
Ⅵ. 기 타 ㆍ433
제3항 신체의 자유권의 절차적 보장 ㆍ435
Ⅰ. 법률주의 ㆍ435
Ⅱ. 적법절차의 원칙 ㆍ435
Ⅲ. 영장주의(令狀主義) ㆍ438
제4항 형사피의자ㆍ형사피고인의 권리 ㆍ445
Ⅰ. 무죄추정의 원칙 ㆍ445
Ⅱ. 체포ㆍ구속이유 등의 고지ㆍ통지를 받을 권리 ㆍ448
Ⅲ. 고문의 금지와 진술거부권(묵비권, 자기부죄진술거부권) ㆍ448
Ⅳ. 자백의 증거능력배제, 증명력제한 ㆍ450
Ⅴ.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 ㆍ451
Ⅵ.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ㆍ452
Ⅶ.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등 ㆍ457
Ⅷ.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 등 ㆍ457
제3절 거주ㆍ이전의 자유권, 주거의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ㆍ자유권,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 ㆍ458
제1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ㆍ458
Ⅰ.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ㆍ458
Ⅱ.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내용(보호범위) ㆍ458
Ⅲ.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461
제2항 주거의 자유 ㆍ462
Ⅰ. 주거의 자유의 의미와 성격 및 주체 ㆍ462
Ⅱ. 주거의 자유의 내용 ㆍ464
Ⅲ. 주거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영장제도 ㆍ465
Ⅳ. 주거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465
제3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ㆍ466
Ⅰ.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의 연혁 ㆍ466
Ⅱ.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의 개념과 성격 ㆍ466
Ⅲ.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의 내용(보호범위) ㆍ467
Ⅳ.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481
Ⅴ.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의 침해에 대한 구제 ㆍ484
제4항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 ㆍ484
Ⅰ.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개념과 성격 ㆍ484
Ⅱ.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주체 ㆍ486
Ⅲ.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내용 ㆍ486
Ⅳ.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제한과 그 한계 ㆍ487
제4절 정신활동의 자유권 ㆍ491
제1항 양심의 자유 ㆍ491
Ⅰ. 양심의 개념과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 ㆍ491
Ⅱ. 양심의 자유의 내용 ㆍ494
Ⅲ.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499
제2항 종교의 자유 ㆍ500
Ⅰ. 종교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ㆍ500
Ⅱ. 종교의 자유의 내용 ㆍ500
Ⅲ.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502
Ⅳ.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원칙 ㆍ504
제3항 학문의 자유 ㆍ506
Ⅰ. 학문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ㆍ506
Ⅱ. 학문의 자유의 내용 ㆍ507
Ⅲ. 학문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508
Ⅳ.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의 권리 보호 ㆍ509
제4항 예술의 자유 ㆍ509
제5절 표현의 자유권 ㆍ510
제1항 '표현'의 자유의 개념 ㆍ510
제2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ㆍ511
Ⅰ.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연혁 ㆍ511
Ⅱ.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개념과 보호범위 ㆍ511
Ⅲ.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성격 ㆍ515
Ⅳ. 언론ㆍ출판(표현)의 자유의 기능과 중요성 ㆍ516
Ⅴ.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효력 ㆍ520
Ⅵ.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 ㆍ520
Ⅶ. 통신ㆍ방송 시설기준과 신문기능 보장의 법률주의 ㆍ528
Ⅷ.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 ㆍ528
Ⅸ.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ㆍ550
Ⅹ. 언론ㆍ출판에 의한 침해에 대한 구제 ㆍ551
제3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ㆍ554
Ⅰ. 집회의 자유 ㆍ554
Ⅱ. 결사의 자유 ㆍ564
제6절 경제적 자유권 ㆍ568
제1항 재 산 권 ㆍ568
Ⅰ. 재산권관념의 변천과 재산권의 성격 ㆍ568
Ⅱ.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ㆍ570
Ⅲ. 재산권의 제한의 법리와 실제 ㆍ574
Ⅳ. 재산권의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수용ㆍ사용ㆍ제한과 정당한 보상-재산권의 손실보상 ㆍ580
Ⅴ. 재산권의 소급적 박탈금지 ㆍ585
제2항 직업의 자유 ㆍ586
Ⅰ. 직업의 자유의 개념 ㆍ586
Ⅱ. 직업의 자유의 성격 ㆍ586
Ⅲ. 직업의 자유의 주체와 내용 ㆍ587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ㆍ589
제4장 생 존 권
제1절 총 론 ㆍ600
Ⅰ. 발 달 ㆍ600
Ⅱ. 개 념 ㆍ601
Ⅲ. 성격과 효력 ㆍ601
Ⅳ. 특 성 ㆍ60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ㆍ605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ㆍ605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ㆍ605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위헌심사 기준 ㆍ606
Ⅳ.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ㆍ607
제3절 교육의 권리 ㆍ611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 ㆍ611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 ㆍ611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ㆍ612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ㆍ612
Ⅳ. 교육의 의무와 의무교육의 무상 ㆍ615
Ⅴ. 교육을 할 권리의 문제 ㆍ619
제2항 교육의 자주성 등과 교육제도의 보장 ㆍ620
Ⅰ.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ㆍ620
Ⅱ. 교육제도의 보장 ㆍ621
제4절 근로의 권리 ㆍ623
Ⅰ. 근로의 권리의 개념과 특성 ㆍ623
Ⅱ. 근로의 권리의 성격과 주체 ㆍ623
Ⅲ. 근로의 권리의 내용 ㆍ624
Ⅳ. 근로의 의무 ㆍ630
제5절 근로자의 근로3권 ㆍ630
Ⅰ. 근로3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ㆍ630
Ⅱ. 근로3권의 주체와 효력 ㆍ631
Ⅲ. 근로3권의 내용과 효과 ㆍ631
Ⅳ. 근로3권의 한계 ㆍ637
Ⅴ. 근로3권의 제한 ㆍ638
제6절 환 경 권 ㆍ642
Ⅰ. 환경권의 법적 성격 ㆍ642
Ⅱ. 환경권의 내용과 효력 ㆍ643
Ⅲ. 환경권의 제한 ㆍ645
Ⅳ. 환경보전의무와 환경권의 침해 및 그 구제 ㆍ645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ㆍ모성보호ㆍ국민보건 ㆍ647
Ⅰ.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권 ㆍ647
Ⅱ. 모성의 보호 ㆍ652
Ⅲ. 보건권(保健權) ㆍ652
제5장 선거권ㆍ직접민주 참정권ㆍ공무담임권
제1절 총 론 ㆍ654
Ⅰ. 개념과 기능 ㆍ654
Ⅱ. 성격과 효력 ㆍ655
제2절 선 거 권 ㆍ656
Ⅰ. 선거권의 의의와 보호범위 ㆍ656
Ⅱ. 선거권의 법적 성격-권리성 ㆍ656
Ⅲ. 선거권의 내용 ㆍ657
Ⅳ. 선거권의 제한과 그 한계 ㆍ659
제3절 직접민주 참정권 ㆍ662
Ⅰ. 직접민주 참정권의 개념과 내용 ㆍ662
Ⅱ. 직접민주 참정권의 제한 ㆍ663
제4절 공무담임권 ㆍ664
Ⅰ. 공무담임권의 개념과 성격 ㆍ664
Ⅱ. 공무담임권의 내용 ㆍ665
Ⅲ. 공무담임권의 제한 ㆍ666
제5절 선거운동권 ㆍ672
Ⅰ. 선거운동권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ㆍ672
Ⅱ. 선거운동 자유의 원칙 ㆍ673
Ⅲ. 선거운동방법 ㆍ673
Ⅳ. 선거운동권의 제한 ㆍ674
제6장 청 구 권
제1절 총 론 ㆍ686
Ⅰ. 개념과 기능 ㆍ686
Ⅱ. 법적 성격 ㆍ686
Ⅲ. 내용ㆍ분류 ㆍ687
제2절 청 원 권 ㆍ688
Ⅰ. 청원권의 개념과 법규정 ㆍ688
Ⅱ. 청원의 법적 성격과 유용성 및 특색 ㆍ688
Ⅲ. 청원권의 주체와 대상기관 및 청원의 내용 ㆍ689
Ⅳ. 청원의 요건과 방식 및 절차 ㆍ690
Ⅴ. 청원권행사의 효과 ㆍ691
Ⅵ. 청원권의 한계 ㆍ692
제3절 재판청구권 ㆍ692
Ⅰ. 재판청구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ㆍ692
Ⅱ. 재판청구권의 구성요소(내용) ㆍ693
Ⅲ. 재판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ㆍ709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ㆍ719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ㆍ719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 ㆍ721
Ⅲ. 국가배상의 책임 ㆍ722
Ⅳ. 배상의 기준, 절차 등 ㆍ725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ㆍ726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 ㆍ731
제6절 형사보상청구권과 명예회복 ㆍ731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개념과 법규정 ㆍ731
Ⅱ. 형사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ㆍ732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ㆍ732
Ⅳ. 명예회복 ㆍ735
제7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ㆍ735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개념과 의의 및 법규정 ㆍ735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ㆍ736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ㆍ736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Ⅰ. 헌법상의 기본의무 ㆍ738
Ⅱ. 국방의 의무 ㆍ738



제4부 국가권력규범론

제1장 기본원리
제1절 국민대표주의(대의제) ㆍ743
Ⅰ. 국민대표주의의 개념과 발달 ㆍ743
Ⅱ. 국민대표주의의 헌법적 기초근거 ㆍ744
Ⅲ. 국민대표주의의 법적 성격(대표자와 국민ㆍ선거인과의 관계) ㆍ745
Ⅳ. 국민대표제의 정당성 조건 ㆍ748
Ⅴ. 국민대표주의의 현대적 문제점과 그 치유방안 ㆍ749
제2절 권력분립주의 ㆍ751
제1항 권력분립의 이론적 고찰 ㆍ751
Ⅰ. 고전적(古典的) 권력분립주의의 발달 ㆍ751
Ⅱ. 권력분립주의의 성격 ㆍ753
Ⅲ. 권력분립주의의 현대적 문제상황과 그 과제 ㆍ754
제2항 우리나라의 권력분립 ㆍ755
Ⅰ. 전반적 권력분립의 구도와 특색 ㆍ755
Ⅱ. 상호적(수평적)ㆍ기능적 권력분립 ㆍ756
제3절 정부형태론 ㆍ758
제1항 정부형태의 유형 ㆍ758
Ⅰ. 권력분립형과 권력집중형 ㆍ758
Ⅱ. 현대의 중요 정부형태와 이하의 고찰범위 ㆍ759
제2항 대통령제 ㆍ759
Ⅰ. 대통령제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ㆍ특색 ㆍ759
Ⅱ. 대통령제의 장단점 ㆍ761
Ⅲ. 대통령제의 유형 ㆍ761
제3항 의원내각제 ㆍ762
Ⅰ.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ㆍ특색 ㆍ762
Ⅱ.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ㆍ763
Ⅲ. 의원내각제의 유형 ㆍ764
Ⅳ. 의원내각제의 안정화 제도 ㆍ764
제4항 혼합정부제 ㆍ766
Ⅰ. 혼합정부제의 개념 ㆍ766
Ⅱ. 혼합정부제의 특색과 장단점 ㆍ766
Ⅲ. 혼합정부제의 유형 ㆍ767
제5항 우리나라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ㆍ768
Ⅰ. 대통령제적 요소와 의원내각제적 요소 ㆍ768
Ⅱ. 현행 우리 정부형태의 유형 ㆍ769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제도의 기본원리 ㆍ770
Ⅰ. 의회주의 ㆍ770
Ⅱ. 의회의 구성적 원리-단원제와 양원제 ㆍ773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ㆍ774
Ⅰ. 국민주권행사기관,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ㆍ774
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ㆍ774
Ⅲ.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ㆍ774
Ⅳ.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 ㆍ775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ㆍ775
Ⅰ. 단 원 제 ㆍ775
Ⅱ. 국회의원의 정수, 선출 등 ㆍ775
Ⅲ. 국회의 조직 ㆍ776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ㆍ781
제1항 국회의 활동기간과 집회 ㆍ781
Ⅰ. 의회기(입법기) ㆍ781
Ⅱ. 회 기 ㆍ781
Ⅲ. 집 회 ㆍ781
제2항 국회의 의사절차 ㆍ782
Ⅰ. 현황과 지침 ㆍ782
Ⅱ. 의사의 주요 원칙 ㆍ783
Ⅲ. 국회 회의의 보장 ㆍ794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권한 및 의무 ㆍ795
Ⅰ. 국회의원의 지위 ㆍ795
Ⅱ. 국회의원의 신분 ㆍ797
Ⅲ. 국회의원의 특권 ㆍ797
Ⅳ. 국회의원의 권한 ㆍ802
Ⅴ. 국회의원의 의무 ㆍ803
제6절 국회의 권한 ㆍ807
제1항 입 법 권 ㆍ807
Ⅰ. 국회입법권의 개념과 범위 ㆍ807
Ⅱ. 이하의 서술 체제 ㆍ808
제2항 법률제정권 ㆍ809
Ⅰ. 법률제정권의 의의와 범위 ㆍ809
Ⅱ. 법률의 요건 ㆍ809
Ⅲ. 법률안의 제출과 심사절차 ㆍ810
Ⅳ. 법률의 확정과 공포, 발효 등 ㆍ819
Ⅴ. 법률제정권의 한계 ㆍ821
Ⅵ. 법률제정권에 대한 통제 ㆍ822
제3항 그 외 국회입법권 ㆍ823
Ⅰ. 헌법개정안심의ㆍ의결권 ㆍ823
Ⅱ. 중요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 ㆍ823
Ⅲ.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승인권 ㆍ824
Ⅳ. 국회규칙제정권 ㆍ825
제4항 국회의 재정(財政)에 관한 권한 ㆍ825
Ⅰ. 조세법률주의 ㆍ825
Ⅱ. 조세평등주의 등 ㆍ829
Ⅲ. 예산안심의ㆍ확정권과 결산심사권 ㆍ830
Ⅳ. 그 외 재정에 관한 권한 ㆍ834
제5항 헌법기관구성과 주요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ㆍ835
Ⅰ. 권한의 본질적 기능 ㆍ835
Ⅱ. 내 용 ㆍ836
제6항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ㆍ838
Ⅰ. 서 설 ㆍ838
Ⅱ. '정부'에 대한 통제 ㆍ839
Ⅲ. 대통령에 대한 통제 ㆍ839
Ⅳ. 행정부(국무총리ㆍ국무위원)에 대한 통제 ㆍ841
Ⅴ. 국정감사권ㆍ국정조사권 ㆍ844
Ⅵ. 탄핵소추권 ㆍ850
제7항 국회의 자율권 ㆍ857
Ⅰ. 국회자율권의 개념 ㆍ857
Ⅱ. 국회자율권의 범위와 내용 ㆍ857
Ⅲ. 국회자율권의 한계 ㆍ860
제3장 정부(집행부)
제1절 대 통 령 ㆍ862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및 의무 ㆍ862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ㆍ862
Ⅱ. 대통령의 의무 ㆍ868
제2항 대통령의 권한 ㆍ870
Ⅰ. 국가수호ㆍ통일에 관한 권한 ㆍ870
Ⅱ. 국가대표ㆍ외교에 관한 권한 ㆍ870
Ⅲ.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ㆍ872
Ⅳ.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 ㆍ872
Ⅴ.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ㆍ875
Ⅵ. 국회에 대한 권한 ㆍ876
Ⅶ. 입법에 관한 권한 ㆍ877
Ⅷ. 사법(司法)에 관한 권한-사면권 ㆍ884
Ⅸ. 집행부(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 ㆍ886
Ⅹ. 국가긴급권 ㆍ889
?.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ㆍ906
제2절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무회의ㆍ행정각부 등 ㆍ907
Ⅰ. 국무총리 ㆍ907
Ⅱ. 국무위원 ㆍ911
Ⅲ. 국무회의 ㆍ912
Ⅳ. 자문회의 ㆍ915
Ⅴ. 행정각부 ㆍ916
Ⅵ. 행정권행사에 대한 통제 ㆍ917
Ⅶ. 감사원(監査院) ㆍ918
제4장 법 원
제1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ㆍ923
Ⅰ.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 ㆍ923
Ⅱ. 법원조직법정주의 ㆍ924
Ⅲ. 대법원의 조직 ㆍ924
Ⅳ. 대법원의 권한 ㆍ929
Ⅴ. 각급법원의 조직과 권한 ㆍ932
Ⅵ. 법원직원-법관 외 공무원,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 기술심리관 등 ㆍ937
제2절 사법권의 독립 ㆍ938
Ⅰ. 사법권독립의 의미와 목적 ㆍ938
Ⅱ. 사법권독립의 내용 ㆍ938
제3절 사법절차 ㆍ945
Ⅰ. 재판의 심급제 ㆍ945
Ⅱ. 재판의 공개주의 ㆍ947
Ⅲ. 법정질서의 유지 ㆍ949
제4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ㆍ949
Ⅰ. 사법권의 개념 ㆍ949
Ⅱ. 사법권의 범위 ㆍ950
Ⅲ. 사법권의 한계 ㆍ951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ㆍ960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ㆍ961
Ⅲ.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와 독립성 및 신분보장 ㆍ961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ㆍ962
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사무 ㆍ962

제6장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과 법적 성격 ㆍ964
Ⅰ. 지방자치의 개념과 기능 및 유형 ㆍ964
Ⅱ.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및 요소 ㆍ96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ㆍ966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법정주의 ㆍ966
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ㆍ96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ㆍ968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ㆍ968
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내용 ㆍ968
Ⅱ. 조례제정권 ㆍ969
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ㆍ971
제5절 주민의 권리(주민자치) ㆍ974




제5부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 서설
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과 기능 ㆍ977
Ⅰ. 헌법재판의 개념 ㆍ977
Ⅱ. 헌법재판의 기능 ㆍ977
제2절 헌법재판의 유형 ㆍ978
제2장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및 운영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ㆍ980
Ⅰ. 헌법재판소의 법적 지위와 성격 ㆍ980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ㆍ981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ㆍ983
Ⅰ.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ㆍ983
Ⅱ. 규칙제정권 ㆍ983
제3절 심판절차(審判節次)의 일반원칙 ㆍ984
Ⅰ. 재판부의 구성 ㆍ984
Ⅱ. 대표자ㆍ대리인 ㆍ985
Ⅲ. 심판의 청구 ㆍ985
Ⅳ. 심 리 ㆍ985
Ⅴ. 종국결정 ㆍ986
Ⅵ. 다른 법령의 준용 ㆍ986
제3장 헌법재판소의 심판
제1절 위헌법률심판 ㆍ988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및 개관 ㆍ988
Ⅱ.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ㆍ989
Ⅲ. 위헌법률심판의 심리 및 결정범위 ㆍ993
Ⅳ.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형식 ㆍ994
Ⅴ. 위헌결정의 효력 ㆍ996
제2절 권한쟁의심판 ㆍ999
Ⅰ. 권한쟁의심판의 개념과 기능 및 종류 ㆍ999
Ⅱ.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 ㆍ1000
Ⅲ.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제도 ㆍ1012
Ⅳ.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및 결정의 효력 ㆍ1013
제3절 헌법소원심판 ㆍ1020
Ⅰ. 헌법소원심판의 개념과 성격 ㆍ1020
Ⅱ. 헌법소원심판의 유형 ㆍ1020
Ⅲ.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ㆍ1021
Ⅳ. '위헌소원'심판의 청구요건 ㆍ1038
Ⅴ. 가 처 분 ㆍ1039
Ⅵ.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 ㆍ1042
Ⅶ. 인용결정의 효력 ㆍ1043

제4절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ㆍ1044
Ⅰ. 탄핵심판 ㆍ1044
Ⅱ. 정당해산심판 ㆍ1057


부록(대한민국헌법) ㆍ1061
사항색인 ㆍ1073

정재황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초청교수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의 Visiting Scholar
한국헌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위원
인터넷 정보보호 협의회 운영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한국언론법학회 회장?유럽헌법학회장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서울시 공무원 승진시험 등 시험위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간사위원
헌법재판소 세계헌법재판회의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헌법재판소?한국공법학회 주최 제1회 공법모의재판경연대회 대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회 공법영역 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 위원
법무부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 단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2018년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한국법학원 부원장
세계헌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심의위원회 위원
국립외교원 강사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위원장

현재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2024-2025) 위원장
국회 의정연수원 강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세계헌법학회 집행이사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헌법학회 고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 회장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세계헌법연구포럼 대표(회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기본권총론
국가권력규범론
헌법재판론
헌법재판요론
기본권연구Ⅰ
판례헌법
헌법과 행정실무
헌법판례와 행정실무
헌법재판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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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선거법(공저)
세계비교헌법(공저)
한국의 헌법학 연구(공저)